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쭉 한번 2023회계연도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한 달 동안 상주하면서 여기 계신 각 과와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들 그리고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쭉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복지국에 해당되는 부분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9페이지 봐주시고요.
복지국이 결산검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기금을 운용하는 과에 있어서 지적 사항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금을 예치하는 계좌가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정기예금과 하나는 비정기적인 여기서는 그냥 공공예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예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야지 이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보관할 때는 되도록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 결과를 보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기예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 그 기준은 있는지 그리고 예치 규모를 어떻게 유지하실 예정인지, 각 과에 대한 기금 현황을 통틀어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