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짧게 한 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으로 여기 계신 노윤상위원님과 함께 한 달 동안 쭉 2023회계연도에 대해서 결산을 쭉 한번 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쭉 보기는 했지만 도시관리국 대해서 결산검사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지만 의견서에 실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입 관련된 도시관리국 여러 과의 징수율 개선이 매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 정리보류액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요. 다른 곳을 보니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둔다거나 아니면 기존 조직 외에 체납징수단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구도 계속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또 다른 그런 복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도시관리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구 전체를 봐야겠지만 수치상으로 보이는 곳이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