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관광컨벤션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는 자연녹지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에는 이 자연녹지에다가 모텔을 허가를 내줍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광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 옆에 온천지역 지금 펜스 쳐놓은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 같은 경우에. 우리 조례상 딱 경주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경주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 업무과가 관광컨벤션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주는 문화재나 뭐 이런 것들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타 도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경주는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경주가 경쟁력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이 질의한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들도 관광지 주변에 또 인․허가 관계도, 다른 도시는 경쟁률 높이기 위해 시행을 하는데도 경주는 안 됩니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국장님 전역하기 전에 좀 잘 생각해가 좀 그래가 해 주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