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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258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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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3월 4일에 발의를 하고 오늘 23일, 20일 정도의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좀 긴박한 사항이다, 이 개정에 따라서 차후에 행정적 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 연락하는 것 잠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오늘 본 위원 생각에는 고유권한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개정을 한다고 한다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집행부 쪽에서 한번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위원회의 의견이 어떻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한 번 더 참조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거 물어보지는 않으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잘못 개정되었다, 하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김상도 의원님, 또 위원회들이 어떤 그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그런 부분이 걱정 되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도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