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위탁사무 중에 3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하여튼 지방의원 활동을 이렇게 해 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위탁사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쪽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정말 이게 전문성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한 이런 사무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체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위탁 비율을 줄여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지속적으로 위탁사무가 늘어나게 되면 위탁사무에 따른 중간비용이라든가 등등 불필요한 이런 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유로 모든 사무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 도청 공직자들의 관련 전문성은 언제 축적이 될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될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