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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71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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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뭉치신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지원 범위 한도 안에서” 그런 근거도 있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30개 이상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도 30개로 일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상권, 상업지구도 적고 저희 지역이 좀 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다는 생각에 일단 집행부와 상의해서 25개로 낮추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만 정말 더 지역에서 상인분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그렇지만 더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겠지요. 그것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그것을 풀어드리게 되면 저희가 어디에서나, 모든 가게에서 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과정 중에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하시는, 그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상권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