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경제도시 상임위원회 있을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공유재산임대료의 현실화였어요. 예를 들어서 장옥도 마찬가지고. 장옥부터 출발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너무 지금 일반사회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런 시민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현실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관계공무원 분들이 그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뭡니까, 금속공예촌 앞에 도로 부지, 그게 임야로 되어 있고, 임야면 공유재산으로,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 안 돼요.

그것 얼마 안 되는 어떤 지가로 임대료를 책정하니까 터무니없이 싸다는 거에요. 그런 것도 현실화 안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경주시에서 가지는 어떤 이래 역할들이 너무 지침에 얽매여 있다는 거에요.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고 대부료를, 임대료를 좀 현실화시키자. 우리 뭐 세수, 세수 이야기하는데 그 세수를 확대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