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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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보완을 해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9쪽에 미래첨단항공 콤플렉스 구축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천공항 부지가 군부대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사용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동의는 구하지 않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나 관계 부처에 조금 제안 사업으로 제시를 할 계획이고요. 이게 만약에 국토부 부지를 활용하기 만약에 어려우면 신공항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예천 주변 부지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이게 미래 산업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삼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사용에 대해서 협의도 없이 용역을 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부지 사용에, 저희들 협의를 전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안 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 민주당 의원이 예천을 방문했을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한 적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통로를 통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이게 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하고요.

장삼규의원

제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당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경북연구원에서 미래첨단 항공 관련을 정책 과제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연구 결과 저희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항이 있는 시군도 그렇고 예천도 지금 신공항이 의성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예천 군부대 공항을 활용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정책 과제로 제안하거나 예천에서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고 용역 결과물이 나왔고요.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삼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근처가 보안시설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드론을 날리지도 못하는데 이 센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제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부지 사용과 드론 활용 방법을 용역 방향을 잘 잡아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기획실에서 미래전략사업을 위한 용역이나 또 이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 우리 변화와 혁신 도모를 위해서 이번에는 정책나래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하고 혁신 주니어보드를 이제 지금 3회째 하고 있잖아요, 3기. 기존에 했던 거와 주니어혁신보드가 좀 개선되거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달라진 점은 시기 자체를 올해 조금 조정을 했고요. 작년 같으면 그 결과물이 한 11월에 나와서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 있어도 바로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시작 자체를 일찍 해서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서라도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절을 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용역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저희들 사실 수의계약 해서 작년에 진행했던 용역사하고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용역사에서도 예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도 파악된 상태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우리하고 조금 호흡도 맞는 상황이라서 조금 깊이 있는 조금 교육이나 사업 계획서를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이렇게 보니 이렇게 기간이 굉장히 짧고 스피드 하게 진행이 되는 듯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고 좀 알차게 이렇게 도모하려고 하시는 것이 엿보였었고요. 지금 이렇게 신청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신청하는 데 있어서 참여도나 신청도나 반응들은 호응들은 어땠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사실 지금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요. 제가 다른 시군에 조금 비교하면 그렇지마는 우리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인근 안동만 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이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풍족하게 저희들 확보를 못 해서 조금 사실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업무 외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많고 사업도 발굴하고 팀원들끼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자기 업무 외적인 부분이 많아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조금 더 인센티브를 조금 다양하게 지원을 하면 참여율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예천군에도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양숙의원

아까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여기 참여하는 공직자들은 바뀌어도 이게 주최하는 용역사는 지금 계속 상기가 계속 같은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호흡이나 또 요구도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봐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시기를 조절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참여자의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대보다는. 그래서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왜냐하면 이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대부분 참여해 있는 사람들이 9급부터 9급이 많고 8급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참 힘든 시기잖아요. 적응하기에도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나 실행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참여에 대한 이런 것을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생각하신 건 좀 있으신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는 저희들 한번 해보니 그래도 단체장 내지는 앞의 관리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마침 우리 부군수님이 또 정책기획관 하고 오시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시고 이래서 올해부터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양숙의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공모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나 어떠한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개선 사항에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정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시기가 짧아졌는 만큼 내년도나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거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같이 계신다니까 거기에 큰 격려와 지도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정책나래는 이게 처음인데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참 힘든 시기인데도 참여하셨는 분이 참 팀별로 또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좀 어떠셨는지, 처음 시도하는데. 계획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 역시 맨 그렇습니다. 업무 외적인 부분이라서 주로 팀장님들 위주로 이거는 구성이 됐거든요. 됐는데 예를 들어서 2 대 1 정도는 안 됩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라서 겨우 지금 꾸려서 운영하는 그 정도입니다.

안양숙의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겨우 꾸려서 이제 시도는 하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시범사업이라서.

안양숙의원

지금 여러모로 힘이 나지는 않고 이런 뉘앙스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힘이 납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처음인데도 도전을 하시고 그 팀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동기부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의원

그리고……

영구

강영구의장

잠깐만, 안양숙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도 좀 그렇고 답변하시는 내용도 이거 예천군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답변하고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 실장님, 아시겠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의원

예. 두 번째는 청춘남녀 설렘 플랫폼 예천 이건데 이것도 꾸준히 해갖고 왔는데 이번 많이 달라졌어요. 시기도 늦어지고 예전에는 전반기,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은 올해 계획은 했었는데 예년에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해본 적은 있고 저희들 전문가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조금 방향을 한번 틀어보자 이래서 조금 시기가 늦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조금 젊은 분들이 더 좋아하는 조금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전년도에 평가하고 이럴 때 보고하실 때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매년 조금씩 변하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 그 전년도보다는 이제 참여 대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수는 조금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왜 그러셨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프로그램 자체가 참여자 수는 전년은 우리 동아리를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동아리 운영을 저희들이 당일 코스로 조금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조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제 3개월 이렇게 있는데 사례가 있는데 대상이 중복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매번마다 대상이 달라지는 것인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대상이 달라집니다.

안양숙의원

달라져요, 세 번 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의원

그럼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부는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만약에 지원율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 중복으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중복을 안 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청춘남녀들이 이제 우리가 해주는 데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나 또 인구 유입이나 이런 거에서도 관련이 있어서 이것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연령에 이제 지금은 20대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 혼수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있으니 20대도 참여할 수 있는 문 열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요. 예천군 우리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발전 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수립된 2023 종합발전계획서에 보면 6개 부분에 27개 세부 사업이 도출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 수립된 미래발전전략에서는 6개 분야 46개 사업이 이제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과가 있었던 사업과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중장기 용역이라는 거는 그 사업을 발굴해서 바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 좋지만은 우리 국도비나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침서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접목됐는 사업은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장기 계획에서는 우리 관광 쪽으로 사업들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면 실장님 나중에라도 접목된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는 보니까 또 유사해 보이는데 기존 우리 용역과 이 용역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고 과업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럼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8년 해갖고……

박재길의원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0년, 앞으로의 10년 예천군이 갈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예천 여건도 조금 많이 바뀌어서 이거는 5년 단위 중기 계획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이 사업은 용역은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당장 내년 내지는 내후년 국도비 건의 사업 내지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우리 스포츠 분야가 그래도 육상, 양궁 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 내지는 또 우리 데이터센터나 뭐 이렇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첨단산업 쪽 그리고 저희들 요새 치유 산업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치유 그쪽하고 저희들 미래 농업 그리고 예천의 신도시에 신도시뿐만 아니고 예천 전역에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추진 실적에 보면 5월에 착수보고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의원

그때 나왔던 주요 이제 논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은 있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착수보고회를 하고요. 거기서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요. 받아서 이제 방향을 잡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방향……

박재길의원

이제 큰 틀에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방향이고요. 지금 계속 용역사하고 미팅을 하고 용역사에서도 이제 관련 부서 내지는 전체 부서의 인터뷰를 조금 진행을, 한 다음 주부터나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우리 공약 사업 관리 및 이행률 제고인데 우리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공약 사업 이행률이 73.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이제 우리 군정 전략 중에 우리 매력 예천과 부자 예천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를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매력 예천은 사실 저조한 건 아니고요. 부자 예천이 조금 저조한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진행률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엄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인데 우리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했잖아요. 주요 사례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주로 주요 사례를 이거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원가심사나 하면서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확산도 좀 하시고 추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추진 실적에 보면 바로 밑에 전 직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교육 시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출근해서 새올시스템 컴퓨터를 켜면 바로 화면에 팝업창에 그게 뜹니다. 뜨면 직원들이 학습을 하고 완료를 해야 다음 프로그램이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고 의회도 이제 올해 청렴 하면서 조금 이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냥 보고 수업한다 그런 건가요? 그냥 보는 거예요? 내용만 그냥 보고 숙지하고 이런 건가요, 그럼 그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예산실이 우리 또 예천군에서는 보면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하여튼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예천에서, 저는 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자기 맡은 직무에 맞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8페이지에 미래전략사업 발굴, 예천군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 이 용역사에 줄 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분야를 용역해 달라, 이거는 미리 안 하고 전 분야를 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제시했는 부분이……

김홍년의원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아까 제시한 부분이 치유 산업이 우리뿐만 아니고 정부 정책 사업으로도 지금 많은 사업이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분야 그리고 저희들 신도시 분야에 첨단산업 쪽은 데이터센터, 지식산업센터……

김홍년의원

아니, 그렇게 용역사에 줄 때 미리 어떤 분야 어떤 분야를 연구해 달라, 이렇게 제시하는 게 있냐고. 내 얘기는 많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천군이 앞으로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해 달라고 그래야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당초 용역 과업 지시에는 업무 보고에 드렸는 내용적 범위 그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서 저희들 방향 자체를 그 정도를 제시를 했죠.

김홍년의원

어떤 방향으로 제시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문화 그리고 치유 산업.

김홍년의원

그러면 거기 나온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미리 수립하고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걸 방향을 잡아서 이제 그에 맞는 과제들을 이제 발굴을 합니다. 발굴하면서……

김홍년의원

발굴하면 군에서 그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사업 계획……

김홍년의원

어떤 현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현 사업보다는 조금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합니다.

김홍년의원

나는 이거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예천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지 이게 서류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이 용역은 저희들 직접 접목이 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업과 접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본 의원도 그게 서류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배심원 피드백을 실제 공약 사업 조정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어떤 예가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개 사업이 있는데요. 30명을 분임조를 결성을 하고요. 그 사업별로 한 10개 사업 정도씩 그분들이 평가할 사업을 선정을 해라, 이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또 공약 사업 중에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배심원단을 통해서 조금 공약 사업 자체도 조금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공약 사업 조정했는 걸 배심원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천 종산교차로하고 청복 간 연결도로 개설을 사업 자체는 조정하지 않고요. 사업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 목표를 준공으로 했었는데 조금 행정 절차나 아니면 도의 사업비가 조금 늦게 교부가 되면서 목표만 조금 조정을 해서 준공에서 진행을 50%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경찰서 부지에 건립하기로 했던 종합복지관 건립 관계를 경찰서가 늦어지면서 조금 당초 사업 목표가 시행 사업 시업 계획 고시였는데 사업 부지 확보하는 걸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양궁훈련센터 건립도 목표만 저희들이 준공에서 착공으로 조금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사업 자체를 조정한 건 없고요. 조금 시기만 조금 조정하는 걸로 3건을 조정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우리 배심원을 잘 이용해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여기 보면 개발공사 돈이 자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11 페이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의원

이거 개발공사 돈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데 위험 부담은 없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개발공사 사업은 도하고 예천군에서도 건의하고 해서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가 아마 시공자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국도비는 적고 예천 군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발공사 돈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혹시 위험성이 없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시군에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택 건립하는 사업비도 드는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침 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끼고 이제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내 말은 개발공사 돈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혹시 위험성이 없느냐 이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위험성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이게 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 군수님부터 국장님들 예산계 이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 밑에 보면 경북도 국비 현지 캠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작년에 이제 연말에 예산 기재부 심사하면서 이분들은 한두 달 전부터 세종사무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수시로 그분들하고 연락하면서 저희들 사업 제안할 거 제안하고 마지막에는 국회의원 건의 사업, 소위 쪽지 사업이라 하는데 그런 것도 이분들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도에서도 담당 팀장 담당자하고 그리고 기재부에서 나와 있는 파견된 직원들이 한 2명 됩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연말에 두 달……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문 인력이나 TF팀 이런 걸 구성해서 아주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런 면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산계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주 전문계라든가 뭐 전문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문팀은 없고요. 전문팀은 없고 우리 예산팀에서 주로 실과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거 보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산이……

김홍년의원

내년도 예산을 생각해서 예산 확보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줄어들었는 건 전체적으로 이제 세수가 감소하면서 교부세 자체가 이제 시군에 교부하는 게 금액이 조금 줄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저희들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김홍년의원

다른 데 인근 시군은 늘었어요. 영주, 안동, 문경, 의성 다 늘었어. 예천만 줄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인근 시군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부터 그만큼 노력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산 확보 부분은……

김홍년의원

그러니 내년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래도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예산 국도비 확보 자체가 줄어들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 보면 그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거의 조금 쌈짓돈이 좀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들은 수해라든가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그래도 빨리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조금 더 없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근 시군에 다 줄어도 예천만 늘어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24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많았고요. 저희도 올해 조금 예산이 수해 복구 사업비가 조금 빠져나가면서 조금 줄었는 부분입니다. 수해 복구비 빠지면 저희들도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예산이 주니까 우리도 그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 받기가 겁나요. 돈이 있어야 민원을 받아 처리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 예산팀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의원

13페이지, 15페이지. 정책 동아리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정책 연구 동아리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처음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 실제 우리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16페이지. 적극행정 이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어느 정도 어느 이상 해야 적극행정이라 그러고 어느 그 이하, 어느 선이 있어요, 기준이? 이거 150건 했다고 그러던데 아까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 그러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행안부나 도에서 지침이 일단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데요. 저희들 낮은 점수 1점 사항은 적극행정 교육 같은 데 참여해도 1점 정도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조금 수준이 높은 적극행정들은 부서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걸 적극행정 2점짜리로 부여할지 3점짜리로 부여할지 결정을 해서 그런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적극행정 기준표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점수표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 자료 좀 나중에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년의원

18페이지 청년 도약 프로젝트 추진인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역 청년이 많아요? 아니면 외부 청년을 유입해서 이거 지역 살리기도 있고 이런데 지역 청년들하고 아니면 또 외부 청년들을 유입해서 이 사업을 접목시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18페이지 사업은 맨 아래쪽에 살아보기는 외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위쪽에 3개 사업은 우리……

김홍년의원

지역.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외부 청년들이 오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이분들한테 살아보기 관련해서 드리는 인센티브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숙소 정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홍보는 이 주관 단체 자체가 저희들 효자의 생텀마을입니다. 생텀마을에서 SNS 통해서 지금 홍보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지인을 통해서 홍보합니까? 아니면 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물론 지인도 관계가 될 수는 있지만은 특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SNS를 통해서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지역 살아보기 이거는 적극 홍보해서 외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 살이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19페이지에 이거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남녀 비율이 안 맞다든가 이래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년 같으면 조금 여성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서요. 남성분들은 예천 관내 주소나 아니면 직장인인 사람들로 모집을 해도 충분한데 여성들은 늘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예천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도내 전체로 통상적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홍보는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읍면 내지는 우리 내부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몇 가지 질의했는데 이런 게 다 서류로만 남지 않고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군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홍년 의원님 질의했는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아까 전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캠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도에서.

강경탁의원

도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세종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는 없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 없습니다.

강경탁의원

예전에 안동과 예천의 사무실을 같이 쓰려고 했는데 예천군의 사정상 저희들이 참여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지금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군의 인맥을 통해서 또 국회의원실 도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국회도 세종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있고 세종에 저희들 직원이 파견을 해서 자체적으로 인맥을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파견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동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국비 확보를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다른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관계자들을 또 알게 된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잠깐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적극적으로 못 챙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니 저희들 인사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다른 시군에도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예산담당팀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조금 들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면 조금 사무소를……

강경탁의원

지금 같으면 뭔가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파견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안동에서 쓰고 있으니까 안동하고 같이 써도 되고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세종에 저희들이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변명이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 자체가 약간 전부 조금 전환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많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년, 국비 사업도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 국비 사업을 전체 통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사업을 따오기보다는 전환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또 보고를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일단은 저희들 군비, 도비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은 군비만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국비가 또 올 수 있으면 저희들 재정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14페이지에 전략적 재원 배분 및 예산 집행률 제고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월금이 매년 증가해서 2018년 보면 이월금이 한 833억 정도였었고 24년도 현재로 보면 1,500억 정도가 작년 이월금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본다 하더라 수치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데 이번에 지금 그 상황을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반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2018년부터 24년 7년 사이를 본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돼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이동화의원

매년 하는 사업은 똑같은 건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변명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18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월이라는 거는 간혹 가다가 당해 사업도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 대규모 계속 사업이 조금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올해는 23년도에 수해 복구 사업이 있으면서 조금 수해 복구 분야에 한 600억 정도가 이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진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노력을 많이 했는 결과가 이만큼 증가해 왔다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쨌든 여러 현장에서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했을 건데 이번에 재원 배분을 전략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반성을 통해서 가용 재원들을 확보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성성과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있긴 있습니다만서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약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월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올해부터 진행한 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상이나 그게 끝나야 사업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산 집행률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청취불가) 지속적으로 증가돼 왔어요. 사실은 최근에 우리 예산팀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집행했는 부분에 대한 반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이번 가용 재원 특히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5년도는 가용 재원이 한 4,234억 정도 나오네요. 그래 이것들을 제대로 여기에 배분을 해야 될 거고 또 지금까지 사정을 본다고 하면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그렇죠? 그럼 그 돈이 전부 다 기회비용으로서 다 사라진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획실장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반복된 얘기인데요. 18년하고 비교는 하시면 좀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예산 상황이 늘어나면 이월이 줄어들면 좋은데 금액은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사업, 대규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 저희들도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노력했는 결과인데 퍼센트로 본다고 해도 똑같아요. 절대 금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걸로 넘어가고 8페이지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발전 방안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예천군의 미래전략산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미래전략사업,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얼마 전에 준공된 데이터센터, 지식산업센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해서 이제 신도시를 지식산업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도 이제 미래 농업 해서 지금 지보의 매창에 지금 농업타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가 각 지역별로 내놓은 추구하고 있는 전략 산업들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략 사업은 저희들도 K-U시티 해서 도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도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육성 사업을 하나씩 발굴을 해서 도에서도 시군별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천은 이제 지식산업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 이제 전략 산업을 발굴을 해서……

이동화의원

질문을 다시 바꿀게요. 그럼 우리 예천 지역에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 지역 공약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저 한 6, 7건 정도 전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신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화의원

우리 지역 공약.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제안을 한, 지역 공약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정책 과제 포함해서 한 17건이 반영이 됐고요. 저희들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공약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도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질문은 이번에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럼 알고 있죠.

이동화의원

예천군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내용이 뭡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RE100 관련도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학교 건립 관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첨단산업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융합돌봄특구나 그런 관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우리 예천군의 미래전략 산업을 발굴하는 이번 용역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한편 생각해 보면 충분치가 않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기획실장님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본다 하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줘야, 그렇죠? 앞으로 그게 국정의 방향이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미래전략사업 발굴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미래 산업 전략이 5,000만 원 가지고 이 짧은 기간 안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잘 발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도 공약 사업 17건에서 아마 다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조금 좋은 의견이 또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경상북도가 갈라서 지금 갖고 있는 각 지역별 전략 사업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연구 용역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해줘야겠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예천 지역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RE100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RE100 탄소중립이라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아마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방향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도 받았다 했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합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추진 실적에 담겼는 내용들이고요. 저희들 향후에 할 내용들이 지금 기재부 예산이 이제 5월 말이면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저희들 예천 부분 챙겨서 잘 대응해서 예산이 계획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13페이지에,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대화를.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국도비 확보 활동 전개라고 해놨는데 실장님께서 우리 지금 예산실장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최병욱의원

올해 1년 됐네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군민들께서도 알아두셔야 될 게 이번에 본 예산 우리가 원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의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집행부의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 주는 게 그게 잘한 거냐라는 의견을 말이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짜임새나 또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해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줬고 이만큼 해준 데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 올해 예산 집행 과정이 사고로 안 되거나 또 이렇게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이 안 돼서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튼 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어제 군수님 질문 때 김홍년 의원님께서 국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이 “인근 시군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 국 제도를 다 합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그게 어떤 소신 있는 답인가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군수님이 인근 시군에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는 안 했습니다. 예천 상황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도농복합도시고 해서 조직이 그래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국 체제로 개편을 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국 제도 개설해서 되고 나서 국장님들의 역할이 실장님 판단에 꼭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또 역할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실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대답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옆에서 그래도 지켜본 그냥 예천군청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A로 구성을 하든 B로 구성을 하든 나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조직을 국 체제를 조금 개편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국장님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디 출장이나 뭐 이렇게 한 부분들이 많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많습니다.

최병욱의원

많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하나하나 열거는 못 하겠지만은 지금 e스포츠 관련해서 계속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에서 계속적으로 문체부를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재해 파트 해서도 나름 계속 방문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우리 도청이 우리 예천, 안동, 예천 우리 예천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 제도 신설할 때 “우리 국장님들의 역할이 참 크다. 우리 국장님들의 역할이 참 크다.”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군에 도가 있다. 그러면 예산 확보나 모든 일들의 사업들에 대해서 도의 관계자들하고의 교류를 많이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반되는 우리가 출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계획을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국회도 승인을 해줬는데 그만큼의 국장님들의 역할이 큰지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의 역할이 또 얼마만큼의 우리 군에 있는 도하고의 접목성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의 어떤 예산 편성이나 예산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이 우리 실장님께서 봤을 때 점수로 말하자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이 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더 분발을 할 것이고요. 도의 직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천군 직원들이 진짜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도의 공무원들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많이 달라졌다고는 우리가 예천군민이 느껴야 되고 우리가 느껴야 돼.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게 느끼는 부분을 어디서 저걸 하시면……

최병욱의원

도의 공무원들이 느껴왔는지 않는지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피부를 느끼는 군민들이 느껴야 되고 저희들이 느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렇지마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윗선에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부군수님 계시니 또 저희들 국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최선은 물론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집행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 본 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이렇게 큰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가끔씩 올 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 예산을 이렇게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줘도 받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온다면 우리 지역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파악해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장시간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에 우리 지난 1월에 미래전략 공동 용역 최종 과제로 선정됐을 당시에 예천공항을 활용한 첨단 항공 산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는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뭐 이 부분에서 가능성을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1차로 용역 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게 드론 등 미래항공 쪽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지는 전 세계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마침 또 저희들 예천공항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대응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그렇죠? 평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했을 때라고 보거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우리 공약 실행 보면 주민 배심원 운영을 하잖아.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30명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는지, 이런 배심원들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선발……

향순

신향순의원

ARS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선발을 해서요. 전화로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했고요. 선정할 때는 남녀 성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13쪽에 우리 연초에 건의한 핵심 사업 쪽에 아직 미반영된 주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 연초에 건의했던 핵심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우리가 미반영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13쪽.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저희들 노력했던 e스포츠 부분하고 K-방재공원 부분하고요. 저희들 또 환경 쪽에 환경체험교육관 하는 부분이 반영을 못 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핵심 사업 중에 미반영된 주요 사업인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14쪽에 전략적 재원 배분 및 예산 집행률 제고에 보면 올해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 인센티브 4,000만 원하고 경상북도 재정집행 평가에서 또 군부에 2위를 해서 수고들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가운데도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우리 예천군에는 재정 배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공평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도 많다는 이런 군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에 조금 좀 더 대비를 해서 군민들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재정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7쪽에 17쪽이 아니고 18쪽에 보면 우리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실적 추진 목표하고 그러니까 목표했던 데보다 저조한 이유가 뭐죠? 지금 밑에 청년 자립마을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많이 저조하거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도 이제 도에서 사업 계획이 통보가 되고 교부가 돼야만 시행이 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올리면 도에서도 승인이 나야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막 이제 저희들 4월부터 계속 진행을 실질적으로 사업은 4월부터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다양하게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추진 계획표에 보면 단기 살이, 장기 살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틀어서 그냥 지역살이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단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숙소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원도심에 숙소를 한번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원도심에 숙소를 영남의원 뒤쪽으로 해서 백전동에 투룸을 하나 구했습니다. 투룸을 하나 구해서 이제 지역살이 하는 사람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 플러스 그거 하나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용문에 소소금당이 있습니다. 그 활용해서 두 군데 활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공간 2개소가 예천읍하고 용문하고 지금 이런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2개소고 소소금당에 이 1개소가 포함된 건 아니고요. 다른 1개소는 또 백전동 쪽에 청년들이 조금 대화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을 조금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데 아마 6월에 마무리를 하고 한 다음 주나 다음다음쯤 오픈식을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가 위에도 보면 꿈이음 청춘카페 운영 해서 4개소를 했잖아요. 우리가 100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44명인데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4개소는 원도심에 2개소 있고요. 신도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원도심에는 스너그하고 저희들 도깨비곳간이고요. 그리고 신도시는 호명읍에 커피정경하고 베르트카페라고 그 2개소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이 44명이 알바 형식인가요, 안 그러면 정식 지원 형식인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청년들의……

향순

신향순의원

취업.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공간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라는 공간을 제공을 했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냥 공간으로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이 만날 수 있는 약간의 지원 쪽으로 이제 쿠폰을 저희들이 10만 원짜리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 카페에서 네 군데를 지정해 준 곳에 자유롭게 만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것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자유로운 만남도 하지만은 그 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 창업 프로그램 내지는 전문가한테 컨설팅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청년센터도 있고 이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청년센터는 또 청년센터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도비 사업인데요. 카페라는 공간을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 도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총무과 직원 일동은 직원의 복리 증진과 나아가 군민이 행복한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설명하시고 시간이 지금 좀 애매해서 질문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장삼규의원

장삼규 의원입니다. 31쪽에 공무원 안전기금 있죠? 8명인데 지원받는 직원들 이거 신규 직원들이에요, 8명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삼규의원

주거안정기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은 무주택 소유자여야 되고 주택 매입을 하면 5,000만 원까지 대부해 주고요. 전세는 한 3,000만 원까지 대부 이율은……

장삼규의원

3,000만 원까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1%로 그렇게 해주고 있고 대부일로부터 1년은 무이자 거치 이후 10년간 원금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월급에서 매월 공제돼서 이렇게 상환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삼규의원

요즘에 젊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거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데 이런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안전기금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1억도 반영해 주셔서 그거와 이제 매월 상환되는 그 금액하고 이렇게 합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아무쪼록 신규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35쪽에요.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금 도서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장삼규의원

지금 우리 도서관도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예천읍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전화받았는데 지금 공부방이 청소년들이 없어서 대체 공부방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들도 이제 민원, 청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사실 가까이에 있으면 경국대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버스 타고 77번 버스 타고 도립 경북 도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안내는 해드렸는데……

장삼규의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현수막을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어떤……

장삼규의원

말하자면 신도시에 그거 좀 있으면 홍보를 하셔야지 그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장삼규의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30페이지 예천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추진 있죠? 이게 우리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의 전환이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게 주민자치대학 운영……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구분해서 조금 말씀은 드렸기는 한데 어차피 이제 정책이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나간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겠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움직였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이제 어떤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이분들을 모셔서 활동가도 모집하고 이래서 교육을 며칠, 한 4회차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주민참여 예산제, 그렇게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발굴해서 한번 해보는 그 시도도 이번에 기회에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특성은 다른데 그래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앞으로 방향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과 위원회의 인식 개선과 역량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 양성 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은 참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렇죠? 주민활동 같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저기 3월, 4월에 하고 6월 4일 날 했고 6월 13일에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반응이나 결과나 효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은 이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교육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여 대상자를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 거기에 왜 평생교육을 한 수료자라든지 또 이러한 주민 의식의 교육들이 있었잖아요. 마을 활동가라든지 여러 경로로 많았잖아요. 그렇게 수료를 한 사람들이나 또는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를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저희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의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한 사업이고요. 첫 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주민들도 이런 것들을 처음 대하다 보니 약간 생소하고 그러셨는데 저희들 이제 교수님이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없었던 이제 주민 활동가도 별도로 이렇게 마을별 3명씩 정도 이렇게 뽑으셔서 이렇게 리더를 뽑아서 교육도 시켰고요. 이제 올해는 첫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전체 주민 위원들이 인식이 많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안양숙의원

제가 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잖아요. 역량 강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양하게 문화나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이나 자격 프로그램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역량 강화에 참석을 하셨던 분, 도민대학도 마찬가지고 행복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수료를 다 하시고 심화 과정까지 하셨는데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참여를 주민자치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려고 보니 “그 경로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안내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주민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많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요구도 있으셨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거 이번에 주민자치 이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할 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참여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또 이어서 계속하셔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거를 한번 조사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확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건데도 이렇게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읍면에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조항이 2023년도에 설치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강사로서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존의 평생학습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거를 활용해서 강사로 역할을 띠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점차 좋아질 거라 저는 여겨집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그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가 이제 관에서 같이 함께 하기는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나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냥 일상에서 주민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또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두 번째는 34페이지 예천군 학부모 대학 운영 있죠? 이 부분도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설문조사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신청 안내를 하면서 계획 단계에서. 그때와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죠? 곧 교육을 이제 수강생 모집을 지금 6월에 하실 거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지금 거기에 안내를 하고 이러면서 차이점이나 또는 어려움이 있으신지, 반응은 어떤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학부모 대학도 이게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설문조사는 어떤 걸 했냐 하면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주말, 그렇게 요일 시간대가 어떤지를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여쭤본 내용이었고 사실 신청은 저희가 한,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 서서 지금 추경 지금 예산 통과돼서 지금 현재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단체하고 협약할 계획이고요. 이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가서 이 사업이 있는 걸 학부모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학교하고 컨택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부모님들로부터는 아마 이제 그때는 처음 이제 시행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하셨을 때는 네이버 폼으로 주로 하셨어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거 교육을 참여하는 거라든지 또는 안내 홍보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홍보?

안양숙의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간 과정별로 강사님들이 조금 픽스되면 그거를 이제 유인물을 제작해서 저희 아파트 뭐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얻어서 엘리베이터에 부착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할 거고 각종 SNS하고 이런 것들에 폭넓게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알차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안내와 홍보를 이제 소모임으로 행사하는 데 가면 항상 공부를 했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은 홍보비도 이번에 추경에 섰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인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가 저희가 발로 뛰어서 홍보를 하다 보니 그리고 밴드하고 그런 데만 해서 하다 보니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비 섰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램 강의가 이렇게 계획되면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대상이 성장 주기별로 좀 다르잖아요, 부모가. 계획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기 편한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고란의 계획에 보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저녁때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근무 시간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아닌 분들도 강의를 듣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퇴근해서 17시부터 이제 19시까지 듣게 하고 이 강의를 처음에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중에 밤 시간은 강의를 올 수가 있는데 낮 시간에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참여율이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살짝 바꾼 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주중에 이렇게 두 번씩 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월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8, 9월, 10, 11일 이렇게 2회차로 나누어서 두 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밤 시간대로 배치할 계획이거든요.

안양숙의원

여기는 그렇게 저녁으로만 쓰여 있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또 이렇게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리고 연령층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부모 교육화가 돼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올해에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평가 보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공정하고 소통하는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보면 추진 실적에 몇 가지 좀 있겠습니다. 우리 조직 문화 저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조치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혹시 조치한 건수는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조치한 건수는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여기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부분은 사실 직원들 간혹 가다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을 때는 또 페널티가 있고 평소에 근무하면서 이제 약간 민원 응대에 소홀했다거나 불친절했을 때 그렇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입니다. 조직 및 이제 우리 인력 운영은 공정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럼? 바로 밑의 겁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공정하게 인사를 한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길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직 이제 인력 운영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런 공정하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하는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렇게 조직, 우리가 조직 진단을 매년 합니다. 조직 진단을 해서 사실은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팀을 통합할 일도 생기고 아니면 또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증원할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해 같으면 이제 홍보과에 지원팀하고 홍보미디어팀이 있었는 거를 1개 팀을 바꾼다거나 안전재난과에 안전관리팀과 민방위팀이 있던 것을 안전정책팀으로 통합하거나 이제 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 대응팀을 예방팀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원을 조정하고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조금 감안하고 또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 조금 업무량이 증가하는 데는 조금 인원을 더 늘려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또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이제 인사 고충 상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2개월 사이에 한 20건 정도 있네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거 뭐 내용, 주요 내용 좀 들어도 상관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조금 사적인 것도 있고요.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의 분들하고의 어떤 트러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직원들하고의 어떤 트러블, 내가 이제 업무량이 이렇게 나하고 적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상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이런 고충 상담이 있을 때 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시면요. 4월 이제 정기 평점 인사가점 및 페널티 부여에 보면 기관 표창이 18명이고 그다음에 적극 행정이 2명, 그다음에 평점 감점이 22명이거든요. 이 감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건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기관 표창이야 이제 어떤 표창받으면 당연히 가점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적극 행정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없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받아서 이제 이번에 가점에 이렇게 부여하신 분이 그 2명이라는 소리고요. 적극 행정하신 분은 많습니다.

박재길의원

많죠,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앞으로도 우리 이제 인사가점에 적극 행정에 하시는 분들 가점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배움터 구축 사업이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여기 우리 21억 3,000만 원 있는데 읍에하고 감천, 용궁, 풍양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5, 6월 되면, 올해죠? 올해 이번 달 맞죠,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5월 6월 되면 이게 실시 설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고 준공까지 되네요. 그렇죠? 8월에,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런데 준공이 되었을 때 우리 그거 보면 이제 여기 공간 있죠? 학습 공간 및 자치 공간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어떻게 구성을 하실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저희 1층은 로비인데요. 로비가 지금 약간 들어가 보시면 휑합니다, 로비가. 그래서 그 로비에 약간 대기실을 조금 마련해서 수영하러 오신 분들도 앉을 수 있고 학생들도 거기서 누구를 기다린다면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1층, 1층하고 2층하고 3층을 이제 스터디 카페 식으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이제 공간 운영 계획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려 볼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구축만 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을 넣어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또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 사업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도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지금 공동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공모에 당선될 조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발맞춰서 미리 배움터를 구축하는 데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 보면 감천, 용궁, 풍양 이런 데 배움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제 미리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서 가서 이 사업을 미리 구축해 놓은 그게 또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점수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이게 예를 들어 프로그램 이제 운영할 적에는 또 업체가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EBS하고 처음에 이제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이번에 공모 사업에도 된다면 3억 정도의 운영비를 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공모 사업은 꼭 하여튼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면 단위의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갈 데가 없어서 참 이번에 잘하셨다고 저는 봐요. 잘하셨다고 보고 이 사업을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이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30페이지에 우리 추진 실적에 보면 9개 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 9개 위원회는 9개 읍면입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예천읍, 용궁, 효자 빼고 9개가 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기존에 9개 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아서 17명이 수료를 하였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수료를 하셨다, 예.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 주민 활동가 양성 교육이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두 차례 정도 했고요. 주민자치가 어떤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참여 예산서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장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위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그냥 이 왜 물어보냐 하면 9개 위원회에 17명이 수료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취지에 비해서 좀 적지 않았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이분들은 전체 주민자치위원은 한 216명이 되고요. 이제 이분들은 뭐냐 하면 주민 활동가라고요. 한 위원회에 한 3명이나 4명을 읍면마다 이렇게 선발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을 이렇게 양성을 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주변 위원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경탁의원

우리가 이 예산을 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환하려는 그런 교육의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시키고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교육하라고 넘어갔는 건데 별도의 이게 주민자치 활동가도 만들어지고 주민자치 예산도 만들어지니까 200 몇 명의 지금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로 변경되는 부분에서 뭔가는 자기네들이 위원회랑 회랑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라고 이게 예산이 넘어갔는데 약간 취지에 맞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취지와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과도기 역할을 한 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이분들이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은 거의 마을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거의 매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위원회 위원들은 이제 주민자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실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의제 발굴을 해서 한 8월 되면 잘 된 의원들 예산이 잘 됐는지 총회를 한번 거쳐서 그 부서에 이제 기획예산실에도 제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강경탁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사실 주민자치, 아니,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 참여 예산은 어느 누구나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가 이런 예산이 마음에 든다 하면 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저는 주민자치, 예를 들어서 호명읍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번 하고 주민자치 교육할 때는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역량들이 올라가야 되고 책임감도 막중하다. 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당초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갔는 건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로 변화를 했을 때 뭔가는 자기네들이 책임보다는 자기네들의 역량이 더 우수해져야 된다는 또 회의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의원님.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올해 이제 목표가 10억이고 전반기에 약 5억 1,000만 원, 경비 답례품이 1억 5,000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한 이제 3억 5,000 정도 투입이 됐고 연말 가면 한 이 목표대로 가면 3억 되겠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답례품……

김홍년의원

아니, 5억 정도 되겠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우리,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우리가 한 7,000억 예산 되는데 5억 비중이 이 돈이 굉장히 비중이 크나 봐요? 12명 해외 연수까지 보내면서 이 12명 해외 연수 보내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보내고 예산은 얼마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군정 발전 그걸로 인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국외 연수 예산은 잡아놨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놨고 그 기준은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이렇게 건수랑 금액이랑 이렇게 나눠, 전체적으로 봐서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을 12명을 모집해서 보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서 1년, 많은 행정력을 쏟아부어서 1년, 막말로 해서 1년 번 게 5억인데 여기 연수까지 보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여기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쏟을 필요가 있나. 차라리 국도비 많이 확보한 직원 아니면 공모 사업은 한 50억 원 이상 이렇게 따낸 직원들을 해외 보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여기 12명 보내는 데 예산 얼마 잡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12명 잡는 데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0 정도로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여기 이거 돈 5억 버는데 또 2,000 예산 잡아서 보내주고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의원님, 저기 아까 국도비 공모 우수 분야에도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이 옵니다, 그분들 해외 가라고. 그러면 거기 분야마다 또 그렇게 보내고요. 이거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저희가 작년에도 1등을 했고 또 그만큼 고생을 한 직원들한테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년의원

1등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돈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논리로 따져도 이거 돈 5억 벌려고 그렇게 많은 행정력을 낭비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업무 추진에 꼭 경제 논리를 좀 따지기는 조금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서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이거를 더 우회로 더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혜택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니까요.

김홍년의원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27페이지 이거 3,000만 원 투입해서 이거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올해 첫 신규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처음 한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난, 처음 하는 사업인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사업을 해서 관계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잡았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한 번도 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때문에 조금 일정이 약간 변동이 되어서 지금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은 지금 단체들이 지금 예약을 다 잡아서 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 오면 그냥 안 갑니다, 사실은. 식당 이용하고 저희들 관광지를 돌면서 저희들 관광서에서 사진을 찍어서 본인들의 유튜브나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천군의 홍보하는 효과도 막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도 지금 이거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취지의 목적이나 사업을 잘 전달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천도 홍보도 많이 하고 관련해서 인구도 유입되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28페이지에 밑에 보면 하반기 자체 조직 진단 실시 있는데 그 실시 후에 다른 조직 개편 계획 이런 거 만들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과를 계를 이렇게 합쳐도 될 부분 아니면 조금 더 인원을 증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진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계획은 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30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과제 선정 기준은 뭐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주민 참여, 아까 누가 질의했나? 주민 참여 예산 과제 선정 기준은 무엇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과제 선정 기준은 이제 그 위원분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살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개선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찾아서 발굴하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듣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그 문제를 찾고 발견하고 “이걸 주민 참여 예산제로 좀 올려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임금 협약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임금 책정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협약을 해야 돼요? 맺어야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여기는 공무직입니다.

김홍년의원

공무직에 대해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공무직도 기준이 있지 않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매년 임금 협상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공무직은 그러면 각 시군마다 달라요, 임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좀 다릅니다.

김홍년의원

달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공무직은 매년 그렇게 협상을 해야 됩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밑에 보면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있어요. 이거 뭐 아직 조례는 안 만들었는데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과장님,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의원님께서 자료 주셔서 잠깐 본 적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조례를 지금 준비 중인데 후반기에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실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께서 실어주시는 거라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33페이지에 단샘마을교사봉사단 프로그램 운영, 다른 거는 예산이 거의 100% 다 집행되는데 이거는 6,700 중에 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여기에……

김홍년의원

이거 이유가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생들을 저희 지역의 이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지역 학생들을 지도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교육청에서 이제 개학을 3월에 개학을 하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적용 학생들한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꼭 했던 교사들의 인건비 나간 거가 이제 이 정도 되는 거라서 지금 집행액은 이 정도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하면 집행이 거의 이것도 100%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됩니다.

김홍년의원

밑에 고교학점제운영비 지원 6,200만 원인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 지난번에 예산 주실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대창고, 여고, 일고 3개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공동 교육과정을 3개 학교가 같이 하는 행사 운영비하고 거기에 같이 하는 강사비하고 그다음에 학생 교통비 약간 지급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우리 실과소에서 읍면으로부터 받은 기금 사업 아이디어 42건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는 무엇인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은 기금 사업 아이디어를 2월에서 5월 정도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실과에서 받았는데 한 42건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기동대를 운영하려고 저기 저희……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채택된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현재는 없는데 채택된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그래도 과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채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42건 중에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했던 거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지난번에 한번 1억 정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했고요. 이제 기금 사업을 아이디어를 받아보니 지금 현재는 저기 저희하고 이렇게 접목시킬 거를 찾아보니 지금 그렇게 뭐……

향순

신향순의원

별로 없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마땅치 않아서 지금 대기 중에 있고 사실 기존에 지금 우리 교육 사업 특구 때문에 그 비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 국제 교류 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원어민 영어교실 지금도 그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해서 42건이나 채택이 됐는데도 아이디어가 별로 쓸모가 없다면 더 연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28쪽에 지난 3개월간의 인사 고충 상담 20건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고충 상담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무하면서 갈등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과의 갈등 그다음에 상사 부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그다음에 이동 배치 요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담한 게 한 20건이 된다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근무하는데 이게 20건의 주요 이슈 중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과의 갈등과……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상하 간……

향순

신향순의원

상하급 간의 어떤 이런 갈등 그런 게 가장 많았다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김홍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교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대선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는 이게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14개 단체가 1,50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향후에 출향인 가족이나 출향인들만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조례할 때 저희 부서는 이제 관련이 있는 출향인하고 향후에 지원하는 부서니까 이 사업을 한 거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출향인들만 가족들이 포함되더라도 출향인들만 하기에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일부 있을 것 같아요, 또 문의 들어온 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관계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출향인들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복합적으로 같이 섞여서 올 수도 있지 않나, 100%를 출향인들하고 출향인 가족들만 하면 이게 별 사업의 의미가 많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한 예로 보면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부산에 가족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들이 거기 왔을 때에 가족사진을 30만 원 상당의 가족사진을 무료로 해준다든가 일곱 가지의 선물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다른 지역에도 이런 관계 인구 유입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향우회 교류 사업을 처음으로 이걸 추진하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그런 문의도 왔고 보니까 우리 출향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모집을 해갖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100% 출향인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같이 못 짚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단체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오시면 저희 지역을 어느 누구보다도 홍보하실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는 이게 이분들이 주축이 되고 외지인 분도 약간은 포함은 된다면 조금 확대해서 할 필요는 있겠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 아까 전에도 최병욱 의장님께서도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올해 처음 사업이라서 아직, 그런 문제점을 점차 해결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에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만족하셨고요. 또 그들로 통해서 우리 예천군이 우리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관계되는 분들이 우리 이 지역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만큼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만족도가 높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예천이 또 홍보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31쪽에 공무원 임금 협약 체결 있잖아요. 그 임금 협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주요 쟁점 사항은 어떤 것이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게 공무직인데요. 공무직 임금 협상인데 그분들은 이제 매년 임금 본봉 프로테이지를 이제 많이 이렇게, 저희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은 1년에 3% 인상이다 이러면 이분들은 6.8% 인상 요구하거나 이런 게 되게 이렇게 그게 가장 크죠. 거기에 따라서 다른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부분을 협상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물론 공무원들이 임금 협약 체결할 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하겠지요마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또 기준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런 애로점을 서로가 잘 협약을 하셔서 또 지금 보면 우리가 또 공무원들의 이직률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착안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9쪽에 우리가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를 했잖아요, 추진 실적에 보면. 그런데 계속 인원이 줄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수가 말씀하시는 거죠?

향순

신향순의원

이렇게 교육 실시 참석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년 연초에 강의 주제 선정이라든가 또 직원 내부 수요 조사 이런 걸 시행하고 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교육을 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교육 내용을 담았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혹시 뭐 이럴 때는 사실은 다른 직원들의 어떤 다른 계획이 이렇게 다른 교육들이 잡혀 있다거나 이럴 때는 많이 줄더라고요.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의 주제 선정을 할 때도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내부 조사를 하고 어떤 강의를 또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다 검토하고 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쪽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보면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교통 지원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6개의 장애인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학습 바우처 35만 원……

향순

신향순의원

잠깐, 정확하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바우처 이용권 35만 원 그걸 주는 것도 있고.

향순

신향순의원

교육을 한다고 지금 그러면 배려 계층의 지원에서는 그렇게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이런 거 주는 거라든가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이거 사회적 배려 계층 장애인 6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는 그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장애인 8명에게 주는 게 이제 학습권 이렇게 바우처 35만 원 1인당 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 교육하는 건 6명밖에 안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6개소로……

향순

신향순의원

6개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6개소로……

향순

신향순의원

총 몇 명이나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많습니다. 한 단체마다 50, 60명 되고 하니까 수어통역센터, 권익 증진 몇몇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6개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교통 지원 계획은 없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거기 찾아가서 보통……

향순

신향순의원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우리 창의적 인재 양성 사업 추진에 고등학교 저기 뭐야, 기숙사 행복기숙사하고 기숙사 지원사업 제일 밑에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32명이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2,800이 여기 됐나요, 집행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2,800만 원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 안 된 거는 뭐죠? 초기에 많이 됐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상하반기 1학기, 2학기 나눠져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래서 1학기 지원해 주는 게 2,800이라는 얘기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2학기에 예를 들어서 2,800이 된다 해도 많이 남을 텐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이제……

향순

신향순의원

이거를 계획을 잡아서 학생 인원 수하고 우리가 지출될 금액하고 이런 걸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냥 매년 하던 대로 하셨는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학사, 기숙사마다 선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에 입사생을 모집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은 35명으로 잡아놨는데 이쪽 기숙사에서 이제 선발하는 요건들이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한다거나 원거리 학생을 그다음 차순위로 둔다거나 그다음에 성적 순위이거나 이런 데 요건이 안 갖춰져서 이렇게 다 입소를 다 못 하는 경우에 남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전체 지원을 32명을 지원해 줬는데 총 대상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총 대상자……

향순

신향순의원

희망, 희망 학생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예천학사에는 14명이고 행복기숙사는 35명이고 그다음에 향토생활관에는 42명이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청소년 배움 구축 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움 구축 사업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향순

신향순의원

제가 들어서 죄송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EBS하고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하는 그 사업도 들어가 보면 이제 EBS가 주관하고.

향순

신향순의원

EBS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유지 관리나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 지금은 교육 특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의원

교육 특구 사업으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걸로 예산하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예, 총무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8페이지 공정하고 소통하는 조직 인력 운영 기본 방침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보면 업무성과 경력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승진 인사. 이거는 뭐 어떻게 7급이 6급으로 할 때 승진할 때 보는 건가요? 안 그러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다 해당이.

최병욱의원

다 전체 다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전체가.

최병욱의원

과장 승진할 때 되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 승진할 때 이런 거 안 보는 것 같던데? 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 부분을 업무성과만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리더십이라든가 통솔력, 그동안에 일해 왔는 그 성과에 봐서 전부 이렇게 승진의 점수에 반영한다고 보면……

최병욱의원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님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맞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러면 여기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진 인사나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잘해도 이거 누가 잘했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배수 안에 드는, 한 사람 승진하는 데 배수 안에 든 사람이 12, 13명 돼. 그렇죠? 그렇게 가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한 사람 결원이면 해당은 7명이 되겠고 두 사람……

최병욱의원

그렇게 차이는 있지만은 한 사람 승진하는 데 한 사람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승진 못 하는 대상자도 많잖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승진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이건 공개적으로 어떤 인사위원장께서 이렇게 하면 공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누가 ‘내가 왜 안 됐을까?’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은 보통 저희가 평정을 하고 난 뒤에 본인이 자기가 자기가 몇 등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통 내가 7급에서 몇 번째 순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인사 요인이 있으면 ‘난 이번에 가능성이 있네.’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민선 8기 들어와서 밖에서의 인사를 하고 나서 밖에서의 소문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본 의원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의 어떤 의견들이 공직자들 중에서 의견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더러 있더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전체적으로 그냥 딱 해소를 시키려면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아무리 그래도 인사의 어떤 특권은 단체장이지만은 공무원들께 인사 기준점은 정말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게 잘해도 본전인데 이 인사를 옳게 못 해서 공무원들 일할 사기를 다 떨어뜨리고 출근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곳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 공무원 연봉을 주면서 국민들이 그 사람 역량을 빼낼 수 있나요? 아니잖아. 그랬을 때 인사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능력적인 인사를 실행을 단행하게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본 의원이 봤을 때 아니, 거기에 있다가 뭐 이렇게 한 1년 한 2년 남았는데 뭐 이렇게 과장이라도 달아줘야 안 되나, 이런 어떤 공감이나 인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인사할 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이가 돼서 갈 때 돼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 조직에서 맞지 않는 상황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이렇게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우리 현명하신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윗선에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실천을 해서 우리 예천군 공무원들의 인사는 정말 깨끗하다, 그런 부분들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제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대답만 해서는 안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앞으로 실천해야 돼. 그리고 복합적인,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본 의원이 국장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국장이 국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제가 본청에 가 보니까 국장실이 군수실 바로 앞에 있다, 쭉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서 국장님들의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군수님께서의 일들에 수반되는 다 챙기지 못하는 수반되는 일들, 그다음에 각 과에서의 어떤 일들에 대한 이렇게 윗선에서 이렇게 그렇게 짚어주는 그런 일들, 특히나 또 제가 봤을 때 민원인들한테 제일 이렇게 그분들의 모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뭘 느꼈는가 하면 제가 국장실을 저는 그때 뭐 농담 쪽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1층에 해라. 1층에서 민원인들 오면 거기에서 의견들 해서 어떤 일들 때문에 왔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고 그런 의견을 한번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 정말 이렇게 우리 군 행정이 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말 민을 생각하고 가는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의견을 한번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밑에 무슨 다른 과가 내려와 있더라고. 그래서 총무과는 저쪽 끝으로 가 있고 국장실은 바로 군수님 앞에 국장실이 쭉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조금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밑에 보면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아리 활동이 많고 이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 활동하고 겹쳐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게 집행이 거의 안 돼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일단은 안 된 부분이 사회적 배려 계층 장애인 부분인데요. 이게 보조금이 6월에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집행이 곧 집행 다 될 계획이고요, 조만간에.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을 평생학습 강좌는 이거는 이제 5인 이상 이제 요구가 있었을 때 하는 강좌인데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수강료 강사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100만 원 지금 지급된 상황이고.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6월인데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조만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아리도 이제 10인 이상이 원했을 때 가는 동아리 활동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강사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강사 끝나면 강의료 이제 집행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집행하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김홍년의원

이게 자치위원회 동아리 활동하고 겹쳐서 혹시 지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그건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래요. 저는 이게 집행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26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굳이 사업명마다 해외 연수를 보내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야 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천군에서 종합 평가를 해서 또 해외 연수도 보내고 배낭여행도 보내고 또 우수 직원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등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는 게 많은데 굳이 보면 뚜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다, 뭔 지금 뭔 이게 사업의 뭔 필요성을 가져오면 거기에 모든 거기에 보면 돈이 다 달려 들어가요. 이게 언제부터인가 그럴 것 같으면 사업 건건마다 그건 줘버리지 또 거기에 종합 평가를 해서 또 주고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의원님, 의장님,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영구

강영구의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전체적으로요?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이 부서에만 해도 또 몇 건이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우리 저희 부서는 이제 배낭 연수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가는 거 있고 총괄로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 여비 예산을 잡고 있지만 실과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 거의 많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도에서 오는 거는 그거는 또 상부에서 오는 거니까 당연하게 매칭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갔는 거는 우리 또 해외 가는 풀 예산에서 가서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우리 또 추경 예산에 또 집행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 예, 첫해는 그랬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맞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의원님들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우수 직원이 다명 우수 직원이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진급 기회도 주고 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절하게 드리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것들을 붙여서 들어오니까 이건 좀 안 맞다는 의견들이세요. 그런 거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31페이지에도 우리 지금 직장 뚜벅이 챌린지 시행이 또 있네요. 여기에는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 이거 말씀하십니까, 직장 뚜벅이 챌린지?

영구

강영구의장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뚜벅이 별도로 그게 아니고 포인트 잔액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또 돈 지급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예산 또 집행을 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이렇게 또 집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부서는 이제 직원들 상대로 대상으로 지금 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 그 공무원은 예천군민이 아닌가? 그 수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도 또 지금 뚜벅이에 또 돈을 예산을 또 들여서 하는데 또 직장 뚜벅이를 시행을 하면서 또 포인트제를 또 해서 줄 필요가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한 사실 그렇게 큰 기간도 아니고 한 몇 개월 정도 하는데 직원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걸어서 건강해지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 주면 안 걷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더 활기찬, 더 이렇게 계기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를 돈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자꾸 아이디어를 그렇게 짜시면 좀 곤란해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와이퍼 기계를 사서 계속 작동해서 돌리기도 하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편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편법을. 건강을 되찾아주려고 하는 목적 사업이라 그러면 그런 기계를 갖다 놔놓고 막 돌려가면서 그래 그러면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일부 아주 적은 직원의 잘못된 그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무튼 예천군의 사업, 신규 사업에 있어서 너무 금액적인 부분을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조금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그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우리 이거 몇 년 됐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 잠깐만요.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 지금 시행한 지가 이게 지금 우리 한 5년 정도 안 됩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보다 더 빨리 됐습니다. 2017년도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18년부터 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한 7년 정도 되네.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7년 정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매년 한 3억 정도씩 계속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상환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상환이 되고 있는데도 계속 우리가 3억 원 정도씩 돈 넣고 있는데 지금 연간 우리가 지금 회수량이 한 3억 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결국적으로 3억 정도를 받아서 다시 이거를 또 내주고 우리 예산을 또 3억 정도씩 또 잡아서 그럼 1년에 연간 한 6억 정도씩을 지금 또 배정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늘릴 생각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의원님 저 이거는 이 사업은 사실은 거의 이제 젊은 직원들이 결혼도 하고 이제 또 여기 또 우리 예천에 낯선 곳에 와서 주거 마련하는 그런 전세 자금하고 이런 거를 대부해 주는 것이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업이고요. 사실 이게 인기가 지금 요즘 최근에 좋은 이유 하나는 신도시에 지금 집값이 살짝 내리니까 지금 수요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고요. 사실은 매년 10명 안팎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공직자 중에서.

영구

강영구의장

10명이 아니죠, 넘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10명이라는 거는……

영구

강영구의장

알고 있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주택 매입비 하는 거고 전세 자금도 있어서 사실 15명 내외입니다. 15명 내외요.

영구

강영구의장

돈이 6억인데 왜 15명밖에 안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전세 주택 매입 자금은 거의 5,0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전세금은 3,000만 원씩 주고 있으니까,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딱 금액을 상한가를 받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1,500만 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고 4,000만 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거의 상한가를 다 대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이 수요가 계속 더 늘어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뭐 저기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조금 늘고 있으니까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내년에도 잡아야 되겠네.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젊은 직원들 조금 저기 아이, 결혼해서 아이 낳기 조금 힘든 저출산 대책 방안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7년 됐으면 1년 거치 9년, 10년 상환인데 아마 7년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상환하는 금액이 한 달에 3,000만 원도 될 수 있겠고 5,000만 원도 될 수 있겠고 그럴 것 같아요. 맞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월 지금 들어오는 금액은 한 2,8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3억 넘어가네.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매년 넘어갈 때마다 그게 금액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회수하는 금액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앞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면 한 8년이 그걸 이제 넘어가는데도 계속 우리가 3억 얼마씩 늘어나니까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계속 매년 지원해 주셨는데 2024년도에는 사실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올해도 이제 거의 추경까지 합치면 2억 6,000 정도 예산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3억 7,000이 아니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2억 6,000, 그거는 이제……

영구

강영구의장

받아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받았던 금액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이 상환 금액이 1년 연간 얼마가 되고 하는지는 전혀 모르시거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매년 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번 언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에게 신뢰받고 군민이 만족하는 재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고향 부모님 세금 대납제 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부모님 세금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서 이제 대납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현재 이게 어느 정도가 돼 있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자동이체 신청을 받았는 거는 신청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에 우편으로 보내서 5,000건 정도 보냈는데 지금 한 달 정도에 한 200건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박재길의원

대납 신청을 받았다는 건가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 20%라는 게 우리 전체 세금의 20% 그 말인가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20%는 그러니까 대인본위로 하려고 하면 추출이 잘 안 돼서 한 사람이 내가 이제 자동차세, 주민세 이렇게 있으면 그걸 1건으로 그렇게 봐서 프로수를 낸 겁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제가 봐도 이번에 우편 발송도 5,000 몇 건 하셨고 그다음에 이장 회의 때 보도 자료, 카드뉴스 해서 직접 이제 홍보를 계속하시잖아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런데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이제 세금 대납을 많이 하시면 우리 또 세금 체납에 대한 것도 줄어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 대납제로 인한 우리 인센티브는 따로 없죠, 자동이체 신청 800원 이거 빼고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지금 세액 공제로 자동이체한 800원 외에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우리 자동차세를 1년 연납을 하면 얼마 정도 할인이 되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연납을 하면 연 5%를 지금 감액해 줍니다.

박재길의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인센티브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납을 해주고 그게 많아질 때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거는 세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재길의원

그런 자동차세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인센티브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우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 보면 지금 우리 고액 체납자하고 소액 체납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구분을 저희가 편의상 넣어놔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액 체납자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일단 1,000만 원 이상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2명에 한 9억 5,000, 10억 원 가까이 되고 이게 전체 중에 한 37% 됩니다.

박재길의원

37%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리고 100만 원 이상으로 보면 전체 한 70%인데 한 330명 정도 되고요.

박재길의원

그래요. 이게 우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도 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죠, 그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조건이 일단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1년 이상 체납을 한 상태로 있는 신규 체납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매년 11월 셋째 주에 전국적으로 셋째 주 수요일 날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동시에 명단 공개를 하게 되고요. 올해 같으면 23년도 부과분 했던 것을 1년 동안 작년까지는 계속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독려를 하면서 징수를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공개되기 전까지도 본인한테 이제 계속 공개될 거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것도 안 되면 지금 고액 아까 1,0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한 7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재길의원

그 공개는 어디다 하는 거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다 국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경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홈페이지에도 등재가 돼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럼 이제 그 명단이 공개가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효과가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 고액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외 계시는 분 또 일시 격리 기간이라든가 접촉을 하면서 형편이 안 되면 분납이라도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로 기회를 주면서 계속 접촉을 해서 이제 받아내는 그런 걸로 압박을 이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체납자에 대한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강화한다 하셨잖아요. 다른 추가 계획은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책을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납을 이제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 재산이 있으면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그거 이제 또 있고 또 한 방편으로 이제 각종 관외 지역에 가서 한다든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일단 몸소 움직여서 받으러, 받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납 처분이라고 아까 이제 재산 조회를 해서 조기 채권을 확보했다면 그 확보했는 압류 재산이나 부동산, 부동산 외에 그런 가상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매를 붙이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빨리 낼 수 있도록 압박을 넣는 그런 방법이 두 번째로 좋을 것 같고 이것저것 지금 다 해봤을 때 그것도 지금 안 되더라, 없더라, 무재산이더라, 행불이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징수 불가능한 건으로 빨리 정리보류를 시켜서 일단은 관리를 사후 관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게 그게……

박재길의원

정리보류도 좋지만 우리가 보통 1년 체납액이 보면 20 몇 억 생기죠? 27억에서 25억 정도 연간,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러면 그 정도 체납액 같으면 정말 우리 징수팀에서도 정말 이제 강력한 TF팀을 한번,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요. 한번 만들어서 27억 그때도 예를 들어서 한 반만 받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강한, 진짜 물론 이제 서류로 가든 뭘로 하든 하지만은 정말 집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라는 건 숫자 하나가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팀을 꾸려서 활동을 하면 분명히 실적은 저는 좋게 내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력이 어떤지 그거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가상 재산을 압류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하여튼 새로운 변화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실제 현재 표에도 나오지만 올해 체납액이 지금 넘겨받은 게 27억 4,5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25억 7,1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 쭉 가면 이게 다음 연도 넘어가는 거는 한 반절 정도 떨어집니다. 11억, 12억 이 정도로……

박재길의원

다음 해 또 생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체납액이.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이게 그다음 해로 또 넘어가는 돈인데……

박재길의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실제로 반은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징수 활동이 원래 힘든 건 압니다. 힘든 건 알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셔서 그래도 군에 좀 도움이 안 돼야 되겠습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고향 부모님 세금 대납제 시행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 세목이 전기분만 합니까? 수시분은 같이 포함 안 돼요? 수시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수시분은 발생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로 이제 받으면 안 되겠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전 군민이 피로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아직 발생한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조금……

김홍년의원

수시분이 나왔을 때 그 자제분들 있는데.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수시분요?

김홍년의원

예.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럼 그것도 돌아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45페이지에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인데 지금 이건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공공건축 심의 요청이 있는데 지금 보문에도 이거 하고 있죠? 공탁을 하고 있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거 행정복지센터가 각 면 단위에 전부 오래돼서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누수나 아니면 안전 진단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지금 한 군데 누수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면 단위 면소를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면 청사가 노후화된 게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노후도 평가를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순위를 매겨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하고 있는 게 보문면 청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자면 청사를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 풍양면 다 이렇게 안전 진단해 본 결과 그게 어느 정도 리뉴얼 정도 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가능한 게 있고 또 신축까지 해야 되겠다. 리모델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신축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어떤 거는 신축, 어떤 건 리모델링 이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1회 추경 때도 풍양 거 당초에 리모델링 그냥 간단히 했다가 규모를 조금 키워서 지금 하기로 그렇게 양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다음에도 쭉 이제 해마다 이런 식으로……

김홍년의원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 용지 확보 두 필지 있는데 두 필지 확보하면 앞으로 대안 향후 계획이 있어요, 어떤 활용 방안?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신도시 공공시설 용지는 저희가……

김홍년의원

두 필지 제일 밑에 있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지금 두 필지 한 1,100평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 용지가 문화시설 용지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런 땅에 목적이 있는 곳인데 지금 딱히 무엇을 짓겠다는 그런 방침은 아니고요. 저희가 1단계 때 워낙 신도시에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우리 지어놨는 복컴도 어렵게 그렇게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단계에도 반드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이후에 어떤 시설을 지을 때 필요하다고 향후에 이제 그런 계획으로……

김홍년의원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 앞으로?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40페이지에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적극 추진인데 사실 지방세 중에 특히 군세 부분에 대해서 군세 하면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결국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죠, 그렇죠? 기본은. 그런데 군세를 좀 더 징수할 수 있는 인구수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인구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그런 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동화의원

받죠? 소득세니까,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니까 이게 2단계가 아마 완성되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토지가 있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이동화의원

그거 이외의 부분에서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군에서 올릴 수 있는 군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라든지.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신도시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동화의원

꼭 그런 건 아니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아니에요?

이동화의원

지금 우리 전체에서.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세액을 전망할 때는 현재 요인에다가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를 보는데 지난번 3월에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워낙 이게 저희 세수는 다른 요인 없으면 일단 경기가 호황이라야 건물도 짓고 자동차도 더 사고 이런 것들이 또 집도 서로 사고팔고 이런 매매도 있고 해야 계속적으로 저런 비용들이 이제 세금으로 걷히는데 그런 요인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세입을 그 외에서 찾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세원을 실제로 부동산 개발하고 그다음에 활발한 거래가 진행되고 기업 유치를 하고 이런 쪽이 제일 바람직할 텐데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는 힘들 것 같고 내부적으로 요인을 찾아보면 우리가 어쨌든 부과했는 거에 대해서 징수를 많이 지금 받아들여야 체납이 줄어야 우리한테 세원으로 잡혀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재원으로 쓸 수 있으니 체납액을 또 편의 시책하고 이런 걸 적극 홍보해서 체납액을 일단은 줄이는 그런 게 목표일 것 같고 체납세 징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지금 같이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83%, 95% 정도까지 다 받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100%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4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 부분인데 46페이지 여기 행정재산을 제외한 게 전부 일반재산이겠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이동화의원

일반재산이라 함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행정, 일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정재산을 제외한 건데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다가 행정재산에 더 이상 이제 그걸로 이제 가치가 없어서 일반재산으로 돌아온 구 관사……

이동화의원

예를 들면 구 관사.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런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 그런 것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경작용 토지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일반재산 안에서는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나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일반재산을 저희가 지금 대부를 해서 이 중에 이제 일부를 대부를 아까 210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해서 그 수익이 9,500만 원.

이동화의원

9,500?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행정재산에서는 다시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온천에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또 체육사업소의 골프 연습장 사용료 그런 수입 그런 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군세 부분에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거나 경기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그걸 효율화한다거나 그런 연구들을 좀 더 해서 수입을 올려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수를 일단 지방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체납세는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늘 혹시 대부나 매각이나 가능한 거 있으면 그런 걸로라도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좀 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 우리 공용차량 전체 수급 관리에 있어서 우리 전기차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지금?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지금 전체 169대 중에 36대가 전기차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36대, 아직 많지 않네.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앞으로 또 보급 더 할 확대 계획은 있나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지금 신차로 요구가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km를 탔다든가 7년이 경과했다든가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될 경우에 교체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전기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46쪽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선거 선관위 건물 매매 계약했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선관위 건물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셔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기재부에 일단은 매수 신청은 완료를 했고요. 받았는 자료를 가지고 기재부에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처럼 이제 그걸 지난 5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일단 매각은 저희한테 한 7월, 8월경쯤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향순

신향순의원

7, 8월에 가능할 것 같다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때쯤 돼야 저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그게 돼야지만 향후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네.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일단은 그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거는 매수를 해서 인근 공유재산 가까운 곳에 있는 것과 이제 같이 집단화해서 향후에 어떻게 쓸 건지 그거 아직은 명확하게 정리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에 이런 계획을 또 간담회 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더 진전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아직 매입을 아직……

향순

신향순의원

못 해서?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런 상태라서 별도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매매 계약은 체결했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됐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매수 신청을 지금 우리가 할 의사가 있다고 지금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제 의사를 올려놓은 거고 계약 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계약 체결도 아직 안 된 건가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건 뭐 좀, 계약이 마무리돼서 또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적극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신향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건물을 승인까지 내줬는데 아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당초에도 당초 제가 보고를 어떤 목적을 그걸 활용에 대한 목적은 별도로 보고가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목적을……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목적을 잡아야지 그거 사놓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군수님도 그 땅 이제 걱정은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를 하고 그때 이제 다시 또 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복컴 옆에 우리 주차장 있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주차장 우리가 복컴 주차장 해소하려고 그거 샀잖아요. 향후 계획이 없어요, 거기에?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아니, 지금 기획실에서 3,500억 거기 지금 일환으로 거기에 지금 한다고 저것까지 다 나왔는데 없어요, 계획이?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장소가,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3,500억 공모 저기 돼서 지금 계획이 오늘도 올라왔는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예천군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이번 국민체육센터나 아니면 청년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그 지점에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상의도 없이 그러면 공모를 했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듣기로는 개발공사에서 지금 공동주택 짓고 우리 돌봄 클러스터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저는 공모할 때 그렇게 들어서 보건기획실하고 다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그 복컴을 복컴의 주차 공간이 아주 협소하다 그래서 당초 그 계획해서 지을 때만 해도 한 50억 원을 더 들여서 더 층을 한 층 더 내리면 안 되겠느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하고 추진했다가 결국 주차장 부지가 좀 부족하다 해서 옆에 거를 땅을 또 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청년센터를 지금 짓겠다고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를 재무과하고 그럼 또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는 공모를 했어요? 그 땅값만 해도 몇 년 전에 40억이라는 돈을 거금을 주고 또 사서. 물론 저희 지자체 비용이 많이는 들어가지 않다고 보지만 그 활용 용도를 가지고 보자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있어서 그걸 판단도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공모 사업 신청해서 그거는 추진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향후 복컴에 대한 주차 시설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다시 오늘 이거 답변 끝이 나고 나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인 상세적인 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컴에 대한 주차 활용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공간에 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논의를 하시고 해서 그 지점에 정말 그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땅을 매입해서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하셔서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홍보소통과 직원은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군정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홍년 의원입니다. 50페이지에 밑에 보면 언론인 간담회 개최 1회 48개 언론사 있는데 여기 언론인들 간담회 해서 주로 얻은 게 있어요? 쟁점 된 사항이나 논의된 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난 1월에 개최를 했는데 보통 연 시작할 때 주요 시책이라든지 군정 중점 전략에 대해서 언론인들을 모시고 보통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보통적인 예로서 저희들도 올해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는 주요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해 시책을 주로 홍보를 하는 기회가 됐었고요. 특별하게 쟁점이 되거나 논란이 된 거는 없고 일단 홍보하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김홍년의원

건의 사항 같은 것도 없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아무 결과도 없는데 뭐 하러 그걸 개최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군정을 알리는 기회의 장은 마련해야 되는 거라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인스타그램의 구독자 수는 많이 늘었는데 게시물은 그렇게 안 많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페이스북 대비 적은 숫자가 이유가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페이스북은 저희들이 이제 업체를 통해서 군정에 알려야 될 사항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해서 전단적으로 이제 하는 직원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인스타를 담당했던 직원이 조금 지금 휴직을 하면서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채용을 새로 하게 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앞으로 통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53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공공행정 시설물이 몇 프로나, 자료가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몇 프로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시설물이 몇 프로라고요?

김홍년의원

예.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총 대상 시설 중에 말입니까?

김홍년의원

예, 지난 2월부터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5월까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반반 정도 됩니다.

김홍년의원

공공시설이, 민간시설이 내가 봐서 한 반밖에 안 되는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거의 반반 50%, 50%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파악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거 연말까지 100% 다 할 수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 할 예정인데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이제 나가서 하기도 하고 어떤 교육 시에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5월에 저희들이 이제 예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상가에 나가기도 하고 해서 132건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 1회 정도는 계속 나가서 도와줄 예정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몇 프로 정도 돼요? 공공시설물은 몇 프로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공공시설은 1,689개 중에……

김홍년의원

몇 프로 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323건 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아직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제 가속도를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민간시설은 몇 프로 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민간시설은 1,600 중에서 132건 지금 한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전체 퍼센티지는 그렇게 안 많은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이게……

김홍년의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작년도에 이제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따로 이제 그 인력이 배치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이 업무를 해가면서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밖에서나 안에서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힘들지만 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 직원 교육 있잖아요. 저도 참여를 한번 해봐서 아는데 이거 지금 라이선스 생성형 AI 라이선스를 구입하게 되면 내부망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얘긴가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생성형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유료로 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고 고품질의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라이선스를 10개 통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게 600만 원 군비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다 되는 거예요? (청취불가)까지 다 포함해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라이선스 구입은 지금 현재 45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사용 기간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사용 기간 1년입니다.

이동화의원

1년마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사실은 저 때 교육 내용에서 봤을 때는 현재 무료로 되어 있는 AI를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교육이 먼저였던데, 실제로는 그랬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렇긴 한데 이제 막 여러 건을 하다 보면 좀 이제 안 나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료로 하게 되면 그래도 업무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료를 10개 정도는 구입했습니다.

이동화의원

10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쪽에 라디오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우리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고 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별도로 없고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별도로 없다고 돼 있었는데 그러면 무료로 거기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

향순

신향순의원

생방송.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전화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전화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 청취율 등을 통한 라디오 홍보 실효성 검증을 해본 적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이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실시간으로 몇 분이 봤는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듣고 이제 이거 잘 들었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퇴근하는 길이라서 많이 듣고 있구나.’라고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추축으로 하고 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라디오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서 이제 다시 보기도 가능해서 많이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청취율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런 것 또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SNS 홍보단 있잖아요. 콘텐츠 활용으로 홍보 매체 다변화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SNS 홍보단의 일부 활동비에 대한 예산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홍보단 예산은 지금 이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지금 2년으로 새로 지난 연말에 15명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1인당 월 이제 20만 원 한도로 해서 12개월 해서 3,600만 원을 지금 원고료를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3600만 원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비 3억 5,600에 포함돼 있는 거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지휘근입니다. 먼저 강영구 의장과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는 보고는 16일입니다. 그날 행정안전부에서 계획된 감천면 벌방리 이주단지 종합복구사업 사전 심의 계획이 있어 부득이하게 그날 제가 참석하게 되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 예방 사업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223쪽에 노후 염소투입기 교체에 보면 대상 지구가 4곳이 있는데요. 밑에 추진 실적과 계획에 보면 지금은 4월에서 7월까지 교체 중이고 지금 완료가 2개소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개소가 아직 완료 안 된 이유가 있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여기 관청 내부 청소하고 검사하고 중복되는 지구가 청복리하고 예천스타디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천스타디움이 실질적으로 관청 내부 청소를 하면서 안에 파이프를 다 빼냈습니다. 파이프를 빼내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수중 모터도 너무나 불량해서 거기에 교체되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2개소는 하반기에 집행 전에 하는 걸로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올 중으로는 다 되겠네요, 계획했던 대로?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올 10월쯤에 마무리 다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224쪽에 드론 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 점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지금 우리가 교부세 100%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특별교부세 국비로 진행되고,

향순

신향순의원

교부세.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이고 55% 진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11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그때까지 이거를 다 될까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먼저 하고 나서 저희들이 용두리 외 4개소에서 급경사 10개소에 대해서 관측 시스템을 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서 이제 이거 드론하고 라이다하고 같이 정착된 거를 가지고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무 이상, 비가 건기고 이래서 이상이 없어 우기 때에 한번 관측을 해 봐 보면 이게 이제 3차원으로 이게 관측이 해서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표가 나타나면 어느 변화가 조금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완료를 다 시켜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24년도까지 예산은 다 손익이 된 것 같은데 진도율이 5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이제 서버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구축하느라고 거기에 인력 투자하고 모든 거를 다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이거 못 찾겠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지금 보고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안전재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2쪽에 상월 자연재해지구 정비 있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이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제가 자주는 못 가봐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두 번 정도는 다녀봤어요. 얼마 전에도 영농기 철에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최병욱의원

글쎄 여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수해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상월서 배수펌프장은 이 농경지 침수되는 부분들로 이제 2개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원 그 상월 동네에서 나오는 수로, 지금 그 위로 가면 전부 다 이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전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끝에 보면 제방하고 내성천 강하고의 제방하고 접합되는 데가 지난번에 거기서 한 50m 올라가서 그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배수펌프장은 양쪽에 한다 그래도 원만하게 농경지가 침수되는 거는 다 이렇게 배수펌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골에서 나오고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물들이 내성천이 차니까 이게 차 올라와서 제방이 터졌거든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역류, 역수로 돼서.

최병욱의원

그래서 그때 의견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거기에도 제방 가운데 이렇게 세면 콘크리트 박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한 100m 안쪽 저 위에까지는 그걸 박아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쪽에 배수펌프 양쪽에 해놓은 거하고 관계없이 그 물이 차도 터지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수해 났을 때 담당자가 왔을 때는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배수펌프장하고 이 제방 새로 할 때 이 하천 할 때 아마 그때 같이 고려해서 하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행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최병욱의원

안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서.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현장을 한번 가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장 가서 한번 보고 나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욱의원

글쎄 그러면 과장님 그때 가실 때 저하고 통화해서 현장 답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일정을 한번 잡아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20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문제 농기계, 농번기에 농기계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올해 지금까지 농기계 사고 집계된 게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올해 농기계 사고가 저희들이 재난 일지에 보면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지만은 농기계 사고가 봄철에 자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농기계에 의해 사망 사고도 있었고 부상자도 있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 농기계 사고가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사고 해마다 몇 건씩 일어나고 또 사망 사고까지 난단 말이에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하고 이양기 사고 난 사람 몇 사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홍보가 안 돼서 이거 보험금을 타는 신청하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농한기에 겨울철에 안전교육, 농기계 안전교육을 한 번씩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김홍년의원

이게 농기계 사고가 너무 많이 나.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건 농촌 지소……

김홍년의원

기술센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