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원안가결했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문화광장·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광장과 용산호 일원에 조성하는 유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유원시설을 찾는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기시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이복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적극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건축물 층수를 평균 OO층 이하로 유지한다. 다만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경관·도시계획·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료 징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등 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타 과 조례와의 비교검토 및 자구수정 등의 전반적인 내용보완이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의 책임성과 안전성,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는 내실 있는 교육전문기관과의 위탁기간을 6개월 연장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2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대행업체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행계약서 제4조제4항 중 “타 사업 병행 금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제외”의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시재 의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 선언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평화를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의 희망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군인이나 군 시설만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민간인까지 공격의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고향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며 전쟁 중단 및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촉구 결의안 2021년 10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양국의 위기는 고조됐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평화를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의 희망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자민족이 다수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을 자행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무력 침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국가 간의 갈등에서 외교적 노력을 외면하고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 러시아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단기간 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민의 결사항전으로 상황은 극적 반전되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결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모습, 민병대에 자원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려는 사람들, 조국을 구하고자 귀국하는 사람들, 이 모습에 감동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토 동맹국, EU 공동체, UN 및 문화체육분야의 국제기구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난과 규탄을 표명하며 동시에 국제기구에서도 탈퇴, 배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무고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고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할 것이 자명하며 이런 행위에 대한 비극적 결과는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사전에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공격이 가져온 죽음과 파괴의 책임은 오직 러시아에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비극적 전쟁을 유발한 러시아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비인륜적 전쟁 중지 및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정읍시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을 강력히 지지하고 깊은 연대를 표명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군 병력 철수를 촉구한다. 셋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무력 침공과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반인륜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와 피난민 및 국제사회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러시아의 전쟁중단과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7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