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어제 상임위원회별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논의 결과 심사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잘 예산을 심사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존중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획주민위원회가 제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한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의 미디어매체 광고에서, TV,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버스 광고는 안 하고 있었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버스 광고는 올해 구민의 날 기념해서 88번 버스에 구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일전에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이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TV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 노선 쪽으로 해서 버스 광고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 광고 비용을 버스 쪽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버스 광고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재무과 설명서 96페이지, 차세대 e호조 시스템 개편으로 예산이 있는데요. 차세대 e호조 시스템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재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공무원 내부적으로 예산, 아니면 계약 지출, 세입 같은 것을 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이게 차세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관계고요. 그러니까 차세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관계로 계약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반인에게 계약이나 지출에 공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e호조 프로그램이 차세대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 공표하는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해서 하려는 예산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기존에는 e호조 시스템을 쓰고 있었고, 저희가 차세대로 개편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무원 내부로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이나 지출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계약정보 프로그램입니다. e호조가 차세대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 접근하는 프로그램인 계약정보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죠?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정부에서 업그레이드 하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상호위원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생소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e호조 시스템을 얘기하면,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없고요. 계약정보 시스템을 그것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같이 시켜주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130페이지인데요. 공급이,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민들이 신청해서, 농협에서 지역으로 배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협에 하면 농협에서 농지까지 배달해 주고, 또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상호위원
농민 전체에,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3년 주기로 하는 건데요. 올해가 3년 끝났고, 내년에 1년차가 됩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농가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규산이나 석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토량개량제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하면 농협에서 신청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신청은 저희에게 하고, 그 시스템에 우리가 입력하면 농협에서 구비해서 배달해 주고, 돈은 우리가 농협에 주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농민들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내용이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릴께요. 262페이지, 보훈회관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장이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사무국장 없이 운영된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요?
이상호위원
아니요. 지금 계양구 보훈회관이 운영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없이 운영이 됐잖아요? 계속,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운영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됐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은 처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단위는 1년 단위로 기간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15년 정도 사무국장 없이 운영을 했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간사님들은 그 지회에 계신 거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지회별로 간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간사님 근무시간과 급여를 알 수 있을까요? 보훈회관마다 다 다른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간사가 다 조금씩, 운영비를 각 지회별로 주면, 지회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협의회는 2천만원 조금, 1년에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하루에 6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상호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사무국장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3600만원이 맞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를 요청을 해 왔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는 약 330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근무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 7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제 주신 자료에, 저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 주신 자료를 보면, 중구에는 사무국장이 4명이고, 미추홀구는 3명이고, 남동구는 2명, 부평구는 3명, 서구는 3명, 강화군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계양구와 동구와 옹진군만 사무국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급여 수준은 조사해 보셨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급여수준은, 일단 간사 정도 급여 수준이 되고 있고요. 명칭은 사무국장인데 실질적으로는 지회별로 간사, 사무장, 혹은 간사+사무국장, 이렇게 명칭으로 해서 지회별로 두 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어제 사전설명 주실 때 보훈회관 소속 회장님들이 9월달에 회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분들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한 건데, 명확하게 내용이 필요한 것이, 그분들이 찬성을 해서 회의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예산 세우는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아니, 회장들이 임시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야 될 것들을 이미 정합니다. 그 정한 것 중에서는 사무국장 요청 사항도 있고, 운영비를 올려달라는 것도 있었고, 업무추진비 올려달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사무국장을 요청하기 위해서 관리운영 내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변경된 것을 우리에게 보내왔고, 공문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저에게 사전설명 하실 때 사무국장 필요한 이유로 전체 간사님들에 대한 관리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같은 부분으로 간사 외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저의 입장이고요. 저의 입장에서 좀 외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실제 보훈단체 협의회장님께서도 본인이 그것을 다 관리를 하시기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 관리운영 내규에 보면 보훈단체 협의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도 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보훈회관에서 원한다고 해서 지금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원수가 저희가 7700여 명이 넘고요. 10개의 보훈단체를 대표해서 협의회에서 그렇게 관리운영 내규를 고치고, 저희에게 공문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걸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물론 의회의 의견도 있고, 집행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처음이지만. 타구 같은 경우에는 각 지회별로 간사와 사무국장, 간사와 사무장, 이런 식으로 두 명씩을 운영하는 데에 인력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간사를, 지회별로 한 명씩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하는 방법도 좋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이게 1년 기간제다 보니까 의견수렴, 나중 연말에 가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그것에 대한 존치 여부를 그 때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사무국장 채용을 통해서 보훈회원에 대한 예우나 지원,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함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이 예산 올린 취지가 보훈단체에서 요청했다는 내용인 거고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타구에는 이런 사무국장들이 다 있는데 저희는 없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자료, 군구 보훈단체 인력현황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이 자료는 누가 조사하신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에서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어제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사무국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자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잘못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있으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상호위원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여쭙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료 자체가, 지금 보면 중구라든가 이런 데는 사무국장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화를 해 본 건데, 그 내용은 사무국장이 아닌 거예요. 이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회별로 간사+사무국장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인력 두 명을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요. 다른 구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각 지회별로 간사를 한 명씩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예를 들면 10개 단체다 하면 10개를 전부 다 사무국장, 간사를 한꺼번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단체만 사무장 혹은 사무국장+간사, 이런 식으로 해서 2명의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10개 단체를 한 번에 다 총괄할 수 있는 사무국장 자리를 한 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런데 자료를 잘못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가 지금 사무국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부연설명을 안 하실 거면, 그 내용을 표기를 그렇게 나누어서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사무국장이 우리만 한 명도 없고, 계양구만 한 명도 없고, 다른 데는 4명, 3명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연락을 드려본 거라고요. 그런데 사무국장 자체가 없어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하신 것은 사무국장이잖아요. 저희가 신설하겠다는 것도 사무국장이고, 표기되어 있는, 타구에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사무국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본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타구에도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뽑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는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이렇게 많다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계를 보시면, 단체별로 계가 나와있잖아요? 구별로 인력을 이만큼 갖고 있다는, 인력 현황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상호위원
알겠고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양구는 보훈단체가 간사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잘 되어 왔다고 봐요. 그게 제 입장입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 잘 이해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제가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이 사무국장의 인건비로 3600만원이 올라왔고, 그것을 부연설명 하기 위한 첨부자료로, 타 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 라는 식의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약간 말장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각 단체, 저희 같은 경우도 보훈회관에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안에 사무국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과 각 단체, 사무장과 간사가 있는 거지,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제가 다른 단체도 다 전화를 해 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 자체가 잘못됐고, 현혹되게끔, 타이밍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제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타 구에는 다 있다는데 우리만 없다지 않느냐, 그런데 그 때 그것을 사무장으로 생각하신 것 아니잖아요? 이 인건비와 똑같이, 동등하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끝냈었는데,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안 물어봤으면 얘기하셨겠어요? 얘기하셨겠어요? 일단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답변을 들어서, 해결돼서 제가 알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황순남위원
제가 요점만 얘기할께요. 우리 여재만 위원장님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료에 대한 서로 오해가 있던 거고, 이상호 위원님은 인천시 10개 군구에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사무국장은 없어요. 간사나 사무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료에다가 사무국장을 표기했다는 것, 그 점이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같은 생각일 거예요. 15년 동안 회장님들과 간사님들이 잘 운영해 오셨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시기에, 9월 22일자로 변경을 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냐, 잘 운영해 왔는데, 그 점이거든요. 3600만원씩 돈을 투자하면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굳이 필요하냐, 그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보훈단체에서 관리 내규를 고쳤고, 거기에 대한 요청을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완전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보훈회관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있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현재 내규에 보시면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혹시 수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나중에라도,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내규는 보훈단체 지회에서 결정하는 내규입니다.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93페이지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해서 약 68% 가량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도에는 6억 350만원 예산편성 됐었는데, 올해는 2억 못 미치게 편성이 돼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만 2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에는 월평균 2450명 지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661명, 이 수당이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인원수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러면 447페이지, 아이사랑꿈터를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데요. 그것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금년도는 당초에 아이사랑꿈터 4호점, 행정복지센터 계양2동에 4호점이 됐는데, 당초에는 금년도에 6개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4호점이 됐는데, 5호점이나 6호점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기간을 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연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도 했는데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두 개분, 2개소에 대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희망자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질의를 한 번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사실 아기 키우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어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재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체나 아파트에서 이런 장단점이 와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아무튼 잘 운영하셔서 아기 키우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마지막으로, 포충기, 감영병관리과장님께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올리셨다가 감액이 됐는데, 이건 크게 문제는 없으신 거죠?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어제 계수조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장을 좀 조정해서, 서운체육공원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제외시키고, 그리고 동양동 산책로 많은 곳이랑 서운교와 용종교 쪽으로 좀 조정해서 36대 정도를 설치하고, 여름 지나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2024년이나, 아니면 추경에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주복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셨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존경하는 기주복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원안가결을 요청하신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편집용 노트북 구입과 편집용 액정 태블릿 구입이 있습니다. 금액이 일반적인 금액보다 많이 크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의 설명서를 보면 대용량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사진이라든지 파일을 상당히 높은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 2017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량도 커지고, 느려지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편집용 액정 태블릿 구입은, 저희가 사진을 찍다 보면 뒤에, 같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세밀하게 지우고 하기 위해서 이미지 편입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해서 새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게 각각 한 대의 비용인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혹시 견적서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게 있을까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추후에, 오늘 중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계양구 내에서 관리하는 통장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통장 개수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파악한 것은 따로 없으십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합니다.
신지수위원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2023년도에도 금리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으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특히 정기예금 같은 경우 1년 전에 정기예금을 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그리고 이것은 시중금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금고와 계약을 맺을 때는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잔액기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적금의 총 평균 이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코픽스가 현재 신규로 하는 게 3.8이다, 4.1이다, 그것과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연합회나 그런 데에서 매월 15일경이나 17일경에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금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금고에 상 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공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5%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예금을 3%다, 5%다 하지만, 입출금이 자유로 예금을 몇 %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1년 전에 가입한 거라서 인상된 금리로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새로 가입하실 때는 높아진 금리로 가입이 가능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예상하셔서 세입부분을 잡아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내년도에 발생할 이자는 2022년도에 예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지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코픽스는 은행에서,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둘 다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금 같은 경우는 1.5로 구금고와 계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율로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올해 7월달이다 하면 잔액 기준 코픽스가 1.85에다가 0.5를 더 해서, 2.35%로 예금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년도 올라갔을 때 예금으로는 후년도에 이자가 잡히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금액이 산정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라는 것은 만 40세까지 해당되는데요. 일반 농지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 되겠고요. 매년 접수를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글새ㅓ 한 명을 올해 마지막으로, 지금 3년차여서 80만원씩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3년째 쭉 동일한 분이 받고 있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3년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차에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3년차, 올해 마지막으로 3년차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분 이외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농지와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만한 재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발굴하려고 공고를 내고 하는데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또 선발은 시에서 합니다. 우리는 받아서 시에 넘기면, 시에서 면접하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분이 내년 2023년까지 지원을 받으신 다음에는 만 40세가 넘어가게 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렇지가 않은데 3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신청 자격은 40세까지지만 3년까지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 나가서 조사하고,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가 도심과 농사를 짓는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긴 한데, 40세 이하가 없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있을 것 같은데, 공고하고 하면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은 I○T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서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가전제품에, TV라든가 밥솥 등 이런 데에 플러그를 설치를 해서, 일정 시간동안 전기 사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통보가 오게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지수위원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발굴해 낸 실적이 있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고독사를 예방한 사례는 아직은 없고요. 다만, 통보는 여러 번 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직접 나가보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입원을 했다든가, 친척집에 갔다든가, 이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하단에 AI 케어콜 돌봄 서비스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AI 케어콜 돌봄서비스는, 이게 40세 이상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AI가 전화를 걸어서 식사라든가 수면, 운동, 이런 건강상태를 AI가 체크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에게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지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조사 결과 내용이 있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게 처음, 시에서 보조를 해서 처음 하는 거고요. 올 하반기에 시범으로 조금은 해 봤는데요. 싫어하시는 분도,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은 잘 되고는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세대는 53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동별로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혼자, 40세 이상 중장년 가구 중에 자살시도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다거나,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한 가구수입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시도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한 번 시도했던 분들은 2차, 3차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AI나 I○T 서비스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포충기 지원사업,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지역선정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서 지역선정을 서운동 쪽은 제외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총 구입하려고 예상하셨던 대수가 몇 대일까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처음에는 70대 정도가 됐었고요. 지금 계수조정 상태에서 예산이 좀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서운체육공원에는 원래 8대를 할 예정이었는데, 공원 쪽의 계획이 원래 2024년도에 또 있는 거라서, 그쪽으로 그때 해 보자 라는 방향 설정을 했고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수조정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간격이, 가로등이 50센티 정도 되는데, 저희가 75미터 간격이 되는 곳도 있고, 100미터 간격이 되는 것도 있고, 약간 들쭉날쭉 한 부분을 100센티 정도 떼어서 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운교에서 용종교가 가장 산책이 많은 곳이고요. 동양동에서 서부간선수로 쪽으로도 산책이 좀 많은 곳이라서, 그쪽을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신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작전동에서는 서운공원 쪽에서도 많은 구민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공원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제되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서,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2024년도에는 재설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설문이나 이런 것을, 그것을 4월 정도에 설치를 하면 7~8월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파리나 모기에 대한 게, 그러면 그 즉시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고요. 그래서 서운체육공원 쪽도 방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서운교와 용종교 쪽을 이미 한다고 계획을 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2월에 조사를 하다 보면, 더 간격이 떼어도 된다 싶으면 서운체육공원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서부간선수로에서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는 공원이라서 여름에는 날파리나 모기들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산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후에 잘 관리하셔서 이런 곳에도 포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원 유발지역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운체육공원도 솔직히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앞에서 많이 하셨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시비 보조금부터 상당히 금액으로 알고 있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63%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역경제과 123페이지요.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게 공모사업 대상에서 빠져서,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와 배송인력 인건비 올리신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발표가 되면, 1회 추경이 3월 달에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한 분의 예산을 세워서 그것으로 운영하려고 한 명씩을 세웠던 겁니다.
황순남위원
아, 공모 신청 해 놨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시예산에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모사업을 언제쯤 하실 건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노인장애인복지과 31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지원과 생활집기 있죠? 25만원씩 해서 40개소로 3개년 연차적 지원인데, 1억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경로당에 물품 집기구입을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사립경로당, 우리 계양구가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사립경로당에도 물품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실제로 인천시 타 군구 다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까운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차 계획으로 1억씩 해서 3억 정도 지원 중에 있고, 경로당 측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TV, 이런 것에 대한 구입 요청이 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저희도 3년 계획으로, 내년 2023년도 1년 해서 1억씩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냉난방기를 우선 지원하고, 냉난방기가 오래되지 않고 그런 경로당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3년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냉장고가 지금 38개소, 에어컨이 약 28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23년도에 거기 중에서도 많이 심각한 데 위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2년차, 3년차가 되면 그 사이에 노후되거나 고장이 잦은 집기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만약에 그게 다 됐다 라고 하면 TV 포함해서 밥솥이나, 이런 쪽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결정해서 과장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해 주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 시설당 200에서 250만원 한도를 두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로당과 관리사무소 측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있죠? 158명, 경로당 한 개소당 한 명씩,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5만원×158×12개월 해서 9400이 나왔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은 계양구 노인예우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올 5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경로당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경로당 시설관리라든가 안전관리, 그리고 봉사할활동, 캠핑 같은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활동수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황순남위원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아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지회를 통해서,
황순남위원
지회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한 개소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황순남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혹시 실례지만 연세는 어떻게 돼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70대 중후반 정도 되십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요? 좀 많지 않으신가, 이 분들도 어르신들인데,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 자체가 보통 70대 중반 이후 분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세요.
황순남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것 몇 가지 있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신있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확신이 필요했고, 그래서 보훈회관을 직접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저를 다들 피하세요. 그 답변을 본인이 하기에는 약간 힘들다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현실적인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 계속 제가 알아보면서,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알아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보조금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며칠 동안 느낀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작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규약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다, 그 쪽에서 원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느낀 것은 반대였어요. 그쪽에서 원한다는 느낌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원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까 자료 같은 경우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구하는데, 자료를 부가적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누가 그것을 사무국장이라고 착각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당연히 사무국장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저희끼리 회의를 할 때에도 분명히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자료를 보고 저희도 그런 식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자료제출에 신중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선환
황선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여재만위원장
예.
선환
황선환주민복지과장
저희 계양구에서는 직제가 사무장, 간사, 그리고 총괄간사가 있거든요. 총괄간사를 행정과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타구에서는 간사를 총무과장이라고 부르고, 또 총괄간사를, 우리가 행정과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타구에서는 총괄과장 행정과장을 사무국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상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잘못 조사한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 호칭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 한 쪽에 사무국장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간사+사무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합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호칭의 차이에 문제가 있으면, 사무장과 간사를 포함한 그 명수가 사무국장으로 별도로 표기된 데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동일하지 않다 라는 게 제가 알아 본 바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혼란이 야기될 수 있게 제출을 하셨다 라는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구만 사무국장이 없다 라는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장이 왜 필요한 거고, 어떻게 된 진행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예.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편집용 노트북과 액정 태블릿 구입관련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