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위원 굉장히 좋은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그동안 몇 개 안 봤지만 타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들을 구도심활성화사업들을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정읍만의 유니크함을 찾아낸 게 저는 없다고 보여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것이 이 용역을 하셨던 분의 말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건 이 용역계획서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용역 결과보고서 안에.

정읍의 유니크함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용역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와서 이 용역을 보완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똑같아요. 타 지자체에서 내놓은 구도심활성화사업 용역보고하고. 그게 좀 안타깝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업들이 청년들이 도전들을 해봐요. 근데 그분들은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구도심활성화사업은 3~4년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구도심 안에서 가게를 비워놓고 그렇다고 싸게 내놓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가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인테리어, 정말 그냥 보조금 받아서 화려하게 인테리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청년 임대인이 들어가면 임대를 내줬던 건물주는 몇 년이 지나면 인테리어 예쁘게 돼 있는 건물을 꽁으로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은 버티다 한 3년, 3년 버티면 많이 버티죠. 보통 이런 사업들이. 그러고 나면 혜택은 누구?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임대료 오르고 건물값 오르고 또 보조금 훅 들어와서 건물 외관 내관 화려하게 꾸며주면, 그러고 나서 이 사업 해보겠다고 들어왔던 청년들 떠나버리고 나면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었던 건물주들만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