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청취 진행 방식은 발언대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질문 대상인 출석 공무원이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본인 소관 질문 전반을 진행하시고 본 질문 외에 보충 질문 또한 질문한 의원만 하시되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주제와 내용에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강경탁 의원님,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읍 지역구 강경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과장님께 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 계획의 실효성 점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원은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며 도시의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 시설 중 하나이나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 인력, 시설 유지 비용 등의 부담은 중장기적으로 군 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송평천 가족친화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비롯해 신도시 2단계 개발 구역 내에도 상당한 면적의 공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조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및 관리까지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치영입니다.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 계획의 실효성 점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내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평천 가족친화 친수공간 공원이 지금 용역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거기가 지금 수량이 많이 좀 부족하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수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운영은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기본 계획이고 저희들이 그게 끝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실시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호수공원에서 물을 안동시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흘리고 지금 펌핑해서 되돌리는 부분이 저쪽 금능 쪽 아래에 내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119 안전센터 앞부분,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 내 구역으로 해서 중앙호수공원에 물이 나오는 거를 돌려서 일단 수질을 개선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관정을 거기에 하나 신규로 만들 계획입니다, 119 안전센터 앞에.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풍천 쪽에서 펌핑장을 이제 수리하고 용량을 좀 올리려고 거기 지금 펌핑장 수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렇게 하면 수량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논에서 나오는 어떤 폐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물들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굉장히 물이 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일단 공원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물수량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다음에 저희들 송평천은 우리가 아마 실개천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저는, 본 의원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담당 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야간경관, 청계천 같은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청계천처럼 물을 하려고 하면 사실 지금 하천의 좀 폭이 넓은 부분은 조금 줄여야 될 거고 일단 계획은 하천 폭을 일단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려고 하고 그 전체를 청계천처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100%는 못 하겠지만 일부는 현재 생태, 지금 식재돼 있는 그 부분을 남기고 일부 부분은 이제 하천 폭을 줄여서 주민들이 거기에 발도 담그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추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공원 1개, 예를 들자면 저희들 태교의 숲, 범우리공원 이 정도로 봤을 때 유지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연간 따졌을 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 1개에 대한 관리 비용 산정은 사실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총괄적으로 전체, 그러니까 예천읍 남산공원이나 여기까지 모든 도시공원 관리 예산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인건비,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리고 보수라든지 이런 하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한 13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강경탁의원
그러면 예천군의 공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신 거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전체에 대한 예산이 13억.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또 일부를 보면 읍에서 직접적으로 풀베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사실 2단계 공원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도 굉장한 부담이 느껴지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유지 관리 비용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 산정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예천읍이나 호명에서 하는 것처럼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그걸 우리 여기 직영으로 관리하는 인부들이 베는 거에 따라 갖고 실제 작업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무한적으로 사람을 많이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은 조경 업체나 이런 데 좀 위탁은 아니고 그러니까 도급으로 해서 일단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만약에 도급으로 준다고 그러면 경쟁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갈 수, 단가를 좀 낮춰서 입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그 부분 부분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수의 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송평천같이 사실 이제 넓은 공간이, 작업해야 되는 공간이 많은 부분은 입찰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일단은 저희들 군에서 담당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풀베기를 보면 돌이 튀어서 일반 주민에게 또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그게 20호 근린공원 그다음에 18호 어린이 공원 이런 데 보면 익스트림 공원 그다음에 21호 공원인가,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그런 공원들을 그냥 잔디로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물을 넣어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관리 비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조경 공간, 그러니까 녹지 공간하고 실제 시설 공간은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에, 직접적으로 이제 풀베기는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실제 시설물도 교체를 해 주고 우리가 도색을 해 주고 이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녹지 공간보다는 조금 조성하는 데 사업비 단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시설로 한다고 해도 바닥이라든지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2단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발 계획 자체가 소공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X게임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축구장을 하든지 현재는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검토해서 잘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요. 제가 다른 도시에 갔을 때 저희들 패밀리파크에 파고라가 있지 않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파고라, 고기 구워 먹는 파고라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데 피크닉 공원으로 해서, 피크닉 공원,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거기서 이제 가족들끼리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현재 지금 계획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패밀리파크에 잔디 광장이나 이제 바비큐장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일단은 추가적인, 그걸 이용하고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그럼 나는 주민들이 와서 그냥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끼리 와서 우리 바베큐장처럼 패밀리파크에, 일반적인 공원에 피크닉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기도 좀 구워 먹을 수 있고 가족들끼리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예산의 효율성으로, 그러니까 금액, 단순한 금액으로 봐서는 인부 사역이 가장 예산은 적게 듭니다. 그런데 실제 시기적으로 맞추지, 어떻게 보면 적정한 시기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민원도 좀 많습니다. 이번에 송평천 같은 경우에도 풀베기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직영 예산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정도 전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추가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는 일단은 2단계 공원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의 편성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공원 전체가 이제, 지금 부분 이관 해서 7개는 됐는데 전체가 다 준, 2단계 다 준공돼서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다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검토를 해서, 저는 약간 그 시설비 자체를 조금 늘리는 방안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2단계가 제가 알기로는 6월이나 한 9월쯤에 어느 정도는 넘어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지금 넘어온 것도 있고 안 넘어온 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부분 준공된 부분에 들어 있는 공원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 소유권 자체가 넘어온 건 아니고 이제 이관은 되었고 지금 전체 나머지 또 7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강경탁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소유는 우리 게 아니더라도?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좀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좀 선제적으로 아니면 또 위탁 운영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빨리 좀 세워서, 사실 저희들이 1년에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 정도 하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두세 번 정도 하는데 벌써 얼마 전에 풀베기를 했는데 또 풀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을 좀 빨리 선제적으로 확보를 좀 해놓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의가 예천군 신도시 공원 유지 관리의, 관리 기반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과장님께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 및 택시 사업 구역 이원화 해소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인근 상가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의, 개선을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송평천 특상지구는 약 800m에 이르는 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청 대로와 송평천 옆 도로 간 직접 연결이, 교행이 어려워 교통 불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평천 특상지구 내 교행 도로를 신설해 도청 대로와 연결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며 이는 군수 질의 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신도시 지역의 택시 사업 구역이 예천과 안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23년 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항상 군민의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 및 택시 사업 구역 이원화 해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경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강경탁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들 송평천 옆의 특상지구는 아직 건축을 안 한 빈 토지도 있지만 몇 군데에 몰려드는 또 주민들 또 거기는 또 차를 이용해서 와야 되는 상황인데 송평천 옆 도로를 우리가 중앙선을 없애고 임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라인을 그어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또 많습니다. 교행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 송평천 쪽으로 저희들 인도 화단이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상가 쪽으로 말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거기를 화단만 좀 밀어내줘도 중앙선을 만들고 주차장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지금 주차 타워가 당장의 설립은 좀 어렵, 저도 무리한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는 거기는 주차 타워라든가 주차장을 확보를 좀 해놔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송평천이 산림녹지과의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낫게 주차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특별한 주차장이 세 군데 있긴 하지만 활용도 면에서 지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상황은 지금 도로의 갓길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차로가 돼야 하지만 지금 2차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이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 확보, 노상 주차장을 확보할 상황이, 그거를 추진할 것 같으면 지금 송평천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좀 협의를 또 도시과와, 도시과 또 그리고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그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요. 그 방안이 가능할 것 같으면 추진을 해보도록 하고 그 방안이 어려울 것 같으면 별도의 주차장을 이렇게 마련을, 향후에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그쪽으로 일단은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차량이 사실 많이 교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교통사고, 차 대 차.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큰 사고는 없었던 걸로, 그런데 조그마한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큰 사고는 없었던, 그리고 속도를 크게 내지는 않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탁의원
예, 거기서 그럴 또 도로가 아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거기는 중앙선이 또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 피해자가 도로의 중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좀 덜 되는 부분, 송평천 쪽으로 갔을 때는 주차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선을 넘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1단계의 도시 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이따가 도시건설 건에는 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교통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질 없이,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진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다음에 교행을 특상지구의 도청 대로 하고 송평천 쪽하고 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도로 개설이 되면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사를 해보시거나 또 자료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특별히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없던 교차로가 생기면, 그러니까 지금은 저 밑에, 800m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인데 중간에 이제 그거를 도로를 1개 더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행자들이 그전에 없던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보행자들의 안전 문제가 예상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800m 중에 제일 중간이 우리 공원이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어린이 놀이터 공원인데 거기가 그냥 공원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넓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저희들 1단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진입로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신호등하고. 그래도 거기가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그러면 보행자 도로에도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그쪽 보행자도 그렇게 많이 뛰고 다녀봐야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고 그 교행에서 횡단보도가 만들어진다면 사고의 위험은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로에서 송평천 쪽으로 이제 간다고 가정을 하면 대로 쪽에는 특상의 상가 볼일 때문에 인도 쪽의 차로는 그게 3차로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정차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대로에서 1차로, 2차로는 속도를 좀 내고 그 중앙에도 횡단보도가, 대로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어떻게 연결이 조금 되어 준다면 우리가 인도에 있는 차로에서는 거의 속도를 안 내거든요, 차들이. 속도를 내서 올리면 1차로, 2차로, 1차로에서는 올 일이 없고 2차로나 3차로 정도에서 가는데 그쪽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차를 속도를 또 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1단계 준공을 하고 좀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당초에 계획했던 여건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시점에 맞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당초의 계획하고 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공원을 또 되면 녹지과하고 또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과하고도 계속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도시 내에서는 안동, 예천의 택시가요. 예천을 구별을 하지 않고 타는 거는, 지금 예천 택시가 안동 땅에 가서 승차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또 안동 택시가 예천 땅에 와서 승차를, 손님을 받으면 신고를 또 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이거를 상생행정협의회에 지난 3월에 요금 인하 조정하고 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양 지자체 택시 업체들하고 신도시 내에서는 탑승은 구분을 좀 두지 말자,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 줄 수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논의를 하, 아주 깊이 논의를 한 것은 아닌데 논의를, 논의 대상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게 사업 구역 통합의 문제인데 사업 구역이 통합이 되면 지금은 주로 예천 택시들이 영업 활동을 많이 하고 안동 택시는 5대 정도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사업 구역이 통합이 되면 안동 택시들이 예천에 와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택시 통합이 될 것 같으면 예천 택시도 이제 좀 풍산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이라든지 이 정도까지 좀 이렇게 확대가 되는 이런 게 있어야 좀 되지 않겠나, 이제 저희 예천의 택시 업계는. 저희 구역만 이제 내주는 그런 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안동 쪽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이제는,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진지한 논의가 지금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또 그쪽 안동 쪽의 지도부들이 또 교체기가 올 연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또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탁의원
상생행정협의회의가 계획돼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택시 이 관계로는 돼 있는 거는 없고요.
강경탁의원
전체적으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협의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이제 행정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
강경탁의원
그래서 저는 “풍산까지 간다, 터미널까지 간다, 예천 택시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신도시 안에서 그 센터에서 택시가 지나가는데도 잡아도 서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천 땅에서 안동 빈 차가 가는데 서지 않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거기에 대한 신고는 택시 기사들이 서로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들이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신도시 내에서는 우리 안동, 예천 구분을 하지 말고 신고하지 말자.” 저는 그걸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한번 안동하고 저희 택시 업계하고 통합은 안 되더라도 신고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우리 예천군 택시하고 안동의 택시하고, 사실 안동의 택시 하시는 분이 저희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갈 때는 안동 땅에 가서 누구 택시를 잡으면 가고 보통은 기사들 연락처를 알아서 호출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로 하나 두고 이게 안동이다, 예천이다 이러니까 사실 저희들 쓰레기봉투는 안 가리고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택시 하차는 관계없잖아요? 안동에서 예천 신도시에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손님을 태우고 가서 오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승차를 하는 부분에서 요금 체계가 다른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싼 거다, 비싼 거다 이런 걸 떠나서 크게 많은 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사분들끼리 서로의 또 얘기가 좀 되어서 신도시 내에서만큼은 우리가, 주민이 손을 들어서 이제 가자, 아니면 또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카카오 택시를 이용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그 안에서만큼은 이 기사분들끼리 좀 신고를 하지 말자.” 그렇게 협의라도 좀 되면 주민들은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 여기 가다가 빈 택시 오면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좀 회의를 한번 하시고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사실 제일 불편한, 그 점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제 안동 택시든지 예천 택시든지 필요할 때 이제 그 내에서는 타면 좋은데 이제 그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강경탁의원
행정에서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도로 건너면 안동이고 도로 건너면 예천인데 이 안에서만큼은, 저희들 버스는 지금 들어와서 안동 버스, 예천 버스 다 타고 한 바퀴 돌고 가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택시는 유독 그게 기사분들이 신고를 하고 또 내가 신고당했으니까 우리도 신고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감시하는 부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잘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좀 관심 있게 신경 써주시고 이따가 도시과에서 또 하는 내용도 사실 과장님도 또 산림과장님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송평천이 지금 용역 설계 중이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기본 계획 용역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건설과하고 뭐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 부분에 있어서 하신 적이 없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도시과하고도 협의한 적이 없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용역을 하는 부분은, 용역을 하는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그냥 기본 계획입니다. 아직 실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청취불가).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송평천 지구 그 도로가 지금 주차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게 우리 군에서 지금 불법입니다.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도시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에 대한 오래된 숙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넓히는 게, 지금 그 면을 보면 우리 2단계 쪽으로 공원이 일부 있고 하천이 있고 또 우리 이쪽으로 보면, 1단계 쪽으로 보면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맞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황재호 팀장님 와 계세요?
재호
황재호도시과팀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공원을 우리 도로로 일부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재호
황재호도시과팀장
예, 관리 계획상 변경은 가능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변경되죠? 2년, 3년 전부터 이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원 제기가 신도시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는데 계획 변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장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건설과에서도 있습니까? 예? 저번부터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불법주정차가 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지금 자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 만일 맞받아서 사고가 날 경우에 우리 군에서 어떤,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송평천 지구를 우리가 또 사업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쪽 구간을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도서관 입구까지는 설계를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서 민원 해소를 해드려야지 지금 중앙선도 없는 곳을 양차로 다 다니게 하면서 일부 주차를 그것도 하게 만들면 굉장히 복잡하고 혼돈이 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경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
예,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님. 과장님께 군민 요구에 부합하는 지구 단위 계획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신도시 일부 도로 주차, 상가 여건은 주민의 불편과 상권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인해, 저해 요인으로 이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지구 단위 계획이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미 본 사안은 군수 질의 과정에서도 공유된 바 있으며 군수님께서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신 만큼 더 이상 지연 없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획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박호숙입니다. 평소 원도심과 신도시 상생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요구에 부합하는 지구 단위 계획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도시 발전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과장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정주 여건이 조성되고 일단 계획대로 다 추진이 돼야 됩니다. 2단계, 3단계가요.
강경탁의원
그리고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 행위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 요인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게 저희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좀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또 지구 단위 계획이 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신도시 조성이 목적이다 보니까 제한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또 완화를 해 주면 좋은데 또 심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또 많이, 공동위원회 이런 데서 또 부결되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토계획법 자체가 규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상위 규칙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저희들이 지자체장 또 주민의 의견 수렴 이런 것이 들어가게끔 돼 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저도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계속 이렇게 봤는데 저희들 1단계가 들어올 때는 누구들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주관을 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여기 기초 조사에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부분들이 기초 조사를 하고 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1단계 수립할 때는 그게 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좀 허허벌판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 당시에 지금 상황을 제가 다 몰라서 죄송스럽고요.
강경탁의원
아니요, 지금 1단계는 다들 문제가 있다고 하죠, 주민들은.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1단계 지역에는 저희들이 문제 되는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이게 안동시하고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도시 조성과에서도 이렇게 고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
강경탁의원
지금 안동에 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안동에 뭐 들어와 있는 게, 크게 없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니요, 아니요.
강경탁의원
이주자택지,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코오롱 하늘채, 상록아파트, 그런.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런데 2단계 부분은 지금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도나 이렇게 가서 서로서로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1단계는 어차피 2단계 계획이 좀 완화가 많이 되면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강경탁의원
2단계에도 건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또 했다고 하지만 2단계를 가보면 1단계랑 크게 많이 변화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 가보셨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2단계 몇 번 돌아보긴 했습니다.
강경탁의원
1단계 하고 좀 어때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직은 2단계는 조성이 다 덜 된 상태라서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강경탁의원
그렇죠? 2단계는 그나마 조금은 또 낫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도청이 왔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이제 도청 신도시만 봤을 때 한 2만 인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불편한 상황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신도시 저희들도 행정 목적도 있는, 행정의 목적도 사실 주민들 편안하게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강경탁의원
그렇죠. 상위법에서 정해놓았지만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군에서?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141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추진 실적을 보면 다들 이제 교육시설, 학교시설, 체육공원, 문화공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변화를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파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는 이제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에도 3층에서 5층으로 확대를 했는데 저희들, 본 의원이 1공영 타워에 LED 전광판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간판법에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러면 미디어파사드처럼 그런 걸 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했었고,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 상가 지주들은 굉장히 내가 좀 독특하게 뭔가 하는 간판을 조금 더 예쁘게라도 조금 더 크게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다 지구 단위 계획에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다 해소를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또 상대가 있고 또 도시 전체의 경관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은 안 하시려고 하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황재호 팀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마찬가지 지금 우리 용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단계 산업 부지에 저희들 숙박 시설 들어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2단계는 안 그래도 지금 거기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 용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좀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래서요. 2단계에도 건의를 했고 3단계나 산업단지 쪽에 이제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질 걸 대비해서 그쪽으로 좀 행위 제한을 좀 완화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1단계에 저희들 숙박 부지가 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거기 안동 땅이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건축한 게 어떤 거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건축 행위를 해서 영업을 하는 게 어디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저희 쪽도 필요한,
강경탁의원
CM파크입니다, CM파크. CM파크. CM파크 호텔이 숙박 시설을 건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 인근 부지는 건축 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할까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강경탁의원
아니, 돈이 안 되겠죠. 관리가 어렵겠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중심 상가를 봤을 때 공실 부분, 아까 전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 행위를 안 하는 부분 그다음에 건축 행위를 했다가 유치권 행사, 신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빈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9월 1일부터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 전에 개청식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교육을 할 때는 숙박 시설이 1단계에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일단은 스탠포드호텔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또 좀 예외적인 사항이고 일단은 좀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분들이 또 교육을 왔다가 여기 숙박 시설이 없어서 예천읍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안동으로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간 돌아가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이 지금 1단계든 오피스텔, 원룸 이런 부분은 공실률이 어떤지 아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장기 교육을 하는 분들이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교육을 받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 숙박 시설을 호텔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모텔이나 이런 부분을 또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다면 우리 1단계의 중심 상가가 용도를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또 도의 권한이고요. 또 심의 과정에서 일단 계획된 용지나 이런 거는 저도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심의위원분들이 좀 원론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강경탁의원
상업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예.
강경탁의원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중심 상가에서는 숙박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허용이 되는 용도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상업 지역에서는요. 그 용도가 상업 지역으로 돼 있으면 숙박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럼 상업 지역에 왜 모텔로 안 지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상업 지역에 모텔을 왜 안 짓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런데 거기 주민분들로 봐서는 모텔이나 이런 게 또 호텔하고 달라서,
강경탁의원
국장님, 상업 지역에 모텔 가능합니까? 중심 상가 얘기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되지요.
강경탁의원
돼요?
영구
강영구의장
예, 계획 관리 지역도 됩니다.
강경탁의원
중심 상가에 됩니까, 팀장님?
재호
황재호도시과팀장
일반적으로 상업 지역에는 숙박 시설은 안 하는데 다만 신도시는 사업을,
강경탁의원
그렇죠?
재호
황재호도시과팀장
(청취불가) 별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천 시내 상업 지역은 입지가 현재 좀 어렵고요. 안동 지역 상업 지역에 지금 CM파크가 있는 그 라인 쪽에 있는 한 4, 5필지는 전체 숙박 시설이 가능한 지역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안동은 CM파크 인근은 도시계획상 숙박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데 저희들 중심 상가는 숙박 시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용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어졌는 상업부지, 그러니까 중심 상가는 대부분 3층이나 4층이 넘어가면 공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도 변경을 저희들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용도는, 건축물 용도 변경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
강경탁의원
중심 상가에 있는 숙박 시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건축물 자체는, 건축물 허가는 일단 건축과에서 접수가 되고요.
강경탁의원
건축물 허가는 당연히 내가 이 건물을 짓든 저 건물을 짓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저는 숙박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상가의.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의 숙박 시설, 중심 상가 그다음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특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필 신도시만 숙박 시설은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또 건축 행위를 하면은 좀 덜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건축 행위를 안 합니다, 숙박 시설임에도 불구를 하고. 그래서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심 상가에서 용도가 숙박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냐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승인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 자체는.
강경탁의원
저희들 꼭 중심 상가가 아니어도 지구 단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지구 단위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 애초에는 주민 의견, 신도시 주민 의견은 수렴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단계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때는 신도시 주민이 없었기 때문에.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나 지금 10년이 지나는 부분에서 중심 상가든 다른 데든 무분별하게 우리가 변화를 주라는 건, 제가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중심 상가가 살려면 우리가 인재개발이, 개발원이 왔기 때문에 숙박 시설에 대한 상업 부지의 중심 상가의 숙박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용도를 좀 해주라는 거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도하고 개발공사의 회의 시마다 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중심 상가에 숙박 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건물 지으실 분 많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제가 일반 상업 지구하고 조금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과장님 얼마 전에 또 오셨는 걸 또 알기 때문에 더 저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이 용지, 저 용지 다 지정을 해놨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불편함은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주민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보면 되는 거지만 중심 상가라는 부분에서 저희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간판 문제, 공익을 위한 LED 전광판 하나, 그 간판법에 걸려서, 그거는 또 건축과의 문제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우리 신도시가 어떻게든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팀장님, 지구 단위 계획도 그렇고 용도 변경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해줘야만이 상가도 살고 앞으로 저희들, 우리 교육으로 오든 그다음에 도에다가 업무를 보러 오든 이분들이 꼭 스탠퍼드, CM파크를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 편의상 중심 상가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 상가도 살아주고 그러면 또 주민들도 같이 또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아는 지인이 온다 그러면 사실 나는 CM파크 앞에 모텔이 또 하나,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을 소개해 드려요. CM파크는 가격이나 그 환경을 봤을 때, CM파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격 면이나 환경을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중심 상가에 비어 있는 토지들 이런 부분들이 용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는 건축을 할 수 있다. “우리 그러면 건축을 할게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지주들의 생각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좀 하셔서, “나는 여기가 못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건축 행위를 합니다. 그럼 공실은 공실대로의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변화가 되었다 하면 할 사람 많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하여튼 지금 건축물 용도 변경은 들어오면 기본 용도를 충족하는 조건에서는 조금 변경해 달라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우리 시설, 그 용도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행위 업종, 행위 업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우리가 아예 중심 상가에 숙박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발 빠르게 이제 도시과에서 또 여타 과하고 또 도에 가서 용도 변경을 하든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장을 좀 하셔야 되죠. 상가도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겨우겨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단, 인재개발원이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도가, 숙박 시설만 용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숙박 때문에 상가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 상가 주인들도 저희들 주민이고 그 아파트에 다 살고 계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변화를 줄 수 있게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님. 과장님께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 및 펫티켓 문화 정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펫티켓 정착을 위한 군 차원의 교육과 홍보 및 공공시설 이용 수칙 강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원희입니다.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 및 펫티켓 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반려동물 힐링공원 지금 진행을 전환 사업으로 신청하셨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이게 왜 전환 사업으로 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이제 국도비나 이렇게 받는 경우에 거의 전환 사업으로 신청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강경탁의원
그게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공원, 공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공원 때문에 그런,
강경탁의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게 진행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면 “2단계가 저희들 이전이 되면 그때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신청을 했는데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아직 사업이, 사업이 선정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관련 과하고 예산팀에 우선적으로 위로 좀 올려달라고 부탁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안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신도시뿐만 아니라 저희들 예천군 자체가 다 그런데 저희들 특히나 신도시 안에는 우리 반려견을 같이 이제 목줄은 거의 다 합니다. 배변 봉투도 웬만하면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안 그런 분들도 많아서 비반려인들하고 또 가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이왕이면 얘들 놀이터가 좀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추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래도 또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 일단은 신청을 했으면 그냥 기다리시는 거 보다 좀 노력을 하셔서 꼭 좀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하나 더는 신도시의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축산과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신도시 유기견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일단 유기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나 유기동물보호소에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바로 나가서 설치를 해서 포획을 합니다.
강경탁의원
설치 장비는 뭐 어떤 것이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 틀이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틀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틀 갖다 놓으면 스스로 유기견, 유기동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포획 반장님이나 하시는 분이 데리고 와서 유기동물보호소로 데리고 옵니다.
강경탁의원
그게 전에 우리 고양이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119 대원들하고도 협조를 합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무조건 협조를 하는 건 아니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위험하거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포획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데 전에 신도시에서 길고양이가 수로에 빠져서 애들도 신고를 하고 뭐도 했는데 구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구조를 하기 위한 장비가 없느냐 있느냐. 혹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런 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길고양이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되게 어리거나 이런 경우에만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를 하고 거의 개가 많습니다.
강경탁의원
개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수로에 빠져서 위험하고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어쨌든 소방서는 사람을 위주로 하지만 동물도 위험하고 이런 경우에는 구조를 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여기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부분이 신도시는 지금 길고양이들이 좀 어떻게 보면 줄어들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또 맘들이라 그래야 되나?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캣맘.
강경탁의원
예,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양이들이 자기네들 좀 추세가 늘어난다고 보이거든요. 신도시에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 200마리, 23년도에 300마리, 2024년도에 400마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300마리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다 소진이 됐고 그 전체 중에서 한 70% 이상이 호명입니다. 한 25% 가까이가 호명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 우리 원도심 쪽에는 지금쯤 되면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많이 감소하는 걸로 저는 느꼈고, 그런데 지금 호명 쪽에서 좀 많이 있다고 하니 호명을 중심적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들 아파트에도 이제 고양이 밥을 주는 것 때문에 “밥을 주지 마라, 아파트 내에서는 밥을 주지 마라.” 그래서 아파트 인근에 있는 거 해봐야 범우리공원 쪽이거든요. 아니면 가게 하시는 분들이 중심 상가 인근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신도시에도 지금 한 70%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300마리 중에 70마리가 호명,
강경탁의원
70마리?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70%가 아니라?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25%가량 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신도시에도 중성화 수술을 좀 저걸 해 주시고 또 길가에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건 또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처리를 해 주시고 있거든요. 또 그런 걸 막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중성화 수술이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한 25% 정도 된다 하니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늘려주시거나 또 신경을 좀 더 쓰는 부분이, 아파트 안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소하고 이제 협의를 하면 거기서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어차피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라도 개수를 줄이는 방안이 오히려 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성화 수술이 최고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기견은 그렇게 가지만 길고양이가 수로에 빠졌을 때 또 그런 데에 또 뜰채라든가 고양이를 또 걷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하면 그런 장비, 비싼 장비를, 우리가 TV에 나오는 장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구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해놓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축산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강경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가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는 판단이 되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 소속이 우리 도에 계시잖아요? 원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10만 자족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얼마 전에 연수를 갔다 왔지만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4만 5,000 인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행정과 주민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해도 4만 5,000을 넘기지 못하고 또 행정 수요가 공공기관이 107개 중에 104개가 입주를 완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만 5,000을 못 넘기고 있는 게 현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리고 또 개발공사에서는 “10만 도시가 되어야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풀어준다,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서 발생이 된단 말입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금 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 중에서도 첨단 도시도 그렇고 첨단 산업단지도 그렇고 그 외의 단지들도 2,000억, 3,000억이 남으면 그걸 다시 민간 업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군민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야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현시점에 와서, 거기 뭐야, 지금 금액 나오는 그런 걸 문의를 해서 현재 감정 금액을 그대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매각 금액보다도 감정 금액이 훨씬 싼 데도 매각이 안 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감정 금액만 제시하고 “예천군에서 알아서 해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현실에 맞는 행정을 좀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들 또한 역시도 개발공사하고 경상북도는 지금 우리 신도시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들어올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해서 또 매입을 해서 많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들어와서 투자를 했는데 공실이 다 늘어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 호소하는 부분을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금방도 숙박 시설, 인재개발원이 오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자겠어요? 그런 것도 도 개발공사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 협의를 좀 해 주셔서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진짜 아마 3년, 4년, 5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도시만 상생한다고 그래서 발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원도심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뭔가가 또 만들어지고 풀어줘야 지역이 사는 거지, 신도시에도 빨리 오피스텔과 이런 숙박 시설이 중심 상가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좀 가서 호소 좀 해주세요, 예? 이런 현실을 개발공사에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첨단 산업단지도 감정 금액이 74만 원 나왔다고 “74만 원 낼 테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예천군 지자체에서도 따라올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해주고 우리 군에 요구를 해야 저희들도 감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이 벌었는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도에서는,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허나 어느 지자체라도 지금 다 힘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도에서 돌파구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군수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라 지역구 최병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예천의 미래에,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큰 예천을 향한 길을 함께 열어가기 위해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과장님, 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 제가 이건 과장님, 총무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천군의 전군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총무과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말 750명 집행부 공무원들이 총무과를 두려워하고 존중도 하고 또 이런 과로서 또 직원들을 다 이렇게 역할을 전체적으로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역량들을 다 파악해서 잘 이끌어가는 곳이 총무과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 역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승진 적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인사 관리는 직원 간의 사기 진작, 업무 성과, 조직에 대한 몰입 등 다양한 측면에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은 곧 조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내부 의견에 따르면 우리 군 인사 결과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반응이 적지 않으며 이는 조직 전반의 사기 저하와 행정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직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승진 탈락이나 보직 배제 등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인사 기준의 모호하고 인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이며 납득 가능한 설명과 기준 제시 없이 이루어지는 인사는 조직 내에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납득 가능한 설명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신뢰 회복과 사기 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늘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145쪽에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승진 적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체계의 변화가 곧 군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예천군 행정은 앞으로도 유연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군민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문은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정말 과장님 생각의 어떤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시에 능력과, 능력 성과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계량화하거나 수치로 관리하는 지표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기준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급 사무관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근무 평정,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자의 리더십이라든가 주민 대응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판단력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5급 사무관 승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6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를 가장 존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평가, 평정을 실과의 과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가장 그분의 업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존중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럼 6급 승진의 평점은 5급 과장님들이 평점을 하는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6급 이하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6급 이하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러면 인사 시스템을 위해 이러한 기준 지표를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기가 이제 6급 같은 경우에 어느 몇 번째인지 5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몇 번째인지는 본인 스스로 거는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노출 해서 공개를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본인 평점에서 지금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순위가 몇 번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러면 6급, 7급, 8급 승진은 과장님께서 인사를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의 어떤 생각의 기준이나 어떤 평가를 하는 거는 업무상, 업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당 실과의 과장님들이 그 실과소의 직원들의 순위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국 단위별로 전국적으로 다시 모아서 그 직렬별로 다시 또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이지만 다른 국에 있는 직원까지 평정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과에 해당되는 과장 그리고 국장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욱의원
많은 과장의 6급 승진자가 10명 승진하는데 20명이 왔다. 그럼 각 과의 과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올라왔다. 그럼 거기에 평가는 혹시 10명을 뽑는 데의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제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앞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서대로 그 직렬별로 순위가 쭉, 본인한테 공개된 순위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분이 전체적으로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근무 경력 태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청렴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의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제외시키거나 합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왜 총무과의 인사에 대해서 군정 질문에 제가 손수 나섰는가 하면 정말 공직자들이 본인의 일로 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하는 그런 과정에도 어떤 윗선에서 밉게 보인다든지 안 그럼 “너는 뭐” 이렇게 잘못 그런 쪽으로 낙인이 찍혔을 때는 승진의 기회나 자기 노력과의 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게 없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서 공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서열, 그 본인의 명부가 되겠습니다. 공표는 본인만 알 수 있는 명부 순위고요.
최병욱의원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하위직 승진 적체가 정부 정책 변화로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 대안이 있다면 승진 적체 문제로 인한 조직 내 사기 저하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사 외적 보완 대책은 우리 군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의원님, 저도 한꺼번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 9급 행정직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8급 승진하는 데도 이렇게 소요 연수가 지났는데도 같은 동기가 승진하는데 본인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 승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대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에서, 4년 이상 근무했는데 읍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렇게 승진 우대 제도도 도입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인사할 때 “좀 나가 있어라. 군에 있으면 인사가 늦으니 읍면에 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우대 승진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렇게 조치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도 있고 사실은 행정직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도 전입 시험 계획이, 시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추천도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온 같은 동기들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6급 승진까지가 한 10년 내, 이상 약간 그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15년, 16년 이렇게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할 계획입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그 많은 인원들이 같이 동시에 했을 때는 거기에 승진의 어떤 인사 기준이 어떤 태도나 근무의 어떤 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쌓아야 배수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 명부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승진 후보자 후보 명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따라서 합니다.
최병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방향,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이 담당해야 할 직책에 행정직 과장이나 팀장이 배치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없지는 않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정은 이게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직책에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승진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쪽에 이렇게 잠깐 인사를 갔다가 또 6개월이나 또 잠깐 그 보직에 맞지 않는데 다시 와서 직책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인사 기준점이 그 전문성이 아닌, 자기하고 관계없는 직책에 가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인사를 좀 자제하실 것인지 계속 또 하실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의원님, 좋은 고견 잘 받아들여서 시행할 부분 있으면 시행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다음에 국 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체제 평가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음에도 과장님께서는 필요성 위주로 설명을 쭉 하셨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1년간 국 체제를 실제로 운영해 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단점이고 어떠한 점이 장점인지 명확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일단 단점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결제 라인이 한 라인 더 추가되니 조금 신속성이 조금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계층 라인이 한 번 늘었으니까 인건비 상승 관련도 단점이라고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에 대해, 장점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우리 예천군이 기존의 소규모의 행정이 아니고 이제는 도시 행정이 첨가되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도시군, 도시형 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문성이 강화되는 만큼 그 국을 묶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예천군의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부서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국 체제가 되니까 국장님들끼리 와서 같이 수의하고 이러니까 훨씬 이렇게 빨리 그게 해결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천군이 도청 신도시가 왔기 때문에 도시 행정에 적합한 행정으로 알고 저희가 국 체제는 지금 단점을 잘 보완해서 저희가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병욱의원
주로 국장님의 제일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과의, 과끼리 의견 충돌이 있거나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과장들끼리 어떤 대등한 관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국장님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 행정 수요에 국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민원 행정에 빨리 이렇게 대처해야 될 때 국 체제는 유리한 용의점이라 봅니다.
최병욱의원
예를 든다면, 그런 어떤 분란이 일어났을 때 국장님께서 역할을 하신 적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예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를 들자면 과끼리 업무 가지고 이렇게 네 거니, 내 거니 이렇게 충돌이 가끔 납니다. 그럴 때 국장님이 관련해서 중심 잡아주시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올 초부터 안동, 예천 통합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 관련된 것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조율해 주고 업무 지시 좀 해주고 좋았, 그 부분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국장 제도가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규모가 자꾸 커지고 이러니까 과별로 이렇게 조정할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협의 관계라든가. 그러면 국장님들끼리 수의해서 이렇게 업무 조정도 가능하고 저는 그거는 좋다고 봅니다.
최병욱의원
우리가 신설한 국 제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역할을,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역할을 하셔서 우리 행정 업무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아이고 그거 참 국 체제 잘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 승진 이후에 6개월 만에 공로 연수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짧은 임기 국장 승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국장 제도를 이렇게 6개월 자리 해서 퇴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계속 행정 업무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과 상의해서 군민들 의견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니다.”라는 그런 이렇게 의견이 있다면 시정할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존의 경제농림국장님이 많이 그렇게 6개월 단위로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가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저희는 본받을 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밖에서는 잠깐 짧은 기간 동안에 염려, 우려했던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인사를 하도록 군수님께 한번 진중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그때,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체제를 그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의장직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과연 국 체제의 국장실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 판단에서는 저는 국장실을 제일 1층에 갖다 놓을 그럴, 본 의원이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천 군민들의 어떤 민원 사항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 와서, 국장실에 와서 의견 제시하면 국장이 과장이나 직원들이나 해서 연락해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우리 어떤 군민들한테 좋은 신뢰성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국장실이 전부 다 사무실에 같이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업무상의 어떤 자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역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제가, 본 의원의 생각이었었고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특권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 안에 들어가면 어느 분이라도 인사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인사 기준점이 정말 인사위원회나 행정에서 정말 이게 소신 있게 아주 판단해서 명확하게 올라온 인사를, 물론 자치단체장의 특권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로서의 어떤 이렇게 존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과장님 생각에 몇 프로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 100% 다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100%는 아니지만 100%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병욱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정말 어떤 단체장의 특권을요. 너무 남용하면 분명히 그건 득이 안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 그 직에서, 그 행정에서의 어떤, 위원회에서 의견이 올라오는 걸 존중하고,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인사는 그렇게 해 올라오더라도 행정의 배치나 업무의 중요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이 좀 강력하게 해서 거기서 도태도 시켜도 돼요. 그럴 정도의 어떤 생각으로 한번 업무 지침을 또 강렬하게 한다면 이렇게 행정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는 조직 운영의 가장 핵심적이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인사 과정에서 신뢰 잃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인사위원회의 어떤 의견들을 존중해서 군수님께 명확히 보고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떤 반기를 들면 “군수님, 이건 안 됩니다.”라고 좀 강력하게 제시해 줘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총무과가 그런 부분들에서의 역할에 과장이나 직원들의 모범이 돼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앞으로 신뢰를 가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실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다음은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우 농정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있다가 바로 그쪽으로 가셨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1월에 인사로 옮겼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잘은 몰라도 박완우 농정과장의 어떤 마음은 제가 잘 압니다. 너무 소신 있고 참 착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 믿고 싶은데, 그렇지만 우리 농업 업무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미소진품의 상품화 계획 및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제27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 전업농 선발대회에서 예천의 대표 쌀인 미소진품이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예천의 쌀의 품질과 경쟁력 대내외적으로며 인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예천 농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이고 중요한 계기이자 향후 예천군 농업 정책에 있어 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소진품을 단순한 수상작에 그치지 않고 예천군의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미소진품 이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쌀 품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병행하여 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완우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소진품의 상품화 계획 및 수익 증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소진품의 상품화 계획 및 수익 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포장재 개선, 대구 엑스코 홍보관 운영, 각종 행사 참여, SNS 유튜브 홍보 등 주로 광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홍보 활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판매 증대나 소비자의 인지도를,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객관적으로 측정된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올해 예천 쌀이 지속적으로 계속 판매가 많이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천 장터에서도 작년 연말까지 판매액이, 쌀 판매액이 한 7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판매량이 올해는 8월까지 한 7억 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거의 연말까지의 수준에 다다랐고요. 또 쌀 조합, 공동 조합 법인에서 봐서라도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했었지만 코스트코나 대형 유통, 쿠팡 또 오뚜기, 홈플러스 이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또 조공에서 9월까지 쌀이 다 소비가 되어서 공공비축미를 한 500톤 더 대여해서 내년 3월까지 현물을 갚기로 하고 미리 공공비축미를 500톤 더 가져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쌀값도 좀 계속 좀 오르고 있고요. 하여튼 다른 정미소도 알아보니까 하여튼 쌀 소비, 쌀, 벼가 많이 지금 없어서 하여튼 애로도 겪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로 봤을 때 쌀 소비가, 쌀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쌀이 모자라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모자라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예천 쌀 판매량으로 봐서는 어쨌든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최병욱의원
“예천 쌀이 지금 조금 부족하다, 많이 좀 모자란다.” 본 의원이 듣기로 “지금 예천 조공법인에 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없어서 저희들 공공비축미를 500톤 대여를 했습니다, 8월 말에. 그래서 그걸로 지금 9월에 쌀을 생산해서 또 유통하기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수출 성과를 언급하셨는데 24년도 미국 멕시코 552톤, 25년에 호주 6톤 수출 실적은 단순 수치 제시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전체 생산량 대비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 되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쌀 생산량 대비해서는 좀 수출량은 미미하다고 보는데요.
최병욱의원
미미하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실제로 연간 예천의 쌀 생산량은 한 5만, 5만 톤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50톤 되니까 일부이긴 한데 그래도 쌀, 예천 쌀이 어떤 세계적으로도 맛이 좋고 하니까 나간다는 그런 또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지난번 예천 농협, 미소진품 농협 수매에, 예천 조공법인에 수매할 때 남예천하고 예천 농협에서, 농협이죠, 그러니까. 농협에서 쌀 수매할 때 40kg 1가마당 미소 진품은 1,000원인가 더 줬어요. 알고 계세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작년에 하여튼 저 수매를 조공에서 수매할 당시에 1등 가격을 5만 8,000원 받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게 미소진품 농협에서 1,000원을 환원을 해줬다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영호진미는 5만 7,000원 받고요.
최병욱의원
그러니까 미소진품은 1,000원 더 줬다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더 가격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도 예천은 다행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천 지금 조공법인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미소진품을 권장해서 전량 수매를 다 하겠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산을 좀 해서 협조를 좀 해달라.”라는 의견을 줬고 또 “법인에서 하면 1,000원, 미소진품은 1,000원을 더 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농협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그러면서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소진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조금 이렇게 유도 지원책은 없겠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보다도 어떤 미소진품에 대한 약제 지원 더 하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더 어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없습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미소진품만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실제로 벼 재배 면적은 영호진미가 제일 많습니다. 영호진미 면적이 거의 반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소진품이 올해부터 공공미축미로 선정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물량이 좀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벼 재배 농가 상토 지원이라든지 육묘상 처리 약제 지원을 벼 재배 농가에는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재배 안정성을 위해서 농작물 지원에 보면 다른 품목도 지원되지만 하여튼 재해 보험, 재해 보상 보험을 자부담을 타 자치단체는 15%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농민들이 많은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미소진품만 했을 경우 하여튼 타 품목, 타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또 형평성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또 이렇게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벼 잠정 가격을 정하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잠정 가격, 그러니까 이제 수매할 때, 수매하기 전에 잠정 가격을 정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 개인들 상인들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할 때 얼마만큼 잠정 가격이지만 높이 책정하느냐 얼마만큼 낮추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농가들한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할 때는 우리 농정과나 지도소나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참여해서 가격을 적정선에 좀 이렇게 정해서 농민들의 어떤 피해가, 피해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또 본 의원이 또 이렇게 생각할 때 만약에 작년에 우리 군에서 어떤 예천에서 요구했던 “1,000원 지원을 군에도 해달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 같으면 농협 조공법인에 아마 이 사업을 해서 돈 몇십 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면 농협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농민에 대한 짐을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면 수익면에서도 너무 많이 수익이 나면 또다시 농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쌀 부분은 우리 조공법인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들도 조공 관계기관하고 얘기할 때는 하여튼 농민들 입장에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조생종 쌀은, 쌀이 작년에 비해서 농협 수매가가 작년에 5만 8,000원 1등급 했는데 올해는 7만 2,000원, 올해 쌀값이 좀 훨씬 1만 4,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께서 농정과에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늘 이렇게 본연의 마음으로 소신 있게 업무 처리나 또 농민들의 어떤 마음을 늘 가슴에 담아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실천하여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미소진품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또 이렇게 관심과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우리 쌀을 주 생산으로 하는 농민들도 굉장히 이렇게 뿌듯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최병욱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본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요즘은,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 승진 아니고 인사 담당자들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승진을 하시면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이 축하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도로 못 하면 바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 6급 되시는 분들이 사업성을 잘 진행을 안 하고 사무관 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이유를 파고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정말 축하받을 수 있는 그 자리의 인사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하여튼 6개월짜리 자꾸 국장 말씀을 하시고 막 이러는데 6개월짜리 국장을 안 하시도록 인사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또한 역시 그거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그냥 그 자리만 형식적으로 사무관을, 국장을 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 자리에 가셔도 또 계획을 잡고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주시는 게 좋고 또 40대라고 해서 발탁 인사를 줘도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고 판단이 들 때에는 그 어느 누가 역시 또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760여 공직자 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 개중에 6급이 적합한 사람이 있겠고 7급이 적합한 사람이 물론 있고 5급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760여 공직자들한테 다수의 사람들한테도 박수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사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국장 자리에 계시는 분들 욕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향후 또 계획을 잡고 있을 국장님들 또한 역시 또 몇 개월 안 남은 분들 또한 역시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떳떳하게 가서 일을 펼치다가 또 퇴직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국장 자리 또한 역시 이제 1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의회에 최병욱 의원님께서 의장을 하고 계실 때 다수의 의원님들도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겪어보고 이 국이 정말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될지 우리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이 될지 잘 판단을 해보고 1년 반이 지난 올 연말쯤에 다시 한번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 다방면으로 국장에 대한 자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으시니까 하여튼 우리 과별로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들은 대내외적인 일도 충분히 좀 해나가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시내버스의 전면 무료화 정책 시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가 국장님이 계시는 데 너무 이렇게 과가 건설과 그다음에 교통 행정 이렇게 이원화시켜야 안 되는가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지금 전달된 거는 건교부라든가 저희 (청취불가) 그렇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개 팀인데 2개 팀에서 1개 과를 만들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업무적으로 양이 적고 보통 저희들이 1개 과를 만들려 하면 인원이 최소 13명 이상이 돼야 되고 팀이 6급 이상이, 6급이 4명 이상 돼야 되고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고 조직 개편을 해서 건설교통과가 교통업무가 지역경제하고 같이 간다든지,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팀과도 사실 업무적으로는 팀이라든지 인력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고 지금 거기에 있어도 제가 봐서는 건설행정팀이라든지 지역개발팀, 도로팀, 교통 관련되는 두 팀 이렇게 하면 1개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 하면 교통팀 2개 팀을 다른 데로 간다 하면 예를 들면 안전재난과에 있는 팀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런 또 추가적인 연쇄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앞으로 봤을 때 빨리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 현안 일들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안 되지만 군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하는데 과거에 농촌, 지금 과거에 농지계인데 지금은 농촌개발팀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건설과에 같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농촌 협약 사업 때문에 농촌활력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빼기는, 그러면 그걸 농촌개발팀을 빼면 그 과가 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국장님, 연구 검토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 청송군, 봉화군, 문경시, 울진군, 의성군에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교통 약자 지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주민 편의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2024년도 5월에 예천군 농어촌 버스 무료화 이용 계획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9월 현재까지 정책의,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정책이 지연됨에 따라 군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조속한 정책 시행을 통해 예천군 교통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과 관련하여 예천여객과의 협의가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예상하는 구체적인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택시업계의 형평성 보완 대책은 언제까지 마련해서 의견을 나눌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추진은 하는 방향으로 잡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면 무료화 추진하지 않기 위해서 했는 거는 아니고 예산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추진했는 바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시행할 수 있을 목표로는 그렇게는 정해놓고 이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일정상 예천여객과 협의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쟁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예산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에 따른 그 부분, 예산이라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감소되는, 전체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계획을 한번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버스 업체가 제시한 누적 적자, 보전, 투자 수익 보장, 경영진 인센티브 등 요구 사항이 조금 이렇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듭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요구 중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와 군이 명확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판단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이제 선행했는 시군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투자 보수율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경영을 못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경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보충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수용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금액적으로는 딱히 이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거는 다른 시군과 한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 전면 무료화에 따른 연간 소요율이 추가로 32억이라고, 플러스알파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알파에 해당되는 불확성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항목별로 어떤 변수가 존재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에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32억이 추정이고 플러스알파는 이렇게 10억 원이 될지 30억 원이 넘을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32억 플러스알파가 돼 있지만 이거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 32억에서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중인 예천군과 비슷한 규모의 군을 보면 2024년도 울진군은 버스 25대에 기존 지원하던 게 36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기존 버스 회사에. 그런데 8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증액시켜서 전면 무료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의성군은 봤을 때 차량 27대 기준 해서 기존의 지분 42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5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증액시켜서 47억 5,000만 원으로 올해 2025년부터 전면 무료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버스를 보니까 30대 운영하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31대고 예비차가 있습니다, 1대.
최병욱의원
그래요? 30대, 31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천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버스 무료화를 지원했을 때에 한 85억 정도의 예산이 본 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산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울진군에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80억,
최병욱의원
25대에 44억, 전면 무료화 했을 때 44억 그다음에 의성군에는 전면 무료화 했을 때 47억 27대, 예천군은 30대, 31대 칩시다. 그런데 85억 8,000만 원, 86억 정도의 예산이 소모된다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85억은 아니고요. 85억은 전체 버스, 택시업계 포함해서 그 정도일 것이고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70, 75억 정도나 이렇게 예상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성이나 울진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당초에 이제 전면하기 전을 보면 저희는 지금 31대인데 실제적으로 운행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31대 같으면 최소한 2대 이상은 더, 한 33대나 4대나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다른 비교가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이제 울진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다른 시군은 수익금 자체가, 지금 시행하면서 추가로 든 비용이 적은 것은 수익금 자체가 실제적으로 저희보다는 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으면 10억 원 정도 수익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만 의성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4억이라든지 5억 이 정도 선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운행에 드는 비용은 저희 예천군이나 울진이나 의성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했을 때 지급하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택시 업계라든지 이런 걸로 다 해서 32억으로 해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협약을 해서 했을 때의 금액은 이거를 다 봐줄지 그거는 협의를 해가면서 정해야 될 부분으로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저희들 군민들께서, 우리가 그럼 지금 예를 들어 버스 회사를 예천여객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우리가 900만 원 지원해 주는 격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분들이 100만 원 벌어서 우리 예천 시내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우리 군민들께서는 시내버스는 자기네들 돈 벌어서 자기네들 운전하고 다 하는 줄 알아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참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7대 때 시내버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시내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들을 냈는데 그때부터 무료화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버스의 기사분들의 어떤 이렇게, 그런 이렇게 손님들에 대한 친절도도 상당히 향상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지금 우리 군민들, 어르신들께서 가서 “시내버스는 우리 군에서 세금 내서 다 운영하는데” 하면 “무슨 소리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투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울진하고는 이렇게 면적이 얼마나 크고 인구가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는데 울진은 지금 25대 하는데 4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전면 무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쭉 보니까 지난번에 23년도인가 이때는 예산을, 지원, 22년도인가 보니까 지원해 주는 데 한 5억을 줄였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의 지원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하고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안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더 우리 예천 시내버스도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더 이렇게 현명하게 또 이렇게 명확하게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잘해서 전면 무료화하는 데 정말 얼마 드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면 무료화를 만약에, 본 의원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2026년도부터는 전면 무료화를 저는 본 의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화 되는 거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하고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거기서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거기 경상북도 무료화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3억 좀 더 들어가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정말 군민들이 현실에 와닿게 군민들이 “아이고 참 버스가 참 좋다.” 실질적으로 70세 이상 무료화 했을 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다 내야 돼요.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하는 분들은 학생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군수님께 정말 상의하셔서 26년도부터는 전면 무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 잘하실 수 있겠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일단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예산이 1억이 더 들든 2억이 더 들든 그런 예산 가지고는요. 우리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예천 군민이 버스의 주인이에요. 주인에서 대접을 받고 주인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운행하시는 분 또 버스 업체에서 소신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잘하신다면 “아이고 그거 고생하는데, 고생하더라. 참 좋더라. 친절하더라.”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와닿는다면 1, 2억 더 들어가는 것도 그게 뭐 큰 손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민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조사해서 26년도부터 전면 무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시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추진은, 목표는 추진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변동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군수님께 꼭 좀 전달 잘해 주셔서 저를 비롯한 강영구 의장님과 우리 여덟 분의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 공감하고 협조를 해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소 소장님이 직이 행정직인가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저는 공업직입니다.
최병욱의원
예?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공업직입니다.
최병욱의원
공업직이에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최병욱의원
연구소 올라가신 지 얼마나 됐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이제 2개월 지났습니다.
최병욱의원
2개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최병욱의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할지 모르겠네요. 곤충연구소장님께 사계절 교육,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곤충산업과 생산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곤충생태원은 최근 시설물 확충과 유튜버를 통한 홍보 전략 등의 전년, 상반기 대비 관람객 수가 10% 이상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의 이벤트, 축제 중심 운영은 한시적 효과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계절을 반영한 생태환경 교육, 체험 중심의 장기적 운영 모델로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계절별 생태주기에 기반한 곤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 학교 및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계절 교육,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만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곤충연구소장 박성윤입니다. 평소 곤충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계절 교육,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원의 지리적 위치나 인지도 등을 감안하였을 때 왜 한시적 효과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한시적 운영으로 예산을 소모하기보다 정기적인 프로그램,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최병욱의원
사계절 프로그램 등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현 가능한 의견인지 과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실질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확연한 차이가, 체험객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평일 같은 경우에는 평소 한 50명 내외 주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이 정도 토요일, 일요일 각 합치면 한 6, 700명 정도 수요가 되는데요. 그런데 핵심적인 거는 지속적인 이런 정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체험관을 찾는 사람들도 ‘거기 가면 뭐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시기나 관계없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저희들 평일 체험을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 단위별로 올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리적,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거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올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동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평일에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평일에 학사 일정에 반영한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학교 학사 운영을 일정들을 짜고 계획하는 것은 겨울 방학 이전에 이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또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사 일정에 반영이 된다면, 물론 그걸 위해서는 열심히 홍보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평일 체험할 수 있는 인력을 좀, 관람객을 늘리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구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조금만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욱의원
우리 군에서 단순히 축제, 여름 축제, 곤충 축제, 물론 생태원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축제 규모의 소비는 아마 이 한천에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축제를 하면서 의견을, 군수님께 대화를 좀 해봤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이 “축제를 생태원에서 할 수는 없다. 생태원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풍기 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바로 다 넘어간다.” 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경에 몇 군데 축제하는 데를 가봤어요. 다니면서 그 배움이 거기는 입장권을 끊는데, 예를 들어 곤충생태원의 입장권이 4,000원이에요. 입장권을 1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6,000원은 예천 시내 투어, 예천 이렇게 그런 부분들로 입장권을 끊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그거 왔다가 4장, 5장 끊으면 그것도 돈이 꽤 2만 원, 3만 원이 되는데 그걸 버리고 갈까요? 분명히 내려와서 식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예천 시내 와서 뭘 먹든지 그렇게 하고 가지 않을까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직원들하고도 그런 거 관계에 대해서 좀 논의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권 관련해서 입장권에 특정 쿠폰을 활용해서 다시금 돌려드려서 지역 상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름은 그래도 구상은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라든지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봤을 때 곤충생태원은요. 장기 운영 계획을 세워야 돼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꾸준한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서 내실 있는 생태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축제 때만 반짝해서 거기에다가 잠깐 이렇게 엿 장사 엿 팔고 가듯 그런 축제는 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는 앞으로 생태원은 정말 청정 지역이고 모든 우리나라에서 내실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가 가자고 하면 어른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로 내실 있는 생태원을 만들고 장기적인 계획을 소장님께서 우리 곤충생태원 팀장, 박사님들 있잖아요?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인력 그다음에 소모 예산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군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내실 있는 우리 예천 곤충생태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한꺼번에 갑자기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소장님께서는 정말 제가 이렇게 알기로도 예천읍이 고향이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고향은, 본고향은 용문입니다.
최병욱의원
용문이에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최병욱의원
평이 참 이렇게 정직하신 분이라고 의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의 업무나 일들도 정말 그런 일들로 접목을 시켜서 또 인정받는 소장 또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뭔 일을 하고 나왔다.” 보람 있는 이렇게 퇴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뭐 칭찬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질문할 거도 없네. 지난번에 우리가 모노레일 또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최병욱의원
소장님, 그 모노레일 문제에 대해서 그게 꼭 축제 때 또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건지?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 전년도에, 2024년도에 7월에 이제 주기적으로 1년에 한차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 주기가 그렇게 도래해서 저희들도 축제 전에, 그래도 7월에 제가 현재 임지에 가서 진행이 됐는데요. 축제 전에 그래도 검사는 받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이거 주기를 좀 당기자. 그러면 한 6월 정도로 당겨서 혹시 다른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충분하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좀 갖자.”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그런 일들은 소장님께서 참 이렇게 소신 있게 잘 판단해서 역할을 잘해주셔서 축제 때만큼은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앞으로 슬로건이 예천, 곤충도시 예천이라는 슬로건을 정말 이렇게 가슴 내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 조례 관련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상위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특색에 맞는 예산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은 향후 지역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750명 공직자 여러분과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에 전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최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신 우리 실과별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이 군정 질문이 다가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도 다시 한번 두각이 되지 않는, 않기를 기원하고 곤충 연구소장님께서는 제가 일전에 우리 행사를 앞두고 올라가서 현장을 봤을 때 굉장히 제가 좀 화를 많이 냈었는데 20년도 모노레일 개장한 이래 5년 만에 100억이 지금 투자됩니다. 100억이 투자돼서 현장을 가보니 모노레일은 운행이 안 된다고 하고 참 막막했는데 앞으로도 그 모노레일을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말 현실적인 면에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레일을 또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또 교체를 하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일부 추가로,
영구
강영구의장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일부가 아니고 98개가 하셔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31일 결정이……
영구
강영구의장
이런 일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총 160개 중에 120 몇 개를 그렇게 갈아야 된다고 하니 5년 만에, 그에 대한 원인은 틀림없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팀장님, 맞죠? 먼저 구입했는 그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주입이 직접적으로 안 되고 간접으로 해야 되는 또 문제, 추가 구입했는 거는 자동으로 또 주입이 되는데 그 주입이 되지 않으면 모레일 날이 얼마나 빨리 또 소모가 되는 것도 감안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5년에 걸쳐서 그 모노레일을, 그 레일 자체를 반 이상을 갈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5년 동안 또 있을 곤충연구소에 또 80억, 9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들고 건설교통과도 역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병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의원님들이 2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군수님께서도 읍면 방문 당시 7월 1일이 될지 내년 1월 1일이 될지 모른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 1월 1일은 무조건 또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 7월 1일에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산 실장님도 이 부분을 필히 감지를 하셔서, 그렇다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연중 예산이 얼마가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다음 중순까지 내년 26년 예산 계상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그 예산이 아직 얼마가 편성되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예산 사정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판단이 되고 그 예천여객과도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셔서 26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