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도시위원회 이만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강읍 지역의 소평들에 매년 반복되는 가뭄이 심한 한해 철에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농민들의 민원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고 올해는 딱실못의 보수공사로 더욱 물이 부족하여 경작농들의 많은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모내기철에는 다행스럽게도 양수기를 여러 곳 설치하여 모심기를 마쳤으며 모내기 이후에는 잦은 장마로 무사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 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딱실못에서 소평들까지의 직관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을 원하고 있으나 직관 설치의 경우 막대한 공사비용은 물론이고 타 지역 갈수현상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관계로 사실상 불가능한 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인 양상을 설치하여 송수관로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경주시와 농어촌공사가 경주지사가 파악한 사업비가 11억 원으로 도비 5억 5,000만 원, 시비 5억 5,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강읍 소평들과 강동면 지내의 매년 반복되는 농업 용수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태풍 하이선이 내륙을 지나는 과정에서 형산강 강동대교와 형산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는 동해안의 해수면이 밀물에 의해 높아진 관계도 있지만 많은 비가 왔을 때 빗물을 잠시 머물게 하는 저장 기능이 부족한 영향도 있고, 울산에서 시작된 형산강이 포항 앞바다까지 가는 동안 과거보다 유속이 엄청나게 빨라진 영향도 있는데 이는 형산강 주변에 산업단지와 골프장, 도로건설 등 개발이 진행되면서 태풍 등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이런 개발 요인으로 강의 조류조 기능을 상실하게 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형산강 강동지구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에 예초 및 잡목제거와 유수지장목 제거비용으로 2019년에 약 5,300만 원, 2020년 약 9,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안강읍 소재 소하천 정비비로 예초 및 유수지장목제거 2019년 약 1,000만 원 등으로 그 범위에 비하여 관리비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9년 4월 경주 기계천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안강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준설공사에 따른 수질환경 보전에 부정적 영향이 유발되고, 식수원의 안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준설공사에 부족함을 통보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준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형산강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관리비용을 경주시가 보조받아 제방과 수목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부족하여 매년 지속적인 작업을 하지 못 해 수목이 다년 생이 되어 제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뿌리의 토양착화로 수목제거시 제방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건설과는 더욱 국간을 세심하게 나누어 매년 작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지속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강동대교를 중심으로 강동대교 상류지역인 인동리 544-13번지 주변 약 4만 8,000㎡와 하류지역인 인동리 114-2번지 약 5만 2,000㎡의 잡목제거가 시급한 실정이며 추후 준설작업을 함으로써 강수량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잠시라도 강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늘이는 등 홍수에 대비하여 평소 할 수 있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상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후변화에 따른 긴 장마와 잦은 태풍에 의한 홍수에 노출되어 있는 형산강 주변의 작목제거와 준설작업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당, 육통, 소평들은 안강 곡창지역에 사실 넓은 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이 농어촌공사지역입니다마는 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어도 농어촌공사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 사업지시서 올려도 시비가,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똑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모내기철과 또 한해 시에 물 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금 농어촌공사 입장은 하곡저수지를 비롯한 수원지의 물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의장님.

시장님, 이 답변이 안강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지금 시정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경주시에 존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구역에 대한 부분이 각 읍․면별로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시민이 똑같은 농민이 농어촌공사구역에 있는 논을 경작하고 있다고, 이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주시가 관할하고 있는 일반지역의 어떤 농로포장이나 유관설치라든지 나 이런 부분들 하고 농어촌공사구역 내에 있는 농로포장이나 유관을 보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의 어떤 그런 해결방법 가지고는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것이 경주시만의 문제인지 전국적인 이런 농어촌도시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 직접적으로 뭐 시장님이나 아니면 의회와 같이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을 하시고 정 안 되면 관리권을 이양받아서 경주시가 다 하는, 국가차원에서 관리권을 이양받고 국비를 연간 얼마 정도 확보를 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경주시를 이끈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준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강, 강동뿐만 아니라 지금 경주시 올해 태풍 하이선,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침수지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거의 다 대부분 하천에 준설토가 제대로 준설되지 않아서 하천폭은 일정하고, 퇴적토가 쌓이다 보니까 담을 수 있는 유수량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방이라든가 특히 또 농경지나 가옥 이런 침수가 많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하천준설 관련해서 읍·면을 보면 간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만 준설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지금 현재 하천준설 해야 될 전체면적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안 그러면 현안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조치를 할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산강 북경주지역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유수지장목제거에 정말 우리 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수억에서 수십억 들여 가지고 정비한 하천에 지금 아카시아나 벚나무들이 자성을 해서 하천유실을,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다행히도, 내년에는 다행히도 보니까 지방하천에 예산 1억, 또 그 다음에 소하천에 2억해서 경주시 전체 예산을 늘려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예산 좀 늘려서 지장목 제거를 철저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드렸습니다마는 퇴적토 관계도 사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겠지만 퇴적토를 봐서 준설을 해 줘야 되고, 특히 우리 북경주지역에는 기계천에는 사실적으로 지금 하상 지반이 높아져서 홍수만 지면 범람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그걸 준설하라고 해도 시에서도 도와 협의를 했는데, 참 국토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반려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기계천만이라도 꼭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황남·월성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김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라는 슬로건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야간경관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광콘텐츠 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세계 5대 천년고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한반도 통일과 함께 도시 곳곳이 금빛으로 빛나는 황금도시 천년왕국의 이미지는 ‘신라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착하여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곳이 매우 풍족하고 이로운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금은 너무나 흔해 그곳 주민들은 개의 사슬이나 원숭이 목테에도 금으로 만든다’ 라고 1154년 알이드리시에 의해 전해지며 성스럽고 안전하고 번화한 곳, 사람들은 이곳을 왕경 또는 금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역사·문화·관광·체육·숙박·교통은 물론 우수한 농․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며 면적이 서울의 두 배로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 가운데 다섯 번째로 넓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신라천년의 역사과 전통의 황금도시는 황리단길 일부를 제외한 곳곳이 도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특색있는 거리가 없으며 흔적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특히 경주 IC입구나 고속·시외버스터미널도 수도산 벚꽃길도 천년고도를 상징하는 그 흔한 조형물 하나 없습니다. 경관조명도 없어 암흑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화려한 장식으로 된 금입택이 35채가 있었다고 하지만 경주시 청사와 입구 문주 위에도 황금도시를 상징하는 금장조형물이나 문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도보존육성지구에는 전체의 20%가 불법 함석지붕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관광지 주변 공공시설물에도 심미성과 가독성이 배제된 무분별한 색채와 디자인이 관광객을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이 경주시를 소멸위험도시로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천년고도가 인구 25만으로 추락된 도시는 그 어디에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경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가구 구조 등의 인구변화에 따른 소멸도시 탈출대책 일환으로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의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경주시는 신성장동력사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강화,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재생기반구축과 교통망 확충, 복지친화도시, 명품교육도시, 쾌적한 그린도시, 공감 행정,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육성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으로 한국대표관광지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천년왕국을 추구하는 체계적인 도시디자인과 경관디자인은 외면되고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도시경관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의 2020년 예산 중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조성 사업비는 고작 21억 8,600만 원이며, 구성비율은 전체예산의 0.137%로 열악한 예산에 공공디자인 총괄디렉터 위촉 및 경관정책보좌관을 임명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전문직 3명의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6년부터 공공디자인 개선 및 도시경관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제정 및 경관조례를 개정해 전 부서에 대해 각종 사업추진 시 설계완료 전, 필히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황금도시 이미지에 어울리는 공공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수많은 역사와 문화재를 소재로 한 관광콘텐츠를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소비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농·축산물 브랜드의 홍보마케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능한 문화예술인들과 디자이너를 채용하여 천년왕국 부활을 위한 새로운 천년의 가치의 창조를 지역정서에 맞게 디자인하고 개발육성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특히 밤이 아름다운 도시, 신라금빛으로 가득한 야간경관형성구축과 관련해서 도시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 특화경관지구인 황리단길 일대와 한옥 건축물과 한옥건축물 형식의 건축물에 대해서 신라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전기사용료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재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추후 문체부 법률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과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주시 도시디자인단이나 도시디자인센터를 신설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든시티 경주 브랜드 슬로건에 맞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상품과 체계적인 관광콘텐츠사업육성을 위해 기존 농축수산물 브랜드 이사금, 청풍, 해파랑 천년한우 외에 관광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 방문 관광객 수는 2016년 1,100만 명, 2017년 1,260만 명, 2018년 1,290만 명, 2019년 1,310만 명으로 해마다 관광객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현재 관광기념품 판매장은 동궁원과 황룡사 역사문화관, 동궁과 월지 내에 있지만 상품은 낡고 디자인은 오래 되었으며, 출토유물과 문화재를 소재로 한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공간도 매우 협소합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기대심리와 눈높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 그 어느 관광지를 가봐도 제대로 된 관광상품 하나 구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품격있는 관광상품 전시장과 판매점 하나 없습니다. 이는 시대적 상황을 역행하는 탁상행정의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한 디자인이 곧 최고의 경쟁력이고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신라역사가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가 아닌 관의 주도하에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관광콘텐츠와 상품을 디자인 개발하여 침체된 관광사업에 고용창출과 지역예술인들의 일거리창출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관광콘텐츠사업육성, 농축산브랜드 BI, 이사금, 청풍, 해파랑, 천년한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새로운 천년왕국부활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침체된 관광산업에 고용창출과 지역예술인들의 일거리창출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관광콘텐츠사업을 위해 골든시티 경주브랜드 슬로건에 맞는 새로운 관광브랜드 BI개발과 구축, 관광상품전시장과 판매점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21억 8,600만 원 정도 되고, 구성비율인 전체 예산에 0.13%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도시디자인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 부분과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 사업을 진행할 때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 교육 및 디자인컨설팅 등 시민 및 공무원 공공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경주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인사 드리며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몇 해 전 미국 CNN방송에서 국제적 망신을 샀던 의성 쓰레기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폐기물산과 쓰레기 창고로 인해 소지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진행형입니다. 산업폐기물 역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자본의 먹잇감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산업공단조성이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역시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있는 것 또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시민과 행정이 향후 우리 경주시 산업폐기물 산업에 대한 합리적 정책결정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 경북에 10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우리 경주시에서는 4곳이나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대비 24%, 경북 발생량의 40%를 우리 경주시가 매립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16년부터 천북, 강동, 건천, 구어산업단지 6만 평 폐기물매립장에 지금까지 890여 만 톤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였으며, 2018년 기준 연 80만 톤을 현재도 매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시의 2018년 기준 산업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관내 연 매립총량은 80여 만 톤이지만 경주시에서 발생하는 매립폐기물은 17만 톤이며 관내에서 매립하는 양은 8만여 톤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립량 기준 90%의 쓰레기가 타 도시에서 유입된다는 결론입니다. 2006년부터 인근 타 도시에서 유입된 폐기물 총량은 자그마치 800여 만 톤으로 추정되며 의성 쓰레기산 42개를 쌓고도 남을 엄청난 양입니다. 천년고도에 온갖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폐기물 정책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로 우리 경주시는 타 도시의 폐기물쓰레기처리장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허가 완료된 검단매립장을 비롯해 양남, 명계산업단지 매립장이 추가로 허가될 예정입니다. 매립용량은 5만여 평에 650여 만 톤이라는 또 다시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매립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의 산업폐기물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경주시는 역사적인 문화관광도시가 아니라 폐기물쓰레기를 잘 받아주는 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기에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강 두류공단 폐기물 매립장 사업신청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사업계획서 접수 45일만에 당시 허가권자인 전 시장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판단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법원에 항소기각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2017년 5월 우리 시의 본 사업에 대한 부적정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부적정 통보사유에 대한 법의 판단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관내에서 매립하는 매립대상 폐기물이 발생량 대비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용량 과다가 인정되었으며, 두 번째가 악취, 비산 먼지 등 주민의 건강권, 생활권 침해까지 모두 인용되었으며, 세 번째가 침출수ㆍ처리수 방류로 인한 지하수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활용수 공급차질, 안강 생활하수처리장 처리용량 과부하 등 특히 삼투압처리기술 조차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법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매립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였지만 개별 매립장인 본 사업과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완절차 역시 보완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첫 번째 사유, 두 번째 사유만으로도 부적정 처분이 정당했다는 것 또한 법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그 당시 우리 시의 세부검토내용을 보면 포항시 치수원 오염우려, 두류공단 인근 주거환경 파괴 및 가속화, 자연발화 시 풍산 문제, 안강체육공원 내 전시 전환 시 비상급수시설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우리 시가 불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다시 신청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북산업단지 매립장을 비롯한 강동ㆍ건천ㆍ구어매립장이 2025년에 매립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검단산업단지 및 양남ㆍ명계산업단지 매립장이 이미 허가완료 되었다거나 산업단지 매립장이기에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5만여 평의 수십 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더 확장되는 것이 경주시의 매립시설면적은 이미 과다합니다. 그럼으로 향후 경주시 지역 어느 곳에도 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되거나 허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안강 일반산업 폐기물매립장 신청 역시 허가당위성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 산업폐기물매립장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부적정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주시 산업폐기물 정책변화에 기준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고 안강읍민의 고민과 갈등을 봉합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불허에 대한 경주시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허가권자로서 적정성, 부적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경주에 네 군데 지금 현재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포항에 두 군데가 있어요. 포항 두 군데, 구미 두 군데, 울산 세 군데, 부산 두 군데, 여수 세 군데 그리고 기타 열네 군데는 각각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비추어 보면 경주가 지나치게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근 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경주에 근거리에 매립장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자기 도시에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정책이 좀 느슨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복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날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서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기간을 주었습니다. 1월 25일까지 주셨는데 어떠한 점이 미비해서 보완기간을 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