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세입 결산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78.1%로 구 평균인 98%보다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게 보고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징수율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12억 2,2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수납 총액이 200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수납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 현액도 상당히 적게 세입을 편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불납결손액 또한 9억 9,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징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징수할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그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