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개별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까 전에 내가 한번 이래 보니까 제주쪽에는 굉장히 시끄럽다는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좀 나오고 이렇게 있던데.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방금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조금 전에 우리 장복이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일반 바깥에 일하는 것하고 공적인 일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기간제, 우리 공무원들 지금 막 뽑는데 보면 인터넷으로 해서 하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안강체육센터인가 보니까 63대 1입디다. 그 1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나머지 62명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 밖에 하고 똑같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렇게 자꾸 격차가 나다보면 비율이 더 세어질 것이지만 바깥에서는 밖에서 개인사업장을 하시는 분이나 회사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일하러 갈 사람이 없죠. 아까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했는데 개개인은 전부 다 나름 다 능력은 다 있는데 선택을 못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자체를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생기고 전부 다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사실. 국가에서는 방금 우리 장복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생계를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된다고 그것을 했는데 우리 일반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버리니까 사람을 안 쓰니까 일자리를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능력되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거에 하듯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하루에 10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2개밖에 못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10개 만드는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써야 되고 2개밖에 못 만드는 사람은 돈을, 임금을 좀 적게 줘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전부 다 개인 계발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더 저거 하지, 인정받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이런 임금만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가지고 주면 뭐하라고 일을 열심히 합니까?
하나 만들어도 시간당 1만 1,000원씩 받고 10개 만들어도 10만 1,000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저거하고, 물론 아까 장복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저도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조금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