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구 건축지도 팀장입니다. 이동관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 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한상훈 주택정비 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에서 4페이지, 일반현황인 정·현원, 예산, 국·시비 보조금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과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 ~ 5페이지부터 6페이지,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수시단속을 통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로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61건의 불법건축물 중 95건을 자진정비 유도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하여 통보된 불법건축물 697건 중 53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항공사진측량으로 2019년 적출건수 1,736건 중 1,587건 분류, 2021년 1,051건 중 784건을 분류 및 판독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자진정비 미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억 7018만 1천원을 부과하여 1억 5552만 9천원을 징수하고, 과년도분 9억 3441만 1천원 중 5억 5054만 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물 조치 및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료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8페이지,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 안전실태 및 감리자 상주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에는 대형건축공사현장 분기별 7개소,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격월 1회 5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장 점검 시 위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 대상이며, 2022년에는 사업예산 총 5억원으로, 총 161개 사업 신청 건 중 현장조사 등을 거쳐 89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4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은 5천만원 증액 된 5억5천만원으로, 지난 12월부터 계양산메아리 소식지 게재, 관련부서 사업홍보 등을 진행하였으며, 1월 16일부터 2월 17일 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효성동에 위치한 마을주택관리소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여 원도심 저층주거지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집수리서비스, 집수리교육, 공구대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44건의 집수리 서비스와, 기본교육 2회 실시하여 21명이 수료하였으며, 181건의 공구를 대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집수리 교육을 상·하반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신청자를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람중심, 장소중심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2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구역별 시비 36억, 구비4억으로 총 40억입니다. 먼저 작전구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작전동 64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까지입니다. 작전구역은 2019년 12월에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현장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준공을 하였으며, 2022년 12월 주민공동이용시설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23년 1월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시 설계 용역 발주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입니다. 사업위치는 계양대로 120번길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은 2021년 1월에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현장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 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16페이지,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의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역 내 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범위는 집수리 공사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의 경우 1,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외부공간의 경우 100퍼센트 지원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접수된 21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13건을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보도자료 게재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신청자 모집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신 자료 잘 이해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불법건축물은 계속적으로 생기고, 또 계도하고, 계고하고 해도 또, 정비했다가 또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항측이, 항공에서 촬영하는 부분들이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이루어집니다.

격년으로 촬영해서 구로 발송이 되면 구에서 판독을 하셔서 위법건축물이나 위법사항들을 검토하신 다음에 계고하시고, 과태료 부과하시고, 이런 사항이죠?

맞습니다.

항측이라고 함이 사진을 찍어서 단속을 하시는 건데, 계고하실 때 문제라거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거나,

통상적으로 저희가 항공사진을 판독을 해서, 그 이전에 없었던 건물이 새로 생겼거나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 한 그런 것들이 불법사항으로 발견되는 부분인데, 요즘은 주민들도 인식이 다 되고, 또 개인들의 역량도 많이 높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쉽게 수긍하고, 행정에 많이 협조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비교를 해서 판독을 하시는 내용 자체가 고된 업무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불필요하게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잘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진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잘 하셨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기준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계양구 관내는 거의 대부분이, 얼마 전에 생긴 아파트 빼고는 거의 대부분 20년 이상 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신청했던 부분들이 161개, 전년도 기준 161개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했는데, 89개만 선정이 됐잖아요?

예.

올해 진행하실 때, 선정을 하시는데 신청하시는 공동주택을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작년에 신청했다가 선택이 못 돼서 또 지원하는 아파트들은 우선순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시급성에서, 시급하게 할 대상에서 약간 뒤로 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대상에서 빠졌던 부분들은 다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의시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100%에 가깝다 보니까,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공동주택들은 상당히 기대가 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소외받는 공동주택이 없도록,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1-11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호응이 상당히 좋잖아요?

예.

어울림복지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관리소가,

이 마을주택관리소는 별도로, 여기 위치가 효성동에 있거든요.

어울림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이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나요?

어울림복지센터와 이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신 자료로 잘 이해했고, 나머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11-9페이지, 지난 연도에 89건 접수했잖아요?

아니요.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 건수가 161건인데, 접수 기한이 이틀 정도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몇 건 정도 접수됐나요?

현재는 저희가 파악 중에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현재 진행할 건데, 막바지, 이번주 금요일이 마지막인데, 아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고, 예산 집행율이 거의 99%, 100%잖아요? 인기가 많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와 지금과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선정 건수가 좀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열악한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데 저희와 같이 동감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더 늘리고 싶지만, 저희가 5천 정도 늘렸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충하는데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11-6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현재까지 20.19%고, 과년도가 거의 60% 정도 되는데, 이 이행강제금도 올해 이 정도 징수되지 않을까, 징수율에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몇 건이나 되는 거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136건입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별도로 끝나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 이것 신규죠?

예. 공동주택 경비 종사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진아파트, 그것 하나 시범사업으로 했고,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비고란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여기 페이지에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4쪽에 보시면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 있지 않습니까? 120번길, 이게 40억으로, 시비가 36억, 구비가 4억이에요.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이 더불어마을 선정, 2021년 1월 11월에 된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기한이 있나요?

원래는 2021년에 선정이 돼서 2023년, 올해 말까지 당초 계획은 되어 있고 한데, 더불어 마을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있는 게, 공동이용시설을 사실은 저희가 확보해서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돼서 도시계획심의에도 상정하고 하는데, 작전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공동이용시설이 됐는데, 이루길 구역 같은 경우는 작전구역과 다르게, 거기는 땅값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40억 예산으로 공동이용시설을 구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거의 문의나 그런 미팅이 없었어요. 물건주와, 그런데 올해 초부터 약간 경기의 영향을 받았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이루길 구역도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공동이용시설 물건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이 픽스가 돼서 안정돼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작전구역은 서운동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부분은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위에다 제출이 다 됐고, 앞으로 실시계획 용역만 발주하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 그것을 곧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활동가나 대표분과 만나서, 아까 말한 대로 공동이용시설은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의 핵심이고 하니까 빨리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페이스북에 그 분이 올린 것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포기한 듯한 그런 글이 올라와서,

그 분도 고생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계속 취소가 되니까,

진행하다가 건축주가 마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김이 빠지는 거예요. 진행하다가,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고 해서 계속 알아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애로사항입니다.

고생들은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에서 시비가 7500이잖아요? 시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작년과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 올리면 우리도 구비를 올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시 담당자와 얘기해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 다 똑같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해서, 어차피 혜택과 수혜를 받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많은데, 예산 범위를 더 넓여서,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협의를 한 번,

시에서 올리면 저희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아까 말한 대로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지만, 우리 구에서도 계속 늘고 있는 건데, 이 추세에 맞춰서 시설개선사업도, 이 비용도 시도 늘려줘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11-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지금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이것은 아직, 한두 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확정이 최종 되어야 되는데,

언제 확정돼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것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효성동 금성연립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10몇 년 돼서 주민들 인터뷰도 하고, 나오더라고요.

조덕제 위원장님도 아시고 하시는데, 거기 조합, 사실 조합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에 내부적으로,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에 계속 소송이 몇 년 동안 진행됐어요. 그 소송 내용은 조합 파산 신청을 전 조합장이, 이런 예는 거의 없는데, 하여튼 조합장이 그걸 신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소송이 약 4~5년째 오다가 어제 최종적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그대로 가는 거지만,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너무 장기간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살리고, 현재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상화해서 지정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거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건축하시는 분, 교수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도 제시하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은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또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법에는 지정업자를 지정을 해야 돼요.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계속 건축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많이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다가, 이것도 경기 영향을 타다 보니, 결국 모든 관건이 분양 문제 아닙니까? 분양이 잘 되어야 이들도 사업수지가 맞아서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계속 거기와 여기 문화부지와, 건축주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전현대아파트 구역 재개발은 언제부터 언제,

그것은 저희에게 최종적으로 모델하우스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가 완료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분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건이 됐던 게, 거기 분양가가, 전에 분양가를 허구해서 받았는데 약 1600 후반으로 하니까, 조합에서는 그 가격 가지고는 본인들의 사업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그것을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분양가를 업을 해서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분양가 올리면 분양이 될까요?

조합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고, 규모도 있고, 브랜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마당에, 인천이 사실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조합에서도 고민이 많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 분위기에 무조건 하면 다 되는 거니까 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정비사업을 보니까 계양구가 16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행은 되고 있나요?

지금 가로주택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 서로 조합마다 경쟁적으로 빨리 하려고 많이 진행했었는데, 가장 올해 그런 게 주변의 경기침체도 그렇지만, 시공비가 올라간 거예요. 인건비도 올라갔지만,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공자와 접촉하는데 있어서, 그런 공사비 문제로 해서 조합과 시공자와의 섭외라든가 그런 진행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벌써 이 분위기였으면 몇 개 단지가 사업승인이 나서 막 진행되고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게 올스톱이 된 것 같아요.

예. 금리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부담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조합에서도 많이 고민하죠.

작전동 문화연립 같은 데도 금방 할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그런 조합이 지금 많거든요.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것 말고도 시에서 대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7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에다가 올리는데,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예. 이번에 공모, 재개발 대규모, 그래서 총 7개의 사업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 경기와 맞물려서 시너지가 잘 되어야 사업이 탄력을 받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모든 것들이,

자부담이 그만큼 올라가면,

예. 조합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도 완전히 백지화 시킬 수도 있는, 더 돈 들어 가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뉴스에서, 그것도 포기하고 위약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시공사에서는 자기가 땄다 하더라도 이것을 했을 때,

몇 백 억을 내주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분양을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60%가 넘어야 조합이든 시공사든 남는 건데, 그 가능성이없으면 자기가 그 물량이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자 부담이, 차라리 이자부담을 하는 것보다 몇백 억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 라는 계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이런 것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좋은 소식으로 계양구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것으로 아침에 나오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왜 이런 것으로 계양구가 아침에 뉴스에 나와야 되는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효성동이나 작전동 쪽에 저희가 10년 이상 방치 건축물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고라든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변화나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의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아직까지, 시나 국토부나 저희에게 내려온 것은 아직 없어요. 일단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계산동에 있는 문화부지와 효성동에 있는 금성연립, 그 두 개가 지금 장기 방치건축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인데, 하여튼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건축주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독려 중에 있고요. 아마 국가나 시에서 특별한 뭐가 있으면 저희에게도 내려올 텐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인가요?

예.

어쨌든 계양구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 정리될 수있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경기 상황이나 건축 현장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계양구 내에도 큰 아파트 분양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집단주택이 여러 곳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문제사항은 없나요?

지금 큰 문제는 아닌데, 여기 보면 풍산금속 자리에 제일풍경채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선분양을 해도 되고, 벌써 2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착공하고 있는데, 거기도 약간이런 문제에 맞물리다 보니까 피에프 , 그 부분이 약간, 심각한 건 아닌데 영향을 주나봐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공사는 지하층 공사를,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현재 계양구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서구나 부평에서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계양구가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계양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입주물량 공세로 인해서 계양구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업무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비예산 업무이긴 하지만, 대형건축 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건축 공사현장이라고 하면 다중 이용시설이라든가, 규모가 큰 규모를 말하는데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이라든가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이런 건축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그래서 저희가 대형건축 공사 현장은 작년 같은 경우 7개의 현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 현장에 대해서 모든, 안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준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현장확인하고 점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은 현재 54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곳은,

이것은 대형건축과 다르고, 건축사 업무대행이라는 것은 모든 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준공이 되면 6개월이 지난, 준공 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 지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격월로 해서 그 건축사 업무 현장점검을 해서, 그 건물을 6개월 후 가서 확인했을 때 준공된 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변형하거나 불법 사항을 저질렀는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6개월 이후부터 최대한 언제까지,

그게 아니고, 원래 준공 이후에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바로 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준공된 후 한두 달 만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약 6개월의 텀을 두고 난 다음에 위법 여부를 보거든요. 한 번 하게 되면 그것은 끝나고, 새로 계속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거고, 새로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이런 건들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구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설명해 줘야 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바로잡아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더 강화해서 우리 직원들도 구민들과 더 소통하고, 잘 대화를 이끌어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명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공공시설 1팀장입니다. 하태남 공공시설 2팀장입니다. 임영주 공공설비 팀장입니다. 공공시설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은 총 6개소로,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황어장터 화장실 개축, 구립작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회청사,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12-6쪽부터 15쪽까지는 개별공사 진행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2023년 추경예산에 공사비 편성과 동시에 설계경제성 검토, 기술심의, BF인증 등 필요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의회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토지보상 등 제반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1쪽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내·외부 마감 공사 중이며 올해 5월 준공 예정입니다. 12-13쪽, 황어장터 화장실 개축입니다. 현재 내·외부 마감 공사 중이며, 올해 4월 준공 예정입니다. 12-14쪽 구립작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22년 12월 구조보강공사를 마치고 현재 내․외부 마감 공사 중이며, 2월 내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15쪽,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5월 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6쪽 구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관내 상·하반기 구청사를 포함한 1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손상, 결함, 위험요인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사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교체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구청사 방수 공사 등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18쪽, 관내 전기, 승강기, 기계 설비의 안전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관내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 및 의무사항을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작전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월에 준공할 수 있겠죠? 50% 진행된 것 같은데,

예. 이것 2월달에 마무리하고요. 개원하는데 문제 없게끔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의회청사 6페이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것은 거의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였고, 예산편성 때문에, 본예산에 하려다가, 문제가 구 재정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기 전에 저희가 관련 행정절차, 건축허가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것을 이행하고요.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공사발주해서 하반기 쯤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요? 이것 1회 추경에 올리셔야죠. 기획실과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요. 저희가 설계용역 이나 관련 행정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1회 추경에 올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공사비는, 제가 금액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발주부서 입장에서는 전액 해서 발주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요.

기획실과 얘기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의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50억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부세, 50억을 말씀드렸지만 과한 것 같고, 인천시와 자꾸 접촉을 하셔서, 저도 말씀드릴 테니까 하셔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 부서에 상관없이 계속 건의를 하기로 했어요. 계속 요청을, 부서에 상관없이 계속 요청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시에서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토론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음 주 간담회시에도 저희가 배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요청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회의를 했었거든요.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계양구에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거의 반 이상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 공지 같은 것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규모도 제한이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시계약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길긴 한데요. 저희가 박촌 그 쪽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입지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계양구와 인천시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제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도시 되면서 전체 물량은 아마 부족한 것으로, 시장님 오셨을 때도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시와도 그런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시와 어울려서 해야 될 제도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먼저 허락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국회라든가,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면이 많더라고요. 아까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전어린이집, 지금 2월 중순인데, 2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공사진행 상황 봐서는 2월달에 완료는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기지는 마시고요. 완벽하게 하세요.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하자없이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 하자없이 마무리를 잘 하셔서, 무조건 당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12-16페이지 보면 구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이 있어요. 개선 건수가 16건인데, 우리 계양구의회의 하자가 접수된 것은 몇 건입니까?

이것은 점검 대상은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여기도 해당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는 점검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도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엘리베이터도 한 번 서고 해서, 안전점검도 계양구의회에 천장이라든가 이런, 물 새고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계양구 내의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4월과 5월에 황어장터 화장실 개축이라든지,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가 준공이 되잖아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질의드리고,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계양구 내에, 기존 보건소라든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머릿돌,

예. 간판석,

예. 제작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이것은 작년 예산 세우면서 했던 그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문제는 해당 소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부착을 하게 되는, 이게 건축공사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확인을 해 보니, 제42조에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을 하면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의 내용을 제작을 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 제32조 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제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를 해야 하고. 3번 발주자의 성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 내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보건소라든지 행정복지센터, 계양2동 실내체육센터, 이화동 경로당, 그리고 계양3동 실내체육센터, 유소년축구장, 청소년 문화의집까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4월과 5월에 개관될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나 황어장터 화장실 개축사항에는 꼭 해당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에서 챙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법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 하는데요. 그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규모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요.

제가 이것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자면, 계양구 의회청사 신축하는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연두방문 하시기 전에 의회에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황순남 위원님께서 부의장 자격으로 시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억 시비로 지원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원래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선례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검토를 잘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시의원 분들께서도 이런저런 건의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전액 구비로 하기보다는 시비로 일부라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직 회신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재차 하셔서 구 재정에 부담이 덜 되는 수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을드리고, 사실 공공시설과에서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올 상반기에 준공 처리되는 게 3건 정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하자나 문제없이 마지막까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잘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신정숙 위원님이 의회청사,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의회청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작년 하반기에 한 거거든요. 그때 점검상황 나온 것이 대부분 미비한 사항인데요. 소화기 점검표 미작성 해서 이것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점검을 제대로 하려면 안전진단을 하는 데에 해야 되는데, 관련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고요. 다른 동청사 이런 것도 대부분 경미한 사항입니다.

위에도 석면이,

오래 전에 지은 거니까 아마 석면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열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정지되고 그래요.

상반기에 할 때는 그것 신경써서 점검하겠습니다.

방수공사 2억 천, 그것 공사 들어갔나요?

설계내역서, 용역해서 시작했고요. 엊그제 시작해서요. 그것 한 달 정도 돼서 내역서 나오면 그것 가지고 입찰해서, 업체 선정되면 5월 안에, 우기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죠?

예. 설계용역이 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들어갑니다.

빠른 시일 안에,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이호영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 공공사업 팀장입니다. 신재성 산업개발 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 6쪽입니다. 계양문화예술 공연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동 105번지 일원에 약 2만 제곱미터 규모로, 기존 계양문화회관의 노후화와 관내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제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 8쪽입니다.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운동 106-1번지 일원에 약 12만 1천 제곱미터 규모로,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 예산에 확보된 용역비 3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을 발주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유지 1회차 매입비 37억 4600만원에 대하여는 3월에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4월에 계약 및 납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 10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은 70개 업체 중 68개 업체가 입주하여 입주율은 97%입니다. 입주 완료하지 못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3월에 입주할 계획이며, 1개 업체는 건축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에는 총 217개 업체에 46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계양구민 937명입니다. 다음은 13–11, 12쪽입니다.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24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2173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되어 2022년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월 1일, 인천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득하고, 보상 협의 절차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용지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3쪽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박촌동 외 5개 동 일원에 3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인구는 약 3만 9천 명이며, 주거 용지는 25%로, 17,000호 주택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자족 용지는 22%로 정보통신 분야와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6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현재까지 사전청약 1,636호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총 3개의 공구로 나누어 추진되며, 2022년 4월에 1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계양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공구와 3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 준공은 2026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14, 15쪽입니다.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계양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계양산업단지 내 병방동 267-3번지 일원에 2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1일 500톤 공공폐수를 처리할 계획이며, 내년에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6쪽입니다. 계양 종합 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산동 산 52-11번지 일원에 2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총 860병상의 종합 의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민간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7년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 시설공사를 착공하며, 2020년 7월에 요양병원 A동을 준공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종합병원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월 기준으로 기반 시설공사 공정률은 90%이며, 상반기에 구역 외 도로 및 기반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7쪽입니다.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축동 22번지 일원에 8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기반 시설 및 공동주택 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민간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2016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20년 7월 기반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월 기준으로 기반 시설공사 공정률은 98%이며, 상반기에 기반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설물 이관, 환지처분 및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4월에 공동주택 코오롱 하늘채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8쪽입니다. 효성 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4십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기반 시설 및 공동주택 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민간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2020년 1월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서 JK도시개발로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었으며, 같은 해 5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 공동주택 1, 3, 4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반 시설공사를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9쪽입니다. 귤현 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귤현동 306-1번지 일원에 십 8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기반 시설 및 공동주택 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민간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2013년 6월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2014년 5월 기반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 내부 사정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되었지만 현재 기반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6월까지 환지처분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20, 21쪽입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과 광고물 게시시설 운영 및 정비 등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억 27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228건, 불법 유동 광고물 26만 9천 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끈뭉치 잔여물도 12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1277건 실시하였고,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2단형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안전점검과 풍수해 대비 고정광고물 안전점검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양문화예술공연장 건립이나 기타 진행되는 건들이 앞서 공공시설과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지금 계양문화예술공연장 건립은 저희가 건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시에 그릴벨트 해제 물량이 없어서 지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은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고, 그 안에서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마루 내에서도 체육공원으로 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안 하고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린벨트 안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제를 안 하고 추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4월 중에 계약을 하신다는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시와 협의했던 것이, 양궁장 북쪽에 법면부가 있는데, 그게 약 9천제곱미터가 되는데, 시에서는 3천 정도를 제외시켜 주겠다고, 저희는 법면부 전체를 해 달라고 해서, 결론은 다, 9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공시지가로 하면 18억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거기는 제외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계양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거기는 법면부라서요. 나무 심고 해서, 등산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시설이나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된 지, 2019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면 관리나 이런 것은 산단으로 아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추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계양구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고요. 계양산단도 같이 연계해서, 관리는 우리 계양구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운산단에 입주 예정 공장 현황이 일반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양산업단지에도 서운산단과 동일하게 입주 업체들을 그렇게 지정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 계획은 원래 서운산단에서 평균 4대 1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서, 그 때 떨어졌던 분들을 위해서 또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 시설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추가로 들어가면 의료, 그것 하나만 추가로 들어가고요.

추가할 것이,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서운산단과 동일한 제조업만 들어가고, 의료는 계양테크노밸리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의료시설 제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하나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료 제조는 계양산단으로 포함이 되나요?

예. 의료제조라고 해도, 의료, 거기에 사용되는 제품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의료기기 제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냥 바이오나 이런 쪽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양테크노밸리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이나 디지털 콘텐츠, ICT 관련된 분야만 분양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료가 계양테크노밸리로 안 가고, 계양산단 쪽으로 편입이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입니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사업계획을 보니까 비예산 민간사업이 좀 많네요.

예. 4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공사착공 용지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계양산업단지요?

예.

원래 계획은 올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산단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인가가 일단 올해 3월 정도에 났고, 결정적인 것은 지금 경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올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가 낫지 않을까,

1년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런 차질이 있네요. 그리고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3-5페이지 보면 계양문화예술공연장 건립 있죠? 소요예산 48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시·구비로 해서, 이게 6100평이란 말이에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예.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북부권 주변에 공연장 건립사업도 있어서, 저희와 매칭되는 것이 있어서 시와 협의해서,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보면 타당성 조사시 위치, 규모, 사업비 등 변경 가능하다고 표시해 놓으셨어요.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1천 석 이상으로 할 건지, 소규모 500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1천 석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업비가 올라가고 해서,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은 적극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하잖아요? 36,700평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꼭 북부권 조성을 위해서 교류공간으로 자기매김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해도, 약 6천평 정도 쓰고, 3만 평 꽃마루 부지 내 체육공원 조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성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거기는 그린벨트는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로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꽃마루 부지, 아까 말씀하다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감정평가가 2월 중에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3월에, 2월말에 시에서 감정평가사 선정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고요. 선정이 되면 3월에 들어가서 나올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아직, 매각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기다려야,

예. 3월에 나오면, 그때 중간보고회 할 때 그 때 되면 결정될 겁니다.

청장님께서 일전에도 말씀하실 때 매각 금액을 최대한 낮추시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체육시설도 사실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것도 용역 결과가 나와야 검토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정보가 나오면 그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3월 정도 중간보고회 할 때 의회에도 같이 와서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말씀들을 다 하셔서, 13-13페이지 보시면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민분들의 민원이이라든가 이런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예.

그 부분들은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한진 해모로에서 투명 방음판, 그 문제인데요. 그것도 저희 구에서 티에프팀도 만들어서 주민들과 회의도 했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번에 현장실사도 하고 해서, 결론이 조금 있으면 날 거예요. 그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과 같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들,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잘 반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 관련해서 그때 LH에서, LH에서 기준에 쓰던 도로를 막았잖아요? 그 부분은 대안도로를 만든다, 그 얘기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회도로, 그런데 그 안도 휀스를 치고 하면, 사실은 우회도로 바깥으로 내봤자 다 그 안이거든요. 공사장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대신 우리가 해모루 아파트 주된 길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전혀 작업 차가 진입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주말에는 공사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해서 소음,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들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신 자료로 잘 이해했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방음벽을 바꿨을 경우에 소음 문제는,

그건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음이 해결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설치한 것은 방음이 되는데, 투명으로 할 때는 방음이 안 된다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 되는데, 그것보다는 약하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바깥으로는 그렇게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이중으로 방음을 처리하거든요. 소음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그런 것을 권유해서 주민 민원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같이 했어요?

예. 같이 했어요. 권익위도 같이 와서,

그럼 교체하는 것으로,

아니,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권익위에서 검토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그렇게 오면 같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시끄럽다고 원상복구 해 달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민간사업이 4건이 있네요. 그것도 우리 계양구로 다 유치되는 거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원래 단독세대가 20세대였었나요? 더 많지 않았나요?

2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100 세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작아서, 넓은데 단독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3-20페이지 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끈뭉치 잔여물 제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깨끗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겨울이나 바람 불 때 그게 엄청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았는데, 그게 많이 정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번지수 정확한 것은, 올해도 그래서 이 번지수가 정확히 나오고 뭐가 돌면 위원장님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위치상으로 105번지 주변이라고 던져놓고,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