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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56회 제4경제도시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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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발전업, 발전업이 뭐 그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그 에너지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공작물 연료동 5기 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발전을 위해서, 그 발전회가 그 전기를 판다는 말입니까? 뭐 한다고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증설을 합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연료동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건축허가를 내놓고는 자기들이 소각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한다고 봐야지 그것을 그렇게 전기시설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두류공단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전 인원이 나서서 지금 궐기를 하고 야단을 지기고 있고, 지금도 사실 이런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 때문에 사실 읍민들이 못살 지경인데 어떻게든 두류공단 안에는 앞으로 그런 이런 악취를 낸다든가 이렇게 공해 업체들은 일단 허가를 안 해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도 아니지만 기존 있는 건물도 증축도 안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런 소각시설 한다고 해서 신청하겠습니까? 증축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무조건 이 안에는 빤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더 이상은 이런 공해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시키는 업체에는 증설이든 뭐든 무조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그 점을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물론 뭐 건축허가 부서하고 또 틀리겠지만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같은 관련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 우리가 환경과에서 기존 그 책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복합민원에서 무조건 환경과에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