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평생교육과의 업무보고,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구경옥입니다. 저희 과 과장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권금실 청소년 팀장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 지역 교육의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6페이지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5700만원으로, 사립 및 공립단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에 11억 9천만원, 계양교육혁신지구 지역인재 창의공감 교육과정에 2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1학교 1강당 사업은 총 14억 1397만 8천원을 투입하여, 효성서초등학교를 포함한 4개 학교에 다목적 강당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체육 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는 2017년부터 인천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7128만원이며, 4개 사업 영역에 11개 중점사업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교육청과 함께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은 공모 신청을 통해 3개 사업에 6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양영재교육원 운영은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탐구수업과 현장실습, 인성교육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문화역량과 예술적감성 함양을 위해 4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인교대와 협력하여 전시작품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미술작품 관람 및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및 대행사업입니다.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은 2020년 7월 1일 출범하여 2023년 현재, 장학사업과 9개의 평생교육시설 대행사업, 2개의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출연금 31억 4,593만원과 대행사업비 27억 404만원, 총 58억 4997만원을 투입하여 각 시설관리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편적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무상급식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총 46억 9447만 6천원입니다. 무상교복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복, 하복, 각 한 벌씩 지원하며, 2억 61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지원기준액은 30만원입니다.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7899만원입니다. 보편적 복지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양구 올해의 책 운영입니다. 올해의 책은 아동분야와 성인·청소년분야 각 한권씩을 선정하여 도서관, 관내 학교 등에 지원하고, 작가와의 만남 개최, 독서토론 수업 지원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책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어린이 도서관 건립 및 확충입니다 효성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5층에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부터 9월까지 내부리모델링, 정보시스템 및 집기비품, 도서 구입 등 정비를 실시하여 10월에 개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서운도서관 재건축을 통한 교육·문화 학습공간 확대입니다. 서운동 도두머리 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3956 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188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 추경예산 반영, 도서관건립 시비보조금 요청 등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학습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배움터 등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12개동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과 장애인평생교육지원, 골목틈새학교를 추진하겠으며, 평생학습동아리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평생학습 동아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평생학습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활동을 연계 지원하겠으며 8개의 계양학 마을길을 운영하고, 주민요구를 반영한 행복계양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생애 전 주기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8128만원을 편성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장서확충, 멘토링을 구축하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예능축제 개최,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등 청소년 육성사업에 4억 1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 및 청소년 특별지원 등 청소년 보호사업에 5억 8776만 4천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시설 3개소 외에 신규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과 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별을 포함하여 총 5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7억 248만 2천원을, 청소년이용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5억 3667만 6천원을, “꿈꾸는 별”청소년 일시쉼터에는 5억 9125만 4천원을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팀장님은 과장님 대신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취지에 맞게, 주신 자료 잘 참고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학교·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학교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각 학교별 금액 지원되는 것이 차등없이 일괄적으로 다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 측에 공문을 내보내서, 저희가 사업 접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원 나가는 부분이어서요. 학교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는데, 여기에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전액 구비 내용만 나와있는데, 사실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시나 정부과 교육청 자체에 지원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맞는 내용이고, 이건 우리 구비 자체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보시면 계양구 올해의 책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원래 두 차례 진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0월달에는 사정이 있어서 계획이 됐던 것이 취소가 됐고, 그 전에 5월달에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진행했을 때의 호응도나, 참여 인원, 이런 지표가 있을까요? 지표가 없다고 하면 호응도가 어땠는지, 구민들이 많이 참여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아동 선정도서의 작가와의 만남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때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했었고요. 독서토론 관련된, 도서관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해서, 저희가 80명 정도 참여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호응도가 많이 좋았었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대동소이하게 가는 부분인데,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실지로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헛된 예산으로 쓰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청소년 관련시설들이 많잖아요? 앞 자료에 계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계양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금 센터가 이전된 것은 맞죠?

청소년팀장 권금실입니다. 이전이 됐습니다. 현황표의 주소 때문에 그러십니까?

뒤에는 주소가 효성동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옮기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학교밖 지원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이 겸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한 분이잖아요?

예.

두 곳을 관리를 같이 하시는 건데, 센터가 원래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효성동으로 같이 이전을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죠? 두 센터가,

최초 설계는 아마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두 군데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가 다른 단체, 부서가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공실이 없어서 기존 자리로 남고,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누어진 거죠.

예.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관리 주체가 한 분인데, 그 분이 왔다갔다 관리를 하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결정이 나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로스 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그 부분에서 당부 드리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상담의 부분에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상담이 별다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장이 겸직을 하는데, 그 쪽에 차량도 공동모금회에서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받았어요. 학교밖에서도,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에도 원래 차량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학교밖의 팀장님 산하에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좀더 권역별로, 계양, 계산권역, 효성권역의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청소년 상담에 더,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도서관들을 다녔거든요. 동양도서관, 다른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동양도서관에 저희가 갔을 때, 직원휴게실을 가봤는데 상당히, 냉·난방 시설도 되어있지 않고, 말만 휴게실이지 휴게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근무하실 때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차죠?

2017년도에 협약을 처음 맺어서요. 5년차까지 시즌원이 운영됐었고, 작년에 시즌투에 다시 협약을 맺어서, 올해로 시즌2로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건의했던 것이,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변화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타 자치단체 보면 우리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계획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그걸 그대로 모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에 맞게 하는 것이 교육혁신지구잖아요?

예.

우리가 맞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저희 쪽에서는 지금 미래교육지구 사업까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혁신지구에 더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돌봄사업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할 데가 많더라고요. 전국 찾아보니까, 마음에 닿게, 학생들이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계양구에 맞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평생교육과나 인재교육재단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6-14페이지에 서운도서관 재건축을 통한 교육·문화 학습공간 확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물망에 올랐는데, 도두머리 공원이 확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정된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서운도서관의 기존에 있던 시설이 워낙 상습적으로 침수도 되고, 주변 여건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인근으로 저희가 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도두머리 공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대지 금액은 전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희가 공원시설로 들어가니까, 공원시설 부지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은 5억 8천정도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대금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188억만,

예.

실질적으로는 2024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는 계획안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자료 제출까지는 한 단계인가요?

아니요. 지금 투자심사 의뢰, 사업진행을 빨리 진행하려고 저희가 투자심사 의뢰만 먼저 했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해서 승인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도 더 빨라지겠네요? 상반기에 다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나요?

또 행정적인 절차가 계속 이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건축기획과 설계용역의 예산을 반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는 금년도 중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서운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좀 외지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와 학교 같이 연계해서, 위치는 좋다고 봐요.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3층으로 이루어 진다고 했죠?

예.

운동시설은 몇 층에 들어갈 예정인가요?

내부적인 구성은 아직,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차후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운동시설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공원 부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체육시설이 있고 하니까 같이 겸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도 많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 가능한 것 같은데 굳이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 주위에 이용할 시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전 설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짓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지, 다른 운동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서관에는, 체력단련시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6-3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이 있어요. 주말에, 토요일날 개방을 하나요?

예. 토요일에 개방합니다.

몇 시까지 개방하나요?

토요일이 6시까지,

일요일은,

일요일은 쉬고요. 월요일도 6시까지고요. 나머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까집니다.

토요일에 아이들이 갈 데도 없고 할 때, 거기에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수다방이나 메이크업 하는 시설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공간을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월 한 달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3천 명 정도 이용 인원이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남초등학교 옆이라서 저학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긴 한데, 차츰 중·고등학생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성권이나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작전권은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용율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으로 가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장학사업 운영이 있어요. 저희가 이 제도를 엄청 자랑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게끔 저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님과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궁금한 점 한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평생교육과 계양영재교육원 운영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건인가요?

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발과정은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대상자 선발은 영재교육원에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0개반으로 해서 약 100여명으로 진행을, 과학 관련해서 실질적인 실습수업이라든가,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 탐구수업만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과정을 진행한 후에 학생들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것이 따로 있으신가요?

만족도는 계양영재교육원에서 설문을 별도로 하고 있고, 호응도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양영재교육원은 현재 경인교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인교대에서 따로 영재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중복 수업이 가능한가요?

수준별로 해서 별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이 다른 것을 또 경인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한지,

각각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해서 따로 지원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양의 청소년들이 이런 영재교육을 통해서 잘 발전해서, 좋은 학업성취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6-13페이지 어린이도서관 건립 및 확충에, 서운도서관 재건축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2024년 공원 내에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원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시 공원조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런 비슷한 건으로, 작전공원 내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이 비슷하게 있는데요. 진행을 하실 때 시와 잘 협의하셔서 그곳에 도서관이 정확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공원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연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용도변경하는 건부터 시작해서 몇 년째 계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찬성이지만, 혹시라도 정책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류되지 않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양성교육재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재양성교육재단 업무보고를 몇 번째 받고 있는데요. 전에 이사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반현황에 이사 현황이 빠져 있거든요. 이사진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평생교육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들어가셔서 우리 팀장님이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태영 사무국장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재양성과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7-8쪽 봐 주십시오. 표에 보시면 등록회원이 있고, 이용인원이 있는데, 집계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임학도서관 같은 경우 339명인데, 어떻게 평균내는 거예요?

제가,

43,711명입니다.

계양구 평생교육과나 인재양성교육재단이나, 우리 계양구 청소년들이 43,711명 되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두 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몇 군데 했는데요. 이상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도 같은 공감을 하는데, 동양도서관과 효성도서관의 직원들 휴게실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 빛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모든 것은 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효성도서관 갔을 때 들어가는 정문 좌우로 두꺼운 유리가 깨졌어요.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하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많은 얘기들 하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을 얘기했을 때 구성을 학부모 대표자를 위원으로 넣어주기를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평생교육과 쪽에서 이것 진행하고 계세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3월초에 교육발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날 위촉장을 드리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진행하시고, 나중에 완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영 사무국장님, 교육지원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여성회관 단기특강 프로그램 현황과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재단 이사회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곤 부동산 팀장입니다. 박주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고제학 주소정보 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및 8-4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5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등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하는 사항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개설, 이전 등 변동 업소와 민원발생 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업소 등록현황은 2023년 1월 기준, 법인과 개인 등 총 509개소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상반기에 효성, 작전, 서운동 소재 212개소를, 하반기에는 계산, 병방, 장기동 등 소재 297개소를 정기 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8-6쪽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상 하반기 권역별 정기 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 수시 점검 실시하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 불법행위을 점검하여 중개사고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내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허가구역은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하여 방축동 병방동 등 4,495필지, 8.40㎢와 부천대장지구 관련 동양동, 상야동 등 591필지, 0.72㎢ 등 총 5,086필지 9.12㎢에 대하여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건수는 39건에 43필지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부터 토지거래허가후 소유권 이전된 81건 104필지에 대하여 2022년도 토지거래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정이용은 90필지, 부적격 이용은 6필, 소송진행으로 8필지는 제외 토지로 조사 완료하고 부적정 이용토지 6필지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필지 전체 이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위장전입, 실제거주 여부, 토지이용계획 적합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 처리할 계획이며, 올해에도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실 소유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코자 추진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20년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사업대상 총 34개 지구 중 하야1지구 등 12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선주지지구, 갈현3, 4지구, 목상1지구, 귤현1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10쪽 각 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대단지 사업인 선주지지구는 현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걸처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갈현3지구는 현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으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3월말에 목상1지구는 3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걸처 상반기중에 사업완료하고자 합니다. 8-11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신규사업지구인 귤현1지구와 갈현4지구입니다. 작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하여 지정요건이 충족되었기에 2월 6일자로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월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측량 조사 등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상반기에 각 필지별 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경계조정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12월까지완료하는 등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4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2023년 1월 현재 도로구간 546개에 도로명판 2,668개, 건물번호판 11,363개 기초번호판 204개, 국가지점번호판 121개, 주소정보안내판 11개 등 총 14,36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는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임학안로6번길 인근에 여성안심귀갓길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17개를 계양소방소 협업사업으로 계양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8개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또한 계양1동 신설도로 등에 도로명판 34개를 확충하였으며,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멸실 및 훼손된 도로명판 53개, 건물번호판 121개, 기초번호판 12개를 재설치하는 등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주소정보 안내시설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훼손·망실구간에 대하여 유지 보수하고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박촌역 인근에 여성안심귀갓길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계양산 천마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6쪽, 신규사업인 계양 온 더 맵 서비스 실시입니다. 공간정보 활용을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도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양구만의 GIS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도 위에 계양을 그린다 라는 주제로 그 동안 액셀이나 한글파일 관리되던 계양구의 주민생활 관련 공공데이터 및 행정데이터를 GIS공간정보 지도에 구현 계양구만의 GIS플랫품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2월부터 시작으로 12월까지 자료구축 및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1,995천원으로 서버구입비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주민편의시설 및 생활정보 등 대민서비스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간정보 웹 지도로 제공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개별 부서에서 요청시 부서 업무에 특화된 공간정보지도 제작하는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8-18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므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총 8개 분야 40여개 사업으로, 부과대상 규모는 토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에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3건에 145,894천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작년에 부과한 3건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8-19쪽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현재 부과대상 사업으로 2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준공시 절차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매월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일제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대상토지가 누락됨이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처 결정공시 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일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4,791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하여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의 절차 걸쳐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한 7월1일 기준 대상필지 531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8-21쪽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8-18쪽 봐 주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가 있는데, 설명 잘 들었어요. 660 제곱미터 이상인 허가 사업이 세 군데라는 얘기인가요?

작년에는 저희가 3건을 부과했고요.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개발이익의 20에서 25%면, 이게 정해진 거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25% 받는 거예요?

20%는 단지, 쉽게 말해서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이런 단지를 개발할 때는 저희가 20%를 징수를 하고요. 개인이 하나의 필지에다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3건의 부과현황이 있었다, 그래서 1억 4500이 부과된 거죠?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조사가 안 됐겠지만,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나오나요?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면 많이 나오고요. 어차피 면적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면적이 660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만, 660 안 돼서 대상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현재 23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 사업이 완료될 때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잘 부과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정보는 자료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8-16페이지에 계양 on the Map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내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생소한 거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글맵이라든지 네이버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일반적인 정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계양 on the Map 서비스를 통해서 공공데이터나 행정데이터를 취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되는 차이점과, 이것으로 인한 활용방안이 뭐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터넷이나 계양구 홈페이지에도 기본적으로 생활지도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도, 거기에 더 플러스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데이터 구분되어 있는 것이 행안부 공공데이터는 71건, 계양구 공공데이터는 203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하는 사업이나 필요한 공간정보 지도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게 시에서 디지털 트윈식으로 해서 군구에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양의 관광자원을 여기에 넣어보려고, 그래서 국장 회의해서 각 부서에서 여기에 넣어달라고 하는 자료들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시비나 보조가 되나요?

보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서버 구입비만 2100만원 구입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GIS 플랫폼 계약을 7억 5천 정도 연간 계약을 하고요. 그건 저희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각군구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저희가 직접 구매하려 하면 연간 1억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그런 것 없이 저희는 서버 구입비만 가지고, 기존에 구축됐던 데이터에다가 플러스 추가적으로 많이 해서, 계양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담당자를 계속 시에 교육 보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도 단계단계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는 일반 구민들도 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통 지도를 볼 때, 공공데이터를 옛날에는 엑셀파일이나 한글파일로 제공됐던 부분을 도면에다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서 도면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국가지정번호판 현황, 이런 것을 보면 등고라든지 이런 것을 3D로 형상화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궁금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저희가 조회가 가능한 거라고 이것을 굳이, 계양 on the Map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확산하거나, 아니면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더 접근성을 높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와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뭔가 아직 큰 그림만 있을 뿐이지 세부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이 있어요. 이번에 부동산,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발송한 건가요?

저희가 아직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발송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3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4월, 5월, 6월에,

어느 부동산 업체가 올린 것을 보니까, 계양구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왔다고 하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건 중개업 관련해서 홍보사항이나. 요즘 전세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등 홍보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500군데 전체를 다 보내나요?

예. 저희가 다 보낼 수도 있고요. 지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 줬다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만큼 토지정보과장님이 열심히 일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어느 부동산에 가더라도 계양구청처럼 열심히 하는 부서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