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10일, 20일 내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추경을 9월에 해서, 우리가 몇 월달에 했나요? 추경 때 얼마든지 의회 심의를 받아서 임차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의회 예산 심의를 받기 싫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가 편하게 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구청이 계획 없이 2, 3개월 일도 조직 개편, 사무실 임차 내보내고 계약하고 결정하고, 계약하는 데도 벌써 들어가는 것도 한 달 걸릴 것 같은데 계획부터 해서 3개월 사이에 예산 쓸 것도 모르고 이렇게 예비비로 편하게 갖다 쓴다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저희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봄에 갑자기 무슨 무슨 부서 앞가 코스타 어디로 나간다는 거에요.
우리는 메시지를 보고 알았어요. 사전에 이것도 몰랐어요. “아니, 의회 예산을 다 받고 한 건가?”, 그러면 이게 지금 3월달이라면 이미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고 12월달이면 추경에 들어왔어야 돼요.
이미 계획을 했을 것이고, 임차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냥 편하게 예비비 10% 편성하게 돼 있으니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마음대로 10% 가져다 쓰겠다, 지금 이런 얘기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