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 제천시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천 구간 계획의 즉시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와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강원도 강릉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강원 영서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송전하기 위한 국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 구간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제천 4개 읍·면·동의 16개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노선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로지 강원도민과 용인 산업단지를 위한 것으로 목적과 효용은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 산업전력 공급에 있으며 제천과는 아무런 직접적·간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민의 삶의 터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입니다.

이미 제천지역에는 다수의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전자파 노출에 따른 건강권 침해, 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송전선로를 강원도와 용인을 위해 꼭 이곳 제천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제천시민을 무시하며 생존권을 빼앗는 폭력과도 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민은 이미 충분히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천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천은 전력 생산지도 공급 대상지도 아닌 데 왜 또다시 송전선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송전선로의 노선 또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평창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굳이 한참 아래인 제천을 통과하도록 계획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선을 직선으로 조정하는 등 경제성·환경성 등의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이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천구간 송전선로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제천시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면 본 의원은 제천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천시민이 강원도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를 위한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 직접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건의하여 제천 구간 송전선로 구간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