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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56회 제5경제도시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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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분의 근로자만 생활임금 혜택을 봐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은 공공경제와 민간경제의 구분의 경쟁력이거든요, 경쟁력. 공공은 공공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공공성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시켜나가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보고, 민간은 순수하게 경쟁력입니다, 민간은.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민간 경제입니다. 공공경제는 또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만 확보해나가면 공공경제는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서울 경제 능력하고 지방하고의 어떤 차이가 이 문제는 생활임금 조례로 인해서 대두되어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는 무언가를 한꺼번에 무언가의 적당한 답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쉬운 것부터 해나는 게 경제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