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원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익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김현미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민미화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김영란 출산정책 팀장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및 재원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1쪽, 본 예산 세입예산은 695억 1,054만 9천원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 652억 6,954만 6천원 대비 6.5%가 증가된 42억 4,10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설명서 399쪽, 세출 예산액은 871억 3,658만원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824억 2,183만 9천원 대비 5.7%가 증가된 47억 1,47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358억 6,819만 4천원, 기금 51억 1,132만 5천원, 시비보조금 281억 7,585만원, 구비 179억 8,121만 1천원으로 국⋅시비 등 보조금이 여성보육과 전체 예산의79.36%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81쪽, 세입 부분입니다. 사용료수입은 계양여성회관 내 자판기 전기료 및 임대료 수입 18만원이며, 기타수입은 계양여성회관 수강료 수입 등 3억 4천만원, 과징금과 기타과태료 수입은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과징금 1천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82쪽부터 384쪽까지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8개 사업에 2022년 대비 38억 8,187만 2천원 증액된 358억 6,81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4쪽부터 387쪽까지 기금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2022년 대비 6억 8,352만 1천원이 증액된 51억 1,1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87쪽부터 398쪽까지 시비보조금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82개 사업에 2022년 대비 4억 8,439만원이 감액된 281억 7,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세부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증감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00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780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7,279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01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가족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호봉제 관련 인건비 인상분 지원비와 급량비 및 시간외 수당 지원 등으로 819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3,7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휴일근무수당 등 1,624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2,8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04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사업은 1,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06쪽, 계양여성회관 운영 위탁금 5억 2,614만 1천원은 인재양성교육재단에 위탁대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11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0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복지급여 상향 및 대상자 증가 예상 등으로 6억 7,446만 7천원이 증액된 49억 8,1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보전금 편성목 중 통계목 변경으로 전년도 1억 1,514만원보다 498만원이 증액된 1억 2,0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10쪽,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난방연료비 지원 사업으로 일반보전금 편성목 중 통계목 변경으로 전년도 6,400만원보다 2,200만원 증액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사업은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확대 개편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6,400만원이 증액된 1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수당 인상 및 정부지원 시간한도 증가로 인해 9억 608만원이 증가된 25억 6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11쪽,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 지원사업으로 월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인상에 따라 860만원이 증액된 5억 39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5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사업별 전문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596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7,5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18쪽,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및 전문적 심리상담 및 취업컨설팅 연계 등 90,9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다문화 위기가정 가족치료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캠프 사업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년 이후 미 추진했던 사업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1,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2,363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6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24쪽, 보육교직원 지원비는 보육교사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 등에 1억 7,700만원이 감액된 10억 1,740만원의 편성은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미 편성 되었던 지원 사업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6쪽, 영유아보육료는 기본교육, 연장교육 등 차등 지원에 따라 7억 7,665만원을 감액한 219억 7,76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12억 7,115만 3천원이 감액된 108억 7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만3~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연령별 수납한도액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9억 7,464만원 증액된 34억 3,497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23억 3,517만 6천원 감액된 11억 1,38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금년도까지 영아수당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부모급여 수당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77억 6,194만 7천원이 증액된 106억 3,80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1,868만 9천원 감액된 5억 80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28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인건비 등 2,027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3,8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쪽,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은 기존 13개소에 신규 2개소 지정 예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2,828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6,366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시간제 보육사업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38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전년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38억 4,329만 9천원과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1억 1,151만 1천원 등 총 39억 5,481만원이 감액된 19억 9,9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처우개선지원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등으로 공백 발생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745만 6천원 감액된 1억 5,932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32쪽,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조교사 및 전담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320만 1천원 증액된 40억 2,65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33쪽, 특수보육시설 취약지역 운영 지원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치료사 인건비, 차량운영비, 특수 및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 등으로 5,760만원이 증액된 1억 9,0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조리원 인건비 상승분 7,440만원아 증액된 4억 4,160만원을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은 보조교사 및 전담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2,698만 8천원 증액된 1억 2,9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4쪽, 법정저소득층아동 민간시설 이용차액 지원을 위해 3,254만 4천원 증액된 1억 6,44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35쪽, 다자녀 가정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중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1억 3,617만 6천원 감액된 1억 3,80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정저소득층아동 등 필요경비 지원은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으로 1억 1,314만 8천원을 감액한 2억 7,139만 2천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만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부모부담금인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특성회비 등 1억 523만원을 증액한 13억 9,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6쪽, 만5세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신규사업으로 6,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5세 외국인 아동 부모부담보육료 사업은 전년도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던 것을 별도 사업으로 2,080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만5세 외국인 아동 필요경비 사업도 전년도 어린이집 만5세아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던 것을 별도 사업으로 4,176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7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은 0세반 및 0세에서 1세 혼합반 담임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440만원이 증액된 2억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38쪽,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사업은 4,62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2억 7,100만원 감액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0쪽, 공동주택 관리동 구립 어린이집 설치사업은 지원금 축소로 인해 2,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반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동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신규 1개소 증가에 따른 기자재비 구입비 2,5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3쪽,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은 7,300만원 감액한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44쪽,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3억 5,600만원 감액한 3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6쪽, 첫만남이용권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출생자수 감소로 3억 4,600만원 감액한 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1억 6,627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아이사랑꿈터 설치 사업은 아이사랑꿈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천만원 감액한 7천만원을, 기자재 구입비 4천만원 감액한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448쪽,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지원은 4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2억 7,377만 2천원 감액한 1억 8,426만 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여성보육과 직원들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금년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여성보육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차질없이 추진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4페이지요.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이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500만원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한명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2명, 이렇게 돼서 내년에는 5명 정도로 잡아서 2,500만원 잡았습니다.

폭력피해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한명, 금년도 10월까지 두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405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데 보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660만원 편성을 해 놨잖아요? 5가지 있습니다. 장롱, 수납 2자짜리가 예상가격이 200만원인데, 2007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책장이 100만원을 잡았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책장, 그 다음에 냉동고가 130만원 산출했고요. 장하고 침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중고품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져서 저희들이 5개 종목에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데 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점진적으로 바꿔 가는데, 세부적인 것은 지난번에도 책장도 있었는데요. 한번에 다 바꿔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점진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양해를 구해서 일시불로 반영을 해서 해주면 좋은데,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요. 시는 조금 주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한곳씩 한곳씩 해 준다는 거지요?

네.

406페이지요. 계양여성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 때도 인재양성재단 4억 4,600만원 삭감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나은지,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반영해서 정확한 산출 기초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에서 그러면 실시설계를 다시,

이것이 나온 다음에 1회 추경이 될지, 2회 추경이 될지 예산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12개소에서 122개소로 해서 10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장소마다 118개소가, 122개소가 있는데, 11월1일 기준이었습니다. 여성권익시설에 하나, 세븐일레븐에 27개 설치돼 있고, GS25에 47군데, CU에 26, 미니스톱에 8, 365플러스 한곳, 이마트24시 7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장소마다 현황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치만 하고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확인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전에는 안 하셨던 사업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미편성 해 왔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는 양성평등법을 해서 1년에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해서 매년 9월 1일부터 7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날도 매년 3월 8일이 있고요. 양성평등주간 1주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못 했었는데요. 매년 해 왔던 겁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38조입니다.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해서 했는데.

행사를 할 때 홍보도 많이 하셔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보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요.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활동가들이 늘어난 건가요?

저희들이 편성은 한건당 3,200원씩 876건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876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편성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720건이 있었습니다. 720건에 230만 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는.

활동가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쉽게 따지면 교통비가 없기 때문에 소외된 계양1동 지역, 귤현동, 동양동 교통편이 불편한 곳인데요. 활동가들이 나갈 때 일정부분을 보존해 주는 보존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인천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인천시 지정된 곳이 중구 영종도, 서구 검단, 청라 일부지역하고 강화군, 계양구는 5동으로 귤현동, 동양동, 오류동, 이화동, 장기동이 신규로 됐습니다. 도서벽지역 편도 3킬로이상 이동할 때 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줘서 인천시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5개 동을.

활동가들은 그러면 뽑을 때 어떻게 뽑으신 거지요? 아이돌보미들을,

공고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면접을 보고 적정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미리 뽑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 뽑아요.

사전에 미리 뽑아놔야겠지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 돌봐주는 돌보미들 성향도 잘 파악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418페이지에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작년에 안한 건가요?

설명을 그리면요. 9,09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정서안정 및 진로 취업지원에 4,670만원하고, 취학준비 학습지원 4,420만원 해서 9,090만원 편성했는데, 사업목적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인데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기초학습 지원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도모가 주사업 목적이고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심리상담, 진로, 취학, 취업컨설팅, 취학준비를 위한 기초학습 증진프로그램, 학교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새로 하는 거예요?

신규입니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사업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22페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금액이 감소 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2022년 본예산은 4억 2,963만 3천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준 이유가 먼저,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박촌점에서 계양2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 비용이, 절감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4,100만원이었는데, 조금 늘었지만 이전비용, 리모델링하고 자재구입비, 친환경 쓰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전비용으로 약5,800만원정도 있었는데, 이것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분 반영하더라도 2,363만 4천원이 감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육아종합센터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네,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밑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요. 가정양육수당지원이 있는데, 감소가 됐는데, 다른 쪽으로 빼서 그런가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월평균 2,450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은 평균 1,660명 거의 800명, 9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수당지원대상자도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폭이 컸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동이 준거지요? 이렇게 많이 줄을 수 있나요?

영아수당도 일부는 넘어가고요. 21년도에는 2,450명이 44억 9천, 50억정도 받았는데,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1,661명이 돼서 900명 돼서 25억 6,700만원으로 거의 반정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혜택받는 아이들이 양쪽으로 양분돼서 금액이 줄은,

영아수당으로도 일부 가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428페이지에요.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을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내년도에 한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비 지원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형이 있고, 인천형이 있어요. 그러면 인천형은 인천시에 공모해서 저희가 받는 그런 사업인가요.

인천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2회 상·하반기 인천시에서 신규 및 재지정을 공모해서 하고 있거든요. 인천형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뜻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인천시에서 하지만 인천형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인천시에서 신규 및 재지정을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상·하반기 할 때 저희 구에 있는 어린이집들 신청을 자기들이 스스로,

저희들이 문서가 내려오면 어린이집에 통보를 합니다.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관련부서에 올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승인해 주고, 미승인해 주고 그렇습니다.

공공형, 인천형, 구립에.

저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약간 그래서, 저도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439페이지요. 구립어린이집환경개선비는 감소가 됐어요. 전년대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900을 들여서 계양구청에.....,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화재안정보강 방수간판을 해 줬고요. 1억 2천정도 들여서 해 주고, 계양어린이집하고, 구립작전어린이집, 구립신비어린이집은 환경개선 그린리모델링 포함해서 사업을 해 줬고요. 1억 2,900만원 세운 거는 내년도에 계양구청어린이집 실내인테리어하고 놀이터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어린이집에는 종합놀이대, 탄성포장재, 옥상 방수공사, 샘터어린이집에는 탄성포장재, 병방어린이집은 화장실 2개, 구립효성샛별은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고요. 동양동에 있는 제일아이뜰 같은 경우는 간판을 해 가지고 5개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2,9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438페이지에요. 어린이집 방역물품구입지원비가 감소가 됐는데, 올해는 지원을 많이 줄이신다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방역물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구하고 시하고, 50대 50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가 삭감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잦아 들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된다고 하게 되면 시가 지원 안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구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선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을 너무 많이 줄여 놓으면 기존 어린이집에 방역물품 지원했던 만큼 못 하는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금년도에는 정원이 50명 미만일 때는 20만원, 50명에서 100명미만 30만원, 100명미만은 40만원씩 방역물품을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거의 10만원씩 줄였습니다. 2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10만원, 3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20만원, 4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30만원, 10만원씩 일률적으로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요. 공동체활성화사업비라고, 1,800만원이 있는데, 이 비용이 1회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아이사랑꿈터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사랑꿈터가 4호점까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900, 900은 1호점, 2호점 삼보아파트하고, 신대진이 예전에는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아이사랑 꿈터 운영비 두 개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들어갔고, 1호점, 2호점은 기금,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던 사항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대, 50대 시하고 구, 50대 50 매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800만원 두 군데 돼서 저희들이 900, 900해서 1,8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일회성 비용인지, 매년 지급인지,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1호점, 2호점 보통 1년 운영비가 8,655만 2천원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천형 공공육아나눔터하고 아이사랑꿈터 나눔터 운영비 합쳐서 8,651만 2천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0대 50대 900만원씩은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사업비로 900만원씩 주면 안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재만 위원님이 사시는데 하려고 했는데, 입주민들이 마인드가 변지 않는 이상은,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안전사고 차량이 있으면 반대이고, 우리 아파트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해결이 되면 좋은 사업인데, 여재만 위원님께서 나중에 와서 설명회라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가지만 해결되면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면, 반응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요. 시가, 이 사업을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조금씩 완화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수 있는 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계양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어느 쪽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건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에 보시면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부모모니터링을 하는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활동내용을 설명드리면요. 보육전문가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선정하고, 관내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운영사항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활동비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4만원, 보육보건전문가는 1회당 6만원, 교육비는 회당 4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뽑는 거는 어떻게 뽑나요?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5개조가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모모니터링 활동은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93개소를 대상으로 했고요. 교육은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1회 실적은 81개소 모니터링 교육 3회, 예정은 12월말일까지 12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421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계양구에는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다문화가족이 2,400명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날도 보고 받으셨지만 다문화센터 인천거점이 계양구 다문화가족센터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지금은 많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아이도 있고, 왕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나 상담이나 아니면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에서 이 아이들하고 친교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29쪽입니다. 여기 보면 인천형어린이집하고, 공공어린이 육아나눔집이라고 했나요.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슷한데, 조금 나누어져 가지고 예산이 따로 따로 된단 말예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목별로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뜻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는데요. 인천형어린이집이 있고, 공공형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뜻을 헤아릴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일원화시키면 좋은데 시에서 별도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부분에도 조금 다르면서 신청이 돼서 돈이 분산이 돼서 여기도 타고 저기도 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까운 이런 부분은 묶어서 예산을 잡아서 같이 잡아서 하게끔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어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탄성포장재, 놀이터지요? 놀이터에 탄성포장재 밑에 뭐가 깔려있는지 아세요?

설치할 때 아니면 재료에, 재료 부분에 밑바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깔려있는 상태에서 설치할 때 밑에,

저희들이 걷어내고 합니다.

걷어내고 그 밑에, 그것만 까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또 까는 게 있을 거예요.

아스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스콘이에요? 아스콘 위에 그거를 그냥 까는 건가요? 탄성포장재 이거를?

아스콘 위에도 방수처리를 해야겠지요.

내가 봤을 때는 공원에 부분들이 하자가 났을 때 보니까 거기가 떨어져 나가서 봤는데, 밑에 고무재질이 있지요. 고무타이어를, 내가 물어봤어요. 까만 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에 오면 까만 것이, 축구하고 오면 양말 같은데 신발 같은데 따라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뭔가 하고 봤는데, 고무타이어를 잘게 만들어서 깔고 이것을 깐다고 난 이렇게 봤거든요.

어린이집 하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해야 될 거고요. 위원님 우려하는 거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해서, 일단 어린이들한테는 유해한 것을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405쪽에 보면요. 연도가 22년도, 21년도 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식을 복사해 가지고 옮기는 와중에 확인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타가 많아요. 오타를 굳이 찾으려고 한 건 아닌데, 오타가 좀 많고요. 다른 부서 보시면, 증감사유를 적어놓으시면 불필요한 질의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증감사유가 돼 있으면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증감사유가 안 적혀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에는 증감사유를 자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있잖아요. 그것이 감소추세인 거예요?

내년도도 효성어울림센터 5호점이 하반기에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저희들이 두 개를 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개를 더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3회 기간을 뒀다가 안돼 가지고 연중으로 공고를 냈다고 했잖아요. 내년에도 두 개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개인사유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적극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데, 내년에는 3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유지다 보니까 접근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투표하는 과정을 직접 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투표를 하기 전에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라든지 알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달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 회장의 의견이라든지 빅마우스들이 있잖아요. 의견, 말 많으신 분들의, 그런 분들의 의견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신껏 투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단점만 얘기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는 단점만 생각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권리적인 부분이 주민들이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월에 계양산메아리에 홍보가 나갈 거고요. 원하시면, 지금도 얘기는 다 해 놨습니다.

공고문은 붙었는데요. 1차 했을 때 아무런 내용도 없이 하다보니까 어떤 분이 건의를 하셨나 봐요. 이런 부분에서 알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재투표를 진행했는데, 그 때는 공고문이 붙었어요. 아무래도 전달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투표하는 거하고 너무 가깝게 공고문이 붙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결이 났지요.

나중에 추후라도 다시 하게 되면, 인천가족재단이든 센터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아파트에 와서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설명회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100%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분들하고 얘기하시면 될 거 같아요. 회장님 뜻이 어떻든 간에, 어찌 됐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회장이 나는 이런 거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히는 것은 아닌 거 같고, 권리잖아요.

이거 하면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도 좋지만 그 자체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타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홍보적인 부분을 찾아야지, 계양산메아리는 부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거지요? 2,4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추이가 어떤가요?

2,407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간 추이를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극소수로 늘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계양구 전체 1%도 안 되지만 다문화가족은 꾸준히 증가추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계속 늘고 있는데, 사업적인 공간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가족센터도 있고 한데, 육아종센터도 있는데, 육아종이 내년 7월에 효성어울림센터가 되면 나가는데, 그 자리를 가족센터에서도 달라는 부분 있고, 아동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울림센터요?

효성어울림센터가 내년 7월에 되면 육아지원센터 그쪽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면 1층에 자리가, 같은 국 내에서도 서로 자리가 비좁다고 보니까, 가족센터에서는 너무 자리가 한명당 공간이 없어서 늘려달라는 추세고, 다른 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리가 좁다, 써야 된다고 하기때문에, 부서를 내년 초부터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신건물이 있거나 별도 임대해서 나가면 좋겠지만, 차후선책이고 일단은 그 안에서 알뜰하게 예산절감하면서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여성회관 운영 위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인건비가 아무래도 상승되는 것이 요인이 되겠지요. 그거 말고 혹시 다른 요인이 있나요?

감액이,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감액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위탁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박주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개관기념 해서 문화재, 자체 프로그램 수강생 분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편성된, 문화재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 수료했던 분들이 개최하는 행사 지원비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5일날 공연도 하고, 개관 기념식도 한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들 일정이 중복되다 보니까 많이 안 오셨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408페이지 보시면, 가족여성역량강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한 거지요?

역량강화사업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하는데 보면, 저희들이 몇 년부터, 그거는 확인을 못 했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요. 계양구 관내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며, 구 권장사업을 시행하는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계양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응모를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0개 단체였는데요. 두 개 단체가 늘어서 12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계양의용소방대하고 계양구재향군인회가 금년도에 가입이 돼서 11월 기준 12개 여성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 단체인데, 1년에 법인한테, 한단체한테 진행하는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로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1년 실적이 있으며, 계양구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장 두면 사회단체 심사해서 보조금을 별도로 주고 이것은 저희 역량보조금으로 해서.

12개 단체가 있지만 여성협의회단체에만 지급된다는 거지요?

네.

410페이지 보겠습니다. 410페이지 보시면요. 난방비, 연료비 지원이 있어요. 세대당 8만원 1회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맞지요?

네, 1회.

일회성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 같은데,

연1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기준 상향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905세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905세대, 7,25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부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하다 보니까.

확대가 돼서 대상이 늘어난 건데, 905세대에서 몇 세대로 늘어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대상자를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금액을 잡으려면 몇 세대인지 파악이 돼야, 예측이 돼서 잡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개수조정 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유류값이 계속 지금 올라가서, 대폭 올랐잖아요. 그런데 예전하고 지원했던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80% 가까이 등유값이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8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양은 줄어든 거잖아요.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두 달 정도를 쓸 수 있는 양이 한달도 못 쓰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현실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유류 지원이 적다 하면 추경에라도 시로 증액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기화 될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닥쳤을 때 준비하면 늦는 거잖아요. 추운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안전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이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시간제, 이것이 종류가 많잖아요. 시간제가 있고, 기본형도 있고, 종합형도 있고, 종일형도 있는데, 저희는 종일제나 그런 것은 없이 여기 써 있는 대로 시간제 기본형만 제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단가가, 시간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간제 기본형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관내에서는 기본형만 제공하는지 아니면 종합형하고 종일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이용요금 증가, 시간제 기본형이 있고요. 기본시 지급기준, 그 다음에 정부지원 시간한도, 시간제 기준으로도 해 주고 있고, 종일제도 있습니다.

종일제는 안 늘어 났나요?

자료를 파악 못 해서요.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박주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간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일제 같은 경우 32가구 32 아동이 이용했습니다. 건수는 660건 정도 됩니다.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용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었던 사업인데, 960시간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응이 좋은가 봐요? 어떤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가구수가 늘면 좋은 거고, 저희들이 동별 등록현황을 보면 64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효성1동이 62명, 효성2동 49명, 제일 작은 데가 계산2동 16명, 최고 많은 데가 작전서운동 121명.

그 부분까지, 인원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받아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요. 만족도 같은 것은 실시하나요? 주기적으로.

이거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족도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이 두 개가 있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서비스이용요금 증가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요금이 늘어났다는 거 같고, 밑에 보시면 돌봄수당 인상이 있는데, 이거는 최저시급인 거지요?

네, 최저시급에 맞춰서,

이것도 최저시급이 오타가 났어요? 9,160원이고, 9,620원인데, 10원씩을 더 했으니까, 말씀드렸던 증감사유하고 오타 부분은 한번 씩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보겠습니다. 412페이지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보존비 지원이 있고요.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그 밑에 네모칸에 보면 권고기준 간에 임금격차가 있다고 해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건강가정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라고 이런 식으로 권고기준이 다른 것을 차액을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 맞게,

그런 사업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구에서 그러면 권고되는 부서마다 소관이 다르고 그 부서의 권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의 차이를 구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 거지요?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소관부서가 다르잖아요.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침이 같은 지침인데, 상이하면 어떤 부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상위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시가 조직이 개편되면 각군구도 맞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민선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A과가 되면 구도 맞춰서 그 과에 업무가 내려와서 혼동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가 한과라면 두과, 세과로 분산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문제로 발생되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두 개가 같이 중복이 되잖아요?

시에서 내려보낼 때 기준을 통일해서 내려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지원해 주는, 연결해 주고 연계해 주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민자 분들은 언어적인 소통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업종목이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 보통 금년이나 최근 3년간 추이를 봤을 때 어떤 직종으로 연계가 많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계양구가족센터가 거점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던 일자리지원사업 연계를 각군구별 일자리지원 연계사업 교부를 통해서 구별 다문화강사 파견 및 취업연계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한 거지요? 좀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취업됐던 종목이 어떤 분야로 많이 가는지를 물어보는 거지요.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업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식조리기능사 취득, 통역, 통번역전문가 보수교육 및 파견, 다문화강사 보수교육과정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취업은 아니잖아요?

연계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취업은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서면요청 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맨 밑에 다가온(○n)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다가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공간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맨 밑에 보면 각주 안에 다가온 설치라고 있는데, 다가온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센터 내에 오픈 카페형 공간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로고가 다가온으로 지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 나가셨던 카페 그 자리가 다가온 해서 ○n자를 쓴 거 같습니다.

카페있던 자리에 다가온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 다가온이 뭔지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소통하는 공간으로,

오픈형 카페기 때문에요. 오픈된 카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소를 가족센터내 오픈카페형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로고 다가온으로, 자료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오픈카페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카페 이름인 거지요?

네.

저는 네트워크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421페이지에 다문화위기가정 가족치료사업에 300만원 적혀 있잖아요. 각주에 보시면 10만원 곱하기 3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오타입니다. 제가 오타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타가 많은 것 같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찾으셨어요? 1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10만원으로 적어놨어요.

죄송합니다. 10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10회가 빠져 있습니다. 10만원 10회 3회해서 세가정 해서 3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곱하기 10회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424페이지 보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과 미인증 어린이집의 차이를 써놨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처우개선비라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장려수당의 차이도 있고, 냉·난방비 지원도 차등으로 이렇게 차이를 뒀던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총154개소 맞나요?

153개소로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이 된 곳은 몇 곳인 거예요?

저희들이 평가인증이 바뀌었습니다. A, B 등급 C, D로 바뀌었습니다. 평가인증이 됐다고 한 거는 A,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보면 될 거고요. 금년도는 146개소, 미인증어린이집이 7개소 153개소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평가인증 받은 곳이 159개소.

147개소요?

146개소에 7개소, 미인증이 7개소 해서 153개소입니다.

거의 인증이 다 되어 있네요.

요즘은 어린이집도 잘해서 인증을 잘 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이 많이 차등이 있어서요. 선택에서 의무로 바뀐 거예요?

네, 센터에서 의무로 바뀐 거예요. 평가가 의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돼서 평가를 못 통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이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페널티가 주어지겠지요.

페널티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팀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도팀장 민미화입니다. 평가인증제가 2019년 하반기부터 바뀌었는데요. A, B, C, D 등급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인증은 기존인증도 유지가 되면서 중도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섞여서 매년하고 있고요. C, D등급을 받게 되면 페널티 주는 부분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급 내용이 차등된다는 것이 페널티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페널티가 되고, D등급이 되면 우선 아이사랑포털이라는 곳에 등급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D등급은 선택을 안 하시게 되잖아요. 어린이집 쪽에는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사유하고, 그 다음에 오타 좀 확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것도 많은 거 같아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봤는데요. 성평등주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범죄, 통계, 출산율, 취업자수 등 복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까지 업무보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양구에서 자료제공하거나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 통계청이라든지, 통계 같은 경우 취업자가 임의대로 강제는 못 하잖아요. 범죄율, 사건사고, 사망자, 살인사건 등 복합적으로 포함돼서 경찰청, 검찰청 자료를 복합적으로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 놨고요.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성평등이 많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다, 추진이 안 됐을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그래서요. 현재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10개 단체였는데 금년도에 2개 단체가 추가로 가입되어 현재 1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식 명칭은 계양구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여성단체에서 매년 가족․여성 역량강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계양구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며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만 공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단체 워크숍 개최 등을 이유로 최근 1, 2년에 걸쳐 사업비 증액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예산부서와 증액을 협의하였으나, 사업비 증액이 어렵다고 하여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천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8일자 인사발령 받은 유순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그리고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 세입예산은 189억 7,44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8,212만 3천원으로 1%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231억 7,11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5,718만 6천원으로 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예산이 아동보호과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5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안설명서를 바탕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이 8,177만 4천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2억 6,389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급식카드 운영 수수료는 전년대비 동일한 18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70.4%, 시비보조금이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상승, 추가운영비 신규 편성 및 보조금 지원센터 1개소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과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추가 확충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확충, 신규사업인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사업에 따른 편성,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단가 인상 등이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의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한 감액이며, 예산안설명서 453쪽부터 46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3쪽부터 467쪽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총 3억 1,653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37억 3,6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463쪽,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은 전년도와 다르게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분리돼 별도로 편성된 바, 보조금지원센터 1개소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다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 운영비 신규 편성으로 3억 9,576만원 증액된 19억 82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65쪽,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액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비용 감소로 1억 2,046만 8천원이 감액되어 7억 4,01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학습환경 지원은 지원센터 1개소 증가와 지원기준액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468쪽,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은 신규 설치 1개소에 대한 예산편성이며, 같은 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2022년도 신규설치 1개소 확충분을 포한한 총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보전수당 등 신규 편성분을 포함하여 7,486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6,075만원이 감액된 29억 6,920만원으로서, 금년 9월 1일자로 급식단가가 종전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천원 인상이 되었음에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학기중 미등교 평일 중식 예산이 반영된 관계로 내년도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예산은 사업량은 금년도와 유사한 11,600여명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축소 내시되어 4억 6,978만 4천원이 감소된 134억 5,021만 6천원입니다. 2023년 연내 증액 변경 내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5,125만 5천원이 감액된 4억 6,961만 8천원으로서 금년도부터 매칭비율이 1대 1에서 1대 2로 확대 지원에 따른 신청예상인원에 다소 못 미친 결과가 반영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72쪽부터 473쪽, 아동학대 업무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은 아동학대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비 증액,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이 다양한 홍보 ․ 교육 행사추진 신규편성 등으로 1,775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5쪽,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지원 예산은 5억 3,134만 6천으로 2억 6,250만 7천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인상과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76쪽,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54만원 증가된 4,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7쪽,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사업은 초,중,고 가정위탁아동의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활동비를 1인당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만 13세 이상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월 지급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어 5,300만원 증액된 3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위기아동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900만원 감액, 478쪽,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 자립수당은 월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부터 481쪽, 입양아동가족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감에 따른 예산변경과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는 입양축하금을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3쪽,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의 인건비가 484쪽부터 485쪽 드림스타트 사업의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주요인으로 금년 대비 1억 4,532만 5천원이 감액되어 1억 7,83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4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보호대상아동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현원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5,343만 3천원 증액된 1억 2,32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에서 485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례관리 및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1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와 481쪽에서 기 제안설명한 기간제근로자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가 공무직 4명으로 통합 전환됨에 따라 1억 2,74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는 98%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각종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동보호과 예산이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3.7%에 불과하나 비예산사업인 아동학대조사업무 등 위기아동보호에 저희부서는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적으로 아동정책에 좀더 많은 사업 및 예산투입이 되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64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물품지원이 있는데, 23개소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기건조기라든지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센터장님들이 팀장닐들과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작년에 간담회 때도 센터 연합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올해 간담회 때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해 마다 어느 센터 할 것 없이 연합회에서 센터간 필요한 부분을 목록을 작성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천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교체해 나가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행정하고, 회계업무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센터장님이나 그 쪽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된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치중이 된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신 거지요?

바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들이 행정적인 부분도 대부분 하시거든요. 센터장님들 역할이 많고 바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센터장님들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시스템이나,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개선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46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금액이 전년대비, 작년에는 65만 8천원이었는데, 올해는 62만원으로 줄은 건가요? 전년도 예산 보니까 65만 8천원 지원했어요. 개소당 월, 그런데 올해는 62만원으로 줄은 거 같아서요.

올해는 65만 8,500원이 지원됐고요. 내년에는 6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줄은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은 경우는, 가내시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내시는 아니기 때문에요.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아동센터보다 더 어려움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캐어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이 줄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467페이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전년도에 보니까 재가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요.

문화체육활동지원비하고 1만원의 행복지원사업이 올해 있었습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 삭감돼서 저희도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할지 저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살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기회라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77페이지요. 예체능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인 월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총27명이고요. 초등학생 7명, 중학생이 8명, 고등학생이 12명입니다.

인원이 그것 밖에, 저희 지역에....., 위탁아동이니까.

거기 미취학아동도 있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인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78페이지, 자립준비 청년자립수당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 금액입니까? 아니면 계속.

예전에도 계속 지원되고 있던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자립수당이 30만원으로 지원되다가 올해 하반기 때 35만원으로 지원되다가 내년에는 40만원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8세에서 25세까지 계속 지급하는 건가요?

최대 5년입니다.

18세에서 25세, 그 안에 5년 동안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 학대아동, 피해아동 입양아동 등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473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간식, 식사가 제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난 11월 19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 참여하는 여러 인력들이 많은데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합창단을 식전행사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인원도 사실 적지 않더라고요. 그 인원하고 음향이나 관계자 분들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 분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는데요. 저희 직원을 빼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는데, 사실 올해 행사에 저희가 토스트를 준비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은 11시 반에 김밥 한줄 먹고, 중간이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토스트 준비한 것이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는 몇 시간을 굶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년에는 간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올해 힘들게 행사했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서만 생각 할 일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은 따로 준비하더라도 참여하시는,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 관계자분들한테는 오셔서 봉사하는 것도 감사한데, 간식이라도 제공하는 것은 예의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소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480쪽입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 글쎄요. 가슴으로 낳는 장애아동을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요즘에 내 자식도 힘든 시대에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생각하면 다른 길로 가서 버리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현장 장애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 그 가정을 방문하나요?

사실 입양 양육비도 지원하고 있긴 한데, 입양한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입양하기 전에 상담을 하러 가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시고요. 입양된 이후에도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 가서 확인하는 부분은 사실 본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 유선상담을 하고 그런 적은 있어도, 방문은 가급적이면 그 가구에서 원할 때는 하는데요. 부담스러워 하거나 꺼려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은 존중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입양해서 할 거 같으면, 그 가정을 봐야 만이,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도 있었어요. 입양을 해서 키우는 가정이, 그런데 절차가 서울 어디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체에서 심사를 하고 이 집이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그것이 다 돼야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입양하기 전에, 입양하고 나서, 그때는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할 때는 100%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내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부모가 힘들고 할 때는 아이들한테도 체벌도 할 수 있고, 사랑으로써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도 나오고 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전화상으로는 다 잘한다고 하지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 아이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서 상담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격적으로 말을 안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 위탁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49세대입니다.

481쪽입니다. 위탁가정에 입양가정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치료에 보면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과연 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을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움츠려 들어버리면 말을 안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혹시 부모한테 전해져서 자기한테 돌아올까, 조금 커지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빨리 그런 쪽으로 발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한번씩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도 진행하고 있고요. 세심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 부분도 입양한 이후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2개월을 지원하고요. 12개월 지원 후에도 좀 더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2년 동안 하고도 좀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심리치료나 다른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 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은 계속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성전용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위치는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인테리어 하고, 정비를 해서 종사자까지 다 센터장까지 모집해서 하반기에는 7월달에는 늦어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최초잖아요. 남자, 여자센터를 다 보유하고 있는 구가?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도 오산시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양성평등을 외치셨는데, 그 부분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78페이지 보겠습니다. 478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잖아요. 가정위탁은 1억원이 있고, 아동생활시설은 2억원이 있으면, 각주 내용대로라면 1천만원 지원을, 보호종료시에 1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위탁은 1억원이니까 10명이 해당이 되는 거고, 밑에 아동생활시설은 20명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2명입니다.

2명 이렇게 지원이 되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이 있는데, 5년 동안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개가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까? 일시불로 받는 사람이, 5년 동안 똑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가정위탁이 종료가 되면서 자립준비청년 정착금이 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자립수당이 매달 최대 5년까지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했습니다. 479페이지, 보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요보호아동이 몇 명이 있어요?

현재 49명 정도 되고요. 지금 요보호아동 의료비지원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11명 지원이 됐습니다.

19명이요?

11명이요. 심리치료에 5명 지원됐고요. 건강검진 4명, 심리검사 4명, 중복되는 심리치료하고, 건강검진하고 받은 인원해서 실인원은 11명 지원이 됐습니다.

요보호아동은 아시겠지만 신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 캐어가 중요한 친구들이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 올해 저희가 11명 아이들에 대해서 401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산이,

감액되도 크게 문제는 없네요?

네.

저희가 아동보호과가 입양가족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요보호아동이 본인이 원하거나 하면 입양기관에 연결이나 입양절차의 도움을 주는 과정도 있나요?

입양을 신청할 때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을 했는데, 요즘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입양하실 부모님들을 직접 상담도 하고, 가정환경도 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입양할 아이가 있으면 입양할 아이들을 가정 위탁지원센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입양 절차를 밟고요. 그런 것들이 입양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계획에 있던 아이들이 자립을 하거나 입양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입양가정으로 가게 되면 보호계획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특히 장애아동같은 경우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더 취약하다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하고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감시받는 거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계획에서 자립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자립한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보호계획에서 빠지는 거지요. 사후관리가 안되는 거지요?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입양가족지원센터에서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후 관리가 되고 있네요?

네, 되고 있기 때문에요.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가 없고, 저희도 입양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충동적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각주 내용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각주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숙려기간 모자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출산 후에 아니면 출산예정인 미혼모나 아니면 이혼한 한부모, 지원 기간 동안에 입양 동의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입양동의 사실이요?

네, 그런 숙려기간, 지원금을 신청했을 당시에 입양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만 해당이 됩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 충동적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 거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시든지. 483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참여인원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프로그램은 영역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프로그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20명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220명은 많은 건가요?

저희가 중간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 4년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구 자체적으로요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3년전, 4년전만 해도, 3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200명대로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영향이겠지요?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 저희가 대상 가능 취약계층 아동 범위 안에 드는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대상자 발굴에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힘써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485페이지 보시면요. 2023년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보수가 있어요. 네모칸에 3명이 되어 있는데,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2023년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사업 공무직 보수라고 해서 네모칸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명절휴가비가 인당 230에서 240만원, 오타가 아니고 맞는 거예요. 명절휴가 때만 주는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 수준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절휴가비가 이만큼 나가요? 저는 저희 월급하고 비슷해서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98%가 국시비다 보니까 신규 발굴에 힘써서 지원받은 금액이 많은 구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시급입니다.

명절휴가비로 이렇게 우리 월급 비슷하게 나가는데, 상여금이 명절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추석, 설 두 번 나가는 거지요? 아니면 한번에 나가는 거예요?

한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 나가는 겁니다.

1년에,

두 번 나가는 거를 한꺼번에 표시한 겁니다. 110만원 정도씩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따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명당 해 놨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입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