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임헌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산취득비가 지금 2억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예결위 와서 예산서를 죽 살펴보면서 이건 전반적으로 제가 다른 국에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기준이라든가 원칙이 긴급을 요하거나 하여튼 회계연도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거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개 추경 편성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임헌표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보건환경연구원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측을 잘못했든 아니면 이것이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추가가 됐든 이런 답변을 할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전체 보면 2억 9,000만 원이 추경에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는 것은 제가 아까 추경 편성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비춰 보면 적절치는 않다. 필요 물품이라고 저는 봐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을 갖다가 질책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른 국도 제가 다 살펴보면 과연 이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맞는 것이냐는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적할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의 예산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그런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냐 추경에 편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잘 구분하셔서 지속적인 반복되는 지적이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