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본회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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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주민 수혜도 등을 중점으로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권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12월 3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소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미경

권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경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075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6,950억 원보다 1.8% 늘어난 1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427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6,378억 3,800만 원보다 0.77% 늘어난 49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47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571억 6,200만 원보다 13.24% 늘어난 75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의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체 재원 중 지방세는 39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23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84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같은 3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531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76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재원 중 세외 수입은 81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 재원인 보조금은 213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74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37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15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재원 중 세외 수입은 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존 재원인 보조금은 44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6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부터 11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경비별 계상 내역을 보면 주요 시책 및 경상 사업에는 주민 참여 예산 운영 등 27건에 69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14쪽입니다. 주요 자체 사업에는 청년 키움 돋움 사업 등 33건에 393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16쪽입니다. 주요 보조 사업에는 지역활력타운 청년센터 조성 등 87건에 2,676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 사업 대상 내역에 예천 상수도, 효자, 은풍 급수 확장 등 15건에 392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부터 3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서의 기금 현황, 기금 운용 규모, 기금 조성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적기에 제출되었으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첨단 농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및 도시 기반 확충 등 군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 및 국세 수입 저조로 인한 지방 소득세 불확실 등 자체 수입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며 이전 재원 역시 국세 수입 결손에 따른 지방 교부세 불용 발생 가능성 등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증수율 제고, 유휴 재산의 적극적 활용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여 자체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첨단 농산업 육성, 돌봄 교육 여건 개선, 정주 여건 개선 및 도시 기반 확충,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및 관광 활성화, 재해·재난 예방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기존 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 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정 주요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세입의 불확실성과 군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재정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6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시에는 몇 쪽인지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예산실과 직제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부분 9쪽부터 13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별 예산 규모 세입 총괄 부분 19쪽부터 36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실장님 23페이지에 재산세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었어요. 재산세가 2억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23쪽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전년 대비 2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김홍년위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대형 건물 신축 요인이 조금 부족하고 기존 건물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지금 재산세는 조금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 임대 수입이 골프장하고 삼강주막, 기타 대지 경작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골프 연습장이 재산가액 감소로 임대료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24페이지 215-1 징수 교부금 세입, 이것도 줄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게 뭐 줄었다기보다는 약간 지금 저희들이 그 세입을 추계로 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놨거든요. 징수 교부금이 보통 도세 징수 교부금하고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 농지 전용 부담금에 따른 징수 교부금인데 조금 수입 예측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조금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계속해도 돼요?

장삼규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김홍년위원

26페이지에 511-2, 그다음에 31페이지 511-02. 그게 다 틀려요, 내용이. 틀린 이유가 뭐죠? 주요 증감이 틀리더라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 세입 부분이 지금 26페이지하고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홍년위원

26페이지, 31페이지하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31페이지.

김홍년위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부분하고 총괄이고요. 뒷부분은 회계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511-02도 그렇죠? 34페이지에 511-02.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홍년위원

그것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 부분 39쪽부터 77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실장님 39페이지에 고등교육이 052, 고등교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지금 경북도립대하고 안동대하고 글로컬로 통합되면서 저희들 당초 협약할 때 글로컬 대학의 육성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저희들 5억을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기획예산실하고 홍보소통과하고 문화관광과가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어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기획예산실은 사업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지역활력타운 청년센터 관련해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원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원금 상환 부분에 한 7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비비가 올해보다 조금 많이 2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홍보소통과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가 개편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산 장비 일부 교체하는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임대 농기계 무인 입출고 시스템 구축하는 게 한 2억 조금 넘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과 부분은 저희도 예천박물관 수장고 신축이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업비 부분이 한 18억 정도 증액이 돼 있고요. 그리고 회룡포 경관 개선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 회룡포 정원마을 조성도 올해 첫 사업을 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15억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 13억 정도가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통명농요 전수관하고 청단놀음 통합 전수관 건립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이 한 22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심사지 부분이 토지 매입 관련해서 한 5억이 반영돼 있고요. 나머지는 삼강문화단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돼서 조금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고 그 정도입니다.

김홍년위원

기획예산실에 예비비를 그렇게 더 늘린 이유가 뭐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작년, 올해입니까? 다른 시군에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 진짜 이렇게 주변에 시군에서 그런 재해가 났을 때 정말 많이 진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예산 부분이 예비비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증액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좀이 아니던데, 많이 증액했던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상반기나 운영해 보고 어차피 재원이 추경 재원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조금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50페이지에 도시과하고 체육사업소도 많이 늘었어요. 체육사업소는 이게 이해가 가는데 도시과는 왜 늘었죠? 도시과도 많이 늘었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도시과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도시 기반 조성해서 저희들 올해는 기반 시설 하는 데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 했는데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체육사업소 부분은 지금,

김홍년위원

체육사업소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40쪽에 기후 변화가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기, 자연에 많이 줄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대기, 자연에요? 이거는 저희들 올해 마무리된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한 35억 정도가 감된 부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 밑에 보면 보훈이 줄었는데 인원수가 적어져서 줄었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보훈이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번에 또 그거를 올려줬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인원수는 아니고 올해 반영됐던 충혼탑 건립 사업이 내년도에는,

향순

신향순위원

빠져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가족·여성도 줄었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하고 올해보다 조금조금씩 가족센터도 그렇고 조금씩 줄은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가 감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부분 83쪽부터 145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신향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84쪽에 공유재산 재무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줄었어요. 어디 부분에서 그런 거죠?

장삼규위원장

저 이거 김홍년 위원님 하신 거.

향순

신향순위원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61쪽부터 183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부터 183쪽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실장님 180페이지에 청년센터 조성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업무 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올해 5월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들 기반 조성 사업으로 청년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들 국비를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도시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앞에 주차장 시설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청년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182페이지에 그 밑에 차입금, 차입금원금 상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방채 낸 건데요.

김홍년위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거든요. 올해부터 복컴 원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작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자는 계속 내왔고요. 원금을 이제 올려서.

김홍년위원

원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171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용역 계속 이렇게 예산 세우시네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주민예산포인트제하고 다르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올해 처음 세우는 예산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올해부터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년 남녀 그 뒤에 172쪽에 청년 남녀 행사 계속 늘어나요, 해마다 보면 예산이. 효과가 좋은가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효과가 있어요? 처음이랑 하는 프로그램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던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청년 만남 행사가 청년들이 만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시군별로 조금 확대를 하는 추세고요. 저희들 올해도 한 번 남았거든요. 두 번을 진행을 했었는데 매 할 때마다 한 30명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한 40% 정도는, 30% 정도 커플이 탄생하고 있고 일부는 또 한두 쌍은 또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그 기회로 해서 결혼도 이어진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업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별다른 변화가 없이 계속 예산만 늘려서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2, 3년 전에는 금당야행 할 때 참여를 해서 1박 2일로 진행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스포츠 대회하는 경기장에도 하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도 진행하고 저희 템플스테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조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173쪽에 결혼축하 혼수 비용하고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이거 어쨌든 신혼부부들에게 가는 이거잖아,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가 우리 예천군의 전체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가는 전체적으로를 따져보면 찔끔찔끔 이렇게 주니까 흩어져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쪽으로 집약하면 다른 지역보다 별로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자꾸 증가만 되는 게 아닌가.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걸 자꾸 늘린다고 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요즘 젊은 청년들이 워낙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또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사업들이 없으면 군에서 일괄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것도 도하고 5 대 5 매칭이네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175쪽에 청년키움돋움 사업도 또 늘었어요. 지난번에 해본 결과 늘려서 확대하고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사업자 자체를 확대하는 것보다 저희들 연차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연차 사업이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년 차 해보고 그분들이 또 2년 차에 신청을 하고 2년 차가 3년 차에 신청을 하고 내년에 3년 차 사업이 대상자들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증액을 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그 3년 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타당성이 있는지, 어떻게 더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더 증액을 하신 건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1년 차하고 2년 차에 참여했던 업체가 한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해보니까 처음 이분들이 시작할 때 하고는 확연하게 조금 성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을 확장을 해서 확장을 하면 본인 수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3년 차까지 해서 조금 성과를 평가를 해서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여기에 머물러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인데 과연 이렇게 해줬을 때에 정착해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무조건 이렇게 퍼준다고만 해서 이게 좋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효력적인 면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해 보시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또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지원에도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정부 정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머물러서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어쨌든 청년 정책을 맡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이 청년들에게 정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다양하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실장님 163페이지, 163페이지. 우리 지난번에 보고받았을 때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몇 년 나누어서 한다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간사

그때 출연금은 1억 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2억 원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출연금이 전체는 2억입니다. 2억이고 저희들 재산 출연이 1억이고요. 그리고 운영비 출연이 1억 해서 2억입니다.

안양숙간사

1억은 재산 출연이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재산 출연은 5년 동안 5억 해서 매년 1억씩 5년 동안 출연을 하고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도 되고 5년 후에 스톱해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1년 차에 경북연구원하고 일을 해보니 저희들 시군에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 방향이나 그런 걸 다양한 측면에서 듣기도 하지만 경북연구원하고 일을 해보니 그런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냥 돈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한 2건 내지는 3건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운영비는.

안양숙간사

경북연구원이 지금 보니까 골드타워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몇 층을 사용을 하면서 연구를 다른 데 이렇게 거기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분류했던 것을 지금 출연금하고 운영금을 같이 해서 2억이라는. 1억 이렇게 해서 2억이란 말씀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장삼규위원장

페이지, 페이지.

안양숙간사

171페이지. 여기 우리 연구개발비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171페이지.

장삼규위원장

했어요, 했어.

안양숙간사

했어요? 그리고 172페이지, 173페이지네요. 172페이지, 우리 보면 172페이지예요. 인구 정책 안내 책자 보니까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데 소요됐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매년 우리 관련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 책을 만들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그런 데로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여러... 그거는 봤는데 여기 인구정책 안내 책자는 주변에서 잘 이렇게 홍보가 덜 됐는지 배부된 책자를 많이 못 봤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인구정책 업무 추진 여비를 보니까 지난번에 불용액 처리됐더라고요.

173페이지 위쪽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73페이지요?

안양숙간사

예, 인구 증가 정책 업무 추진 여비, 이게 500 정도 되는데 불용처리 됐는데.

장삼규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마이크 대고 얘기 좀 해줘요.

안양숙간사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출생 극복 행사 추진 교육 여비 말씀입니까?

안양숙간사

아니요. 교육 여비 아니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간사

인구 정책 업무 추진 여비 500만 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는. 그거는 저희들 불용 처리된 거는 주민들한테 주는 행사 실비 지원금이 불용이 됐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 사실 인구정책팀의 민간인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비였는데 그거는 약간 풀성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감을 시켜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작년에 처음 하셨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간사

이게 감해졌는데 실행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수요는 많았고요.

안양숙간사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수요는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도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양숙간사

도에서 조정을 하셨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간사

수요는 어느 정도였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산 편성됐던 거,

안양숙간사

예산 8,300 다 쓰셨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연말까지 거의 소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다 소진하셨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다는 아니고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실장님 페이지 164페이지 우리 낙동강 강문화 국가정원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용역하셨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천이 지금 회룡포하고 삼강이 관광지로 저희들 집중적으로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낙동강 숲놀이정원 해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4월에 대선 공약으로 건의를 했었고요. 도에서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회룡포하고 회룡포를 이은 비룡산 삼강주막 주변해서 지금 지방 정원 해서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지방 정원이 3년 이후 되면 국가정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크게 국가정원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방정원부터 지정을 받아서 향후에는 국가정원까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박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실장님 175페이지에 청년 취업 올인원 지원 사업? 실장님 이거 했나요? 청년 취업 올인원 지원 사업.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청년들에게 취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취업을 직접,

최병욱위원

아니, 거기 제가 질문을 하려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위원

거기 그 뒤에 보면 176페이지 보면 홍보 및 교육 운영비가 150만 원, 취업 지원 교육 운영 강사 수당이 1식이 15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줘 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청년들에게 저희들 학원 수강료나 도서 구입비나 그리고 자격취득 그런 것도 지원을 하지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교육 실시하는 전문가 초빙 강사 수당입니다.

최병욱위원

취업지원금 지급은? 30만 원 해서 15명 지원했네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매월 30만 원 해서 최대 3개월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매년 동일인한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계속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욱위원

180쪽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 환경 지원해서 1식 해놨는데 이거 위치는 어디 선정이 됐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182쪽에 저희들 복합커뮤니티센터 7억 원,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외상으로 집 지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조성할 때 70억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이거 매년 갚아야 돼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올해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갑니다, 10년 동안.

최병욱위원

10년 동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위원

외상으로 집 지은 거고.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한 자녀 더 갖기 사업 활성화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예. 한 자녀 더 갖기, 팀들이 많이 지금 조직이 변화되고 있고 있지 않나요? 어떤 지역에서는 조직이 사라진 것도 있죠? 전체보다 많이 죽지 않았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회원들이 줄었다,

이동화위원

회원들도 줄고 일부 지역에서는 해산되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현재?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몇 면에 구성이 안 된 면도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산은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세웠네,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회원들한테 나가는 경비가 아니고 젊은 애기가 있는 가족들에게 하는 사업이라서 회원 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175페이지에 307-05 청년 키움, 돋움 사업 지적이 있었는데 좀 더 보충적으로 아까 설명에서는 3년 차 인원이 늘어나서 1억을 더 증가시켰다, 기본 사업에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지 인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올해 보면 1년 차 사업을, 1년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10개 업체,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활동비를 지원했고요. 작년에 참여했던 8개 업체에 대해서 또 참여 신청을 받아서.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또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2차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업체를 대상으로 또 참여 신청을 받아서 3년 차 사업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라는 표현하는 것들이 이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사업 내용도 바뀌고요. 사업비도 조금 사업 성격이 시설 사업이나 사업 내용은 바뀝니다.

이동화위원

신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신규는 아니죠. 2년 차에 참여했던 사람들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청년센터 민간 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3년 돼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3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똑같이 지금 청년희망이음센터에서 같이 하는 거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이동화위원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데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수탁받는 기관인 거니까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같죠? 똑같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같은 기관이죠?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175쪽하고 예비 창업자 청년 지원 사업하고 176쪽에 지역 정착 지원 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역 정착은 외부에서 예천으로 유입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청년들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예비 창업은 관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

향순

신향순위원

관내 청년들이고? 여기는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청년들. 정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 주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유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원했던 업체가 원도심에 맛고을길에 우프라고 있습니다. 제과하는 청년인데 거기가 2년 차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게 고향은 여긴데 외부에 있다가 들어왔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고향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그분은 예천하고 연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은 별 상관없이 지원해 줘야 될 부문이 여러 가지 있겠네,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향순

신향순위원

신청을 하면, 신청 받으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발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실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173페이지에 301 일반 보조금에 예산이 좀 줄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73페이지요?

김홍년위원

예. 일반 보조금에 301 그 밑에 기타 보상금 이래서. 예천이 보면 귀농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하는 게 다른 시군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여기 전입 축하 상품권이 이거 1만 원씩 해서 300명한테 준다는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전입 축하 지원은 저희들 예천사랑상품권 해서 1인 1만 원 해서 지원을 하고요. 태극기 세트하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해서 20리터짜리 10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거 인구 증가 정책을 쓰는데 예산을 줄이지 말고 이거는 다른 상품권을 더 많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면 어떡해, 이거? 이거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줄였다기보다는.

김홍년위원

전체 예산은 줄었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저희도 불용 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실 지급한 실적대로 조금 조정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해 보고 이게 많이 전입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되고요. 저희들,

김홍년위원

아니, 늘어나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전입자가 늘도록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하는 규모를 더 늘려야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원하는 규모 이 사업에서는 늘리는 건 안 맞을 것 같고요. 타 부서하고 다양한 부분에 전입자,

김홍년위원

타 부서를 보니까 귀농하는 사람들인데도 이게 다른 시군보다 더 약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 예산을 줄여가면서 더 줄일 필요가 있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다른 저희도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이래서 유입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게. 이런 예산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품권 1만 원짜리 주던 거를 주면 2만 원씩 주고 이래야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 부분, 통합재정안정기금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195쪽부터 213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217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17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309쪽부터 34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부터 344쪽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그 밑에 04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이래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315쪽이요?

김홍년위원

예, 315페이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 밑에 군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 지원 사업, 이게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리 내년도에 군민의 날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체육회하고 같이 하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체육회에다가.

김홍년위원

그날 쓰는 겁니까, 이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날 1,000만 원을 가지고 되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보통은 군민의 날 행사를 행사운영비로 한 3,000만 원 해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같이 하니까, 저 스타디움에서. 격년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에 줘서 합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군민의 날 행사를 그렇게 하면 적지 않을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 이 앞에 또 행사운영비로 한 1,000만 원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어디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313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격년으로 하면서 조금 1,000만 원 정도 세이브 돼서.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에 206번 재료비 이거 9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 금당실, 돌담 꽃길 조성 이래서 금당실 어디에 어떻게 할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업무 보고 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용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당실 돌담길 꽃길 조성한다고 우리한테 500만 원 지금 들어왔던 예산입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328페이지에 제1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게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포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서 도에서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이렇게 개최지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김홍년위원

예천에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330페이지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올해도 3회 추경에 저희가 이거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무상교육, 이게 교육재정지원법이 바뀌어서요. 저희가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지자체에서 하라는 법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세웠습니다.

김홍년위원

332페이지에 308, 그 밑에 13.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 5억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지금 글로컬 대학 하면서 지방비 분담 확약서 지난번에 제출한 거에 따라서 지금 지난 옛날에는 경도대에 3억씩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운영비였었는데요. 그건 없어지고요. 이거는 지방에 있는 글로컬 대학 육성에 따른 확약서의 지원에 근거해서 5억을 실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과장님 320페이지에 도민체전 자매결연도시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20페이지에?

강경탁위원

도민체전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게 이번에 도민 체전 때 자매결연도시 우리 4개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 마포구, 대구 수성구, 군포시, 그렇게 있는 사람들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강경탁위원

저희들 개최를 하니까 초청을 한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자매도시. 그쪽에서도 이런 행사 때 초청을 합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초청합니다.

강경탁위원

그쪽에서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요. 시설비, 작업 차량 운행 경로 도색 및,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330?

강경탁위원

3페이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시설비, 작업 차량.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네 군데인데요.

강경탁위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네 곳인데요. 순환형 매립장하고 도로 보수 창고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하고 남부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 차선 도색이 다 없어져, 없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색이 바래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교행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도로 도색비하고 안전 표지판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이게 건설교통과나 다른 과에서 할 일인데 총무과에 올라와 있어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원래 그런데 중대재해업무가 저희 소관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강경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과장님 먼저 제가 이거를 이해를 잘 못 했는데 330페이지에 아까 김홍년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거 있죠? 330페이지. 거기 10번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법정전출금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하고 지금 우리 총무과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간사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 무상 교육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예산이 시군에 세워지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추경 3회에 보시면 이 분담금이 지금 실어져 있거든요. 그게 시군구 자치구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여기에 법률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 중에 1,000분의 50에 대한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하고 본예산을 실었습니다.

안양숙간사

현재 지금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을 제공받고 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무상교육인데 저희가 그걸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는 무상이지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줍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저희 영유아부터 전 대학생 빼고는 다 무상이에요? 무상교육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무상교육입니다.

안양숙간사

지금 그러면 이 전출금 이거를 분담금을 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에요.

안양숙간사

그러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내년도도 있지만 올해 3회 추경에도 지금 실어놨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갑자기 법이 이렇게 제정돼서.

안양숙간사

25년도부터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지금 311페이지에는, 311페이지. 311페이지 보면 03번에 행사운영비에 자매도시 및 지역 발전 교류 협력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리고 향우회 교류 활성화 여기에도 있는데 이거하고 또 보면 312페이지에 또 향우회 군민의 날 지원, 또 보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도시민 초청 지원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앞에 03 행사운영비는 저희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하는 데 도움 주셔서 버스 임차비를 제정해서, 아니, 자매도시 지역 활동 교류화 사업은 그 사업하고 같이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고향사랑의 날 행사할 때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고향사랑의 날 하고 우리 농산물 축제할 때 향우회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거기에다가 차량 4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우회 군민의 날 지원은 이거는 재경, 재부, 재대구, 재경남 향우회 군민의 날 하고 체육대회 행사 개최 비용으로 저희가 이거 보조금 주는 거고요. 312페이지에 있는 거는. 311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우리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안양숙간사

이게 이렇게 수시로 향우회나 또는 지역에 우리 여기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이, 사업들이 활용해서 많이 하는지, 그리고 우리 축제 기간에 집중해서 우리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쓰여지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 좀 구분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축제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향우회끼리나 출향인들끼리 이렇게 교류가 잘 되시는 모임에서 저희 지역에 방문한다 하면 저희가 버스 임차비를 한 2대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사업이고요.

안양숙간사

이때 그러면 버스 임차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버스 임차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리고 뒤에 거는, 312페이지는 군민의 날 때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이것도 버스,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때는 행사 개최 비용을 향우회에 드리는 겁니다.

안양숙간사

행사 개최 비용이에요, 버스 아니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러면 315페이지에 있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하고 도시민 초청 지원은 어떻게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것도 농산물 축제 때 우리가 도시민 초청하는 버스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도시민 초청.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도시민 초청하는.

안양숙간사

그러면 2개 다가 같은 거네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도시민 초청하고 2개 다가 버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 도시민은 꼭 우리 향우회 아니어도 타 지역에서 우리 축제 때 방문한다 하면 그런 도시민 초청 행사비 드리는 거거든요.

안양숙간사

이렇게 축제 기간에 이렇게 출향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세우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향우회를 소관하는 부서가 되니까 그 지역에 연결을, 교류를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에서 외부에도 많이 알리고 또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교류 행사 사업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예산이 지금 이렇게 축제나 또는 우리 향우회나 출향인이나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자꾸 구분이 지금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리고 315페이지에 401에 지보면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하네요, 2억으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여기가 지보가 자치센터가 옆에 금이 이렇게 쭉 간다 해서 위험하다 해서 저희가 올해 용역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등급은 그렇게 위중한 등급은 안 나왔는데 B등급으로 나오긴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거기서 이용을 하게 되니까 혹시 위험하니까 거기 관련된 리모델링을 좀 해달라, 자치센터에서. 그래서 그거 세운 예산입니다.

안양숙간사

주민자치센터 가보니까 새 거던데 언제 가셨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보면이요?

안양숙간사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외벽에 금도 가 있고.

안양숙간사

설립, 건축한 지는 언제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보가 200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안양숙간사

오래됐네요. 겉보기에 좋아 보여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화장실 벽체하고 화장실이랑 벽체하고 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노후해서 리모델링을 할 예산입니다.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201에 02번 공공운영비가 1억 정도 인상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공공운영비 보면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라고 있는데요. 이 단가가 매년 가면서 올라갑니다. 그게 올라가는 이유가 실손 보험료도 올라가고 평균 우리 직원 연령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평균 단가가 상승해서 올라간 경우입니다.

안양숙간사

평균 단가가 올라서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간사

공무원도 조금 더 채용되지 않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렇죠? 증가되고. 그리고 321페이지에 201에 03번 기부자 감사제 개최. 26년도에도 또 하시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 지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조금 요구는 했는데요. 저희가 아마 올해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보완해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리고 이거 303번에 13.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간사

고향사랑, 똑같은 거 321페이지에 308.

장삼규위원장

고향사랑시스템 운영관리.

안양숙간사

예, 고향사랑시스템 운영관리. 이게 뭔지 몰라서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이게 고향사랑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운영비를 지금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외부에 위탁 줘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시스템 사용비입니다.

안양숙간사

시스템 사용비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시스템 사용비 비싸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이거는 시스템은 다 지자체마다 이미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다른 지역도 이걸로 써요?

향순

신향순위원

크게 해 주세요.

장삼규위원장

마이크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마이크 앞에 대서 이야기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안양숙간사

잘 안 들려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

314페이지입니다. 이장 통신비 있죠, 지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

제가 조례로 우리 그때 할 적에 3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

이게 왜 그러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3만 원 해 주시면 저희도 저기 이장 사기 진작에 좋겠는데.

박재길위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첫 해고 이러니까 한 2만 원 했다가.

박재길위원

아니, 조례로 3만 원에 명시가 돼 있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3만, 3만 원...

박재길위원

예, 3만 원까지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박재길위원

그런데 그거를 마음대로 2만 원씩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산이 좀 허용된다면 향후 올리겠습니다.

박재길위원

글쎄요, 그게. 그리고 315페이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인데. 여기 전년도 예산보다 한 50%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요?

박재길위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1,500만 원.

박재길위원

예, 한 5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세부 내역이 뭐죠, 이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자율방범대 회원분들이 이 1,000만 원은 너무 행사비가 작다고 계속 저한테 요구를 해 오셨어요. 회원 수는 많은데.

박재길위원

행사 1,000만 원, 작은 단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별로 정말 정확히 뭐 하든지 하셔야죠.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만 올려준다고, 이게. 인원별로 무조건 예산만 올려준다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행사하다 보면 지역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을 애로를 요구해서 저희가 한 500 정도 올렸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새해맞이 행사도 또 500만 원 또 올랐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당초에는 3,000만 원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사실은 작년, 올해 예산이죠. 500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그런데 왜 다시 올렸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JC에서 많이 애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처럼 3,000으로 해 주십사 하면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500 정도 올렸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그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16페이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 이게 뭐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상주, 문경, 예천 범죄피해지원센터라는 곳에 주는 것인데요. 상주하고 문경하고 예천하고 함께.

박재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분담금.

박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감사제 은근슬쩍 또 500 올렸어요, 예산. 3,000으로. 올해 문제 많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올린 건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 행사를 하다 보니 부족한 거를 느껴서 조금 올렸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뭐가 부족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 줄일 수도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해맞이 행사 지원도 뭐가 부족해서 올려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지, JC에서 부족하니 올려달라 한다 해서 500을 올리는 거는 맞지 않지 않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올해죠, 올해 초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JC 회원들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댔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찬조를 많이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떡국 끓이고 이런 것들요. 그래서 행사하는 데 조금 회원들이 조금 힘들어하시고 행사 물가도 조금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거 한 지난해 했던 것처럼 한 3,000 정도 해 주면 행사가 조금 더 알찰 거라 생각해서 한 500 정도 올렸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500 올렸는데 원래 애초에 3,000이었다면서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아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2,500에 또 500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 당시에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전체적으로 손봤을 때 조금 감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기부자 감사제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나 업무 보고 때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오고 갔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 318페이지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는 우리 예천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 거기 경상북도지사 탁구대회가 22개 시군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개최하는 곳이 이번에 당번이 우리 군이라서 한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317페이지 거기 가면 직장 근무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보면 근골격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구부리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어깨도 많이 뭉치고 이렇게, 이렇게.

최병욱위원

직원들밖에 안 되고 우리 의회나 위원들은 안 되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오셔도 됩니다.

최병욱위원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다 됩니다.

최병욱위원

한 번도 해본 사람 없는데? 그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올해는 하실 때 보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313페이지 저 하나 물어볼게요. 많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원해 주고 이렇게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무 독도 아카데미 참여 내용은 어떤 거예요? 30명. 54만 원 해서 30명, 이 독도 가서 뭐 어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들 직원들 워크숍 그런 경비인데요. 실과하고 읍면에 직원들 한 2명씩 차출해서 독도 워크숍 갔다 오는 비용입니다.

최병욱위원

독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직자 교육 외래 강사 수당 해놨는데 이게 25만 원씩 해서 20명 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 해놓고 또 추가 강사는 또 20명 해놓은 게 있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기본 강사 수당은 25만 원인데요. 거기에 추가 시간이 더 이렇게 플러스되면 또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되는 강사료 요율이 있더라고요. 그런 따른 추가 강사 수당입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추가 강사료 수당이 왜 20명밖에, 우리 공무원들이 20명밖에 해당이 안 되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강사마다 단가가 조금 다르고 이래서요. 강사 수당하고 원고료 주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다음 또 외래 강사 여비도 또 20명 해서 또 15만 원이고 이건 제가 봤을 때 뭐 이게 살림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311쪽에 국제 우호교류 협력 도시 지방정부 관계자 초청 여비, 좀 줄이기는 했는데요. 이거 뭐 하지도 않은 사업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올해는 어떤 게 했냐 하면요. 저희들 미국의 투손교육청에서 저희 한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한 번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게 약간 예비성 성격의 예산인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초청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전에부터도 이거 보면 거의 사용 안 하는 이걸로 세워 놓기는 해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예비성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04페이지에 제일 끝에, 제일 밑에 지역치안협력 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2,500만 원이 늘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314페이지에 제일 밑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지역치안협력 사업 지원. 이게 2,500만 원 늘었는데 이거 설명해 보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는 2,000만 원이 안 늘었고 총 민간경상보조로 6,500 전년도 예산이 있던 게 9,000 돼서 총괄로 2,500이 증액된 거거든요.

김홍년위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뒤 페이지 오시면, 315쪽에 오시면 동그라미 첫 번째 민주평화통일 역량 강화 사업에 그 예산이 조금 1,500 정도 늘었습니다. 당초에 1,000이 있다가 2,500으로 증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2,500 늘은 게 이거 이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이라고 500 신규로 예산 세운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 예.

김홍년위원

이거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같은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 밑에 동그라미를 합쳐서 당겨 올리면 2,500이 됩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347쪽부터 35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부터 354쪽.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고향사랑기금 357쪽부터 36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전년도 수입액이 이게 지난해까지 들어온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리고 수입액은 이게 금년도 거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2026년도 봤을 때 예산 10억을 목표액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

김홍년위원

뒤에 증감에 이거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증감에...

김홍년위원

7억 4,600만 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답례품 그거 다 빼고요, 이 정도 증감이 된다.

김홍년위원

내년도 26년도 한 해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이렇게 많이 늘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나가는 거는 10억에 대해서 답례품만 지금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경비는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경비는 저희 다른 일반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홍년위원

경비는 다른 데서 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경비를 여기서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확실히 늘어나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래도 한 뭐 한 6억 정도.

김홍년위원

6억, 경비가 그렇게밖에 안 나요? 10억이 됐을 때 그런데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래서 경비를 거기서 일반에서 빼면 되나, 여기서 빼야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여기서는 답례품만 지금 저희가 했고요. 다른 경비는 시상금하고 홍보비하고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투명하게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산서에 뭐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써서, 써 놓아가지고 투명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369쪽부터 38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이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370페이지에 308번 13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3개 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여기 지금 380에 13항목 위탁 사업비는 저희가 지방세 시스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전국 같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항목은 우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 관리 비용을 전국 지자체별로 안분한 그 비율로 우리 군이 지금 1억 300만 원 내라고, 납부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고요.

김홍년위원

예.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올해 신규로 들어간 항목인데요. 두 번째 거는 재해 대비한 복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올해 그 구축 사업비로 2,400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파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평가 시스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올해 처음 한 번 하면 되는 1,000만 원입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401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옹벽 및 주차장 조성이 이 예산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많이 남았네. 이거 왜 이렇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주차장 조성 관련.

김홍년위원

예.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어떤 게 궁금하시다고요?

김홍년위원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예산보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작년에 22억 신축 예산이었다가 올해는 지금 1억만 필요해서 21억이 줄었다는 그런 표시고요.

김홍년위원

예, 그럼 왜 이렇게 줄었냐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행정복지센터는 올 연말 거의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서 신축 비용은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그거는 감됐고 그리고 나머지 신축 예산 말고 주변 정리하는데 주로 면사무소 뒤쪽에 옹벽이, 면사무소 앞쪽에 부지 샀던 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옹벽 좀 하는 것하고 뒤에 면사무소 뒤에 둘러서 담장 그거 작업하는 게 1억 정도 필요한 그 예산이 1억입니다. 면사무소 신축은 내년 초 정도에 끝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373쪽에 아니, 371쪽에 위택스 인프라 보강 사업 뭐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저희가 저희 지방세로 일 처리하는 게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고 그게 국세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위택스 프로그램이거든요. 지방세 우리 차세대 시스템의 속도하고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위택스 쪽에 보강을 해야 2개가 호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탁 사업비가 540만 원 필요한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올해. 주기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그걸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총액 드는 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안분해서 저희가 540을 부담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차세대 프로그램이 안병윤 부총장이 단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렇습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재정 저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하려 하면,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374페이지 202 여기에 보면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세 징수 여비?

안양숙간사

예.

장삼규위원장

추진 여비, 국내 여비.

안양숙간사

추진 여비, 국내 여비 어디에 가는 건지, 체납세를.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두 번째 동그라미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숙간사

예. 업무추진비에 여비.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202에 01 국내 여비는 보통 부서별로 직원 숫자에 따라서 월 10만 원씩 해서 편성되는 기본 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외부 출장이라든가 보통 그런 데 관외 출장 갈 때 필요한 그런 여비로 이렇게 추진 여비,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싣는데 이거는 관외 출장이나 갈 때 100만 원 지금 그렇게 서져 있는 겁니다.

안양숙간사

체납자가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관외에도 있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래서.

안양숙간사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관외 출장 갈 때 도에서 저희가 도비로도 한 500만 원 정도 받아서 지금 이번 예산에 실려 있고 그리고 추가로 더 군비도 필요할 듯해서 100만 원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안양숙간사

관내면 그냥 근무인데 싶어서 한 건데 그러면 그 밑에 체납세 징수 실적 우수 읍면 평가 이거는 읍면하고 우리 과에 체납 징수 실적이 있는 공무원한테 평가를 하는 건데 어떻게 지출을 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일단은 평가 항목을 정해서 이거는 언제 읍면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체납세를 줄이는 게 어쩌면 세원을 확보하는 큰 또 재원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징수팀에서 체납 징수도 하지만 읍면의 도움 없이는 또 다 이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 진작이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평가 항목을 내려보내서 징수의 실적이 좋은 읍면을 선발해서 징수 포상금으로 그렇게.

안양숙간사

징수 포상금이에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읍면 덩어리로, 단체로 주는 겁니다.

안양숙간사

징수 포상금. 위에도 포상금이 있고 밑에도 실적 평가라고 해서 어떤 건가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위에 거는 개인 포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거는 읍면 포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지금 401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늘었는지, 그리고 특히 청사 관리 유지비가 또 오른 것 같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지금 시설비 항목은 사업을 하게, 청사 신축 또는 확장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청사 시설 유지비는 전년 동일하게, 올해랑 마찬가지로 8,0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고 내년에는 효자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복합청사로 지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창고를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 4억이 새로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풍양행정복지센터의 리모델링하고 구조 보강하는 사업비가 7억 3,400, 그리고 의회 지금 상임위원회실 이거 확장하는 비용, 이렇게 들어서 작년 대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379페이지에 401번에 시설비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용지 취득 중도금.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저희가 2단계 지역에 지금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하려고 2필지를 지금 23년도에 매매계약 체결을 해 놓고 작년에, 올해도 20억을 중도금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당초 계약으로는 원래 내년도까지 잔금을 다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약서는 작성돼 있는데요. 잔금을 다 지금 확보해서 해야 되면 지금 47억 4,000만 원이 잔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으니 그중에 22억만 일단은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중도금을 내고 아직 나머지 잔금은 지금 25억 정도는 또 그 익년도에 지금 낼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26년도에 22억을 요구했습니다.

김홍년위원

25억 원은 그러면 27년도?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377쪽에 우리 그쪽에 우리 64회 도민체육회 운영 물품 지원에 보면.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발전기 지원 있는데 이게 어디 우리가 이 행사장을 차리면 전기가 없는 곳에 하는가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종목의 13개 구장을 지금 경기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중에 지금 축구장이 신도시의 정부종합청사 길 건너편에 지금 도의 신도시조성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달랑 축구장밖에 지금 없는 상태라 거기에 적어도 화장실 정도는 갖다 놔야 그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만 갖다 놓으면 안 되니 거기에 넣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가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그거는 별도로 세운 겁니다.

최병욱위원

거기에 전기를 유입할 데가 없는가요, 그러면?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 구장만 특별히 이게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1페이지에 청사 건물 유지 관리비 8,000만 원 있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장삼규위원장

이거 저번에 고향사랑의 날 행사 때 명예의 전당 그래서 4,600만 원 썼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위원장

그런데 그거 얘기를 왜 안 하세요, 얘기를 하시지.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송구하게 됐습니다. 송구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8,000만 원이 저희도 사실은 지금 예산 확 잡아놨던 게 많아서 거기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른 그...

장삼규위원장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40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94페이지에 211, 밑에 전산개발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김홍년위원

전부 3개 다 밑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 홈페이지 통합 개편에 따른 전산 개발비 3억 5,000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을 도입하는 시스템이 2,200만 원, 그리고 저희들 IoT 유동 인구 분석 시스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3건 신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제일 밑에 거는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분석 시스템 고도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지난번 저희들이 농산물 절도용 방지용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IoT 센서를 3년이 지나고 해서 유동 인구 분석용으로 관광지나 이런 곳에 다시 재배치를 해서 유동 인구 분석을 하는 그런 신규 시책을 내년도 할 예정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389페이지에 여기 보면 우리 101 인건비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거 새로 채용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대체 인력을 썼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양숙간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이에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리고 388페이지에.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양숙간사

308 자치 단체 이전 등인데 위에 거는 광고 그걸 하신다고 그랬고 밑에는 군정시책 기획 홍보에 2억이 있는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은 언론사 등에 광고하고 광고와 플러스해서 군정 시책들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인데요. 이거를 저희들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언론진흥재단에 별도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모든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해서 해야 되는...

안양숙간사

그럼 위에 거는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위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관광지나 농특산물, 축제, 이걸 아예 광고 시안으로 해서 이미지 광고하는 거고요. 밑에는 군정 기획 보도를 해서 광고하는 겁니다. 사실 그 안에 같이 쓰는 내용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두 개 다 같이,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언론진흥공단에.

안양숙간사

언론진흥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 308에 13, 거기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양숙간사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가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양숙간사

8,000만 원이 있는데 인플루언서를 어떤 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8,000만 원 금액이 많은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과목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이 광고 부분인데요. 인플루언서는 저희들이 곤충이나, 곤충 축제나 아니면 어떤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튜브 제작을 해서.

안양숙간사

그러면 인플루언서를 개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러면 언론 광고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재단을 통해서 지급을 하지만 업체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러니까요. 여기에도 그렇고 저기에도 그렇고 모든 언론진흥공단에 그렇게 통으로 이렇게 자꾸 주시는 것보다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통으로는 아니고 건건이 합니다.

안양숙간사

예, 건건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다른 목으로 인플루언서 협업 작업은 그쪽에서 추천을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자체적으로 섭외를 해서 지출만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안양숙간사

지출을 그렇게 해요, 같이 직접 안 하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직접은 할 수가 없고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우리 곤충체험관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할 때 인플루언서를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유튜버들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그거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해서. 여기 공기관 위탁.

안양숙간사

이중으로 돈이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게 언론진흥재단을 수수료를 챙겨주기 위해서,

안양숙간사

챙겨주기 위해서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90페이지에 택시 래핑.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강경탁위원

관내, 관외 이렇게 있잖아요. 관외는 우리 예산이 많이 작년보다 올라갔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외가 대구향우회의 택시 업체에 주는 건데 작년에는 추경에 하게 돼서 6월분이었고 내년에는 12월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대수도 작년에는 50대였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어나서 80대로 지금.

강경탁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있던가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안 그래도 대구향우회에서 래핑하고 난 뒤에 만났었는데요. 사람들한테 이걸 보면서 홍보도 해 주고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멋지게 래핑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강경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홍보소통과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강경탁위원

예.

최병욱위원

389쪽에 택시. 택시 홍보 래핑지 제작.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어떤 내용이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까 그 뒤에 택시 래핑 군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전체에 관내 택시가 한 121대 하고 관외 택시 80대 그래서 택시가 200대인데요. 거기에 저희들 래핑지를 제작을 해서 붙이는 그런 제작비입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예천 관내 택시가 120몇 대밖에 안 되잖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관외 택시가 아까 80대까지 포함해서 200대입니다.

최병욱위원

어디, 대구에?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관광버스는 5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관광버스는 실질적으로 20대를 하고 있는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모되거나 못 쓰게 되거나 노후화됐을 때에 추가로,

최병욱위원

이거 우리가 지원해서 주는 거예요. 그쪽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 주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20대 돼 있고요. 거기에 마모되거나 이럴 경우에 새로 부착하는 비용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395쪽에 시설비 유동 인구 분석용 IoT 센서 이전 설치?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우리 저희들 올해 업무 보고에 시책 사업으로 올렸던 사업인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작물 도난 방지용 IoT 센서를 이동해서 유동 인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아까 전산 개발비 1,500만 원하고 여기는 설치비, 시설비 3,500만 원하고 그리고 또 물품구입비 1,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 사업비로 그걸 유동 인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최병욱위원

작년에도 해왔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작년에도 했고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마지막 400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이동 운반 이거 이동식 방송 장비 임차료는 이거 우리 도민체전 때문에 예산 세운 거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도민체전에 전화하고 팩스, 인터넷 이런 장비 설치하고 공공요금 주는 그런 겁니다.

최병욱위원

401쪽에 101번 인건비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증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 이게 작년에 통신팀이 우리 과로 오면서 인원이 4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명,

최병욱위원

작년에 뭐가 왔다고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통신팀이 새로 왔습니다. 그 총무과에서 우리 과로.

최병욱위원

통신팀이 몇 분 정도 왔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여기가 세 분 왔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쪽으로, 홍보소통과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게 인원에 대한 이게 지금 저기인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정액입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400페이지인데요. 업무용 전화기 교체가 보건소 외 3개소로 돼 있는데 3개소가 어디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보건소하고 순환 매립장 그리고 박물관, 예천 온천 이렇게 네 곳입니다.

박재길위원

아니, 이게 전화기 1대가 90만 원씩이에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1대 90만 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그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 이동하는 통신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전화 오면 발신자,

박재길위원

그게 전화기가 100대를 그렇게 통신하고 이동하는 그걸 다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런데 그 기능적으로 뭐 전화 왔었을 때 그 사람 보이고 얼굴도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 왔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연결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기능이 여러 가지 나오는.

박재길위원

얼굴 보려고 전화합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래도 전화 오면 누가 전화 왔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재길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박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395쪽에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 시스템 구축이 과별로 다 이렇게 운영비를 또 따로 내야 됩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공통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저기 재무과에서도 이거 운영비 아까 했잖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새올 행정 시스템, 그리고 건축 여러 가지 있는데 27개 공통 기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꾸되 공통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스물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새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구축했었는데 내년부터 3년간 새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 홍보과에서 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총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아까 거기도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돼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재무과에서도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거는 거기 외에 새올하고 지방세, 건축,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분류가 되네.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하나로 다 통합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분야별로 틀리네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닙니다. 건축 행정, 새올 행정, 여러 가지 감사 행정 여러 가지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여기에 있었던 건데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 유지 관리.

이동화위원

예,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 유지 관리.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안에 지금 4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이게 2022년도에 일부 구축했고 23년도에 구축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더 구축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고요.

이동화위원

없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95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운영 위원 및 지도자 대회 여비부터 포함해서 정보화 마을에 매년 똑같은 상태로 지금 지급되는 것들이 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중에 직거래 장터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똑같은 형태로 지금 지급되고 있죠? 지원되고 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같은 금액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같은 방향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정보화 마을 단체 전체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정보화 마을에 있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판매하러 나가는 부스 참가비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395쪽에 예천군 정보 보안 역량 강화 사업에.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보 보안 취약점 진단이나 또 침해 시도하는 분석이나 아니면 모의 훈련, 교육 등 정보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체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역량 강화 사업이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이 워낙 많아서.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금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원래 따로 해야 되나? 사회복지까지 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6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홍년위원

415페이지에 문화원 운영비가 1,600만 원 늘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 왜 이게 늘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은 운영비가 지금 인건비 부분이 일정 부분 늘었는데요. 25년도에 지방문화원 보수 개정이 됐는데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김홍년위원

문화원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인건비가 1,600만 원이면, 인건비가 어떻게 1,600만 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김홍년위원

415페이지에 307, 3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예천문화원 운영비.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여기 인건비 늘은 거예요? 인건비 늘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전체 1억 4,800만 원인데요.

김홍년위원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직원들 기본급이 한 5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여금이 한 670만 원 정도 해서 또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하고 150만 원, 퇴직금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공공요금도 일부 좀 더 늘고 이렇습니다. 이게 문화원의 보수가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게 반영이 안 됐고 해서 직원 기본급, 상여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 3명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전에는 안 되다가 왜 올해,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보수 개정의 건이 25년도에 보수가 개정이 됐고요.

김홍년위원

문화원 직원들만 그래요? 다른 데는 안 그렇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여기하고 예총도 일부 국장의 인건비를 현실에 반영해서 일부 조금 올렸습니다.

김홍년위원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그거 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428페이지에 예천권씨 병암정 별묘 사당 보수 이거는 뭡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병암정에 가면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의 건입니다.

김홍년위원

429페이지에 국가 지정 유산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초간정, 초간정에도 이거 그러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초간정에 CCTV하고 방재 설비를 구축하는 건입니다. 지금 그게 없어서. 목조 건축물이고 해서 설치하는 건입니다.

김홍년위원

초간정에 없었어요, 그동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435페이지에 생생국가유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에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사업비를 전년도에 9,250만 원을 받아왔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와서 현장을 보고 사업 진행하는 것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할 때 이게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홍년위원

그 밑에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 회룡포, 그것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 공모 사업으로. 이거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회룡포 거주민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다음 페이지에 용문사 천년의 윤무, 이거는 뭐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용문사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힐링 프로그램 진행 사업입니다. 용문사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그 밑에 그 위에 이상휴 보유자 아카이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는 뭔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 통명리 이상휴 보유자 선소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홍년위원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분에 대해서 연세도 있으시고 기록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소리를 녹음하는 채보도 하고 녹음하는 그런 아카이브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가 반영돼서 내려왔습니다.

김홍년위원

444페이지에 401번. 오미봉 태실 태함 하고 그 밑에 예천박물관. 예천박물관은 로터리 있는 데 그거 이야기합니까? 지주 간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주 간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주 간판 설치 부분입니다. 그리고 태실 태함은 오미봉에 있는 태함이 대구박물관 야외에 지금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장하고 제가 박물관 관련 협의하러 대구박물관 갔다가 그 마당에 이 태함이 전시돼 있는 걸 보고 우리 지역으로 우리 박물관으로 가져오자는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대구 박물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이 되면 박물관으로 가져올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 밑에 예천박물관 바닥 분수 보수 지금 그 바닥 분수가 고장 났어요? 이거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저 바닥 분수가 운영을 해보면 손을 많이 대야 운영이 가능해서 그 보수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455페이지에 금당실 마을 경관 조성. 이거는 어디, 금당실 마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산이 많은데 5억이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전체 총사업비는 10억이고요. 26년도 사업비는 지금 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당실 송림하고 금당야행 구간하고 해서 경관 조명도 설치하고 또 필요하면 돌담장을 신설하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고 또 주민편의시설이 있으면 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김홍년위원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금당실 마을 사업이 있던데. 겹치는 건 없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상관없고 저희들이 여기 금당야행을 매년 해보면 조명을 매년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하는 사업을 반복하고 있고 또 금당실 마을이 묵어갈 수 있는 전통 마을의 숙박이 잘 활성화돼 있어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경관 사업을 좀 하면 관광 쪽으로 더 활성화되고 금당실 마을의 아름다움을 더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홍년위원

460페이지 문화회관 주차장 정비는 이게 뭡니까? 서본공원. 서본공원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정비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홍년위원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노후된 보도블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그쪽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옥천서원 어디 체크해 놨지, 옥천서원 보수도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옥천서원 기와 번화 사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도비로, 도 의원님 사업비로 지금 기와 번화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도 의원, 군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매칭 됩니다.

김홍년위원

얼마, 얼마. 내가 체크해 놨는데 못 찾아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김홍년위원

옥천서원. 몇 페이지더라. (방청석에서 「5 대 5 (청취불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5 대 5?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413쪽에 경상북도 선비문화 예천포럼 지원. 신규 사업이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신규 사업이고요. 청년유도회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남 지역의 인물 학술 발표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금년에 예천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천에서, 경상북도 거 예천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것 같은데. 가져오니까 전부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시군이.

향순

신향순위원

이 뒤에도 보면 또 경상북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시군에 순회하면서 이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경북 행사를 우리가 자꾸 가져올 필요가 있나. 445쪽에도 보면 경북 지역 역사 인물 저작 국역사업 이거는 매년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계속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국창선생 문집을 발간하고 금서 유집을 번역하는 사업인데요. 국학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계속 사업인데, 몇 년 사업이에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27년까지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7년까지 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이게 5년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매년 4,000씩?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3년에 걸쳐서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3년에 걸쳐서? 경북 지역 역사인물 이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국창 선생은,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지역 인물이라.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예천 지역의 문신이고 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천 출신이고요. 본관을 또 용궁으로 쓰고 있고 예천 지역에 의학자이십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개심사지, 거기 지금 어디 사시려고 하는 거죠? 주변 토지 매입 있는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난번에 사고 아파트 도로 쪽으로 지금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제는 매매를 한다 그래요? 지난번에 안 돼서 못 샀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분이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는 팔 의사가 없었고 최근 들어서 팔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49쪽에 TV, 유튜브 통한 예천 홍보, 국보 순례 TV 홍보, 도시 지역 예천 관광 홍보, 이런 것들을 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홍보소통과도 있고 홍보소통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예천 관광 홍보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들을 이용해서 팸 투어를 진행을 해서 예천을 좀 알리고.

향순

신향순위원

앞에 팸 투어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국보 순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개심사지 5층 석탑 국보되면서 용문사하고 엮어서 신도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국보 순례에 팸 투어에 해서 많이 순례단이 올 수 있도록 관광진흥 쪽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 관광에 대한 분야하고 또 예천 홍보인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홍보 소통하고 많이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없게끔. 지금도 홍보소통과에서도 예천 관광이나 이런 예천 행사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소통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회룡포 정원 마을 만들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게 지금 기획실에서 국가 정원 용역을 줘놨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정원 만들기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같이 이렇게 거기 맥락에서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만약에 용역이 다르게 나온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차적으로 정원 사업과 관련된 거는 지금 미로공원이 있는 데서부터 제2뿅뿅다리 주변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국가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건데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난번에 기획실에서도 삼강주막하고 그 회룡포를 같이 넣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가 정원 이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오늘 아까 보니까는 거기 또 용역을 1억 실어놨던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용역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금 이렇게 또 따로 과마다 이렇게 해놓은 게 무용지물이 될까 봐 그거를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산 세워놓는 부분들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용역 나오는 기간이나 이런 거를 2026년도 예산이니까 기간이나 이런 것도 따져보시고 어느 정도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물도 좀 보시면서 균형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치맥 행사하실 거네요? 치맥 행사 상설시장에서 하던 그거 얘기를 하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치맥 행사 이거는 지금 호명에 걷고 싶은 거리로 지금 계획을 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신규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걷고 싶은 거리에서 치맥 행사 전통시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전통시장에서 했던 방식은, 방식도 검토를 하고 또 신도시는 신도시 특성도 있고 하니까 함께 잘 검토해서 거기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상설시장에서 하던 치맥 행사도 같이 하고, 올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향순

신향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치맥 축제를 하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또 이 치맥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신도시 하고 이런 말이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예천 워터 페스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워터 페스타를 3일 동안 하신다 했잖아,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 2024년도에 한천에서 워터 페스타를, 물놀이를 축제를 한천에서는 했었고 그때 신도시에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즐길거리를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서 지금 축제를 반영을 했고요. 여름철에 물놀이도 즐기고 저녁에 나와서 또 읍내 지역 경기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축제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산은 많이 줄였는데 줄인 이유는 뭐가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는 곤충 축제를 진행하면서 예산이 그랬고 워터 페스타는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1차 시작하는 첫 시작이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향순

신향순위원

1차 예산 돼 있어도 신규 사업이잖아,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한번 시작해서 살려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411쪽에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 페스티벌 개최. 어떤 내용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신도시에 아파트에서 음악회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올해 금년에는 또 새집 만들기를 한 아파트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형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최병욱위원

417쪽에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 지원해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

3,000만 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크리스마스 때 호명 걷고 싶은 거리에 포토 존도 설치하고 가족사진 콘테스트도 하고 트리도 좀 더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419쪽에 시설비 노후 보일러 교체 옥상 누수 방지, 이거는 문화회관 얘기인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문화회관에 보일러가 지금 교체 시기가 됐고 또 집중호우 요즘에는 일기가 변해서 집중호우 시에 물이 역류해서 무대 쪽에 누수가 집중호우 시에 발생하고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병욱위원

보일러가 9,000, 1억씩 하나?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9,300만 원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렇게 비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보일러가 이게 큰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해서.

최병욱위원

견적 다른 데도 한번 뽑아보세요. 너무 비싸다. 447쪽에 그렇죠? 행사운영비 예천 관광 홍보 팸 투어 실시 그다음에 국보 순례 팸 투어 운영 이래서 3,200만 원이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관광 홍보 팸 투어는 유튜버나 블로거나 크리에이터 등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 팸 투어를 해서 지역을 알리고 그걸 통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고요. 국보순례 팸 투어는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도 있고 개심사지 5층 석탑이 국보로 되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도회장님들이나 또 비종교인도 불러서 국보 순례를 통해서 활성화를 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병욱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452쪽에 방금 전에 신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치맥 축제. 신도시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설시장에 하는 맥주 먹는 축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죠, 그게?

장삼규위원장

2,000.

최병욱위원

얼마, 얼마. 1,000만 원 가져가나?

장삼규위원장

2,000.

최병욱위원

예?

장삼규위원장

2,000만 원.

최병욱위원

그런데 여기 뭐 5,000만 원이나 들어가나? 하기야 뭐 1억 줘도 뭐 많다 소리는 않겠지. 과장님 마지막으로 456쪽에 시설비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 지원화 사업 40억,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거 제2전망대 설치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 지원화 사업은 40억, 이게 전망대 사업이라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전망대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망대 설치하고 등산로 정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내년 5월, 6월 저희들이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 잔여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삼강문화단지 주변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

파크 골프 문화, 뭔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때 삼강 문화 관광도 하고 파크 골프도 칠 수 있는 파크 골프장을 그때 신설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예산이 아예 없었던가요? 얘기가 없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파크 골프는 체육사업소에서 아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는 저도 듣기에는 파크 골프장을 그쪽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장소는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골프장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병욱위원

체육사업소도 그런 사업 없던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최병욱위원

군수님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나와서 이거 뭐 거기 연계해서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짓말 자꾸 하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지역 미술관 인턴사원 지원인데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턴사원을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박물관이네, 그렇죠? 우리 박물관 얘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미술관입니다.

이동화위원

미술관은 어디 미술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보 신풍미술관입니다.

이동화위원

지보 신풍미술관 말이에요? 작년에보다도 신풍미술관은 또 작년보다도 예산이 조금 높아졌네요? 160만 원 올라왔네. 활성화 지원 사업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일부 또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 또 환경 개선 사업은 또 일정 부분 또 450만 원 정도는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하는 450만 원은 감액이 되고 활성화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는 증액이 일부 됐습니다.

이동화위원

거기에다가 이번에 인턴사원 지원을 새로, 작년에 없던 게 들어왔네,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사업으로 이 지역 미술관이 자생력이 운영이 어려운 점을 반영을 해서 도비를 반영해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419페이지에 문화 기획 공연 등 개최로 1억 4,000이네요. 작년 동일한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화위원

예, 올해는 어떤 거, 작년에는 어떤 거 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먼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공모 사업을, 기획 공연 기획 공연은 신춘음악회에서 홍지민, 최정원 이런 분들이 출연하는 신춘음악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연극 부분에 있어서는 동치미, 그다음에 그다음 한빛예술단과 함께하는 희망송년음악회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춘음악회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번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뮤지컬 프로그램하고 연극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동화위원

420페이지에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에 경관 조명 설치, 설계비가 들어가 있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개심사지 5층 석탑에 야간에 경관을 개선해서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접근성을 높이려고 설치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1차 설계비만 금년에 내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이동화위원

전체가 아니고 개심사지 주변에 경관 조명이다 이거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연구 용역비 중에 보면 207 예천 흑응산성 기초 학술조사 3,500 적혀 있는데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거 올해 처음이잖아,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이거 올해 처음 잡혀 있는 거네. 흑응산성 조사가 들어가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흑응산성하고 지역 관내에 산재한 고도의 그 산성 관련해서 학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동화위원

426페이지에 아직도 여기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 주변에 토지 매입이 들어가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 토지는 어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남본리 211번지인데요.

이동화위원

지난번에 할 때 안 가져왔던 것 같은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에 접한 도로에 접한 한 필지를 소유주께서 마음이 변해서 안 파시겠다고 해서 못 샀던 걸 지금 사게 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429페이지 시설비 중에 401. 초간정에 아까 나왔었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CCTV 설치입니다.

이동화위원

CCTV라고.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활 축제 8억 예산 세워놨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 차려진 무대에다가 청소년 댄스 축제, 또 전국가요제, 축제 때 같이 올릴 거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일정 단독 행사로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각 행사가 또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도 넣고 음향이 들어오고 하면 행사 진행하는데 또 부족함이 있고 하니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축제 예산을 이렇게 풀 예산으로 잡아놓고 또 다른 행사에 이게 예산을 해 놓은 거를 가져다가 쓴단 말이에요. 같이 행사에 복합해서. 활 축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축제 때도 보면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축제 때 올리는 건데 축제 예산에도 올려서 하지, 따로따로 예산을 잡아놓고 다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그냥 공연만 하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또 따로 잡혀 있는 게 과연 맞는가. 축제할 때마다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조적으로 또 들어가는 비용도 아끼고 함께 또 시너지 효과를.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축제 안에다가 다 같이 포함시키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또 공모 사업으로,

향순

신향순위원

그냥 활 축제에 8억 이렇게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다 포함하는 8억 6,000, 8억,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축제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또 국도비를 받아와서 공모해서 받아와서 또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축제에 통으로 녹이지는 않았고요. 또 그런 개별 행사가 예산이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음향이나 무대를 설치하고 나면 또 행사 운영에 지장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알겠어요. 단독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되, 축제 때 이런 거를 많이 복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댄스 축제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매칭이거나 이러면 또 한꺼번에 잡기가 뭐해서 따로 잡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는 하지만 축제 예산을 이렇게 8억이라는 걸 잡아놓고는 또 거기에다가 다른 예산 잡아놓는 행사를 거기 갖다 업 시켜서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관외에서, 관내에서 또 관람객이 또 많을 때 본인들이 1년 동안 준비한 행사를 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거야 그 사람들 사정이고 그건 있겠지마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축제 행사에.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행사할 때마다 보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활 축제잖아요. 거기에 따른 저게 아니라 전체 활 축제에 8억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로 따지면 거기에 행사, 축제 하나를 치르려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수긍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 1,000만 원씩 줘서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대 설치하고 음향 넣고 이렇게 진행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 얘기는 알아요. 그거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에다 다 포함시켜서 세부적으로 하는 게 맞는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치르려면 전체적인 금액은 업 시켜서 그 금액이 맞잖아요. 축제 예산으로 잡아놓은 8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일부 프로그램들은 반영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활 축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축제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축제를 얼마에 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축제하는 게 맞는가 이런 거를 축제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 행사, 이 행사 막 끌어가서 무대 그거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축제는 뭐 얼마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장삼규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과장님 417페이지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 지원. 지금도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행사가 이게 예산이 지출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2,500만 원.

안양숙간사

그런데 경관은 똑같은 거 아니고 축제를 거기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안양숙간사

아까는 설명하실 때는 조명하고 분위기 이런 거를 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이기는 하고 신규 사업이고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여기 걷고 싶은 거리에서 포토 존도 설치하고 트리도 좀 더 제대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26년도에는 하신다는 얘기고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 말씀이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다른 부서...

안양숙간사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하고 이쪽으로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꾸며 놓으시거든요. 복컴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성탄 트리 점등 행사는 지원이 돼서 지금 삼거리, 개심사지 교차로하고 걷고 싶은 거리에 있는데 일부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또 새로운 문화도 해서 그 지역의 호명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러니까 설치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나 거기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까 그 말씀이 없으셔서요. 설치 말씀만 하셔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포토 존하고 가족사진 콘테스트도 하고 조명하고 트리 설치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8페이지에 307에 02번. 함께 키우는 작은 도서관 돌봄 사업이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거 신규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신규 사업이고 작은 도서관에서 영유아 돌봄도 하고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료 같은 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양숙간사

어디에서 어떻게요? 작은 도서관이라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신규로 지금 도비가 반영이 돼서 내려왔는데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를 둘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정도.

안양숙간사

작은 도서관, 새로 만든 사업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1개소 정도에 지원합니다.

안양숙간사

1개소에 1,920만 원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405에 01 자산 물품 취득에 무선 마이크 구입이 6,600이에요. 이거는 설명해 주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여기 지금 우리가 무선 마이크가 18대가 있는데요. 8대가 구입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별똥 연극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하면서 마이크 간에 간섭 현상도 있고 이래서 지금 8대 정도만 우선 미리 교체를 하려고 사업비를 실었습니다.

안양숙간사

무슨 마이크가 825만 원 이렇게 비싸요, 1대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사람이 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그게 그렇게 비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다음은 455페이지 여기 보면 401에 지금 시설비에 금당실 돌담 정비가 있고요. 정비가 있고 그리고 또 밑에 401에 시설비 금당실 마을 경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금액이 돌담은 5,000이고 경관 조성 사업은 커서 5억인데 이거 경관 사업, 조성 사업에 돌담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여기 위에 있는 금당실 돌담장 정비는 이게 돌담의 특성상 해빙기가 되면 돌담이 많이 보수가 필요해집니다. 연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5,000만 원을 반영해서 해빙기에 돌담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밑에 지금 5억 예산을 세운 금당실 경관 조성 사업은 돌담장에 신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관 조명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주민 편의시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금년에 지금 5억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양숙간사

이 금당실 마을 경관 조성 사업은 올해 신규인데 공모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반반으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도비, 예, 도 전환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안양숙간사

도 전환 사업으로 도에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금당실 돌담 정비를 매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지금 매년 거의 5,000만 원씩 이렇게 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거기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인위적인 돌담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곳도 있고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말 돌담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던데 너무 인위적인 거는 조금 덜 정겨워하시더라고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의견 반영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리고 보면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불용액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조금 감액을 하시긴 하셨지만 전혀 쓰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던 건데 감액만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412페이지에, 409페이지에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 강사 수당 22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을 안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그런 불용액이 문화유산 신규 지정 신문 광고료.

장삼규위원장

페이지를.

안양숙간사

425페이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거 신규 지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신문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최근에는 저희들이 승격 이쪽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고 신규 지정은 지금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고 신규 지정된 게 없어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447페이지나 448페이지 이렇게 계속 보면 마케팅 실시하는 거, 관광 마케팅 실시하는 것도 관광 기반 확충 홍보 활성화 이런 부분에는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공공요금 부분, 이런 부분에 불용이 많던데 그러면 일단 삭감을 하셨으니까 반영은 하신 것 같아요. 조금 감액을 하셨던 거 보면. 그런데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죠?

안양숙간사

불용 처리됐던 것들, 불용되었던 것. 문화관광과는 금액이 작아도 그런 불용액들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감액은 하셨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런데 꼭 세워놓으셨길래 그게 꼭 세워져야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필요해서 또 반영을 해 놨었는데 진행하면서 또 집행되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삭감에 신청을 했고요. 26년도에 신청한 거는 필요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페이지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408페이지에?

강경탁위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문화학교요? 이거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11개 반에 한 140명 정도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전통민요 뭐 힐링 다도, 통기타, 천 아트, 캘리그래피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경탁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야간에도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수업 횟수도 조금 늘려서 기회를 조금 더 주고자 지금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이것도 문화원이에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3개에 주는데요. 불교사암연합회 수지침하고 요가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예천교회에서 오카리나하고 바이올린. 또 하늘빛교회에서 맨발 걷기 체험이나 요리 교실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409페이지에 예천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그런데 이게 또 문화원 운영비 지원도 있고요. 사업비 활동 지원은 이게 뭐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아까 운영비는 그야말로 인건비하고 수행비하고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여기 지금 정기총회, 그다음에 문화제하고 학생 백일장. 그다음에 올해 했던 수원하고 문화 교류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부춘제 행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향토지 발간, 이런.

강경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문화원 사업 활동 행사 지원에 또 이 대외 행사가 있거든요. 어르신 노후 건강행복, 한시백일장, 향음주례 재현 행사, 그러면 이런 행사가 별도로 있고 사업비 활동 지원에서 하는 행사가 별도로 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 행사 지원은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박약회라든지 한시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강경탁위원

예, 비슷한 이름이 몇 개가 있어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강경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446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12명이 지금 있습니까? 446.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12명인데 해설사의 집이 4개인데 1개 더 구입한다, 이 말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해설사의 집이 지금 용문사에 있는 게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입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4개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해설사의 집은 용문사에 있고 또 금당실 마을 행정복지센터 앞에 거기도 있고요. 회룡포에 뿅뿅다리, 1 뿅뿅다리 건너기 전에 있고 장안사에도 있고 용궁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삼강주막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문화해설사 그분들은 나오면 하루 일당 대로 그렇게 합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일당 얼마씩?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1일 한 7만 원 정도 되고요. 근무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합니다.

김홍년위원

7만 원 되는데 여기 보면 피복비가 60만 원씩 돼 있어요. 책정돼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피복비 한 벌에 60만 원 이렇게 비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동하절기로 해서.

김홍년위원

두 벌에 60만 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두 벌에 60만 원도 비싼 거 아닌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또 관광객이,

김홍년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있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분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기 때문에 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홍년위원

30만 원씩 60만 원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렇게 가을이나 이럴 때는 재킷도 있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또 두꺼운 외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43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가 뭐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통명농요 전수교육관하고 공처농요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도와주는 예술교육사입니다. 지금은 통명농요에만 지금 한 분 근무하고 있고 올해는 공처농요까지 2명의 인건비가 잡혔습니다.

박재길위원

저번에도 이것도 한 거의 60%가량이 불용이 됐는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상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오실 분이 없어서 상반기에는.

박재길위원

채용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없어서 하반기에만 써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박재길위원

이번에 그러면 두 번으로 한다 그 소리인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2명을, 각각 1명씩.

박재길위원

2명으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일단은 또 모집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448페이지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중앙고속도로변 광고판 전기 요금하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위원

그다음에 회룡포 문화관광해설사 집 전기요금 이게 저번에 보니까 90% 불용 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거기 중앙고속도로 변에 광고판에 전기 요금 관련해서 그때 작년에 여기 이게 고장이 나서. 일정 부분 불이 안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박재길위원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와서 90%가 불용이 됐다 그 말인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460페이지에요. 우리 다목적 운반차, 작업용 전동 카트 구입인데 이게 어디 쓰시려고 이게 필요한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여기 삼강단지에 조경 관리하는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걸 임차를 해서 쓰거나 하면 또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작업할 때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이 직접 조경 작업에 참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전동 카트를 구입을 하게 되면 아마 예산 절감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길위원

그럼 조경 작업하면 외주로 안 주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위원

외주를 다 안 주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외주도 주고요. 너무 넓어서 저희들이 제초 작업부터 해서 꽃 작업까지 팀장님하고.

박재길위원

지금 팀장님 계신 분이 직접 조경도 하신다고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직접도 하시고 이래서 예산 절감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작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40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예천 향토문화 조사 연구 및 활용사업 지원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장삼규위원장

이게 책자 발간하는 그런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정체성 사업인데요. 올해는 양양기구록, 감천현지 그런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1억이 서 있는데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예천에 과거 급제자들의 방목을 작성한다든지 또 예천 지역의 독립운동사, 또 용궁현지 등 각종 정체성 사업의 목록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보려고 1억을 반영했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67쪽부터 51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468페이지에 제18회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이건 내년에 예천에서 하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예천에서 하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서 예산에 실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 밑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거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4년마다 진행되는 건데 내년도에 제6기 27년부터 3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우는 용역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469페이지에 307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체 지역대회 지원, 이거는 3,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26년도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콘퍼런스 개최에 따른 3,000만 원 예산입니다.

김홍년위원

그 앞에 18회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470페이지에 401 임시조립주택 기반시설 철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벌방리 토지 임대 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됐다가 1년간 연장해서 내년도 7월 23일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에 따른 기반 철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홍년위원

기초 해 놓은 거, 그거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500페이지에 307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위탁.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게 있고 그 뒤에 501페이지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위탁, 이 2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50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전일제 사업에 대한 7억 7,500만 원 위탁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형 시간제 사업에 대한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3억 4,100만 원.

김홍년위원

이건 시간제하고 전일제하고 구분해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502페이지에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위탁,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는 또 뭐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 발달 장애인 중에 18세 이상 일자리 민간 위탁 2명에 대한 3,900만 원 위탁 사업비입니다.

김홍년위원

2명인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예천에 2명밖에 없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2명분입니다. 도에서 저희들 2명이 배정돼서 저희들이 위탁 사업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그러면 가정에서 2명이 있는 거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에 따른.

김홍년위원

요양 시설에 있는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발달 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예, 46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인건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명의 국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한 5,400만 원, 사업비가 5,600만 원, 5,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현재 대표 협의체뿐만 아니라 실무협의체,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위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 교육 대상으로 교육도 합니다마는 복지박람회 개최라든가 이런 사업 관련된 사업도 실시하는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1,700만 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요. 201에 거기 일반 운영비,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감하기는 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반 운영비 201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임시조립주택 운영 지침에 따라 안전 점검. 가스, 전기,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별로 점검한 결과하고 세대별로 전기 같은 경우는 6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들고 가스 같은 경우는 세대별 2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지금 잔존해 있는.

안양숙간사

있는 게 14동이라는 거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천 같은 경우는 아직 벌방에 8세대가 있고 은풍 송월에 1세대, 용문 내지에 1세대, 감천 천향에 1세대, 효자 백석에 2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 잔존해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 운영비고 유지 수선 보수비고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515페이지.

장삼규위원장

515페이지입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515페이지, 예.

안양숙간사

515페이지 301에 01번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 부분 25년도에는 불용액이 있었는데 100% 불용액이거든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또 세우셨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에 매칭 사업인데 지금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하는데 쪽방이나 고시촌, 침수 우려 반지하, 이런 쪽에 계시는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전할 경우, 이사할 경우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이렇게 쪽방촌이나 고시촌 이런 식으로 해서 침수 우려 가구라든가 이 대상 가구가 극히 미비해서 대부분이 불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래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세우신 거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혹시 1인 가구에 발생할 경우 또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가구분에 대해서만 지금 세운 겁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2페이지. 아니에요, 572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469페이지 아까 했고.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503페이지에 맨 밑에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이거는 뭡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원 대상자들이 대부분 장애인 활동 지원 국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매우 최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저소득층이 국비 지원 대상자 중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국비 지원받는 사람도 도비, 군비를 지원 안 받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활동 지원. 예를 들어서 활동 바깥에 활동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활동 지원 사업에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위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최 구간이 480시간입니다, 월.

김홍년위원

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활동 보조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홍년위원

480시간 이상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지원해 주고. 예천에 이 대상자가 많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가구들이 속속 좀 있는 실정입니다. 연세도 있는 분 따라, 고령뿐만 아니라 장애도 같이 겸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년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25쪽부터 53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부터 531쪽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자활기금 535쪽부터 54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천천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547쪽부터 63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550페이지에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운영 예산이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올해 1,81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고 내년에는 1,942명으로 한 13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같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매년 늘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매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553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거를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거는 노인요양시설이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능 보강 사업으로 조사를 했고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 사업 지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연꽃마을하고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관련 기능 보강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신청을 올렸고 그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기능 보강이라고 하면 어떤 걸 보강합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화재 안전창이라든지 승강기 교체 또는 미세 안전 방충망 설치, 단열 창호 등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은풍 탑리 경로당 기능 보강. 이거는 기능 보강이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안전 등급,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신축하는 건데 제목이 기능 보강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홍년위원

신축인데 왜 이렇게. 신축하는 걸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도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저희도 동일한 명칭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괄호하고 신축이라고 해놔야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제일 밑에 기초연금 지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 기초연금은 저희가 노인 인구수가 1만 8,500명 정도가 65세 노인이십니다.

김홍년위원

1만 8,000?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560명 정도가 어르신인데 그중에서 한 76%인 1만 4,000명 정도가 수급을 받고 계십니다.

김홍년위원

76%가 수급을 받고 있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그에 따라서 단독으로 혼자 받을 때는 34만 2,000원. 그리고 부부 같이 받을 때는 한 분이 27만 4,000원 그렇게 받습니다. 그에 따른 기초연금입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것도 그러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어르신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달 매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도 조금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581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 그 밑에 402의 2. 402, 02. 이거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기능 보강, 그것도.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몇 페이지...

김홍년위원

581페이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581페이지요?

김홍년위원

예.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것도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 후에 도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했을 때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게 다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7개소 중의 1식으로 돼 있는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7개소 신청이 들어왔고 전액, 전부 다 확정이 됐는데 성락이나 호반 2차 리움, 우방센텀, 대심주공, 호명, 유천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김홍년위원

7개소 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다.

김홍년위원

다 해서 1억 6,000?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김홍년위원

개소당 똑같아요, 예산이?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홍년위원

개소 어디, 어디 그거는 나중에. 알겠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지붕 누수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고 도배, 장판 같으면 2, 300 정도로도 가능할 거고 금액은 신청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200에서 3,000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7개소의 개소마다 얼마씩 예산 기재해야 되지 않을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전체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어서 그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김홍년위원

633페이지에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비용 이것도 많이 늘었네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거는 통합돌봄지원법, 이게 7억 6,000이 이때까지 사업이 없다가 내년 3월 27일부터 법 개정에 의해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법이 제정되어서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말인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럼 이거 세부 내용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세부 내용은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또 장애인 분들, 그리고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또는 장기 요양 중에서도 재가급여 대상자. 퇴원하고 난 다음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에서도 중점 대상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대상이 선정이 되면 보건의료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를 한다든지 또는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또 정신 건강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요양 돌봄 해서 또 노인 맞춤 돌봄이라든지 재가 요양도 할 수 있고 또 생활 지원해서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이동 지원, 가사 지원, 이런 사업들을 이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맞는 서비스를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년위원

선정은 어디서 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선정위원회가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할 건데 건보공단하고 읍면하고 서비스 지원기관하고 보건소하고 전체가 모여서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홍년위원

예산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이번에 주민행복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는 게 아마 노인의료 통합 돌봄 때문에 많이 는 것 같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보니까 국가에서 청년들을 위한 거하고 청소년을 위한 거는 줄었고요. 그쪽에서는 많이 줄었고 노인 통합 돌봄 지금도 굉장히 의료가 잘 되어 있는데 통합 돌봄을 또 그렇게 정책으로 내놓으셔서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572페이지 보면 우리 결혼 이민 여성 교육 지원 있었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여기에 보면 301에 02번 보면 얼마 돈은 되지는 않지만 이게 불용 됐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 결혼 이민 여성 교육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그 이전에 했고 2025년도에는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게 결혼 이민 여성 중에서 2년 이상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아니면 대학 입학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또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럼 이거는 가족센터에서 도움을 주시나요? 실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행복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는데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여기 569페이지에서 307에 11번. 여기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는 K보듬이 아니고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 기존 운영하는 거, 기본 운영하시는 거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K보듬 사업인데요. 지금 3호점 0세 특화반 이게 있고 또 2호점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런데 왜 2개소라고 돼 있어요? 0세 특화반까지 넣으면 3개소인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하고 2호점하고 공동육아나눔터 K보듬은 2개소인 사항이고 여기에서 2억 4,000 중에서 2억 2,000이 0세 특화반으로 예산이 들어갈 거고 2,000은 2호점, 복컴 밑에 있는 2호점에 대해서 2,000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양숙간사

과장님 제가 문의를 했던 거는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운영되는 거 기존 운영되는 원이 3개잖아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3개인데 여기에 지금 2개소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물었고 그다음에 K보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연장하는 것도 두 곳이에요. 그렇죠? 0세 특화반하고 복컴에 있는 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지금 이거를 따로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가 3개소인데 2개소로 되어 있어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위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지금 1호점, 2호점을 지금 말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K보듬은 3호점은 K보듬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래서 별도로 따로 그거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러면 지금 2호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거기는 K보듬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기존에 공동육아나눔터에도,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운영비가 2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578페이지 이번에 여기에 이름 명칭을 좀 바꾸셨네요. K보듬 유치원 시간제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K보듬 사업의 어린이집 두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예산을 좀 이렇게 감을 하시긴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은 4억 2,800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 2,400으로 지금 1억 정도 감했어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어떤 명분에서 어떻게 감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금년도 2억 1,400. 1개소당 2억 1,400인데 26년에는 1억 6,200으로 감해지는 부분이고 인력이 우선 3.5명에서 2.5명으로 지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5,800에서 1억 3,500으로 깎여지고 운영비도 5,600에서 지금 사업비 2,000, 운영비 700 해서 2,700으로 1개소당 5,200정도 지금 감해지는 상황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지금 이렇게 감해졌다는 말씀이네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지금 늦은 시간에 아이들하고 수가 적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많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사업비가 내년도부터 2,000 정도 되거든요. 사업비 2,000 정도에 아이들 식사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원하지 않으면 못 주지만. 이 식사비가 1인당 1만 원으로 했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600 정도는 식사비로 들어가겠더라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비, 기자재 구입비,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양숙간사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 보듬밥상 방학 중 중식 하는 거. 여기는 방학 중인데 그러면 K보듬에 해당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아니고 1호점인 거기에 방학 중이라는 말씀이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580페이지 301에 02번.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 수당 지원에 지난번에 이거 장애아 지원하는 교사 반이 없어서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지원되는 전혀 수당 지원되는 것은 대상은 없는 상황이지만 또 언제든 또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소액이지만 세워진 사항입니다.

안양숙간사

예, 이게 매년 그렇게 이어지는데 어린이집에는 장애 그게 특별하게 장애 그게 경계는 있지만 장애 그거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유치원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반 구성을 해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81페이지. 301에 02요. 농어촌 등 취약 지역 보육 교직원 지원 있죠? 이게 도에서는 전체의 어린이집에 장기근속 수당의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천군과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농어촌 등 취약 지역 보육 교직원 지원으로 해서 지금 예천에는 용문어린이집하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풍양하고 2개소.

안양숙간사

풍양어린이집, 2개소의 기준을 그냥 면 1개만 있는 원으로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런데 지금 아동 수도 굉장히 줄었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근속 수당 전체의 어린이집 해당되게 안 줄 것 같으면 이거는 그렇게 주려고 하면 더 많이 요청을 해야지 되고, 도에. 아닐 것 같으면 이거는 지난번에도 불용액이 많았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교사 수도 적고 아이 수도 적은 만큼 교사 수도 적고 이래서 적었는데 그대로 하셨네요? 지금 이게 그대로 나온 게 지금 3년, 2023년부터 계속 똑같아요. 이런 부분 더 노력해서 제안을 하셔서 도에 그렇게 요청을 하시든지 사업명에 맞게끔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아까 581페이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 기능 지원에 7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성락어린이집, 호반 2차 리움어린이집, 호명, 유천, 또 어디 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리움, 우방센텀, 대심주공, 호명, 유천 이렇게 7개소입니다.

안양숙간사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 그리고 신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신도시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을 겨우 1회 지금 받았거나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경과하는 시설이에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굉장히 공공주택, 공동주택 안에 있어서 굉장히 시설이 지금 좋은데 기능 보강을 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하셨네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상이고 다른 거 더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우리 307에 11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운영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규인 것 같은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 아이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시범적으로 했었고 지금 내년도 4개소 목표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 지금 성심하고 아이원이 지금 2개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방학을 활용해서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 돌봄을 함께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여유 공간에 대해서 초등 돌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생각보다 지금 신청이 2개소밖에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안양숙간사

지금 어린이집에는 방과 후 반이라고 아이들, 초등 아이들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돌봄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방안은 자기 원이나 또는 졸업했던 원이나 형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기존에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K보듬으로 이렇게 사업을 만드니 취지는 좋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지금 이용자가 없으니까 좀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다음에 588페이지 201에 02 관내 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 2개소를 하는데 1개소당 250을 주고 있어요. 이거 어떤 거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거는 호명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보일러 수리하고 조리실 타일 교체하는 게, 이거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안양숙간사

아까 국공립 기능 보강에 환경 개선에 호명어린이집 포함되어 있었는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게 주시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리고 다른 데 1개소는 어디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1개소 호명어린이집만 들어왔습니다.

안양숙간사

여기 2개소라고 돼 있어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우선 예산을 250만 원 1개소로 잡은 거고 호명어린이집만 들어온 상황입니다.

안양숙간사

예, 이거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587번에 창의문화센터. 창의문화센터가 24년도에는 거의 3000 채 못 썼는데 지금 25년도에는 1억 5,000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번에 26년도에는 1억으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기는 했네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597페이지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있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25년도에 불용됐어요. 24년도에, 25년도에 불용됐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조금 7만 7,000원을 감했는데 왜 잘 그게 안 되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발굴하고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몇 년 동안 수차례 그렇게 없다면 발굴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처리하고 필요할 때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11페이지. 여기도 K보듬 있는데 여기 611페이지에 10. 여기에 다함께돌봄 지금 610페이지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 이 부분은 지금 몇 개소에 대한 거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러면 이거는 기본반 운영을 하는 6개소 전부 다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610페이지에는 기본 운영하는 6개소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고 K보듬은 지금 3개소를 말씀드립니다.

안양숙간사

예, 이렇게 운영비와 인건비 이게 다 기본 가정에서 6개소를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K보듬에서 연장으로 하는 지금 시설 K보듬 마을돌봄터가 3개소 있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 3개소에 지금 예산이 조금 감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5억 1,000만 원이고 개소당...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1억 7,000입니다.

안양숙간사

1억 7,000. 그리고 월 1,416만 원이 2시간 정도 더 하는데, 그리고 주말만 하는데 이렇게 기본에 있던, 기본 과정의 돌봄센터와 지원되는 차액이 너무나 크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인력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고 적고 간에 기본적으로 인력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여기에 지금 보니까 61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지원이 있어요. 500세대 이상 의무 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이렇게 올해 새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자재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연초에 지금 돌봄클러스터 들어서는 그 자리가 빨리 진행될 줄 알고 도에다가 우리 이런 계획이 있다고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해놨는데 조금 이렇게 지연되면서 이걸 다시 반납해야 될 것 같고 시작할 적에 다시 한번 신청하면 다시 받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노인복지기금 637쪽부터 64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쪽부터 644쪽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649쪽부터 67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70페이지에 제일 밑에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이거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김홍년위원

식품 가공제조업체?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제조업소. 대상으로 제조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제조업체가 지금 많아요, 그런 업체가?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업체는 한 64개소 정도 있긴 한데 이게 기존에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는 업체가 있고요.

김홍년위원

예.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그다음에 조금 소규모거나 영세한 업체를 제외하면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청취불가)」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과장님 651페이지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안양숙간사

207에 01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안양숙간사

민원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이거를 용역을 줘야지 될까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게 작년부터 용역을 줬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지 통해서 수기로 해서 받고 우편으로 받고 해서 했었는데 그게 정확도라든가 아니면 조금 공정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660페이지. 659페이지에서 이어지는데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있죠?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안양숙간사

여기에 시설비 401에 01번에 해당되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65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건물 번호판 교부해서 400만 원 서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뒤쪽에 보시면 보조 사업으로 건물 번호판 정비하고 사물 주소판 설치, 그다음에 국가 진흥 번호판 관리 실태 조사. 이 3개가 다 군비로 돼 있다가 내년에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보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건물 번호판 정비, 사물 주소판 설치 국가지정 번호판 관리 실태 조사고요. 도로명판 야간 조명 장치 설치는 신규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206에 재료비에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 남은 음식 포장 용기 구입비가 9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지.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모범업소에 일회용 포장 용기를 줘서 음식 같은 거 싸가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모범 업소에만 주는 거예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모범업소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669페이지 저희 지금 계속 이거 저출생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301에 14 아동 친화적, 친화 음식점 물품 지원도 있고 그리고 아동 친화적 웰컴 키즈 존 놀이시설 또 물품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아동 친화 음식점 물품 지원 사업은 아동 전용 식기류라든가 유아 의자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웰컴 키즈 존 놀이시설 물품 지원 사업은 새롭게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아동 놀이방이 구비된 업소에 아동 미끄럼틀이라든가 장난감 같은 거, 도서 같은 거를 교체하는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지금 해보셨는데 지금 식기하고 의자는 이건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있더라고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런데 이게 웰컴 키즈 존 놀이시설 이거를 하는 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도시에도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고 풍양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풍양, 아주 간단하게.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풍양에 참우마을 식당.

안양숙간사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초기에는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많이.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위생업소 현장 방문 친절 교육, 매년 하시는 친절 교육이죠?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비슷한 물량, 비슷한 걸로 하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올해 인원은 매번 같은 사람이 또 가고 같은 사람이 또 가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혹시?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직접 현장에 업소를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그 업소에 필요한 게 뭔지 강사나 아니면 전문가가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해 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다 모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맨 밑에 대표 음식 전문가 과정 지원 사업은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이거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나 소스 개발 이런 걸 하는 이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이거는 관내 음식점 한 20개소를 대상으로 할 건데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주 1회 해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김홍년위원

671페이지에 402에 밑에 01 숙박업소 지원 사업 이게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느 이게 10실? 50%?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우리 군이 기존에 양궁이나 육상이나 각종 경기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 내년에 도민체전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재개발원이 예천으로 와서 많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숙박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는 객실 구조 중에 더블 침대를 싱글 침대 2개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수요가 많아요?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경기나 이런 데 참여하셨던 선수들이나 이 관계자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많고 또 교육 오신 분들도 예천에 뭐 숙박 업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10개만 해요? 이거 숙박업소에서 하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숙박업소가 39개 있는데 지금 휴업이나 폐업한 데를 빼면 한 3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수요 조사를 그때 한번 해보니까 한 17개 정도에서 원하시더라고요, 이 바꾸는 걸. 그런데 다, 한 업소에 있는 걸 모든 방을 다 바꾸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만큼, 5개 하신 분도 있고 10개 원한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 정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665쪽에. 위에 대표 음식 전문가 CEO 과정 지원 사업, 조금 전에 소스 개발하고 이런 개발하는, 메뉴 개발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할 때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저기 요식업 쪽으로 음식점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소스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지. 어떻게 이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하고 나서 교육 같이 이렇게 컨설팅만 하고 뒤에 관리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메뉴 개발이 돼서 새로운 음식으로 전환되는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과연 그 실효성이 있나.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살펴보시고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외식업소 영업주 선진 외식문화 체험은 그 뭐 요식업 하는 임원들 여행 가는 겁니까?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외식문화 체험 가는 건데 다른 지역에.

향순

신향순위원

글쎄요, 그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외식업소에 경영주들이 원하는 사람은 다 같이 가는 건지.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같이 가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전체적으로?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버스에 맞춰서 같이 갑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버스로 해서?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식품진흥기금 675쪽부터 683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이거는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기금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전에 민원과도 그렇고 주민행복과도 그렇고 이 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기금이 많아요. 이거 괜찮아요, 재정에? 지금 이것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요즘에 몇 개 과를 보니까 수입보다 전부 기금 지출이 많은 게 몇 개 과가 보이던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수입보다 지출이.

김홍년위원

26년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675페이지에 보면 26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이게 전 과도 보면 주민행복과도 그렇고. 이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나? 과장님 답변 하시든가.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이게...

김홍년위원

이게 기금이 계속 지출이 더 많아도 관계없어요, 앞으로 재정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기금 자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 기금이 시군에서 운영하는 재량기금이 있고 법정기금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이 법정기금인데 저희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에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게 또 운영을 꼭 해야 되는 법정기금이라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게 과별로 거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괜찮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태환

박태환행복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2025년도 말에 기금이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2026년도에 예를 들어 675페이지 예를 드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예.

태환

박태환행복문화복지국장

그러면 2025년도에 수입은 2,500만 원이지만 지출이 3,100만 원이 왜 많으냐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2025년도 조성액 플러스 2026년도 수입하면 지출을 해도 2026년도 말에 1억 3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래, 계속 줄어드니까. 이게 주민행복과도 똑같아요, 기금이 보면 줄어들어서.

태환

박태환행복문화복지국장

올해 말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지출이 많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문제 없어요?

태환

박태환행복문화복지국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과별로 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이자 수입 아니에요, 이자 수입? 여기 보면 예치금 회수해서 다 적어서 진짜 경비가 줄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환

박태환행복문화복지국장

거기 수입에 보면 677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이 있고 예치금 회수가 있고 그게 2026년도 2025년도 말에 지금 현황이고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350만 원에 기타 수입이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게 원금에서 원금에서 자꾸 까내려간다. 637페이지에.

태환

박태환행복문화복지국장

그러면 2026년도 말에 가면 한 600만 원 정도 줄어들죠.

김홍년위원

637페이지 봐봐요. 거기도 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과별로 거의 이런 현상인데.

태환

박태환행복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또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기금을 해야 됩니다. 군에도 보내줘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