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 배가 더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해서 되는 사람은 로또입니다. 농가 한 집 당 2,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다 해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또 농민단체 저한테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여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형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들은 다 수익이 다 됩니다.

물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해서 한다고 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렇다고 이거 살 때 안 사고 또 내년에 미뤄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한 그 당위성을 예를 들어서 전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이분들은 대형 농기계가 있으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난다는 말이야.

그 수익을 가지고 충분히 이 돈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전에 기금 가지고 하는 그 이자보조사업, 그래 이거 이자보조만 한다면 하면 몇 대를 더 할 수 있다니까. 사는 사람은 다해줄 수 있어요, 이자보조만 해주면.

그 부분이 공평한지 형평성이 있는지 아니면 보급률이 적어도 70% 이상 넘어가야 이게 당위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물론 이것이, 제가 농민단체에 가도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물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그런 농민단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1대라도 좋다, 2대라도 좋다, 한 사람이 로또처럼 2,000만 원, 3,000만 원 받아서 좋으니까 하자고 하면 또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농가는 이 수요가 되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호응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듣고 보시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