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군민의 편리한 생활 기반 조성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주민의 불편 사항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보면 동의서 징구 중이 좀 많은데요. 이거 사업 편성 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예산 저거를 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비 보조 사업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 부분에 동의서 징구 중인 것인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수립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나 읍면에서 직접 도의원을 통해서 한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동의서 징구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장삼규의원
매년 이월 사업 이렇게 보면 건설교통과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의원
사업 편성할 때 이거 바꿀 계획은 없으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절차에 따라서 하면 좋은데 이 도비 보조 사업 같으면 저희가 말씀은 좀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예산 이월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도의원들하고 또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예천교 북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상류부에 슬라브 레미콘 타설을 하였고요. 하류부 쪽에 지금 철근 조립해서 이번 주 중으로 거기도 레미콘 타설을 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상반기 보고받을 때는 7월로 사업 완료로 돼 있는데 지금 9월로 연장이 돼 있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사업 기간 자연적으로 동절기 연장된 부분으로……
장삼규의원
그때 우리 주요 현장 갔을 때 의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하셨잖아요. 맞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것도 포함되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장삼규의원
아니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당초 7월이었는데 동절기 두 달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장삼규의원
여기에 지금 추가되고 그런 예산은 없잖아요. 맞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의원
현재도 계속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교통사고가 제가 알기로 몇 차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그 자리에. 알고 계십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거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좀……
장삼규의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 6건 돼요. 이거 공사 빨리 진행하셔서 교통사고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저희도 독려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우리 예천교 북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용적률이 55%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가서 봤을 때 유경팰리스 쪽하고 GS25 방향 교차로에 회전차로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은 계시는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설 관리 자체는 도시과로, 저희가 교통공단에 한번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검토는 해볼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검토해 볼 계획은 갖고 계시는데 아직은 어떤 진행 사항은 없네.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가능은 하겠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이거를 사업을 할 때 그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는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무튼 회전교차로를 요구한다 해서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의 면적이나 이런 거 보시고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212쪽에 안동시와 70세 어르신 무료 버스 시행에 있어서 안동시와 광역 무료화 협약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손실금 지원이나 각종 비용 부담 조정에 있어서 원활히 될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구두로 저희가 안동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요금 관계는 저희 버스 타는 거는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안동 버스에 대한 거는 안동시에서 보전을, 대략적으로 그렇게 협의는 했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대략적인 구두 요청을 받으셨다 이 말이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13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보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번에 예누리길 우리가 조성했잖아요. 한천에서 그리로 연결되는 부분에 저녁으로 보면 그게 좀 어둡거든요. 그 길이. 어디쯤 예상하시는지 알겠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도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로까지 가는 그 도로가 저녁에는 굉장히 어두워요.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거기에도 중간 분리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그쪽에 바닥 보행 신호등은 되어 있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없는 것 같던데? 저녁으로 많이 다녔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바닥 그……
향순
신향순의원
건너가는 길 바닥 보행 돼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번에 할 때 같이 설치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거 여기는 그전에 했습니다. 지금 여기 한 데는 남산교차로 쪽에 이거 했고요. 이번 사업에는.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남산교차로 했고 이제……
향순
신향순의원
왜 못 봤지? 거기에 길 건너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나갔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횡단보도에 파란불, 빨간불 그거를 바닥 보행 신호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호에 따라서.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가 바닥 보행 중앙선 분리할 때 또 박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길 도로에 좀 필요한 거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중앙선 분리하는 거라 하시면……
향순
신향순의원
그쪽에는 지금 차선이 왕복 차선이 많이 다니는데 보행자들이 거기에 저녁으로 많이 걸어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좀 어둡고 좀 위험해서 차들이 다니면 그게 바닥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어두운 거를 지금 보완……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서 수로까지. 어디신지 지금 잘 인지가 안 되세요? 우리가 예누리길 연결되는 데 그 길인데 반대로 저쪽에 수로까지 가는 그 길에 바닥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수로까지. 수로까지 가는, 도로 옆으로 수로……
향순
신향순의원
밑에 길 말고 위에 길. 차 다니는 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저녁에 꼭 한번 가보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에 장삼규 의원이 또 질의하셨는데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서 우리 3월까지 동의서 징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도 사업 이런 게 연계돼서 그래서 잘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동의서 징구 중에 있는데 동의서가 일부 들어오는 데도 있고 완료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당초에 군비 저희가 하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 동의가 되고 한 거를 예산 확보를 하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좀 생략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주민 숙원 사업에 보면 사업지구 변경이 2건이 있어요. 그거는 뭐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지금 추진이 불가해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재길의원
추진 가능한 걸 어떤 걸로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추진, 당초에 설계가 되는 성평리 불당골하고 1지구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2지구 그렇게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박재길의원
그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사실 이게 소규모 주민 사업을 하다 보면 사전 주민 수요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수요 조사는 여기 사업 추진이 대상이 되는 게 의원님들도 건의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또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군수님 읍면 방문에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인데 지금 관내 우리 70세 이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70세 이상을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순수한 손실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때문에 무료로 하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무료로 했을 때 70세 이상은 예산을 저희가, 올해 같으면 시스템 구축비 포함해서 4억 6,000만 원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순수 보조금 보상비로 해서 한 5억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이분들한테 교통카드를 지급해 줄 예정이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건가요, 그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교통카드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고.
박재길의원
읍면 통해 신청을 받고 원하는 만큼 개수가 나간다 그 소리인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향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동시하고 광역 무료화 협약 체결하고 같이 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하셨는데 안동이 우리 예천군처럼 70세 이상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는 당초부터 하고 있고……
박재길의원
70세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조건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러면 안동은 조건이 비슷해서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문경이나 상주나 영주 앞으로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거기도 저희가 지금은 안동이 바로 옆에 신도시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할 계획이고요. 다른 영주나 문경이나 시군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의원
그거는 꼭 하셔야 될 게 왜 그런가 하면 현재 풍양이나 용궁 지구에 보면 문경 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예를 들어 풍양 같으면 예전에는 차가 그래도 지역 동네 앞까지 왔다가 가는데 이제는 그쪽은 무료화가 되니까 안 오는 게 있답니다. 그 시간대 차가 안 와서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서 문경까지 동네에 가서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용궁 같으면 덕계나 이쪽으로 보면 문경 차가 오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문경 차가 오는데 그게 무료예요. 100% 무료니까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엄청 좋아하긴 좋아하더라고요. 100% 무료니까. 그거는 70세 이상이 아니고 100%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아마 문경에서 그렇든지 문제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마저도 예를 들어서 예천 쪽에 그런 혜택을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사전에 그것도 협의를 좀 빨리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203페이지에 주민 숙원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이 84건 중 40건만 보상이 됐는데 44건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사업비가 부족한.
김홍년의원
부족?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추경에도 안 되고? 추경에도 안 잡았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추경에 못 들어왔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이거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내년으로 올라가는 걸 잡아서 이렇게 건수만 잡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는 거를 신청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없고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유천 율현리 시거 개선. 이거 사업 지구 변경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는 당초에 도비 보조 사업인데 편입되는 부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동의가 안 돼서.
김홍년의원
여기도 동의가 안 돼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어느 쪽으로 변경하려고 그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불당골로 변경을 했습니다. 성평리 불당골로 변경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앞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70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70세 이상은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참여를 안 했다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김홍년의원
도의 지침에 따라 이거 하고 있는 겁니까? 예천 자체로 결정한 건 아니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도에서 전체 경상북도의 시군 참여 안 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인데 70세 이상으로 하면 65세에서 70세까지 노인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70세고 그 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70세. 왜냐하면 70세 하면 도에서 비용의 30%는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저희도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년의원
경상북도에서 지금 시내버스 무료화하는 데가 많잖아요. 전부 다 7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으로 하는 데는 없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전체 70세 이상입니다.
김홍년의원
전부 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밑에 보면 도색 공사에, 이게 비 오거나 또 야간에 보면 차선이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이거 도색 재료를 기준 미달 써서 하는 것도 감시나 감독을 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기준 미달이라기보다 이게 수성 페인트가 있고 유성 페인트가 있습니다. 유성은 오래가고 수성 같으면 좀 수명이 짧은 그런 상황으로. 저희도 수성보다는 유성이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데는 그쪽으로도 오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지금은 거의 다 수성으로 하고 있어요, 유성으로 안 하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수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야광은 되는 것도 있고 또 야광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야광이라기보다는……
김홍년의원
밤에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다른 재료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재료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홍년의원
그래요. 이거 도색을 확실하게 잘해서 차선이 잘 보여서 교통사고 안 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교차로라든지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천에 우리 도색 업체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천에는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없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없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서 사고 없도록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14페이지요. 저희들 임시 공영주차장을 확보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주민의 의견들이 있고요. 우리 중심 상가에 아직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거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호명초등학교 옆에 보면 노상 공영주차장 계획이 돼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여기는 임대 아파트, 돌봄 클러스터 이게 착공하고 공사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크게 공사하는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저희 지금 호반 2차 쪽에서 새벗유치원하고 에비뉴시티 이쪽 일원으로 그쪽 사업하고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호명초등학교 바로 옆에 공간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강경탁의원
이게 어디죠, 그러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호명초등학교 앞쪽에 일반 주거지역 그쪽입니다.
강경탁의원
호명초등학교 횡단보도 바로 앞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안에. 새벗유치원이 있는 상가도 있고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사진에 215페이지 보면 호명초등학교 바로 옆에 조성지 체크해 놨잖아요. 이게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부지 있는 데 여기 아니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바운더리가 지금 도로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쪽 박스 안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도로 쪽은 아니고요.
강경탁의원
그게 호명초등학교 바로 옆에 임대주택 부지 있는 데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게 상가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강경탁의원
그러면 호명초등학교 옆에 우리 임대 아파트 부지 있는데 이쪽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안 그래도 저희들 정례회 끝나면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여기 현장을 가볼 예정이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 부지가 아마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는……
강경탁의원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관련이 되는 그런……
강경탁의원
돌봄 클러스터하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 부지인데 여기를 나중에는 돌봄 클러스터도 그렇고 임대 주택은 별개지만 돌봄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도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뒤쪽 동산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표시를 여기에 해놔서. 이쪽에 임대 부지가 있는데 이쪽에 만들어지는 줄 알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 앞쪽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호명초등학교 옆에 여기는 우리 돌봄 클러스터 만들어지는 부분을 확정됐다고 보고, 그거는 어차피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친환경 저상버스 운행. 지금 6월부터 저상버스 운행 개시라고 했는데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운행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6월부터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고요. 계약을 해서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받는 시기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운행은 신도시 노선에 운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신도시와 원도심 하시는데 이게 25인승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여기에 특별히 운행 코스,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익 제공을 위해서 특별한 운행이 있는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 실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교통 약자를 태울 수는 있긴 한데 그거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시스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교통 약자들이 이용은 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교통 약자들은 아마 저희가 콜택시를 주로 이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보면 제가 학생들 등하교 안심 차량 지원에 대해서 조례도 24년도에 제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학생들을 위한, 등하교를 위한 거기에 대한 것은 대응해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운행 시간을 조정하고 작년에도 그 시간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차량 운행을 아침에 하는 것을 보니 노란 버스로 초등학생들 아동 차량은 교육청에서 해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예천군에서 도청에서 예천으로 오는 초등학생과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한 거는 지금 지원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따로 특별히 그 학생들만 안심하게, 안전하게 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특별히 그 학생들만을 위한 차량은 운행은 없고요. 저희가 단지 학교하고 또 학부모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간은 조정은 한 바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시간과 그리고 코스를 약간 단축하는 조정을 하셔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도청에 중학교 신설이나 또는 고등학교도 지금 단일이잖아요, 일고가. 그러면서 다른 도시로 유출되는 가정들이, 가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제가 학생들 등하교 안심 차량 운행 지원을 꼭 좀 부탁을 드렸어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 내년도에는 꼭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제가 여고, 여중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지금 이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제안하고 계시거든요. 지속적으로. 꼭 한번 더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바닥 신호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질의 때도 이 바닥 신호등 관리 때문에 지금도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고장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지난번 우리 대답 때는 바로바로 이게 대응이 되는 걸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되었고, 그다음에 흙이 자꾸 덮어가는데 곧 장마철이 될 텐데 설치한 장비가 제 기능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초등학교 앞에 일부 구간에 비가 오면 인근 토사가 내려와서 덮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한 가지는 이게 불이 안 들어오거나 어떤 장애가 있었을 때 바로 설치 좀 했으면 좋겠고. 교환을 하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그거를 좀 들든지 전체적인 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구조적인 문제라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배수가 원활하게 바로바로 되면 되는데 그쪽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동화의원
불이 안 들어오고 꺼져 있는 곳은 물이 잠겨 있는 곳이 아니고요. 거꾸로 물이 안 잠기는 곳에 불이 꺼져 있는 곳이 있어요. 현재 초등학교 앞에 말씀을 전제로 두고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오히려 물에 잠겨도 안 꺼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불 꺼지는 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이동화의원
구조적인 문제 아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때 피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8개소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신호등은 사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맨날 밑에 쳐다보고 있는 환경 때문에 개발된 제품이기도 하죠. 8개 중에 지금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설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보행자들이 많은 곳 위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보행자가 많은 쪽으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보행자가 많다는 것은 데이터를 냅니까? 숫자를 만들어 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다 그렇게는 못하고……
이동화의원
측정을 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다 그렇게……
이동화의원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은 곳.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여러 군데를 판단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군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우리 도청에 보면 사실은 중심 상가 쪽은 둘째 문제지만 이번에 지금 얘기하는 호반 2차 새벗유치원 에비뉴시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차장 부지로 확보돼 있는 부지가 DS마트잖아.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현장을 보면 이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인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재 임시 주차장을 하는 것들은 기본 그쪽에 건축 계획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사유지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임시 주차장입니다.
이동화의원
임시주차장으로 사유지한테 세금은 감면해 줄 테니 무상으로 빌려달라는 조건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이 부분의 발상 부분이 먼저 첫째 한 가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유치원 옆에 부지 같은 경우가 도에 민원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유치원 옆에 부지에,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측면이 있음을 한번 확인하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자꾸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임시는 쓰긴 좋겠지만 거기도 건축 앞으로 1년입니, 2년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건축을 하겠다 하면 안 만들어요? 임시 주차장으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이면 저희가……
이동화의원
기준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을 해요, 아니면 저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제안,
이동화의원
우리가 제안하는 쪽이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는 임시 주차장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전체적인 항목으로 본다고 하면 다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니까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임대주택 727세대 들어오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전부 노상주차장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주차장 확보를 현재라면 아직 건축이 안 돼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소유주들이 매각이라든지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입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소유주들이 매각 의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동화의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몇 면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는 다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 공간 전체를 봐서 아마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1년 돼갑니다.
최병욱의원
우리 권기성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맡고 업무에 얘기를 들어보면 소신껏 잘하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욱의원
정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2쪽 저희들 우리 군에 버스 무료화를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전면 무료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전면 무료화는 당초에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여건들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딱히 이게 언제부터다 말씀……
최병욱의원
과장님 우리 예천군 예천여객에 시내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1년에 우리 군비에서 한 60억 정도, 확실한 금액은 그 정도 지원을 해주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운행을 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한 12억 정도 저는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운행을 해서 버는 돈이. 1년에. 그래서 한 70억 조금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70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화 하는데 우리가 후반기에 4억 6,000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5,000만 원 줘요. 나머지 우리 자비다. 이런 걸 봤을 때 버스를 지금 활용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학생,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20세 이상 60대까지는 전부 자기 차로 운행 다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르신들, 65세 이상도 거의 70세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의 우리 행정이 갈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문경은 하면 작년부터 하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올해부터.
최병욱의원
올 초부터 하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문경도 전면 무료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천에는 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도비에 핑계를 대고, 도비 이거 얼마 줍니까? 도비 이것은? 돈 5억에 5,000만 원 주는 거 이거 도비 받으려고 우리가 전면 무료화를 예천에서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거 빨리 예천에도 먼저 선점해 가자고 생각을 해서 그때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생각하기에는 이런 군민들한테 어떤 피부에 와닿는 행정은 왜 자꾸 뒤처지게 가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건상으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추진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못하게 그렇게 해서 70세 이상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30% 도비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추진할 때는 지금 저희 신도시라든지 지금은 인구가 답보 상태지만 앞으로 또 향후에는 신도시가 어떻게 변할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예산 사정상 당초에 10억 정도로 예산을 예상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버스 자체 요구 사항도 있고요. 또 택시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면을 했을 경우에 요구 사항들이 그거를 반영을 좀 해야 됐을 경우에 예산이 지금 60억에서 추가로 10억 더 들어가는 부분에서 추가로 또 그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추진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판단을 잘해보세요. 우리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후반기에 4억 6,000, 내년도 상반기에 가면 또 6월까지 또 4억 6,000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년에 그러면 8억, 9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더 가면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보태면 전면 무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인근 안동이나 다른 데 이런 방침을 가지고 도에서 지정해 준다고 따라가냐는 얘기지. 제가 봤을 때 안동에는 전면 무료화가 안 됩니다. 버스 회사 규모도 크고 버스 회사가 너무 많아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문경보다도 훨씬 적어요, 규모가. 그런데 인근 시에도 전면 무료화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로 의결을 하고 모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의결을 했는데도 이거를 왜 안 하고 30%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70세 이상 어르신 1년 내도록 다 받아도 돈 1억 받으려고 이거 전면 무료화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돈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았는데. 한 3, 4억만 보태면 전면 무료화로 갈 수 있는데 왜 70세 이상 잘라서 하는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소신껏 생각을 잘해 보시고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전면 무료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노력 한번 해보시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최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면 무료화에 대해서 계획이 앞으로 없으시다고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계획이 없는 거는 아니고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지금 이거 도비 받고 하실 때만 해도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1월 1일에 말씀을, 내년 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 도비 받아와도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정들을 봐서 하여튼 전면 백지화는 아니고요.
영구
강영구의장
예천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가 마련돼 있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탓을 하시면서 없는 조례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시면서 있는 조례를 예산을 안 드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약속을 군수님께서도 작년 6월에 제가 조례를 만들 때만 해도 올 1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1년 정도 두고 보고 26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다 그렇게 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받아 온다고 돈 5,000만 원 받자고 이렇게 시행하시면서 조례가 있는 거를 검토한다고 그러는 게 지금 와서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8, 9월이면 26년도 예산을 기정을 합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서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천교 북단 교통사고 잦은 곳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현장을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판 콘크리트를 마무리를 한 거 보니까 대연장 앞에 내려가는 그 길목까지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도서관 앞에 올라오는 차선까지도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55%입니다. 이 지금 사업하시는 목적이 뭐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교차로 중심부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면 이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5m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가는 차선하고 접목을 시켜주고 올라오는 차선하고 접목을 시켜줘야 교통사고 차량이 훨씬 다니기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그다음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엄청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10년 전에는 교통사고가 안 나는 이유를 보니까 도효자 공원을 통행을 했습니다. 한천 고향의 강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도효자 공원이 들어왔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도효자 공원을 만들고 나서 통행을 금지를 시키고 난 이후에 차량들이 전부 다 한천 뚝방 위를 이용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잦다는 말은 통행량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맞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날개를 다는 이유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도효자 공원 그 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통행을 뚫어주는 게 안 맞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현재에서는 시설물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23년도 수해 입고 나서 수해 입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금액이 수억 원이 돼서 차라리 이참에 하천 쪽으로 해서 하천으로 지금 보행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조금만 더 넓히면 보행길을 거기에 데크길로 만들고 하면 통행이 얼마든지 되는데 그냥 묵살을 하시더라고, 과에서. 그러고 나서 지금 그 길을 차단을 시켜놨는데 지금 강변우신아파트에서부터 이 밑에 굴머리까지가 거기에 짧은 길 하나 때문에 전부 다 위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도 하루 정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연간 교통사고가 몇 건이 발생하는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그 길을 뚫어줘야 될지 안 뚫어줘야 될지 그러면 정말 이게 날개를 달아야 될지 안 달아야 될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냥 날개만 늘린다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안 날까요? 추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공을 한 이후에 얼마만큼 사고율이 감소가 되는지도 판단을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더 추진하지 마시고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런 조사를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204쪽, 205쪽에 보면 지금 엄청나게 동네마다 아스콘 덧씌우기가 많아요. 이 공사 완료가 된 저희 지역구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지역에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다 또 도로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곡1리, 은산1리, 효자에 사곡 그리고 안마 그리고 금곡1, 2리. 여기에 지금 상수도 때문에 다 파 재끼고 지금 또 시항 그리고 부초 공사가 지금 다 들어가는데요. 불과 여기 와서 아스콘 깐 지가 2년 3년도 안 됩니다. 이게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하신 적이 과장님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진을 할 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협의하셨는데 2, 3년 내에 이걸 다 재시공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예천 읍내 시가지만 보시더라도 전선화 지중화 사업 도시과에 질의를 할 거지만 지금 형제철문 앞에, 그리고 백한의원 앞에, 아식스 앞에 또 국민은행 그쪽 근처에 지금 벌써 또 다 파 재꼈습니다. 아스콘 깐 지가 몇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다 파 재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새마을경제과장님한테도 물었지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토목직 분들 맞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에 예천 읍내 도시가스, 도시과에 지금 백전동에 있는 공간 정비 사업에 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쪽이 지금 또 길을 곧 파 재낀다 그래요. 돈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진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업무에 노고는 많으시지만 우리 사업 부서 안전재난과 그리고 건설과, 도시과, 농촌활력과, 맑은물사업소 등등의 우리 사업 부서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전선 지중화 한 지가, 도로 깐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 몇 미터 몇 미터씩 싹 다 파 재껴서 뭔 공사를 저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면 꼬깔콘 다 세워놨어요.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닐까. 이건 제가 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께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예천군에 재정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파 재끼고 파 재끼고. 상수도 한다고 파 재끼고 또 뭐 한다고 파 재끼고 해서 또 아스콘 씌우고 걷어내고 또 씌우고.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하반기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또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재시공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청 앞에 있죠, 과장님? 석정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예천 정비 앞에 그리고 군청 앞에 그리고 터미널 앞 그리고 대구백화점, 대구 또 있죠? 리마트 있던 자리에. 신호등이 이 근방에 5개입니다. 이 근방에 5개라서 실질적으로 그중에 예천군청은 관이기 때문에 주말은 공무원들이 출근을 잘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의 신호등을 건너가야 읍으로 가든지 용궁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응신호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곳도 설치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것 또한 역시 예산 때문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 기술적으로 감응신호가 이쪽 부분에 감응신호가 바로바로 연동이 되면 바로바로 그렇게 연동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신호 조작 주기를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는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저희 다른 곳은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다만 예천군청 앞이라도 출근하지 않아도 신호등은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부분 또한 역시 부서에서 예산실을 탓할 게 아니라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향후 본예산 할 때 주민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오늘 제가 하여튼 몇 가지 말씀드린 거는 진짜로 판단을 잘하셔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남산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명시이월로 된 사업이 있는데 공정률이 10%인데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현재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남산공원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사업으로 착수는 저희가 발주는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했는데 토지 보상, 지장물, 건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저희가 4월에 착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삼규의원
남산공원 미디어 아트 설치와 연계해서 금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인데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디어 아트하고의 어떤 개장 시기하고는 좀 맞춰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미디어 아트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그쪽 한국전기 부분에 그쪽으로 지금 미디어 아트의 주 출입구가 될 예정인데 그쪽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추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242페이지 있죠. 전선 지중화 사업이요. 이게 3년 차 사업 예천은 마무리가 되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올해까지 마무리,
장삼규의원
올해 마무리 되네요, 3년 차.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장삼규의원
3년 차 이거 끝나면 사업 또 다른 게 있죠? 맑은물사업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맑은물사업소에서 도심 침수 예방 사업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이 또 맑은물사업소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의장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스팔트 뜯고 또 해야 되네요. 맞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부득이하게.
장삼규의원
그리고 또 예천읍민들도 피로가 배로 또 쌓입니다. 맞죠? 지금 공사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아직까지도 다니다 보니까 보도블록하고 아직도 공사가 좀 덜 된 데가 있던데.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현재 지난 상반기 동안에 보도블록 작업을 한 것은 장애인협의회에서 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사업이었고, 지금 3차 연도에 하고 있는 이 전선 지중화 관련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보도블록 전체 교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전선 지중화 사업과는 관계없이.
장삼규의원
그러면 전신주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좀 있잖아요. 아직까지.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현재 3차 연도에 좀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에 전체 다 철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철거할 계획.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에 모든 전선 지중화 사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장삼규의원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45쪽에 백전리 취약지역 생활 개선 개조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밑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관 설치 사업 시행인데 지금도 그게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또 사유지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백전리는 완전히 도시가스 공급은 다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6월에 대성청정에너지에 자금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대성청정에너지하고 같이 어떤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전체 갈 수 있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도시가스하고 협의 잘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주민 쉼터 조성 및 주차장 정비 사업은 어디에 하실 건가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 6월에 전체 6필지 335평을 매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위치로 따지면 백전동 정상 부위에 보면 폐공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망도 괜찮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소공원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거기가 저게 없잖아요. 공간이, 마당이 없어서. 거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향순
신향순의원
경로당 안에는 리모델링을 하겠지만 거기에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앞에 주택을 사서 조금 공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러면 그거는……
향순
신향순의원
그 계획은 없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동네 이장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향순
신향순의원
바로 붙은 집 거기……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앞에 어떠한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백전리의 취약 지역에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제거를 하시고 정주 여건이 잘될 수 있도록 면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46쪽에 우리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정보 수집 시스템 8곳을 하고 나면 시스템 정비를 설치하면 주차 회전율이 어떤 개선이 있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아마도 저희가 5곳에 현재 전광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8개에 저희가 다들 하고 있는 것이 232대 정도의 주차면을 갖고 있는데 어떤 주요 부위에, 지점에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어떤 주차 관제를 하는 것이죠. 빈자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교통, 주차 문제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흐름은 좀 있을 것 같네.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김수남 군수님 집 앞에 제2공영주차장 쪽에는 많이 좀 비어 있거든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1공영주차장에는 너무 협소하고 이런 또 분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겠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공고 추진인데 우리 뉴빌리지 사업이 전체 사업량이 총 얼마나 되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전국에 한 30개소 정도를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30개소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대심동하고 그다음에 용궁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2개를 공모하고 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용궁은 뉴빌리지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꼭지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 4월에 계획안을 수립하셨잖아요. 이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게 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뉴빌리지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공공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기반 시설을 정비를 해놓으면 민간에서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어떤 주택 공급을 한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 정비 그리고 마을 주민 쉼터 조성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는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모든 주민 공동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연립 주택이나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주택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10월에 공모를 신청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여튼 차질이 좀 없이 해 주시고. 우리 용궁에, 지역구라서 그런데 용궁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용궁은 지난주에 현장 실사를 완료했고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이나 4일경에 국토부에서 2차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그 발표 평가가 끝나면 7월 10일경에 초쯤에는 어떤 대상지 선정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박재길의원
10월에 대상지 선정 결과가 지금 나온다고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7월 10일에.
박재길의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용궁 같은 경우는 지금 4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곳보다도, 다른 시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금번에 이 용역을 맡은 업체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최고의 용역사를 저희가 이번에 컨택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했고, 그래서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박재길의원
반반이요? 지금 네 번째죠.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여튼 네 번째 도전하는 만큼 꼭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4수 대단하십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보통 6수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47페이지에 예천온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데 축소 변경하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이거 5,500까지 들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5,500은 현재 개발계획 용역만 하는 것이 5,500이고요. 사실 이거 이상 듭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 발주 내역을 뽑아봤을 때 7, 8,0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천온천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용역사가 있는데 이 용역사에 가장 잘하는 용역사입니다. 이 용역사에 주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500에 맞춘 것이고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김홍년의원
앞으로 그러면,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리고 이거는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고 앞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여기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또 더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추가로 더 있다고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거 축소하면 민간에 매각하는 데 더 유리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현재 개발계획이 당초에 한 개발계획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 개발계획 내용에 보면 가족호텔, 관광호텔 그리고 식당, 카페, 상가 그리고 한방병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 이게 병합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는 아마 그 사업은 로열 스테이 사업이니까 그거는 아마 포기된 사업 아닙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온천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들 축소하기 위한 겁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할까 하는데. 지금 본 의원 집하고 가까워서 온천을 자주 이용하는데 예천에 못 한 사람 그 스케줄 때문에 제가 가면 목욕을 못 할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풍기온천을 가봤어. 풍기온천을 가보니까 풍기온천은 지역민하고 외지인하고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도 제가 풍기는 인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또 그걸 묻길래 영주온천을 가봤어요. 영주온천은 지역민하고 외지인하고 차이가 3,000원 차이 나. 1만 원이고 지역민은 7,000원이고. 그런데 지금 예천온천이 작년에 얼마나 적자 봤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작년에 2억 8,600 작년 연말 기준으로.
김홍년의원
그렇게 적자 봤는데 온천 운영에 도비나 국비를 받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러면 또 이용객이 영주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예천온천도 도비, 국비 받아 운영하는 거 아닌데 외지인하고 지역민들하고 차별화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저희 예천온천에 일반에 대한 기본요금이 6,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변인 감천 덕율리나 관현 이쪽, 진평, 보문 간방까지 여기는 현재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외지인들에게 그렇다면 지역민 6,000원 받고 외지인들에게 7,000원을 받는 이런 안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 안동 학가산 온천이 6,500원입니다. 6,500원인데 그 학가산 온천에는 안동 시민, 예천 군민을 지역민으로 보고 6,500 할인을 6,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학가산 안동, 예천 외에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더 받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6,500원입니다. 6,500에 거기 500원 차이인데 안동 시민하고 예천 군민은 6,000원, 타지는, 일반은 6,500원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을 더 받는다. 그거는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년의원
다른 지역, 특히 영주에 영주온천은 차이가 3,000원씩까지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주에서 이용객이 많기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타지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김홍년의원
지금 적자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흑자 본다면 몰라도 적자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먼저 241페이지에 기반 조성 중에 호명 신도시 내에 우수관로 준설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기 전인데 집행이 제로예요. 그럼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사정이 있습니까? 못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거는 아무래도 질문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좀……
이동화의원
그랬을 거예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거는 이번 주 내에 다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현재 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관련해서 지금 우수관이 하수관으로 연결된 게 있죠? 개선 완료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거는 아파트 단지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저희 공공 도로에 우수관이 하수로 연결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어쨌든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우수관이 원래 우수관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수기 중에 사실은 우수관이 넘쳐서 맨홀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 있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올해는 이게 0%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사전에 지금 벌써 오늘부터 비가 오니까 사전에 이거 파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하여튼 금주 내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천 관계해서 면적을 축소한다는 의미보다도 요즘 용역에는 이 온천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 중에 하나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천온천이 근 20여 년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많은 적자도 조금씩 발생을 했고, 그런데 당초에 온천을 현재 온천이 시욕장입니다. 근 3년만 이용을 하고 진짜 종합온천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지난 수년 동안 온천 매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근 한 15년 전에도 매각을 하려고 했었고 그랬는데 현재 온천 개발계획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안에 만약에 온천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관광호텔도 지어야 되고 어떤 한방병원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을 다들 해야 되다 보니까 요즘 이 경기에 선뜻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어떤 업체나. 그래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온천장 하나 그리고 주차장 조성 그리고 판매장, 캠핑장 이 정도로 어떤 규모를 축소를 해서 저희가 어떤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이동화의원
결국은 매각이 용이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용역이죠, 이거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거는 그러면 당초에 사실 그 계획을 세웠을 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온천 운영에 있어서 본다 하더라도 당초 만들었을 때 같은 경우 운영 흑자도 냈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코로나다 뭐다 해서 또 축소됐다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은 지자체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매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건 알겠는데 당초 계획하고 현재 다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엄밀하게 따진다고 하면 매각을 위한 조건이거든.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게 몇 가지 사항만 붙여서 면적도 줄여서 그것만 따로 만들겠다. 이런 거네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아까 수의계약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계획을 해왔던 용역 회사 때문에 수의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작업 내용들을 뭘 넣어서 7, 8,000 나오는 견적에서 5,500으로 맞췄다고 표현했네요. 그거 설명 좀 부탁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어떤 개발계획, 어떤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을 하기 위한 내역을 만듭니다. 전문가 몇 명, 몇 분하고 그리고 전체 개발 계획 면적이라든가 어떤 용도 이런 것을 갖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이것을 견적을 받아봤을 때 원칙은 한 7, 8,000 정도의 용역비가 든다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단지 입찰을 올렸을 경우에 입찰에 된 사람들만이 이렇게 왔을 때 예천온천의 지금까지 어떤 역사라든가 전체 현황 이것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 저희 발주 부서에서 발주처에서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용역사는 계속해서 예천군의 많은 도시계획 분야나 예천온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온 부분이고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용을 아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새로 주게 되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 지시서라는 하는 걸 작성하게 된다.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거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00007573##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건축과 직원 모두는 신속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 그리고 다정한 주거 공동체 문화 조성과 군민 중심의 아름다운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에요, 우리 2단계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A4 블록하고 B10 블록하고 이게 같은 회사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대우……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대우, 중흥, 제일.
강경탁의원
그러면 여기를 전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그런 얘기했지만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에서는 시공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사업 승인 이후에는 보고도 금방 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럼 며칠 전에 거기 우리 주민 몇 분이 이형식 도의원님도 회장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은 지으려는 의지가 있다. 그런데 걸림돌이 시공 업체에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부터 이 업체에서 시행을 해서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경기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단계를 봤을 때 산업단지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가 공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공실이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저희들 산업단지나 또 유관기관들이 들어와서 주택을 하려고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일단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 쪽으로 봤을 때는 시공업체에서 한번 건설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당장 인재개발원이 곧 개원을 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가시화되면 분명히 이제 공동주택 수요에는 좋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시공업체에 예를 들어서 전달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아직 그러진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2단계 아파트 추진이 좀 주춤한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책임감 있는 임원진을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지금 안 그래도 하반기는 조금 늦을 것 같고요. 사실 이달 안으로 한번 뭔가는 접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A4 블록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좀 작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작습니다. 이거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적인 거는 좀 그렇지만 과장님한테 전자에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수요자라 하면 좀 그렇지만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저희들 군에서 매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공업체랑 장기 임대 계약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어느 정도의 세대수는 예천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기승인된 2,408세대는 민간 분양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예천군에서 일정 세대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데 다시 임대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727세대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 아파트. 그게 그런 목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경기 침체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도 예천군에서 어느 정도는 시공업체의 의견을 좀 저거를 해서 수용을 해서 하는 것도 업체에서는 먼저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걸 사실은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낮으면 분양하기도 좋고 손을 빨리 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익이 조금 덜 나올 테고요. 또 수요자 입장,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양가가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거든요.
강경탁의원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래서 1단계 할 때도 그랬지만 저희는 일단은 분양가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왔었습니다. 1단계 할 때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지만 서류가 들어오면 일단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딱 잘라서 얼마 4억, 4억 5,000 이렇게 딱 자르기는 아직 이릅니다.
강경탁의원
지금 인근 지역에 분양을 하는 게 확장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32평 정도의 아파트가 거의 한 5억 정도 갑니다. 가고, 1단계로 말씀을 하셨지만 1단계가 분양가 상한제를 타이트하게 잡아가서 아파트를 매입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이너스 피로 아파트를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왔었는데 사실 실수요자의 어떤 이걸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또 시공업체는 어느 정도의 타산이 나와야 자기네들 건축을 할 건데 거기서 계속 줄다리기한다 그러면 시공업체 쪽에서 봤을 때는 공사를 할 일은 없지 않나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업체 업체 관계자나 또 약간 오너 성격의 회장님 성격에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여튼 빨리 한번 접촉을 해보시면 뭔가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260페이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금 보문면 임시사무소로 쓰는 데 보면 면장실이 1층에 있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1층에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면 단위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면장실을 1층에 뒀으면 좋겠다, 지금이 참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안동 같은 경우도 면장실을 1층으로 전부 내놨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문면 사무소는 면장실을 2층에 둘 생각입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설계를 해서 계획돼 있는 거는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앞으로 효자라든가 풍양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은 공공건축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문면 사무소 면장실이 1층에 있는 걸 보고 지역 주민들이 면장실이 1층에 있으니 참 좋다, 보문면소 짓는 것도 면장실을 1층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번에 보문면사무소를 지어서 운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하여튼 그런 관계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해놨고 2층에는 면장실하고 창고하고 회의실하고 그리고 옥상 테라스가 있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올라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건물 옥상에는 출입이 안 되고요. 건물 총규모가 2층인데 2층의 일부가 1층 옥상입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우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있죠? 261페이지. 이게 지금 25년 4월에 설계 공모 및 관리 용역을 착수를 했네요.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됐고. 254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추진 부분에 대해서. 21년 이후에는 아직 우리가 분양 공고 낸 게 하나도 없죠? 2021년 이후에 분양 공고가 나온 게 없잖아.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동화의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3,500세대 도양에 안동시가 승인한 게 몇 년도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2,000. 잠시만요.
이동화의원
지금 2개 다 3,200세대인데.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 사업 승인 연도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2022년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22년도.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 이후에 다시 무기한 연기되었었고. 그다음에 우리 호명에 지금 A4B하고 B10. 이 2,408세대가 작년 승인 났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전반기에는 사실 공고가 나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왜 못났죠?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제가 보고드리기는 주택 경기하고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흥하고 대우는 지금 같은 계열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우에서 경기권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좀 잘 안 풀린다고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언론에 났습니다만 중흥건설이 기업 승계 관계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화의원
실은 이 부분에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계획대로 유관 기관도 들어오지 않고 계획대로 승인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분양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렇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현장에서 안 사실 중에 하나는 3,500세대 안동이 먼저 그 세대수에 분양을 하려고 승인을 받은 이유가 예천군보다는 안동시가 좋다. 단순히 군보다 시가 좋다. 이거에 판단의 기준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을 본다고 하면 1단계 마치고 2단계 호명 지역은 벌써 길도 닦여 있고 있고 인프라가 맞춰져 있었는데 현장이 제대로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호명이 빨리 더 먼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행정구역상 시단위가 좋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오판이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러나 3,500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를 짓는 데는 굉장히 유리했었죠, 실제로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공정위에서 사실은 건축 시공자들에게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에 중흥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이런 상황에서 왔을 때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대로 못 왔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보에서 좀 뒤떨어져 있었다고 부분하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좀 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사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관심을 좀 보이고 그런 것들도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접촉을 해서 어떻게 의지가 있는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건데 성과를 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사실은 2,408세대를 포기했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이런 정보인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공이 사적인 영역에 할 수는 없으나 주변 환경의 정비를 통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과장님, 이거 묶어서 한 가지만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건설 중인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하고 신도시 주차타워, 공공산후조리원, 한우왕조2000 조성공사 향후 우리 준공 시까지 추가 금액이 또 발생합니까? 안 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잠시만요. 지금 봐서는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될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없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아, 한 군데가 있습니다. 167억……
영구
강영구의장
어디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신도시 주차 타워가 이번 추경 때 20억을 확보했는데 원래 총 167억이 되려고 그러면 28억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8억이 이번에 사정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8억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지금 뚜렷이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하면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8억을 또.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 하면 저희들이 짓는 건 건축과에서 짓는데 사업은 건축가과 아니에요. 저희 의원님들도 사업비 증액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 묻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 단계에 있어서 공모 사업 자체의 승인을 받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사업비 금액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건축과에 지금 질의, 질타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 부서에 저희들이 그러면 해야 되는데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이관이 되다 보니까 또 건축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말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게 공사 시행 단계에 있어서 물가 상승분, 물가 상승분 이래서 올라가는 것 또한 역시 행정에서는 맞지가 않다. 당초에 계획했던, 당초에 공모 사업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될 만한 그런 사업 금액으로 진짜 정말 불가피하게 물가 상승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150억 되는 공사가 200억 되고 250억 되고 이러는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부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낼까요? 많은 질문과 지적들이 쏟아질 텐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범위가 벗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향후에 또 다른 생각을 깊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과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 부서에서는 처음 첫 단추부터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사업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건 저번에 강하게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사업이 이관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시공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저희들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관을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꼼꼼히 잘 살피셔서 바로 이관받기 전에 그 사업 부서에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증액되는 만큼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옥기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열린 의정 활동을 펼쳐가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악취 민원 다발 지역 축산 농가 집중 관리에 보면 우리 축산과에서도 아마 축산 악취 개선 때문에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과하고 협의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도 예천읍의 한 농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축산과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면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토록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고 그렇게 서로 협업하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2년 이상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포집기 1대를 추가 설치하셨다 하셨잖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지금 포집기가 총 3대인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3대입니다.
박재길의원
3대인데 악취 민원 발생이 지금 세 군데가 넘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는 지금 조금 악취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 11개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11개소인데 일단 3개 그러면 이거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 일단은 많이 발생하는 곳 우선으로 저희도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100% 신뢰할 수는 맨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효과가 충분히 반영이 된다, 확인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동 설치도 지금 검토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더 많이 확대할지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결론은. 지금 과장님 판단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단적인 예로 작년에 1개 업체에 악취 민원이 연중 여덟 번 정도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두 번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박재길의원
이게 우리 단속 실적이 보니까 허용 기준 초과한 게 3건 됐네요. 이게 작년 기준인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건, 올해 2건입니다.
박재길의원
올해 2건요? 여기 개선 명령 3건 했는데 과태료가 150만 원 같으면 1회 단속 때 50만 원인 가봐요, 그러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2회 때, 3회 때 이게 좀 다른 모양이죠, 그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3개소가 2년 이내에 처분받은 적이 처음이라서 똑같이 50만 원씩 부과가 되었습니다.
박재길의원
처음이라고요? 단속받은 게 처음이라고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2년 이내에 처벌받은 것이. 처벌받은. 저희가 누적하는 것이 대부분 기준이 2년 이내 기준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컨설팅 실적이 2개소 7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악취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농장의 악취 발생 상황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데이터적으로 잡히는 수치를 저희 단속 공무원의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갑자기 튀는 순간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튀는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현장 조치 가능한 것들은 현장 조치토록 지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래도 장시간 지속적으로 악취가 저감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용 시료를 채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결론은 모니터링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그분이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탈취제를 뿌려야 될지, 작업 시간대를 바꿔야 될지 아니면 분뇨의 수분을 조절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박재길의원
그런 거를 이왕이면 2개소만 하지 마시고 악취 발생한 농가가 11개 정도 있다는데 같이 하시지. 집단 교육을 하시든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여기에 이 데이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설치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 지금 여기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지금 점검하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조금 악취가 튀는 부분들이나 악취 발생이 잠재워지지 않는 그런 농가는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꾸준히 지도를 좀 하셔서 악취 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순환형 매립장 분리배출 체험 교육을 운영하셨는데요. 3회에서 1회 추가 편성하신다고 하네요.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박재길의원
70명이 하셨는데 주민이 마흔여섯 분이 있어요, 70명 중에. 3회, 4회 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분리 배출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같은데 인원이 이게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을요? 받는 거예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환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쓰레기 배출 처리 실태가 궁금하신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부녀회장님이시나 이장님들 이런 분들처럼 환경, 이렇게 전체 마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박재길의원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정해진 건 아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박재길의원
이왕이면 좋은 체험 교육 같은데 많은 분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순환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 요원으로는 한 팀이 나가 있습니다.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직 분들 열여섯 분 그리고 미화원 마흔세 분이 계십니다.
박재길의원
이게 어떨 때는 분리배출을 하려고 주민들이 갖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런데 저런 얘기가 들려요. 직원들이 너무 딱딱하고 좀 권위적이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일이 많은 건 압니다.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 내용을 일부러 알고 가고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그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마운데 그분들도 일은 있는 건 압니다. 아는데 너무 딱딱하고 권위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방향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어차피 주민들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기적으로 친절 교육이랑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친절 교육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72페이지 저희 이번에 신규 사업 하시잖아요. 사업 설명회하고 의견 수립하고 이런 과정 추진 과정이 있었는데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종량제 봉투를 배달 포장제로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위생조합과 음식점 50여 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주로 많이 배달하는 치킨 그리고 족발, 피자 이런 메뉴들을 중심으로 50개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음식업 관련된 배달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 518개소에 대해서도 우편물을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10개소가 참여한 의사를 보였을 만큼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 상황은 프랜차이즈 업종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나오는 배달용 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배달 앱에 주민들이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실을 수 있는 권한을 업주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뚫고 나가기 힘들었고 또 제품의 특성상 치킨 같은 것들은 습기가 차면 되지 않는데 저희는 종량제 봉투가 조금 깊다 보니까 물건을 담아서 위에서 묶어서 배달하다 보면 눅눅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사업 성과를 검토한 후에 환경부나 이런 여러 곳에 건의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 업종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 규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쓰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규격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확인도 좀 하고 저희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를 내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여기 추진 실적이나 그 과정에서 보면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설명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업소가 10개소밖에 없다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신규 사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 결과와 또 의견들을 반영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해 보신다고 하시니 좋은 취지로 하신 만큼 또 환경을 보호하고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형 마트나 슈퍼 같은 데는 벌써 그건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계산을 하면서 직접 가서 하니까,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유무를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거라 아무튼 더 할인돼서 종량제 봉투를 또 가지고 오는 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았는데 이 부분에도 소비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업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방안을 꾸준히 찾아서 이번에 사업이 신규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68페이지에 군민 환경교육 위탁 운영, 그다음에 269페이지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구축. 그 두 페이지를 겸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 우리 예천군에서 지금 새롭게 이거 이외에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환경 분야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고요. 농업이나 지역 경제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들이지만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사업의 일부입니다.
이동화의원
이번에 우리 용역이 마쳐져서 5개년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세웠습니다.
이동화의원
각 실과소별로 계획들이 다 나와 있나요? 어떤 게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세부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의 중간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가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실행 가능한 사업들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 사업의 꼭지가 있거나 그리고 현재 사업이 확보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타 지역에서 보면 탄소 중립 마을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 마을의 개념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탄소 중립 마을은 그야말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확보해 놓고 주민들도 그러한 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마을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시범 마을을 지금 1,050만 원의 추경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3개소 정도 해보려고 1,050만 원 지금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시범 사업도 사실은 확장하기 위한 첫걸음인데, 지금 우리 신도시에서 설치해 놓은 리사이클을 위한 페트병 기계가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름을 뭐라고 하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슈퍼빈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운영이 전기가 꺼져 있는 상태가 많아요. 알고 있어요? 보고 받았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굉장히 이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차거나 약간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 권역을 AS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S 신청을 하고 있는데 주말 이럴 때는 조금 반응 속도가 늦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식들이 예천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실천해 온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환경 교육도 아마 효과를 더 내시리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실천한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RE100이라는 산업공단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탄소 중립은 어차피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꼭 그렇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26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확대 구축인데 이게 민간 사업자 수익 구조로 돼 있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환경부에 국고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고 전기 사용 요금은 수익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김홍년의원
환경부에 몇 % 보조를 받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는 50% 정도 보조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급속 22대, 완속 9대인데 급속은 지금 어디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읍면을 통해서 희망 대상지를 수요 조사하였고요. 그것이 지금 31기가 들어왔고 저희가 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니까 주로 읍면 사무소나 아니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같은 이런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급속 충전시설 설치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몇 군데는 현장 여건상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현장 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했고 또 현재까지 올해 또 추가로 설치를 희망하는 제2공영주차장이나 패밀리 파크나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속 충전기는 지금 22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한 15대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민간 사업자 수익 구조면 수요가 많은 예천읍이나 호명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하는 얘기인데 면 단위도 1톤 화물차도 전기차가 많고 또 일반 승용차도 전기차로 많이 바꾸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완속이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1개 정도는, 1개 이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면 단위에 이게 급속으로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면 단위에 급속이 없는 곳은 용문, 개포, 지보 세 군데가 급속이 없고 다른 곳은 다 급속 충전 시설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감천 같은 경우도 온천에 있고 이런데 행정복지센터에 그거 1, 2기 꼭 설치해서 면 단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예천박물관 주차장에 급속을 하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 사무소이든 아니면 공공시설 어디에든 가능하면 읍면 단위별로 1개의 급속 충전 시설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애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급속 충전 시설을 설치하려니 전기 인입 여건이나 아니면 주차 면수가 많지 않아서 주차 면수를 전기 충전 시설로 채웠을 때 다른 분들의 일반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수 있어서 약간 사업을 뒤로 미루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민간 사업자 수익 구조면 사업자가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설치 안 할까 봐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런 면은 없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만나서 한번 미팅을 하고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수익 구조에 많이 얽매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후 관리는 민간업자가 다 하는 겁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시설 관리는 민간업자가 합니다.
김홍년의원
안전까지도 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면 단위가 소외되지 않도록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시박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가시박을 6월 17일부터 작업을 해서 조금 많이 늦다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5월 중순부터 현장을 계속 나가보고 있는데 지금 한 20cm 정도 자라 있는데 다른 풀들에게 묻혀서 가시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손으로 뽑는 작업을 하려니 그전에도 한 10cm 미만으로 자랐을 때 작업을 해보려고 갔더니 헤쳐야만 보이는 상황, 다른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헤쳐야 보이는 상황이어서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번 주 말쯤 해서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요 며칠 전에 보니까 한천에 혼자서 낫으로 자르는 것 같더라고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시킨 건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발주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혼자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작업 능률이 오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해봤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별다른 효과는 별로 못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번 6월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이번 주 말쯤이나 해서 일단 사람을 투입해서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순 뽑기로?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계획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재백건설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구한 작업은 맨 첫 단계는 사람 인력을 넣어서 순 뽑기를 하자. 그다음에 7, 8월에 성장기에는 예초기를 작업을 좀 하자. 그리고 결실기에는 예초기나 아니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포클레인을 쓰든 대대적으로 베버리는 작업을 좀 하자 이렇게 지금 용역 발주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우선은 이게 워낙에 분포도가 높아서 조금씩 범위를 정해서 뽑아봐야 정말 효과는 얼마나 거둘지 좀 미미한 형태잖아요.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같은 걸 이렇게 반복을 하고 효과는 없고 이런 실정인데 조금 더 시기를 잘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저희들도 생각해 보고 그런데 하여튼 고민 좀 하셔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70쪽에 보면 악취 민원 다발 지역 축산 농가 집중 관리에 있어서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 3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처분 외에도 재발 방지의 조치를 어떻게 한 게 있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3건에 대해서 개선 명령이 동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개선을 완료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악취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초과한 한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과……
향순
신향순의원
아까 설명한, 하셨는데.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축산과랑 연계해서 보조 사업들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주인에게 안내도 하고 직접 만나는 곳까지 저희가 안내도 해드렸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개선 명령을 해도 잘 이게 안 되고 매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의 최대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축 분뇨 관리가 원칙대로 되면 그래도 그나마 악취는 조금 덜한데 분뇨의 수분의 문제라든가 적정한 시기에 바꿔주는 문제, 탈취액이나 이런 것들 뿌리고 작업하는 거 그리고 작업 환경 주변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들 악취 개선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인데 비용과 현실의 문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처분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개선을 완전히 못하는 부분이 약간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까 제가 11개의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씩 올해 5월 말까지 예순여섯 번 정도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출장을 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경고도 하고,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악취 포집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다양한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 계속적인 문제가 생겨서, 똑같은 문제로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272쪽에 추진 실적에 보면 우편물 제작 발송을 518개소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참여 업소로 신청 접수된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천에 4개소, 호명에 6개소 해서 지금 10개소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신청이 저조하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 업종은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리고 또 제품이 가장 맛있는 상태로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가 그런 기능을 좀 저해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향순
신향순의원
신규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죠.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접수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개선을 좀 하시고 또 홍보도 잘하셔서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공원이나 한천에 보면 쓰레기 분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버리고 하면 넘쳐나서 지저분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계단 거기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데 공공에 쓰는 쓰레기통도 조금은 미관을 예쁘게 해서 문에 이렇게 달아서 문을 열면 쓰레기통이 나와서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공공에서는, 그게 큰 장소에서는 쓰레기가 넘쳐났을 때 밟으면 압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셔서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흩어져서 미관을 해치거나 비위생적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그런 한천 같은 데 우리 신향순 의원님 조례 발의한 폐현수막 재활용 이런 거 설치해서 해 놓으면 유용하게 잘 쓰잖아.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는 모양이네.
「예」 하는 의원 있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