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김원배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 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1쪽에서 365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0억 1971만원이 감소한 53억 9500만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도로개설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6쪽에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38억 3823만 8천원이 감소한 105억 6364만 2천원으로, 주된 감소사유는 부평초교 일원에 2020년부터 시행하였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각종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설명서 367쪽 도로내 사유지 보상으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비용으로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둑실동 중로 1-142호선 도로개설공사, 서운동 소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해당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방동 소로 2-15호선 도로개설공사 상야동 147-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선주지동 황어로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부터 374쪽까지에 있는 건설기계 관리, 도로개설사업 지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물가변동과 실제 지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7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도정비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감소로 전년 대비 3억 4853만원이 감소한 12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376쪽부터 378쪽까지 도로보수 기동반,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 굴착복구 관리에 투입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도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도로보수 기동반의 인건비 중 연차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예년까지 26일을 적용하였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11일을 적용하여 34만 4천원이 줄어든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9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정비대상 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4천만원과 2천만원이 증액된, 각각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설명서 380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380쪽부터 382쪽까지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도로조명 유지관리,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경인 아라뱃길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도로조명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는 시비 지원 규모에 맞게 사업예산을 수립하였고, 설명서 383쪽, 효성서초등학교 인근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는 LED바닥신호등 7개소 설치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는 임금 인상분을 감안한 인건비로 1억 1952만 3천원을 수립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85쪽, 하수도 관리에 대하여는 서운간이빗물펌프장과 계산천배수문의 실제 전기 사용량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1428만원이 증가한 3787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하였고, 서운간이 빗물펌프장의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920만원이 증가된 48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설명서 386쪽, 관내 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에 대하여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3억 5515만 9천원이 감소된 1억 1071만 2천원의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88쪽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1억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를 추진코자 하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설명서 38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교부된 국·시비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0쪽 부서운영경비는 2022년 11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를 추가 편성 하였고, 건설과 현원 증가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912만 7천원이 증가한 4081만 4천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2쪽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327만 7천원이 늘어난 3억 993만 5천원으로, 세부 사항으로는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결산잉여금 2억 4993만 5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에서 394쪽,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의 세부사항은 지하수 자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2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를 위해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잔여 예산 2억 9065만 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장흥순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과장님과 팀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을 보시면, 361쪽,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100억 정도 감액됐잖아요? 국시비 보조금부터 해서 받은 게 없고, 도로하수 쪽으로 해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보조금은 꼭 지금, 나중에 추경이든 올려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기는 중요치 않고, 때가 있어서 그때에 맞춰서 받는 거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뿐이지 추경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하수 때문에 100억 감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부평초교 일원에 하수도 공사를 해서, 지난 번 추경 때 삭감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70억과 40억 해서, 100억까지는 안 되지만 그 수준의 세입으로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그것이 지난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실시설계 당시에, 2017년도 실시설계 당시에 굴착을 해서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법이 개발이 되고, 또 환경부 지침상 굴착공사는 좀 지양하고, 비굴착 공사로 해서, 도로를 훼손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사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던 기존의 70억과 3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도 지난 번 때 삭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부평초교 일원 공사가 올해 끝나게 됩니다. 그 사업 100억이 빠지게 되니까 그렇고, 기존까지 추진했던 각종 도로개설 사업들 받았던 것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서 신규로 하는 내년의 사업은 실시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비용을 받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시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설계의 최종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세입에 신경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67쪽, 도로내 사유지 보상에서 올렸어요.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도로내 사유지 보상의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올해 대상 위치는 작전동 두 군데와 효성동 두 군데고요.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 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부족해도 한참 부족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가용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돼요?

작전동은 크지 않습니다. 한두 평 정도 수준이고요. 효성동이 면적으로 116 제곱미터와 66 제곱미터인데요. 효성동이 크게 됩니다. 효성동에 1억 되는 돈이 있어서, 그것을 가장 비중을크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정도 시작합니까?

이건 통과되면, 시간끌 것은 아니고요. 바로 감정평가하고 협의해서, 보상금 지급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7억 정도, 병방동 소로2-15 도로개설공사인데요. 감정평가금에 따라서 보상비 부족분 반영으로 7억을 올리셨는데, 7억이 총 금액이에요?

아니죠. 7억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비용 중에서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하는,

앞으로 추가가 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으로 세우다가, 실제 감평을 하다 보면 최종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보상 부족분이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병방동 솔 2-15 도로개설공사 7억이면 된다, 더 이상 증액할 부분은 없다, 혹시 추경에 안 올라오겠죠?

병방동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37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보상금 7억을 올린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확보된 예산 중에 5억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먼저 하기 때문에 보상비 쪽에 모든 예산을 집중하게 되고요. 보상이 끝나게 되면 이후의 공사비 부족분은 추경에 5억, 현재로도 5억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5억은 추가로 추경 때 다시 한 번 신청할 예정입니다.

371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이 있잖아요? 2022년 똑같은데, 올해 얼마나 남았어요?

올해 2022년 사용한 것은 잔액이 15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결산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여유있게 잡으셨는데, 궁금한 것이, 노후 자전거도로 보수비용 10만원 곱하기 8천만원 올리셨는데, 계산법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면적을 우리가 잡을 때요. 그냥 계산법이라도 추정사업비로 잡는 사항이 되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일반도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도로는 해당된 부분만 잘라서 그 부분만 덧대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미관도 상당히 떨어지고, 주행성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탈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앞뒤, 전후로 해서 더 면적을 잡아서, 면을 맞춰서 보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면적을 추가로 여유롭게 잡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양구에도 취미로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은데, 사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걸려서 넘어지기기도 하고, 그런 보수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잘 정비해 주시고요. 373쪽, 설해대책 비상근무자 8천에 17명 해서 285만 6천원 올리셨는데, 이번 연도에도 눈이 살짝 두 번 정도 왔어요. 3센티미터 내외 예보시 8명, 5센티미터 내외 예보시 18명 근무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좀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설해라는 것이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설해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상청에서 발표되면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작업을 하는데요. 사실 기상청의 예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확하게 맞아드는 경우가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보만 있어도 눈이 안 오더라도 우리는 대기를 하고 밤샘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눈 오는 양도 실질적으로 발표된 양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기는 예산 규모가 맞지 않아서,

이 설해대책 근무자는 어느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건설과 직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당하는 설해 구조가요. 시내에 있는 주요도로는 건설과가 주로 담당하게 되고, 이면도로나 뒷골목은 저희의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도로를 하게 되면, 왜냐 하면 제설하고 밤샘을 하고 나면 직원들이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대로 하고 있는데, 일상업무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건설과 전직원을 조로 편성해서 나누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구청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눈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분들이 밤샘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378쪽, 민간이전, 주민자치회 보행로? 정비사업 사무위탁이 있어요. 1823만 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36명 해서 4억 32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물품구입은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청소하거나 하려면 그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마대자루라든지 그때 그때 필요한 물품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이 분들 근무조건이 어떻게 돼요?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시는 거예요? 12월까지?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하루 6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무를,

3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9개월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분들 36명이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면 1인당 1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시더라고요.

예. 이것은 1200 정도가 되지는 않고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과에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반도 기간제근로자고, 인도 등 보행로 정비하는 것 중에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도 있고, 또 굴착복구 관리를 하거나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도 기간제근로자고, 서부간선수로 관리하시는 분, 하천유지관리 등 다 기간제근로자인데, 보수체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보수를 책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월급여인데, 급여 책정 기준이 최저임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생활임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면 생활임금이 좀 높아서 생활임금으로 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하천유지관리원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최저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우리 또한 최저임금으로 그 받은 돈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고요. 나머지 도로, 인도 제초나 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으로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 좀 돈이 더 많거든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또 적용되는 기준은 초과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루 시간을 얼만큼 하느냐, 기간은 언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서를 보시면 똑같은 기간제라도 월 급여가 조금씩 상이할 겁니다. 기본적인 률은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이 달라서, 최종적으로 받아가는 돈의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36명, 이 분들도 기간제로서 차이가 난다,

예. 그분들은 똑같죠. 그 분들끼리는 똑같고, 다른 분야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월급이 약간씩 다릅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36명 곱하기 해보니까 1200만원,

한 달 급여로 따지면 약 200만원 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보안등과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공원, 보안등은 도로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계양구에 보안등은 파악은 안 되죠? 몇 개인지,

아닙니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등도요?

예.

이것도 3900하고 2천 해서 증액해서 2억 3800, 2억 3900을 올리셨는데, 1년 동안 보수라든가,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예. 추가로 설치할 데가 있으면 설치도 하고요. 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렇게 비싼가요? 인건비예요?

아닙니다.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된 돈입니다.

2억 3900으로 가로등, 보안등 다 비슷비슷한데, 이 정도면 보통 보안등, 가로등 몇 개 정도,

저희가 보안등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보안등 새로 설치할 것은 108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교체는 약 3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노후되거나 교체되는 부분을 110개 정도로 잡고 있고요. 또 가로등은 선로보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의 500미터 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램프나 안전기 등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젼에 설치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노후화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고 잘 받았습니다. 좀전에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추가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할 때는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3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할 때도 LED로 설치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체나 신규 건에 대해서 개수가 적은 개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목록을 다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가 추정예산을 세우지만 현장을 다니고, 점검을 다니면서 체크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둡다, 꺼졌다 하면 현장출장 해서 하는데, 그 수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은 하지만, 그것까지 합쳐진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로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는데 보안등이라고 하죠. 골목길, 병방동이나 임학동, 효성동 안쪽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잘 설치를 하셔서 보안이나 여성안심 귀가길 등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년도까지는 예산 지출과목이 재산임대수입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용료 임대수입 기타수입으로 예산과목이 있다가 올해부터 재산임대수입이라는 과목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생긴 게 되어 있고, 아래 사용료 수입을 보시면 8천만원이 감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과목이 바뀌면면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국·공유재산 임대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을 예상치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해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67페이지에 도로개설에 대한 5건이 있습니다. 5건에 대한 비용을 총 보면 약 33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개설하게 되면 앞으로 4~50년 사용하게 되는 도로잖아요? 이 전체 건에서 병방동 건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예정인가요?

예. 지금 이번에 예산 서 있는 것들은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는 표준공사비든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추정하게 되고요.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실시설계를 거치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내용들이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또 시기에 따라서 물가상승 요인 적용하게 되면 대소 비용이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을 매년 상황에 맞게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비용이 추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비가 얼마가 됐던, 그게 한 번에 예산을 다 서면 좋은데요.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할 때 10억으로 다 세우지 못하고, 올해는 5억, 내년에, 이렇게 나누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돈 여유가 안 돼서 분할해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것 대부분이, 지금껏 하는 게, 보상비가 주로 사실 공사비의 대부분인데요. 보상비는 나가게 되면 한 번에 나가게 되는데, 이게 또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한 번에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의 예산 규모에 맞게 있는 만큼 세우고, 부족분은 추경에 세우든, 그렇게 지속적으로 세우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철저히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공공운영비에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매년 가입을 해 왔던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를 주행하면서, 계양구민이라고 하면 자전거 운행 중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그걸 정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보상받은 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작성해서 벌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포스터 제작해서 안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양구 내 자전거 이용인구도 많고, 쉽게 일상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보호구 착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터 작성하실 때 자전거 이용시 안전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라는 문구도 넣어서 제작하시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74페이지의 공공운영비에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건이 있는데요. 10건을 잡으셨더라고요. 매월 한 건 이상의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나요?

우리 직원들이 차를 운전하거나 할 때 본의아니게 접촉사고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추정인 거고요.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사용했던 건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이런 비용을 세워야 되는 것도 맞고 하긴 하지만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좀전에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최저임금, 생활임금 관련해서 급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급여나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4대보험 부담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괄적으로, 급여나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이 합한 금액만 가지고 4대보험 부담금을 책정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그것뿐만 아니라 4대보험 부담금 금액을 좀 늘려서 잡으셨어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그건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 저희가 이것 할 때는 우리 과만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팀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서 하거든요. 그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예산만 보더라도 급여와 연차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4대보험 부담금을 정했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약 20% 정도 늘려서 4대보험 부담금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일반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37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급여와 연차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더하게 되면 6200 정도가 되는데, 4대보험 부담금은,

12%,

12% 요율뿐만 아니라, 이 4대보험 부담금을 적용하는 전체 금액 자체가 다르거든요. 퇴직금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유가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예년과 비교해서 다르게 잡으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초등학교 앞에 LED 바닥신호등 설치 7개소에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장소 선정이 되었을까요?

효성 서초등학교 앞이 봉오대로인데요. 서초등학교 동측과 서측으로,횡단보도 부분에 7개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효성서초 근처에만 설치하시는데 2800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 근처에 7개소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가 넓다 보니까, 다른 교차로는 4군데 정도 설치하면 되는데, 여기 봉오대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녹지도 있고 해서, 교차로는 한 군데라고 하지만 설치 개소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오대로 자체가 초등학교나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도로라서 학교 인근에 속도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 안전에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도록 잘 설치를 하셔서 학생들 안전에 위협 받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도로 내 사유지 보상은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바로 밑에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7천 예산 올리셨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은 우선순위라기보다,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내에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수용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2년이나 3년 내에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죠?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왜냐하면 조건이 시설결정 부지가 대지라는 조건이 있어서요. 사실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는 90% 이상 다 매수를 해 드렸습니다.

대지는 가능한데 그 외에는,

예.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는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소유주들의 피해가 극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아무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371페이지 보시면, 신지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전구민들의 단체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보험사가 어디예요?

DB손해보험입니다.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는데, 홍보비는 실지로 100만원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양구민 분들이 자건거를 타고 다니시다가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셔도 몰라서 못 청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DB손해보험에 우리는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셔서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예산은 백만원 미만이지만 이런 비용들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이왕 세운 예산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400%가 증가됐잖아요? 그 부분이 주로 행사라든가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이게 늘어난 사항은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가면서, 주무과로 변경이 되면서 국장님에 대한 부분이 우리과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도시재생과로 배정되던 예산이 우리에게 배정되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사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주무과에서 배정될 예산이 우리과로 온 거죠.

이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375페이지, 도로유지관리비로 염화칼숨, 아스콘에 1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염화칼슘과 아스콘을 함께 잡으셨잖아요? 구매 예상 수량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죠?

저희가 구매예정 수량이기보다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시기가 해를 넘기는 겨울이기 때문에 사실 양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해는 잡아놓은 염화칼슘을 쓰지 못 해서 남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해는 없어서 구해야 되는, 구매하는데 애를 먹는 해도 있기 때문에, 적정 보유량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항상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년 하반기쯤에 남은 잔량을 봐서 적정 보유량을 예상해서 그때 가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유량이 얼마나,

500톤 넘게 보시면 됩니다.

아스콘은,

아스콘은 포대로 하는데요. 그건 차에 싣고 싣고 다니면서 긴급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매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예정치를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면 많이 쓰지만, 안 오면 못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운 일기예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 경력이 오래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제설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교통이라든가 피해 보지 않도록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 해서 20미터 초과 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미터 초과도로는 시에서 관할하잖아요?

예.

그런데 구비가 반이고, 시비가 반이더라고요. 이게 규정상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원규모가 규정이라기보다 20미터 이상 도로라 하더라도 수혜 자체를 모두 시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자체를 50대 50, 반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라뱃길 관련해서 가로등 정비공사라든가 있는데, 아라뱃길은 그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논란이 많았죠.

수자원공사에 일부 관할이고, 시가 있고, 계양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LED 가로등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비공사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잖아요?

경인아라뱃길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없던 시설이 넘어오니 그 관리비에 대해서는 시 또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번에는 전액 100%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된 거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383페이지, 효성서초등학교 바닥신호등 공사가 있는데요. 7군데잖아요? 전부 다 효성서초등학교입니까?

맞습니다. 서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봉오대로의 동측과 서측의 횡단보도, 학교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신호등으로.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켜지면 바닥에 같이 신호가 들어오게끔,

학교 인근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잘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자동차관련 비용이 있는데, 차량이 한 대인가요, 두 대인가요?

이것은 노점상에 대한 것입니다. 차량 한 대,

지하수특별회계에도 차량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노점 차량이 따로 있고, 지하수 특별 차량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같이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가 트럭이면, 완전 용도 장치가 다르고요. 순찰차량은 순찰차량으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 형식도 다릅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많은 대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도가 다르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면, 서운간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전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는 사실 저희가 관리비로 매년 800만원, 900만원, 많게는 천만원 세웠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해야 됩니다. 법정 사항이거든요. 이게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년에 한 번은,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볼께요. 과태료 부분에서, 도로점용 위반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벌금을 얼마에서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로점용 위반은 말그대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분에게, 몇 번 계도를 하다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년도의 부과 금액이 1700정도 된다는 거예요?

2020년에는 1700 정도 부과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2천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이것을 매년 평균적으로 잡다보면 1700 정도 됩니다. 전년도만 보지 않고 3개년도 정도,

보니까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많은 금액으로 차지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형태로 보면 차량 진출입로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있고, 물건 적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든요.

제가 법을 다 찾아봤거든요.

딱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개정된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이 어떻고, 이것 다 따져야 돼서, 그래서 이게 교통법규 위반처럼 뭐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설명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이것도 의아했어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도, 형식의 승인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 받아야 되는데 안 받거나, 탈부착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위반을 할까, 그런 생각이들 었거든요.

의외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건설업체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반업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벌금은 더 적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건설기계든 건설업이든, 우리 구에서 현황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고포상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신고가 누락됐다거나 한 게 있으면 역으로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한 대상을 우리가 조사해서,

국토부에서 연락이 오면,

예. 정식으로 옵니다. 조사대상으로 오면 그것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저희 건설기계를 담당하거나 건설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구청에서 딱 두 명입니다. 두 명이 전체를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통보 온 것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위반된 부분을, 또 실수로 누락이 되는 부분은 시정조치 시키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보통 과태료가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위반을 하고 과태료를 물고 다시 하겟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과하지 않게 책정이 돼서 그런 위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 기준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367페이지 보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도로내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상비 책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수가 있는지요?

보상비 책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두 배 내에서, 공시지가의 두 배 범위 내에서, 1.8배를 세우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상 시기 가면 감평을 해야 됩니다. 감평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고, 그 감평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대부분 수용을 하십니까?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십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으로 강제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부하시거나 하시는데, 이 분들은 그런 것을 알고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라, 그리고 사전설명을 또 드립니다. 감평을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건데, 그 정도가 됩니다 라고, 그걸 알고 신청하시기 때문에 사유지 내 보상 신청하시는 분들은 크게 저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양구에 이런 건수가 몇 건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요. 올해 4건이 나와서 내년에 4건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신청하신 분이 네 명밖에 없으니까 파악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37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도시개발 주요시책 추진에서 800만원에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3기 신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무과로 바뀌면서, 도시재생과에 배정되어야 될 예산이 우리에게 배정돼서,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일반참여형으로 이면도로 재포장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위치는 어디쯤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군데인데요. 효성동 한 군데, 계산동 두 군데. 작전동, 계양동인데, 위치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요. 효성동 같은 경우는 효성요양병원 뒤쪽이고, 계산동은 경명대로 109번길이라고 해서, 작전동은 주부토로 있는 부분,

주부토로 몇 번지인가요?

425길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네요. 한양아파트 뒤쪽, 실시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예산 수립되면 이런 사항은 상반기에 대부분 끝냅니다.

거기가 조금 미끄럽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많이 지적하신 어린이신호등, 그것을 시에 협조를 요청해서 예산 받아오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교통정보운영과라고 시청 소속인데요. 거기에 신청한다는 것은 좀, 그 부서 자체가 그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그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서운초등학교인가, 화전과,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예산 따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 했던 것은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예. 시의원님이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직접 공사를 했고요.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시에서 그때 했던 것은 인천시 전역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쪽으로 해 봤던 거고요. 그 이후에 바닥신호등에 대한 반응이나 요구도가 많아서, 각 지자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요구하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또 하려다 보면 기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경찰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맞는 기준을 저희가 해서, 한 번쯤 관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떨까,

학교도 괜찮지만, 작전역 쪽, 많이 이용하는 쪽에도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학교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안전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내년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중요 요소를 잡아서. 대상을 한 번 선정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39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는 우리가 몇 년도까지 기한이죠?

존치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특별회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특별회계가 있고, 가끔 법에는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특별회계는 법에 따라서 존치기간, 지속기간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은 존속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법에서 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존치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저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양구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하수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 건설과에서 화전초 공사를 반납 안 해서 CCTV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지중화사업인가, 공사를 하고 잔액이 3억 6천이 남아서,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아직 시작을 안 한 건데요.

행안부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CCTV 설치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CCTV 설치를,

아니, 안전총괄과로 그게 넘어갔어요. 행안부에 반납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행안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재난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반납을 안 하고 CCTV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중화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중화 사업이 이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시에다가 여기 지중화사업을 하겠다 라고 요청을 드리면, 시에서 한전과 저희와 3자 협의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합쳐진 다음에 한전비용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50% 부담하고, 저희가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한전이 그것을 취합해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전초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돈을 납부하면 화전초와 부평초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전에서, 저희가 집행하면 저희가 했을 텐데, 한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다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비용이 있고요.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추가로 납부하면 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정산하면 되겠죠. 그런 것을 거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와 대화를 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전거 단체보험 보상지급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를,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과태료 도로점용 건설사업법 부과방식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과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답변을 잘 하셨던 것 같고, 성실하게 임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들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희 도시재생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일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이학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인섭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97, 39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억 7272만원이 증가된 15억 246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인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1200만원, 지난연도 이행강제금수입 3억원과 현년도 이행강제금수입 7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174만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구획정리사업지원비 392만원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6억 3103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6604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구획정리사업지원은 전년대비 증감없이 3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9700만원이 증가된 1억 1646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를 건설과에 편성함에 따라 800만원을 삭감한 40만원을,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전년대비 128만원이 감소된 1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5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 예산입니다. 2022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은 국비 및 시비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추진토록 변경되었고, 효성지구 도시재생사업이 2023년 공모에 미선정되어, 전년 대비 2억 544만 4천원이 감소된 1억 3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인건비로 5136만 9천원 감소된 10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추진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도시재생뉴딜사업 홍보물 제작, 도시재생지원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센터 및 물품 임차료,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산위탁 수수료,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으로 구성된 사무관리비는 3366만 5천원 감소된 4270만 7천원 편성하였으며, 센터 공공운영비는 84만원 감소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운영을 위한 강사료, 홍보 관련 행사운영비는 5621만원이 감소된 675만원, 도시재생사업 여비로는 48만원 감소된 408만원, 관련 업무추진비로는 전년과 동일하게 1백만원, 도시재생 대학 및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는 788만원이 감소된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및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5500만원 감소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06쪽, 신규사업인 효성1동 스마트타운 조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1억 7950만원, 감리비 6450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07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직접인건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급여로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334만 2천원 감소된 6195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변경 및 효성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 미선정으로 인해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도시재생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라급 인건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7쪽, 부서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십만원 감소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대민활동비 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08쪽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7만 1천원 증가된 130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도시계획 협의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4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이것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으로, 우리가 주무과로 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추빈비 800만원이 작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건설과과 주무과가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삭감하고, 전년도와 같은 40만원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에 질의했던 내용이 이 내용인가 보네요. 물려서 있는 내용이라, 이해했고요. 401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보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함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재생센터에는 기존의 센터장, 기간제근로자로 센터장님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두 명이 시간선택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학에서 주민들 상대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성마을은, 내년 8월에 어울림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효성마을은 사업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했던 효성지구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올해까지는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전액 다 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원은, 센터장님은 내년 1월 24일까지 근무기간 만료로 해서 더 이상 근무를 안 하고요. 선임 코디가 센터장님 공석을 매꿔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시간선택임기제 그 한 분도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명으로 운영을 하고요. 거기의 부족한 인원은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출장을 통해서 지원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작년에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은 현재 축소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에 있는 공모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지금 효성마을에 들어가는 효성마을협동조합 초기 사업비 지원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고요. 어울림복지센터 준공해서 입주까지도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센터는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 10개 구청이 다 기초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도시재생대학이 있잖아요? 운영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마을주민들에게 이론강좌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론강좌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마을축제, 이런 것을 하는 방법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마을 미화관리 등 카페에서 하는 커피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용 문화과정과 이론과정을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축소해서, 기존에는 약 9개 강좌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두 개 강좌 정도로 하고, 실용, 이론강좌도 줄여서, 최소화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에 지원하는 구민의 한해서는 전부 수강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많을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성마을이면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구역 내에 1순위로 하고, 그리고 효성1동으로 하고, 거기에서도 남을 경우에는 구 전체, 이런 식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는 이론강좌까지 사이버교육을 병행해서요. 총 417명이 수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수료는, 저희가 무조건 다 수료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회 이상 빠지게 되면 그 분들은 수료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강좌는, 수료 없이 하는 부분들은 포함해서, 하여튼 수료 인원으로 378명이 수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꽤 많이 이수를 하셨네요? 80% 이상 수강을 해야,

그러니까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출석해서 하는 부분들은 143명 중에서 104명에게 이수증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했다고 보여지네요.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준비하신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움 크시겠어요.

예. 아쉬움도 크고 미련도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바뀐 가이드라인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후년에 가능한 공모사업을 더 발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효성1동 스마트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한 번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시설비가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당선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재난사고 예방 부분과 취약계층 관리, 그리고 정보제공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취약계층 세대에 화재예방 서비스를, I○T 기반으로 한 센서를 달아서 화재가 발생되면 저희 구 관제센터로 그게 오면, 우리 구 관제센터에서 119 종합실을 통해서 내려가도록, 저희는 원래 소방서 쪽으로 해 보고 싶었는데, 소방서와 바로 연계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능형 주·정차 위반감시 센서로 해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 주정차 한 차량에다가 미리 안내를 하거나 하는 시스템, 그리고 보행자 안전시스템이라고 해서 스마트 횡단보도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갈 때 화면상으로 표시를 해 주거나 하는 부분을 재난사고 예방시스템으로 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관리는 저희가 평생교육센터 내에 공기질 개선 시스템과 스마트 헬스케어 키오스크 구축하는 부분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정보환경은 효성동 쪽에다가 스마트 게시판, 취업정보라든가 구 홍보자료 등을 할 수 있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T 센서 기반 화재예방이라든지, 스마트헬스케어 같은 곳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스마트케어 부분은 평생교육센터 안에, 그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화재센서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정차, 그것은 소화전에 하는 거고요. 보행자 안전시스템은 지금 잡고 있는 데는 효성동 2번종점 회전교차로 부근과 그 밑에 효성프라자 쪽 교차로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설계하면서 가용예산이 되면 한 군데 정도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린 이유가 스마트 I○T센서 기반 화재예방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에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예.

일반가정의 취약계층이라고 함은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을 테고, 1인 가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안전사고나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취약지역이라서 그런 부분도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같이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후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런 이상징후가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기반을 같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에 공기질 관리나 이런 센서가 몇 개만 같이 들어간다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 것도 접목해서 하시면 안전사고 예방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설계할 때 참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스마트빌리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효성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소화전에만 해당하는 건지, 주·정차 위반 감시카메라가,

카메라가 아니고요. 소화전에 주정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화전 주변에 센서를 달아서 안내방송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댈 때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그것을 감시를 해서 구청에다가 번호판이라든가 정확히 판독을 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않고, 몇 군데 저희가 답사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답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게 전체적으로 스마트잖아요. 국장님, 저희도 스마트과, 항상 얘기했듯이 과를 신설해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면 더 편리하고, 우리가 앞서가는 계양구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디어는 좋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의 상황을 보고, 과 편성하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답 줄 사항같지는 않고,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요새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저희와는, 너무 기계 다루는 솜씨가 좋아서 따라갈 수 없어요.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많이 신설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전문성은 필요한데요. 저희가 부족하나마 통신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청장님과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ㄹ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보시면 성과급이 354만 3천원과 299만 4천원이 발생했어요. 발생요인은요?

시간선택임기제 선임코디 다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근무 계속 연장해서 하시는 분이라서 성과급을 올해분에서 지급을 하고요. 라급 같은 경우에도 올 말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올해 근무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한 겁니다.

법적으로 성과급을,

예. 올해 근무분에 대한 성과급이기 때문에요. 퇴직을 하더라도 성과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그런 것은 필요없고, 그냥 근무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당초 잡았던 실적 등을 평가해서,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조직 전체적으로 해서요. 라급 기간제 선택임기제들 해서, 계약을 할 때 목표를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수렴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그 성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낸 것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제가 평가항목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있고요. 공무원 평가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고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1년 살림이니까 어차피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올 거고, 예산을잘 세워서, 우리 계양구의 원도심, 구도심을 잘 파악하셔서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0페이지에 서운동 성장관리계획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서운동 서운고등학교 주변에 시가 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자 기존 2006년도에 시가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놔두게 되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건축 행위는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장관리구역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성장관리구역에서 허용 용도라든가 불허 용도라든가, 권장 용도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도로망도 조금 넣고요. 그런 것을 이행했을 때 도로를 기부채납 하거나 아니면 권장 용도를 이행하거나 했을 때 건폐율에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장하는 용도, 불허하는 용도를 지정해서, 그나마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장관리 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계획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계획안은 그냥 계획으로만 마치실 게 아니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평가급 지급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축과, 공공시설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