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예비비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쓰나 같은 돈인데 뭐가 문제이냐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큰 오산이에요.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쓰라고 총 예산의 10%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예산에 미리 올려서 의회 예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추경 때 위원장을 했어요.

바로 전에도 예산 다 올라옵니다. 얼마 안 돼서도 추가로 행사 있다, 뭐 있다 하면서 어느 때는 회의 중에도 올려달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하면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 올리지 않고 그냥 예비비에서 편하게 썼다는 것은 그냥 의회 예산 승인을 받는 것이 까다롭든지 받기 싫든지 뭔가 불편해서 그냥 예비비를 편하게 갖다 쓴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예비비를 쓸 때에는 사후 승인이라고 하지만 이거 의회에서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런데 예정이 없었다, 예측할 수 없었다. 구 업무가 예측할 수 없이 이렇게 함부로 그냥 10일 이내, 한 달 이내 이렇게 막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민원여권과, 55쪽인가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던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을 8,700만 원 잡았어요. 8,70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6,300만 원, 왜 그랬을 것 같은지 제가 짐작은 합니다.

저도 여권 발급해 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