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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239회 제9본회의2022-12-12

문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의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계양산과 천마산 등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공원녹지 및 계양구 산림욕장, 계양산 장미원, 계양꽃마루, 수도권 제일의 휴양공간이 용트림하는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계양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한 공원녹지과 소관 각종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이상호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내 15,000여 주의 가로수와 가로녹지 및 쉼터, 그리고 계양꽃마루와 가을꽃전시회 운영,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바람 확산숲 유지관리 등 도심지의 다양한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조경팀 정현자 팀장입니다.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 산림 재해예방 업무 등 관내 모든 살림의 건강한 유지관리와 등산로 및 계양산 장미원, 계양구 산림욕장, 계양삼대길, 효성동 자연물놀이장 등 각종 산림 휴양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보호팀 김진욱팀장입니다. 경명대로를 기준으로 남측 권역의 공원과 녹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1팀 김대철 팀장입니다. 북측 권역의 공원과 녹지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2팀 김주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원녹지과 소관 본예산의 편성규모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28억 4700여만원 대비 17억 6700여만원 감액된 10억 8천여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86억 300여만원 대비 19억 2800여만원 감액된 66억 7500여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세입세출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 이촌근린공원과 도시바람 확산숲 조정 등의 각종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세입의 재원을 설명드리면, 설명서 504페이지의 국고보조금 분야, 13개 단위사업에 3억 4700여만원과, 506페이지의 시비보조금 분야, 17개 단위 사업에 3억 5700여만원이고, 그리고 자체수입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의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16%가 되겠으며, 세입 부분의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은 세출부분의 설명서에서도 반복 수록된 사항으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8페이지부터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2개의 편성목과 14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66억 7500여만원으로 편성된 2023년도 세출예산 중 각종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6억 5200만원으로서, 전체의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종 시설의 조성 및 정비보수 등의 시설비는 22억 1600만원으로서 33%, 그리고 12%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여 내년에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13쪽, 가로녹지 부분의 세부사업으로는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등 자체사업 6건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8건으로 하여 6억 92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516쪽,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4개소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7쪽, 가로수의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 5천만원, 그리고 관내 가로수의 위험성 평가진단을 위하여 6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공원시설물 정비 보수사업으로 공원시설 수시정비 등 5건의 자체사업과 두 건의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37쪽, 계양삼대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효성동 새사미아파트에서부터 계산동 서송병원까지 4킬로미터 구간을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계양산 장미원부터 방축동 어린이과학관까지 잔여구간 4킬로미터 구간의 정비를 완료하기 위하여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각종 산림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에 의한 매년 유사사업들로서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임학광장 주변 인천나들목 정비 공사를 위하여 19억원의 시비를 요청, 협의 진행 중이고, 다남녹지 주변의 두꺼비 로드킬 방지와 서식지 복원사업을 위하여 환경부의 생태계 보존 부담금 반환 사업비 7억원 규모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에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공원 및 녹지의 설계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공원녹지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구민들이 기능별 다양하고 수준 있는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속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지수의 급상승까지 직결될 사업들로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공원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6페이지의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2020년부터 진행해 왔었고, 지금까지 2020년도 2개소, 2021년도 4개소, 그리고 올해에 2개소, 내년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지수위원

내년에 설치하실 장소는 선정되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어디일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국제어학관을 제외한 3개소는 서운산단 내에 있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설치공간 자체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로비 등 그런 공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지수위원

그 업체와는 다 협의가 되셨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현장실사를 하게 되고, 실사 후에 다시 시로 대상지를 제출하면서 승인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이것도 장소가 선정되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 추진할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계양구 주부토로와 효서로, 장제로, 이 지역은 은행나무로 해서 기조성되어 있고요. 2~3년 전부터 전정을 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한 부분은 향후에 장기적인 수형조절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형이 확보되고, 그래서 이 나무들을 대상으로 특화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형조절 때문에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무같은 경우는 1~2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보고 하잖아요? 도심과 잘 어울리는 그런 수형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60헥타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향후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사업도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대상지로 선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장소가 어디일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임학동 산3-1번지, 필지수로는 4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계양산 밑자락 정도 되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림 내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심어진 아까시 나무들이 실제적으로 고사가 많이 되어져 있고요. 또 지상부 자체는 가지들이 고사된 상태에서, 평상시에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양산에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기도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나무를, 아까시 나무 같은 것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수형으로 조절을 해서 식재를 하시기도 할 계획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익숲 가꾸기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목을 더욱 건강하게 가꾸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수종을 갱신하는 부분은 별도의 조림사업 개념으로 접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새로 식재는 안 하신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계양구의 공원녹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신지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는 올해까지 계속 진행됐던 네 군데가 있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계양구청 6층에 있는 그런 부분이 스마트가든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동양도서관, 작전도서관, 계양구청, 서운산업단지는 이미, 한 군데는 되어 있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서운산업단지에도 세 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요.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서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스마트가든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원금도, 국비, 시비가 계속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구비 일부만 사용이 돼서 스마트가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잘 운영해 주셔서, 아무래도 사람이 살면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잘 유지관리를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질의는 이것으로만, 저는 개소가 궁금했는데 8군데, 네 군데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52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업무보고를 방금 하신 것처럼 매년 대동소이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변동이 없는데, 공원시설 수시정비라고 해서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1100여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CCTV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상호위원

CCTV가 장두못 근린공원 외 1개소의 주차장 CCTV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거기에 몇 대나 설치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장두못 근린공원의 주차장과 도로 건너편의 장성제 근린공원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CCTV 설치 필요성의 요청이 있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두 개소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두 개소의 CCTV가 몇 대나 설치되느냐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대 이상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대당 6~700만원 간다고 보면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원당 5개 정도면 충분히 관제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사고 났을 경우에 자료 제공 부분에 있어서도,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의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차장 규모마다 내용들이 다르니까, 한 개소에 몇 대 정도 설치되는지 그걸 질의드린 거고, 내용은 5~6대 정도가 한 개소에 설치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5~6대 정도면 한 공원 주차장당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윗부분의 용종음식마을 녹지대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인데, 내용이 관목 및 맥문동 식재인데, 예산이 약 5천만원 들어가네요. 그런데 맥문동, 이런 것은 금액이 저렴할 거고, 관목이 비싼 관목이 심기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경명대로 지하차도를 지나면서부터 서부간선수로까지의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녹지대의 폭이 상당히 넓고, 실제적으로 그 녹지대에는 하층, 그러니까 밑에 있는 관목류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녹지대 면적 대비 수목을 식재하기에는 많은 물량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면적이 넓어서, 물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5천만원 정도 잡힌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예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제가 실지로 발견했던 부분인데,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을 하시잖아요? 기간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정기검사는 실지로 끝났어요. 제가 구청에 전화도 한 번 드렸었는데, 검사를 완료했고, 실지 로 검사는 다 됐는데 확인표에 몇 월 며칠 검사를 했다, 이런 표에 갱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검사를 완료했는데 아마 그걸 수정 못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구에서 할 일은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인지가되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47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격년제로 해서,

이상호위원

51개소가 아니고 47개소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같은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중복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별로 하면 4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격년제로 해서 내년 절반 정도 가까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군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매년 하는 식목행사가 있잖아요?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식목행사가 그냥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행사 이후에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2180만원 정도 잡혀있잖아요? 한 번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써 주시고,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보시면,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주사로 15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관내에 소나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늘어난 것에 대한 소나무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재선충 예방주사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장미원에 있는 소나무들, 그리고 계양산 등산로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 천마산 주변의 소나무들, 실제적으로 산림 내에 있는 소나무들에 대한 재선충 예방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래 도심권 내에 가로수로 심어진 소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내년도에는 도심권 내에 있는 가로수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산림 내 기존 진행하던 것은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거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매년 같은 나무를 예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우리가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산림 내에 있는 내용들도 더 많을 거고, 실지로 우리 눈에 가깝게 자주 볼 수 있는 소나무들도 여러 그루가 생겨서, 이 금액 가지고 충당 가능한지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같은 지역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이 금액이면 도심권 내에의 소나무는 가능하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좀전에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523페이지 공원시설 수시정비로 해서 의자, 정자, 수목 등 해서 6천만원인데, 7200이 증액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대답을 안 하셨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동양택지 내에 있는 수시정비비 부분에서 1200만원,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동양택지 내의 공공시설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이관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이관 받지 못 하고 그 사업자로부터의 관리를 계속 종용을 했으되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안 되고,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우리가 어쨌든 관리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시설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이 늘어아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경미한 부분 쪽으로 해서 일부라도 보수를 하자 라는 차원에서 12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기에,

신정숙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단가가 계양구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국별로 다르게 가격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기충전소에 있어서는 충전 시간이라든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고속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기본적인 사양에 있어서는 업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유사 동일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 두 개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에 대한 부분은 가격은 동일하되 전기인입 거리라든가 통신 인입 관로의 거리에 따라 약간 금액의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507쪽 세입에 보면 임업기능인 양성, 임업기계장비 보급이 있어요. 임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버섯,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금액을, 임업기능인 양성 해서 두 대 구입인데, 두 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불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산림 연접지 내의 농산 부산물을 소거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할 때는 하지 말라고만 했었지,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인력과 장비를 산불진화차 대기를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라든가 많은 낭비 요인이 있어서, 그러면 산림 연접지에 있는, 산림연접지라고 하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연접지에 있는 농산 부산물은 아예 파쇄를 시키겠다 라고 해서 파쇄시키기 위한 파쇄기 두 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학교숲 조성사업은 기간이 다 끝나고 완료가 된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학교숲 조성사업은 우리 관내에서는 매년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만, 대상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올해같은 경우도 한 개의 학교를 신청 받았었는데, 결국 다른 사업과 중복됨으로 인한 예산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학교숲을 조성함으로서 학교에서 신경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513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라든가 가로수 매워심기 공사라든가, 1억에서 7천만원 증가하고, 2천만원, 3천만원 증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실제적으로 시설비가 몇 % 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양구 관내 전체에 있어서 공원녹지 조성은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 가로수의 경우도 이제는 유지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형조절과 관련되어진 이런 형태의 사업 항목도 몇 가지가 되겠는데요. 앞으로는 가로수 유지관리 차원에 있어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금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가로수로 되어 있는 소나무의 건강 상태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식재되어진 소나무들은 식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앞으로 2년, 3년 지나면서 정상적인 생육이 되리라고 봐지고, 그 때까지는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봤을 때 소나무가 있는데, 너무 키가 크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키가 너무 크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한 2~3년 정도 지나면 수관이라고 하는 상부층도 더 무성해지고, 보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미관광장 및 공원 재정비 해서, 고양골쉼터 재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재정비란 어떤 것을 재정비할 것인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고양골쉼터가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된 곳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포장에서부터, 수목들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하층 식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수형조절 자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기존 시설 파고라도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포장도 재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휴게시설까지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5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수목도 다시 심고,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목을 신규 식재할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신정숙위원

혹시 우리 가로수에 고사목이 확인된 게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고사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사목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제거를 하는 식으로 가고,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고사목들은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그걸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불고 하면, 뉴스에 보니까 차를 15일 전에 뺐는데, 이 고사목으로 인해서 차 수리비가 8천만원 나왔다는 것을 봤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관내에도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신경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임시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갈현동에 하겠다, 1억 3천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몰놀이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책에는 없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굳이 편성하지 않다러도 이 시설운영은 여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신정숙위원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물놀이 하는 시기 자체는 길어야 45일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보게 되고, 정비를 하고, 철거까지 하는데 있어서 전체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추경 때 편성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갈개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에 토지 지적불보합 측량을 하면서, 별도 없던 땅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원 가운데로 해서 토지 한 필지가 생긴 것이 재정경제부로 관리청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편입조성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미한 금액으로,

신정숙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바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2024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로 된다는 얘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529페이지볼께요. 2022년도에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명서에 없는 부분이죠?

신정숙위원

예. 그래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해서 톱밥지원 한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한다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것과는 별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올해 추진했던 임산물 유통센터는 지금 옹진부천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 중에 있고요.

신정숙위원

어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건 갈현동,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임업후계자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표고버섯 재배 농가에게 일부,

신정숙위원

표고버섯이 몇 가구나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임업후계자가 우리 관내에는 5가구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톱밥배지 구입 지원 한 개소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신정숙위원

5가구 중에 한 가구만 신청했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업후계자는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지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올해도 내년에도 1인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순환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를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어요. 10월에서 12월 해서, 전년도에는 5개월만 운영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되는 산불전문진화대에 대한 운영기간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5개월을 운영하면서 일부 금액이 남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국시비 부분은 잔여액에 대해서 나머지 기간,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도 운영하자, 예산소진 때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국비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으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근무 못 하는 날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계획 이상의 날짜는 운영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8개월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538페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유출동차량 유류비에 보면, 단가가 얼마인지, 진화대 근무복의 단가가 얼마인지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한 대에 월 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산불 순찰돌고 하는 사람들,

신정숙위원

89,750원을 잡았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9만원 정도, 산불진화 근무복은 방염처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불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타지 않는, 한 벌에 40만원,

신정숙위원

기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533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패트롤이 10명 있어요. 이 분들은 다섯 달만 근무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산림 내에서도 각종 민원도 많이 있고요. 이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출동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민원이 있을 때는 어디든지 가능한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민원이 폭주하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출동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은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꺼비 복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될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신청해 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내년도 3월 정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결정되면 전체적으로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7억 가지고 가능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처음 계획은 5억 정도로 했다가 지금 물가상승도 많이 있고 해서 7억으로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7억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신정숙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용종음식마을 녹지대 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경명대로 임학지하차도에서 경명대로 쪽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자료라기보다, 임학차도 빠져 나가는 사거리부터 서부간선수로까지, 서부간선도로까지가 완충녹지로 해서 폭이 7~8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에 큰 나무만 있지 하층에는 나무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지수위원

예. 큰 나무만 있고 밑에는 맥문동이 일부 심어져 있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하층 식생이 없다 보니까 토사 유실들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의 예방차원에서, 또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신지수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계산4동, 청장님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용종동 내 지주목 설치도 잘해 주신 것을 확인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부터 해서 서부간선수로 아래까지만 이 지역이 해당되는 건가요? 계산택지 전체가 아니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로수 매워심기 공사 등 다 말씀을 하셔서, 5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꽃마루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있지 않습니까? 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자재관리가 매년 천만원씩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지난 번에 지출이 다 되셨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지출은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자재구입에 대해서 보니까 공원관리부터 쫙 있어요. 그것을 같이 쓰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운영의 묘로 볼 수도 있겠는데, 과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료비를 한 개로 묶을 수도 있겠지만, 또 각 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각 팀별로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의회에서도 이걸 한 군데 묶지 말고 분리해서 세분화 하라는 요구사항도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최대한 잘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523페이지, 전기차 충전소나 CCTV,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52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및 산림보호 수시정비비가 1억 세워져 있잖아요?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징메이고개 거의 다 내려와서 징메이고개 돌탑 지나서부터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서구청과 얘기 잘해 보셨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계양산 둘레길에 있어서 거의 1/3 가량이 서구 권역입니다. 그리고 서구 쪽에다가도, 왜 서구에서는 계양산에 예산 투자를 하지 않느냐는 요구는 숱하게 하고 있는데요. 서구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계양산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99%는 계양구 관내에 있는, 계양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청에서는 계양산에 투자하는 부분을 상당히 인색하게,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서구 의원들을 만나면, 작년에도 제가 서구 의원들에게 얘기했고, 이번에도 서구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만나서 서로가, 공원녹지과장님들끼리 만나서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비가 계양산에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만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계양구 쪽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양구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는데 서구 쪽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서구 사람들 계양산을 못 밟은 게 할 수는 없나요? 화가 나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의원님 간곡히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의원들 만나게 되시면 왜 계양산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할 때 그쪽은 가기가 싫더라고요. 가다가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528페이지 등산로 수시정비비 1억 갖다가는, 예산이 적겠지만 예비비도 있으니까, 추경에도 세울 수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서구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할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황순남위원

537페이지, 계양삼대 20리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2년, 2023년도 예산이 똑같은데, 삼대길이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은 작년에 세웠었고요.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삼대길 조성함에 있어서 전체의 거리는 8키로미터라고는 하지만, 기 산책로가 조성되어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대상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으로 굳이 갈 사항이 아니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인 선책로 정비 부분은 마무리 될 수 있겠다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삼대길을 언제까지 하실 건지 질의드린 겁니다. 남상근 과장님과 팀장님들, 올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514페이지 보시면 봉오대로 쉼 벤치 설치사업. 작전1동과 봉오대로 다목적구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벤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다목적구장의 시설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봉오대로에 보시면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한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신정숙위원

애견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애견도 놀고 있고, 족구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공놀이를 하다 보면 도로로 볼이 튀어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요. 주변에 휴식공간, 벤치, 이런 부분을 좀더 설치해 주기 위한, 주민들이 간곡히 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부분이고, 합당하기에,

신정숙위원

거기에다가 나무를, 빈 공간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외부 녹지로 해서 수목을 더 식재하고, 공이 나가는 것도 차단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용도로는 할 수가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솔직한 저희 심정은 다목적구장 자체가 아닌 순수한 녹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면 가능한 부분인데, 주민들 이용 계층 자체가 다양하게,

신정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족구를 아예 안 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반려동물들 운동도 시키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동사무소에서도 주민 행사를 할 때, 가끔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신정숙위원

공원 좋은 데가 있는데 왜 거기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된밭공원이라는 좋은 데가 있는데, 그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좀더 신경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안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반려견 운동만의 공간으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서,

신정숙위원

그리고 된밭공원에 재활용마당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용에는 없는데, 피고개 위에 올라가면 산불대비용 박스를 만들어서, 갈쿠리라고 하나요. 그것과 등에 지는 등짐펌프, 그게 몇 개 설치되어 있죠? 계양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개소당 설치되어 있는 수량은 등짐펌프 10개 정도, 10개조 개념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천마산과 계양산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함에 있어서 소화전 설치한 수량은 약 30개소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설치개소 당 등짐펌프, 갈쿠리, 이런 부분은 10개조 정도 비치를 시켰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최근에 산불방지책으로 추가로 설치해 놓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잘 됐다, 지금 산불에 가장 취약한 계절이잖아요? 모든 낙엽이 떨어져서 불 하나만 닿는 순간 커다란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확대해서, 꼭 화재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소방요원들이 투입되기 전에도 일반 등산객들도 손쉽게 장비를 꺼내서, 같이 동참해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설치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신경써서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 예산 및 수정2차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환경보전 팀장입니다. 오충렬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김치영 기후대기 팀장입니다. 윤상웅 오수관리 팀장입니다. 지금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환경과에서는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환경복지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본예산 및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3614만 1천원 감소한 12억 5072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1889만 8천원 감소한 17억 146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5억 5686만원, 기금 3998만 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862만원, 시비 4억 1126만 2천원, 구비 5억 9789만 8천원이며, 국·시비 등 보조금이 환경과 예산의 65.13%로 전년대비 7.19%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따라 2개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사업이 98.97%, 행정운영경비가 1.0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설명서 541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감소로 1050만원 감소한 1억 520만원, 지난연도 수입 및 과태료 수입은 510만원 증가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부터 545쪽 주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등 사업입니다. 취약가구 및 다중이용시설 옥상 및 지붕에 차열페인트 도색과 창문 단열필름을 부착하는 사업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사업비 등이 감소하여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전년 대비 총 1억 8805만 2천원이 감소한 5억 56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생물성 연소시설에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비 등은 증가 하였으나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비 등이 감소하여 시비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3억 7599만 4천원 감소한 4억 112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6쪽입니다. 부상 조난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에 쓰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비로 260만원, 각종 환경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민원처리용 조류기피제 구입,환경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환경행정 일반비로 687만원, 547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제작비와 인쇄비, 구입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사업비로 6609만 2천원, 548쪽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인건비와 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비, 여비 등 생태계 등 자연환경보전 사업비 4232만원, 549쪽부터 55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비, 환경오염사고 오염물질 처리비용,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용,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1027만 8천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태블릿pc 통신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소음측정기 등 지도점검 장비와 무인악취포집기 수리비 등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여비, 민관 합동점검 참여실비 보상비 등으로 886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을 위해 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부터 553쪽, 미세먼지 발생 현장 점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보조를 위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사업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 차량임차료 등으로 1억 7천만원, 효성동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알리미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 3천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을 위하여 미세먼지 안심쉼터 및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요금과 통신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생물성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사업비와 무인악취 시료자동채취장비 설치비 등으로 50430만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장치 부착지원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부터 556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전문점검비, 정도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자동차세 및 동산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0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과 석면측정장비 정도검사 등 유지비로 4514만 7천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비로 4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난방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로 3억 4020만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천 홍보물품 구입과 홍보부스 설치ㆍ운영, 해피그린계양 에코스쿨 운영,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 등으로 30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가정, 상가, 학교 등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1500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저소득 가구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건물 외벽 및 옥상 지붕에 차열페인트 도색 및 창문단열 필름을 시공하는 사업비로 3억 5천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금 1억 6천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금 1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발송료, 여비 등 오수처리 및 정화조 관리에 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부터 561쪽 개방화장실 확대 및 편의용품 지원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비 6040만원, 공중화장실 안심가림판 설치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비 2600만원, 남성공중화장실 안전벨 설치비 1300만원, 개방화장실 시설개선비 1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절수설비 보급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17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4억원을 확보하여 원활히 진행중에 있었으나 공사진행 중 뜻하지 않게 인접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공사 추가시행과 BF승인 반영 조건으로 목재휀스 추가설치비 반영, 철거공사 중 폐기물 추가발생 등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공사 준공을 위해 부득히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및 수정2차 예산안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자치도시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환경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잘 들었고요. 557페이지 봐 주십시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은 매스컴도 그렇고, 홍보가 너무 잘 돼서, 시에서도 잘 되고 하니까 상당한 인기사업이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인기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10만원씩 주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한 것보다 많은 대수는 남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지난번에도 거의 소진돼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작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구에서 6800, 시 6800인데, 8800만원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021년도까지는 보일러를 설치하면 20만원씩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에서 교체하는 대수가 많았었는데, 금년도부터 10만원으로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예산편성 해 놓은 대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신청자가 많이는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이 줄었습니다.

황순남위원

3억 4천정도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일반으로 2940대와 저소득으로 약 80대 정도 하는데, 만약 저소득이 많이 신청하게 되면 일반 보일러에 편성된 금액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돼서 편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황순남위원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로 지원해 드리는 게 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저소득에서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황순남위원

차질없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560페이지,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계산2동에 있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사항은 청창님께서 동 방문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고, 인근 주변 건물에 대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인접 건물주와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설득이 안 되시더라고요. 안 돼서, 일단 개방화장실로는 불가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만약에 공원 내에, 소규모이지만 이식 등 해서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거예요.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의 마트에서 도움을 주면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니,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전혀 안 되고, 과거에 개방을 했었는데 그 분께서 피해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 분이 개방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비나 개방화장실 시선 개선비 사업인데, 남성공중화장실 안전벨 설치에 1300이 올라왔는데, 5개소의 장소가 아직 정해진 데는 없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중에서 선택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여성화장실도 아니고 남성화장실 안전벨 설치까지 하는 이유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여성화장실 위주로 했었는데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남성화장실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확보돼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절수설비 보급 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001년 9월 29일 이전에 준공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대변기를 절수형 설비 대변기로 교체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시에서 사업 수요를 조사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이 9개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덜 확보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6개소에 29개의 대변기를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6개소의 설치비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6개소입니다.

황순남위원

이것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겠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건 시에서 내려보낸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 해서 수요가 있는 구에서 제출을 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보냈을 겁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560페이지 보시면 개방화장실 시설 및 개선사업에서 자부담이 혹시 발생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자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받아서 해 줄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이 사업과 비슷한 게 있는데 자부담이 많아서 실시한 적이 없던 것이 있어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 개방화잣실 개선비로는 금년도에 처음 예산반영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것 비슷한 게 있었어요. 558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2021년에 약 5억 감소했다가 다시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많이 신청을 한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게 매년 사업 용도가 달라져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매년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옥상에다가 페인트 도색하는 것과 벽에 도색하는 것, 그리고 창문 단열필름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많이 신청을 한 거고요. 그전에는 다른 사업으로,

신정숙위원

아,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이 있어요. 이게 인기가 좋아졌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게 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절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마감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렇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찾아보니까 인기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가입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34대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이트를 오픈하자마자 151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151명에 지원된 상태고요. 그 중에서 주행거리나 감축율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절감한 것은 절반 좀 넘을 것 같습니다. 60에서 70%,

신정숙위원

그래도 구민의 관심이 있으니까 신청을 할 것 같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관심이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아까 질의하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저소득은 똑같이, 그 금액으로 나가고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소득은 60만원으로 나갑니다.

신정숙위원

일반만10만원으로 줄은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정숙위원

10만원 줄은 것에 대해서 많이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민원인들께서 신청을 좀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사업주가 깎아주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신정숙위원

그만큼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예산을 줄인 이유가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금년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율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해 보니까,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인기가 좋아서 신청하려다 못한 건데, 다 마감됐다고 해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전에는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조기에 마감돼서 하려해도 못 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아쉬운 면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한진아파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그쪽에서 개선을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종료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이나 그런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당초에 저희가 기간을 짧게 줬었는데, 아파트 측에서 좀 연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연장해 준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언제까지 연장해 준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정숙위원

결과 오면 저희에게 얘기해 주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환경행정 일반운영비에 조류기피제 등의 구입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비둘기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계양뿐만 아니라 전체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불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재를 할 수는 없고요. 비둘기도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보통 집비둘기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나 인근에서 많이 집단서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 쫓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마땅하게 그걸 확실하게 퇴치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조류기피제를 민원 들어오는 데에 배부해서 드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류기피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들 말씀하시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갖다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보통은 다시 전화는 안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외에 부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람이라든지, 조류기피제에서 나오는 특이한 향 자체가 공간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둘기가 약간조류기피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신지수위원

일반가정에서는 비둘기로 인해서, 실외기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은 민원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비둘기들 때문에, 비둘기 분비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외관상으로도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예산이 5만원짜리 20개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1년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건수를 보면 그 정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소모를 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더 세울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감당한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549페이지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서, 악취포집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에서 1년에 이런 악취로 인해서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일단은 무인 악취포집기라고 있습니다. 무인 악취포집기가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 네 군데는 매월 악취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네 군데가 있으니까 48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에요. 악취 민원 자체는 악취포집 해서 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의 민원이 발생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악취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냄새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가축냄새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네 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작전서운동에 하나 있고요. 효성문화체육센터에 하나 있고, 서운산단의 장두못공원, 그리고 계양3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 계양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설치한 이유로는, 한 쪽으로 편중돼서 설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양3동 쪽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양3동에서도 적정한 장소를 찾다보니 계양3동사무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신지수위원

추가로 더 설치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악취 관련해서요?

신지수위원

예.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악취 관련해서 계양3동 쪽에는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내용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건데, 감시 대상이 혹시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감시대상은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든지 대기 배출업소,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할 때 보조요원으로 한다든지, 불법소각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우리가 가다 보면 화물차나 배기가스 단속하고 하잖아요? 그런 종류라고 보면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직원하고 나갈 때는 그 때 보조요원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사업장 나갈 때는 2인 1조로 그분들이 편성돼서 사업장에 나가서 불법사항들에 대해서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시, 구비 매칭, 환경과가 우리 자도위로 온 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매칭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556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철거할 때 슬레이트가 있거든요. 슬레이트 철거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 있고, 개량비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지붕이라면 노후화된 지붕일 것 같은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것을 개량할 때 지원을 해 주시기도 하고, 철거 후에 신축할 때도 철거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석면 들어가는 자재를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신축을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때도 철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신지수위원

계양구에 이 요구가 많이 있는 사업인가요? 예전에 한참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지붕 개량사업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많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년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10개 동 정도의 철거 사업비를 새우면 그 정도 안에서 수요가 거의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신지수위원

예산이 4724만원이에요. 한 건당 500 정도 든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러니가 철거 같은 경우는 350만원 지원되고요. 그리고 비주택이 있어요.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축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540만원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다 자부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보조해 주신다는 거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러니까 350만원 안에서 철거가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350만원 안에서 전부다 지원이 되는 거고, 규모가 크다 하면 그 한도 내에서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 내에 이 슬레이트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작년에 실태조사 했을 때 약 150여개소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10건 정도 내년 소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단의 석면이나 슬레이트나 모두 다 석면 관련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안전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마지막으로 558페이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가정과 상가를 컨설팅을 해 줍니다.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컨설턴트 두 명이 가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컨설턴트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대상 자체는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수요를 받아서 컨설턴트가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지수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 시, 구에서 1500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컨설턴트가 두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활동비로 6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활동기간이나 주 횟수, 이런 것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지수위원

이 비용이 그 분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컨설팅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갯수가 집계가 돼요. 그 갯수대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회당 비용이 어떻게 되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회당 비용이 가정같은 경우에는 1인당 7500원씩 나가고요. 상가는 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가와 가정과 별개로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활동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올해는 가정같은 경우 190개소 했고요. 상가 10개소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가정이나 상가에서 이런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지금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감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게 되면, 일반가정에서 조금씩만 줄여도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좀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더 많은 가정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보여지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환경과가 자도위로 온 다음에 제가 아직 공부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 소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생소하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에 한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자문료 지급이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된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대기 배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시설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양에 따라서 종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4, 5종이 소규모에 들어갑니다. 4, 5종 중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치가 오래된 노후방지시설, 방지시설 교체할 때 그 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원금액에서 일부가 자문활동 하던 분에게 백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문료의 50%는 구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설치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이 대기 배출시설 갖고 있는 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말하자면 가스포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돼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오염된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면 집진기가 설치될 거잖아요. 그 집진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4, 5종에 포함된 업체를 시에서 원래는 해 줬었던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아니요.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내용은 자문료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거고, 그런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 거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이미 2019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상호위원

4, 5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선정대상이라든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까지 우리 구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우리 구에는 신청하는 사업체는 다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이상호위원

해당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우리 구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공업사 같은 경우에 도장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시설의 흡착탑을 교체한다든지, 그럴 때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집진기라고 해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공장의 큰 집진기가 아니고, 작은 규모의 집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알리미 스마트 그늘막 설치 건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 그늘막과는 다른가 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구청 앞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알리미 스마트 그늘막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사항을 모니터에 표출을 해 주고, 기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표출을 해 줘서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구청 앞에 있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아니요. 이건 효성동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추가적으로 3개소 설치하는 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쪽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가 사실 환경관리 주체이다 보니까 이런 측정기나 설비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장 보시면. 아까도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을 이번에 한 건을 더 한다고 하셨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상호위원

네 군데는 작전서운동, 효성체육공원, 장두못공원, 계양3동주민센터로 네 군데 있는 거고, 한 군데 추가로 되는 데는 어디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우리 구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계양1동 지역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떨어져있는 계양1동을 선정한다든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분포를 봐가면서 한 군데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균형을 맞춰서 설치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보면 해피그린계양 에코스쿨이라고 있는데요.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대락적으로 나와있기는 한데,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말고 찾아가는 녹색환경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찾아가는 녹색환경교실은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니 신청해 주십시오 하면 신청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한 시간은 이론수업을 하고, 한 시간은 미니 태양광 자동차라든지, 이런 만들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환경 관련해서 교육을 실지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내용이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구에서 접수를 요청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참여도는 높을 것 같은데, 높은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보내면 참여 만족도가 98%~99% 나오거든요.

이상호위원

여러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자라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계속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558페이지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보통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쪽 위주로 하고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사실 환경과를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지원대상을 잘 선정하셔서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가 자치도시위로 처음 왔는데 환영하고요. 생소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5페이지에 128 환경신문고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128 환경신문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의 차가 매연을 발생하면 그것을 128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관공서로 바로 전화 연결이 됩니다. 그런 신고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조덕제위원장

이런 게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들어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주로 자동차 매연신고예요.

조덕제위원장

하루에 몇 건 정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건수의 평균은 안 내봤는데, 꽤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충렬

오충렬환경지도팀장

연평균 70건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예전부터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생소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수정예산을 올리신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있잖아요? 몇 %나 진행된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건물은 거의 100% 다 진행됐습니다.

이상호위원

다 지어진 거고, 인증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인증과, 미리 돈이 지출됐기 때문에 나머지 건축하면서 나가야 될 돈에서 이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준공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전체적인 금액에서 부족하니까,

이상호위원

그래서 4천만원이 필요한 내용인 거고, 참고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551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어떤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환경오염 포상금에 대한 것은 폐수 무단배출이라든지, 그러니까 대기 배출시설을 미신고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이 확정 형을 판결받게 되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 포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고 들어오면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어요. 올해 포상금 지급 받은 인원수가 몇 명인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한 명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한 명밖에 안 돼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30만원을 예산 세웠잖아요? 저희가 포상금 규모가 있는데, 무단배출 같은 경우 2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신고된 것이 한 건 있어서, 그 분에 대해서 한 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고 내용은 한다고 해도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닌 거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과태료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무신고라든지,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아시는 분이 신고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아시는 분들이 신고하겠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알겠고요. 요즘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이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경우는 소음이라든지, 먼지, 그런 경우가 많이 대다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긴 한데, 앞으로도 환경과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기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조덕제 자치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주 공중위생팀장, 이희주 식품위생팀장, 김창호 위생지도팀장, 백은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위생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6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5476만원 증가한 6억 9799만 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금년 대비 5301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1억 175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 750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 지원 시비 보조사업에 4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 지원 시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억 132만 3천원 증액하여 9억 925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비 보조 지원사업인 식품위생 환경개선 사업으로 9500만원,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8쪽과 569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시설조사 등에 따른 여비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여비 항목을 제외한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재료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 14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0쪽부터 572쪽,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우수업소 수 증가에 따른 표지판 제작에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항목에서는 관용전기차의 무료 서비스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관리비 8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에 5천만원, 주방환경 개선 사업에 4500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푸드서비스 선진화에 3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 행사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73쪽부터 574쪽,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중 공공운영비를 금년 대비 16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유통식품 관리강화에 관한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인원 증원에 따른 상해보험료를 금년대비 1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외 사무관리비,여비, 재료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6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항목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점검을 위한 출장여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외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7쪽,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7쪽 하단부분과 57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에 관한 예산은 모두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57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민간위탁금이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6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771만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579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계양구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2022년 10월부터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과 위탁 체결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1억원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보조금 구비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의 2023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금년과 대비하여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덕제 자치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서 43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2001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11억 6819만 5천원이고, 2023년도 수입액은 9865만원과 지출액 1억 216만 4천원으로, 2023년말 기준 11억 6468만 1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총 조성규모도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7쪽, 2023년 자금운용계획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12억 6684만 5천원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과 이자수입 2200만원, 시비보조금 3665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6819만 5천원입니다. 지출액 총액은 12억 6684만 5천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관 행사운영비 2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6백만원, 안심식당 지원비 1천만원, 계양맛집 운영 7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4730만원, 보조금 및 과징금 과오납급 반환 1186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그 나머지 금액 11억 6468만 1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4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계양구 부서 중에 제일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572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식품위생 환경개선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과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 이 환경개선을 했을 때 신청을 하는 건지, 저희가 지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식품위생 환경개선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그 전에 식약처에서 기존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 시에서 주민자치협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신정숙위원

협치관이 사업을 제시한 거예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예. 그게 시비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위생등급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식약처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라는 기관에 위탁운영을 해서요. 위생등급을 매겨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음식점 간의 위생수준을 평가해서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업소 간의 자율 경쟁을 통해서 위생 향상이 되는 거고요.

신정숙위원

다른 모순도 있지 않을까요? 업소 간에 경쟁심을 너무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그것은 어쨌든 위생환경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항이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성이라든지, 위생환경의 등급이 좋아짐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접객업소 간의 너무 치열한 경쟁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2년 주민자치참여형 예산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비율이,

신정숙위원

이것도 협치관에 의해서인가요? 마찬가지로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예.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80%, 구비가 20%로 하는 매칭사업인데요. 주방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관내의 음식점, 식당에 대해서 환기시설 있잖아요? 주방의 후드라든지, 그런 개선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4500만원이면 몇 개소나 가능한 거예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시 지침에 의하면 30개소에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건은 우리 계양구 관내 음식점인데, 자격이 음식점 200 제곱미터 이하인 업소만 해당되고요. 대형음식점은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게 필요하긴 해요. 환풍기 쪽이 엄청 지저분해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기존에도 해 왔었는데,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물품 지원이 있어요. 물병과 앞치마, 그런 것으로 변함이 없는 거죠?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예.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심식당 지정은 실천과제만 하게 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음식 덜어먹기, 두 번째가 위생적 수저관리, 마지막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실천과제로 이 세가지인데, 이것만 준수를 해 주면 저희가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한꺼번에 해서 안심식당을 지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심식당을 130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달성을 했고요. 신규 업소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15만원 상당의 지원 물품이 나가고요.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기주복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앞치마가 너무 지저분해요. 안 빨아서, 그것에 대해서 부직포를 이용하도록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음식점에서 부직포 안 나눠주는 데는 진짜 너무 지저분해요. 음식물이 다 묻어있는데 계속 그것을 쓰니까, 세탁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것에 신경써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우리 위생과 배기호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잠님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배기호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예산심의를 끝으로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순남 위원님이나 신정숙 위원님께서, 저도 딱 3개 체크해 놨는데 3개를 신정숙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하나만 더, 제가 잘 몰라서, 내용에 관한 것을 여쭙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 돼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이죠? 인건비나 시설 및 관리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설명 드리도록 겠습니다. 이 관련법이 2021년 7월 27일 제정이 됐고요. 시행 날짜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계양구도 취약계층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영양관리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설명드리면, 방문 및 집합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및 체험관을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급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해 줌으로써 표준식단을 개발하고, 보급해 주고, 그리고 위생교육이라든지 위생정보,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영양사 같은 분들을 파견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내용인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예.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에는 영양사가 없거든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계양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1억이 들어가는데, 영양사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니잖아요? 50인 미만 시설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영양사분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것들은 주신 자료로 갈음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입니다. 위생과장님,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위생과 식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셔서요. 세출 부분 569페이지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시원 활동비가 5만원씩 10명에게 27일분이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과 역할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우리 계양구에 10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위촉권자는 시에서 시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동을 하려면 소비자 단체라든지, 공중위생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공중위생감시원이 하는 사항은 우리 관내 공중위생업소가 약 13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은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 이용업, 미용실, 세탁업, 이런 업소를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업소수가 많다 보니 직원 혼자서 관리가 안 돼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보조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중위생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도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분들이 매월 몇 개 업소를 방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지도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따로 세워져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예. 저희가 각 업소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 내에 1200개 업소를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모두 다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을 적절히 많이 활용하셔서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체계가 많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생감시원 분들은 구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활동은 각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예. 인원수를 시에서 배정해서, 우리 계양구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10명이서 27일이면 270군데 정도를 방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이 한 번 방문할 때 한 곳을 가시나요, 아니면 두세 곳을,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한 군데 업소를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중위생업소가 1200개, 1300개 업소가 되거든요. 격년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격년제로 지도점검이나 홍보 등을 할 때 조를 짜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격년제면 올해는 600곳, 2023년도도 600곳, 이렇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이 올해 지도점검 대상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이미용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미용 업소의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해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위원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계산삼거리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의 다른 센터보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요. 인천에서는 올해 식약청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가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줘서 하는 사항인데요. 연수구와 서구, 거기도 경인여자대학과 협약 맺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주 센터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센터장님과 거기에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문해 보니까, 그리고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오신 위생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환영하고요.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좋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사실 국민들한테는 가장 최일선에서 건강을 지키는 과가 위생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히나 우리 구에서는 식재료나 음식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는 식당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그런 소신이 꼭 있어야만이 위생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청소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