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수 --> 노윤상 노윤상 --> 김명희 김명희 --> 유인애 유인애 --> 허광행 허광행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72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7일(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교통건설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교통건설국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교통건설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교통건설국 ○위원장 이상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치수과 결산내역 중 안전 관련 부분은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에서 결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에서 94쪽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지난년도 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59억 3,11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3억 6,230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60억 278만원, 정리보류액은 4억 1,377만원, 미수납액은 79억 4,57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에서 96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27억 1,58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5억 5,427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25억 537만원, 정리보류액은 2,805만원, 미수납액은 50억 2,0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에서 133쪽입니다. 예산현액 563억 9,784만원 중 406억 9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31억 42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04만원, 집행잔액은 26억 7,82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6,414만원, 보상업무 추진 436만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2억 8,457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억 7,742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6,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5억 800만원 등 총 12억 9,8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개설 22억 6,387만원, 도로유지관리 111억 9,082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30억 945만원, 인력운영비 8억 8,584만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1,422만원 등 총 173억 6,4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재해 사전대비 1억 749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3,71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50억 5,722만원, 보조금반환금 2,08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121억 1,523만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9,506만원, 인력운영비 14억 9,798만원, 기본경비 1,167만원 총 190억 4,2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는 함께하는 교통행정 구현 399만원,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4억 9,851만원, 자동차 관리 제고 1,762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21억 7,943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1억 888만원, 보조금 반환 및 기본경비 7,416만원 등 총 28억 8,2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1,662만원, 기본경비 480만원 총 2,1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에서 129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10건, 63억 3,666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우이동 먹거리 마을 도로확장사업(2차) 6억 1,854만원, 도봉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9억원, 도봉로46길 일대 도로정비 5억원, 도봉로37길 일대 도로정비 5억원, 오현로 173 ~ 오현로25길 41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3억원이며, 치수과 소관 우이천 숲속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 1억 9,812만원, 우이천 수변 환경 개선 9억원, 수유교 일대 우이천 제방 개선사업 13억원, 백운천 안전난간 재설치 사업 1억 2,000만원, 한천로155길 1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입니다.

사고이월은 16건, 67억 6,760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4억 9,307만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4억 4,901만원,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10억원, 인수봉로23가길 등 3개소 도로 열선 설치 2억 8,793만원, 삼양로19길 도로 열선 설치공사 6억 2,192만원,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사업 6억 4,735만원, 강북구보건소 일대 약자친화거리 조성 1억 8,315만원, 동북 중심 미아,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사업 7,410만원,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등 설치 공사 2억 9,538만원, 삼양동 체육공원 일대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 6억 5,649만원이며, 치수과 소관 하천시설물 정비 3,720만원, 우이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 10억 1,500만원, 하천기초환경 정비 사업 7,043만원, 풍수해 대비 하천시설물 정비 2억 216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7,000만원,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6억 6,441만원 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3,336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 8,474만원, 예산절감 3,552만원, 지출잔액 14억 9,313만원, 낙찰차액 6억 3,154만원 총 26억 7,829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예산현액 127억 1,587만원 중 105억 1,4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276만원, 집행잔액은 20억 6,81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979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4억 6,934만원, 견인업무 1억 3,014만원, 주차장 관리 35억 9,629만원,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13억 6,937만원, 보조금반환금 3억 877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7억 7,920만원, 인력운영비 8억 3,717만원, 기본경비 1,485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75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495만원, 예산절감 8,504만원, 지출잔액 16억 6,583만원, 낙찰차액 483만원 총 20억 6,819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15억 9,305만원이며, 사용액은 12억 935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21억 7,746만원입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3억 8,120만원이며, 사용액은 2억 7,828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2억 5,02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교통건설국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교통건설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조길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을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이상 2건 제27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교통건설국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1쪽인데요.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의 상당수가 연구용역비로 사전타당성 용역 하신 것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이 구정질문 전에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결과로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중이신 것이지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어서 우리구의 용역이나 그것을 시행해서 시에 요청을, 우리구도 이런 사안이 있다고 해서 요청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올해 예산으로 용역하고 계신 것도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올해 예산은 용역을 연초에 했었고요.

그 마무리를 해서 시에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강북구가 현실적으로 역사가 적습니다.

강북구를 지나가는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올해 용역했던 것도 강북구의 주변 환경이나 그런 여건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강북구에 도시철도가 입지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타당하다는 그런 용역으로 해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같은 책자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세웠던 것인데, 4월부터 12월까지 다 집행하셨을 텐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월 산정액의 100%를 다 지원해드리는 것인데 혹시 산정액이 크게 잡혔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8개 업체에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다 적자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중간에 버스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4개 업체만, 처음에는 8개 업체를 다 했다가 나중에는 4개 업체만 지원하게 돼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 줄어든 내용을 가지고서 24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봐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월 산정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혹시 서울시에서 책정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관련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금액만큼,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년 지원금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적자 업체가 한 4개에서 5개 사이로 이렇게 다달이 변동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추경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분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분명 필요한 공공서비스이지만 한편으로는 업체 스스로 경영개선 자구책 마련도 같이 이루어져야, 계속해서 작년에 소급해서까지 적자를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구에서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스스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 당연히 있고요. 저희는 구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 보겠습니다. 225쪽 삼양동 체육공원 일대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과장 직무대리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을 반영해서 도로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삼양체육공원 일대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시비 사업이 아니라 국비 사업, 비탈길 안전 분야 공모에 된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박광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비와 시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먼저 예산이 확보돼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7억원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맞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에는 6억 5,000만원으로 나오던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7억원이 맞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처리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올해 계획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맞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알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보겠습니다. 229쪽 치수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앞에 228쪽에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따로 있었고, 이 사업은 작년 제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도 안 하고 4,000만원 그대로 다 불용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사유가 시비가 교부되지 않아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수방지시설을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추진했던 것인데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작년도에 주택과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10개 주택에서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시비는 다 교부가 됐을까요? ○치수과장 이동호 시비는 아닙니다. ○ 노윤상 위원 국비로 다. ○치수과장 이동호 구비입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282쪽, 23년에 삼양동 주차장 건입니다. 23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1,900만원 이월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이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이후에 24년에는 관련 예산이 없고ㅡ 어떻게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3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했거든요. 시에 올리고 했는데 거기서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조사를 매해 할 수 없어서 올해는 용역비를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면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아예 제외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제외됐다기보다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양동에 재개발 구역이 크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개발 추진을 할 때 저희들이 주택과와 협의하든가 해서 거기서 공영주차장을 짓고 거기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부지를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 아래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도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23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한 이후에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26년 공사 시작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은 작년에 중앙투자심사 보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통과돼서 내려왔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공문이 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서울시 추경에 예산지원 요청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25년 하반기에는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설 공사가 시작되려면 안에 있는 차를 다 출차시켜야 할 텐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과 자유발언도 하고 따로 협의도 했던 것처럼 현재 버스 회사들의 출차 대책 마련, 사업이 빨라지니까, 어떤 내용들을 하셨는지 공문 발송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 측에 저희들이 전에 한번 방문해서 공문 드리고, 거기서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면 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문으로 답변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그쪽에서는 공사에 차질 없도록 그 전에 버스를 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공사 이후에는 시내버스가 차고지 주차해야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이후에는 주차할 수 없다고고 공문을 오늘 결재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주고받은 내용 본 위원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주차장이 새로 건립되면 거기에는 버스들이 야간에 세우지 못하는 것은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맞습니다. ○ 노윤상 위원 낮에 북한산 방문 관광버스들이 세울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되는 것인가요?

앞으로 낮에 북한산 방문 관광버스들이 세울 주차공간 혹시 대책이 있느냐?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1층에는 버스들을 주차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산 관광 오시는 관광버스들이 시간 단위로 주차할 수 있는 1층에 그런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노윤상 위원 별도로, 우리가 25년 시행할 사업 외에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되거든요.

강북구에는 산을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쪽 지역이 아닌 저 너머 쪽으로 주차하고,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들이 우이동 교통광장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높이 규모를 크게 해서 북한산을 찾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버스회사의 출자에 앞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사안과 연계해서 교통행정과 하나 묻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발언한 공영주차장 주소지, 차고지로 등록 처리된 것이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서면답변을 했었는데요. 좀더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회사들의 정확한 차고지가 어디냐에 대한 공문을 시행했고, 자료를 받으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차고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 등록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거든요.

등록 시점이 언제인지 확보가 되면, 지금 혹시 알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확보가 안 됐으면 본 위원에게 추가로.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시에서 아직 안 왔고요.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연번 순이 바뀌어서 책자를 왔다갔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책자 전에 현안 사안 관련해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 3일자 서울신문에서 ‘물거품이 된 이순희 1호 공약 신강북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예.

보았습니다. ○ 김명희 위원 주무과장님이고 우리가 큰 정책 사업으로 단기 사업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준비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연구용역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데, 이것이 물거품이 됐습니까? 이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 종합계획에서 결정이 됐고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고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올해 12월 정도 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올해 말에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계획 수립에 우리 노선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도시철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그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올해 말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연구용역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주민 서명도 받고 전 구민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 이렇게 낸 것은 허위보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으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리고 기사 내용에 보면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요.

서울시에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실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물거품이 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싣는데,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했습니까?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서 어떠한 자료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것도 허위 사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저희도 시 의원님 통해서 서울시 모든 주무과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에 다 확인했는데 서울시는 일체 서울신문하고 인터뷰도 없었다고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잖아요. 허위에 가깝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내용이 다 그래요. 내용이.

그리고 아직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계획이 결정도 안 됐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사업이 시행도 안 됐는데 참여 민간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서울시에서는 각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도시철도 사업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와 광역 철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본인들이 따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나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북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도시철도를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을 한 사항이지, 여기에 민간사업자가 나서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것도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데 마치 ‘민자사업자의 지원자가 없어서 물거품이 됐다’ 이런 논리로 허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곡 보도를. 다음으로 공공 도시철도 구축 사업에서 B/C값이 우리 연구용역에서 0.75가 나왔나요. 0.7이 넘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에서 1이 넘어야지만 해당이 되고 1 이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확인했을 때는 0.7 이상이고 그리고 0.5 이상의 값이 나오면 일단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국토부와 서울시의 기준은 B/C값이 0.7 이상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AHP값이 0.5 이상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연구를 한 것은 저희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노선이나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지 저희가 B/C값 산정했다고 그래서 서울시에 제출하거나 어떤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참고용으로 한 사항입니다. ○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기사 내용에서만 일부 확인한 것만으로도 다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 보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관련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법률 자문도 의뢰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만약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정하고 고쳐나가야 될지,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은 언론 쪽으로 따로, 법률은 법률적으로 따로 이렇게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강북구청에서 이 기사 나온 이후에 대책반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일단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홍보라든지 언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저는 교통행정과 단일 과에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서울신문하고는 긴 갈등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제가 이전에 서울신문이 왜곡 보도를 했을 때 한 번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서울신문이 의도적으로 강북구의 정책 그리고 구민의 열망 그리고 구청장의 어떤 공약을 빗대어 계속 왜곡하고 비판하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의도적으로 낸다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북구에 환승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승역이 하나도 없고, 서울시에서 유일해요. 25개 구 중에서.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우리 구민들이 20만이 넘게 서명해서 이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 구민이 다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말에 서울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하고,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도 저는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장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부구청장 이상의 대책기구를 준비하셔서 교통행정과 그리고 언론에서도 담당해야 하고, 법률 담당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대책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책은 계속 회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해당 홍보과와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와 부구청장님 그렇게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별로 법률 자문도 받고, 언론 쪽은 언론 대응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응해서 우리구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 김명희 위원 제가 사실에 근거하면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 않아요.

서울신문의 기사에 사실은 ‘B/C값 0.7 이상이 나왔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들의 추측과 그리고 왜곡과 소설이에요.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 안 하면 구민의 자존심, 강북구의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열심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결산 관련해서요. 232쪽, 중앙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행음성 안내장치 설치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신기술이라고 해서 작년 본예산 잡을 때 제가 질의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이 있느냐 그런데 혹시 이것이 음성이 나오면 소음 때문에, 주택가나 이런 데 설치되면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역민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이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이월도 안 되고 그냥 전액을 미집행으로 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다행히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 예산으로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아하.

이런 것은 예산 절감일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결산 때 예산 절감과 잔액의 차이를 계속 질의드리는데 명쾌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 절감에 해당될 것 같은데, 앞부분에 보면 교통행정과도 예산 잔액 부분에 절감하고 잔액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아주 자잘하게 예산 절감에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1페이지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에 3만원이 예산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 제고에 79만원이 예산 절감이 되고, 세부 항목으로 가면 자동차 등록에 68만원이 예산 절감되고, 그 밑에 자동차 관리에 5만원이 예산 절감되고 그다음에 교통특별사법경찰에 6만원이 예산 절감이 되고, 이렇게 자잘하게 예산 절감에 넣는 이유는 뭔가요?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가 구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할 때 일단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예산 유보액을 5~10% 정도 절감 차원에서 먼저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꼭 필요할 때는 쓰긴 하는데 일단 연초에 일단 예산 절감 쪽으로 넣었다가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금액들이 예산 절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행정 관행이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절약해서 하기 위해서 유보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김명희 위원 대체로 부서의 과장님들 답변이 다 그래요.

한 10% 정도의 잔액을 염두에 두고 편성 시부터 하는데 그중에 한 10% 안팎으로 예산이 남았을 때 지출결의가 아예 안 된 예산의 경우는 예산 절감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미 지출했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잔액으로 넣고 이것이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요? 그것은 그냥 잔액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희 위원 국장님, 유독 많아요.

이번에 교통건설국이 자잘하게 5만원, 10만원, 30만원 뒤로 넘어가면서도 다른 과도 다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교통행정과여서 질의를 받게 됐는데, 과장님은 행정도 오래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오랜 관행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게 되면 결산할 때 결산 집행잔액 사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계약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구분들이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명확하게 낙찰차액으로 들어가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렇게 하다 보니 쓰고 집행잔액과 낙찰차액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 그런 사유들이 보통 결산할 때 항목별로 결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집행잔액이지만 그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쓰고 남은 것이라든가 아까처럼 아예 10%를 남겼을 때 예산절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인 답변을 들어봐도 그냥 관행인 것 같아요. 관행.

그런데 저는 예산 절감은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절약된 경우 그리고 칭찬받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행으로 가버리면 그냥 잔액을 분산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예결위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에 한번 심도 깊게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무과가 그쪽이니까. 그 건은 교통행정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에 224쪽에 보면 삼양로 170길에서 640길 여기가 동아운수 차고지 뒤에 우이천 뚝방길 확보하기 위해서 사기로 한 그 땅 맞지요?

그 사업 맞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박광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아운수 뒤쪽 도로입니다. ○ 김명희 위원 그 당시 예산을 16억원 잡을 때 보상비 10억원, 공사비 6억 5,000만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1억 8,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된 것인지, 1억 8,000만원을 이월하지 않고 왜 잔액으로, 사업이 끝나서 남긴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 사업이고요. 1억원 남은 것은 토지 보상비가 남은 것입니다. 당초에 11억원이었는데 토지수용재결에서 1억원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이런 것도 제 기준에서는 예산 절감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이 사업은 토지도 매입했고 그다음에 도로도 개설이 완료가 됐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완료가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종료된 사업이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종료된 사업입니다.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228쪽입니다. 228쪽에 우이천 쌍한교 주변 악취저감 및 수변공원 조성, 그 밑에 우이천 수변 환경개선 사업, 이 사업에 계획 변경 미집행 사유로 거의 전액을 잔액으로 남겼고요. 먼저, 이 2개 사업이 올해 서울시에서 받아온 35억원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치수과장 이동호 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 김명희 위원 다른 사업인가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것부터 우이천 쌍한교 악취저감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에서 전액 이월도 아니고 미집행으로 잔액으로 남긴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쌍한교 주변 악취저감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쌍한교 주변에 이런 시설하려고 용역비를 잡아놨는데 작년 1월달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요.

그것이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남은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맞네요. ○치수과장 이동호 명칭은. ○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수변활력 공간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마침 서울시 공모가 나와서. ○치수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 계획을 서울시에 태운 것이잖아요. ○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잘 된 것이잖아요. 구비를 안 쓰고 시 사업에 태웠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서울 시비로 진행하게 되었다? ○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변공원은 그렇게 되는데, 악취저감 설치는 쌍한교 밑에 작년에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예산이 한 것이에요? ○치수과장 이동호 그 위에 보시면 하천기초환경 정비사업이라고 10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두 가지는 분리해야 되겠네요.

악취저감은 이미 했고, 수변공원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올해부터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우이천 수변환경 개선의 9억원은 이것도 올해 태워서 같이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동호 이것은 작년 월계2교에서 신창교까지 중간 제방에 데크로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 김명희 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네요.

우이천 수변활력 공간하고.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는 집행 못 했고, 올해 9억원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이동호 작년에 설계용역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작년 11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명희 위원 작년에 설계용역도 안 했군요. 한 푼도 안 쓰고 올해 그대로 다 명시이월됐는데. ○치수과장 이동호 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무엇으로 했어요? ○치수과장 이동호 그 전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22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 연계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 김명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돼서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 예산으로 했고, 올해 9억원은 그대로 데크로드 조성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263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공단에서 공공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모든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경영합리화를 하면서 수익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작년부터일 텐데, 22년 시스템 정비하고 23년에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진행을 해오셨을 텐데, 실제 수입이 40억원이거든요.

주차요금 수입이. 그런데 22년은 39억원이었어요. 고작 1억원 증가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경영합리화의 성과로 1억원 증가했는데 경영 타당성에 있어서 합당한가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수입이라는 것이 주차면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래서 면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금액이 확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희 위원 제가 생각해도 기대했던 답변이 저도 그것인데,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수입이 갑자기 확 늘고, 갑자기 확 줄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런데 공단이 우리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수입 증대, 수입 증대, 수입 증대를 공단의 운영 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 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넘겼던 것을 공단이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의 거의 방침이지요?

그것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전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증대하려고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저는 민간위탁했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서비스,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직영으로 하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에 많은 수입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영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답변드릴까요? ○ 김명희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잘 아시겠지만 공단이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시설물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공단도 수익이 제일 우선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관리 운영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 경영 철학이 공단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부분인데, 281쪽 주차관리과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감 내역이 빽빽하게 항목별로 다 있어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보조인력 관리, 인력비에서도 절감 내역이 있고, 이것은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다음 그 뒤 페이지 보면, 282쪽 이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이것이 거의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1,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8억원 중에 9억 7,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도시재생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해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차장 사업이 단독주택 허름한 것을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시비하고 우리하고 5대5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예산을 주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제외되는 바람에 저희들 것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폐기됐다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보류된 것도 아니고. 생각하고 있던 그 매입지가 매각을 거부해서 이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명희 위원 오로지 비용이 없어서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필요성은 계속 그 지역에서는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도 계속 늘 수 없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너무 금액도 많이 들고 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어쨌든 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있잖아요.

제가 번지수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대상지의 주차난은 아직 해소가 안 된 것이고, 그러면 소규모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끊겨서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작은 공영주차장 순번에 올린다거나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일단은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했을 당시에도, 물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 인근 대상지를 선정해서 했지만 그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부 제외되는 바람에 그쪽에, 다른 분들도 사실은 공영주차장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간에 끼워 넣거나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명희 위원 아니면 전액 구비로 하기에는 불가한 사업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5대5로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만 갖고 그냥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사업을 중지했던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아무튼 일단 계획됐던 사업이 폐기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필요와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그 주변에 더 확보해서 늘리는 방법을 찾든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원입니다.

교통건설국 2023년도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난년도 수입인데요. 특히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징수율 개선을 위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77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수납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멸시효로 불납결손된 금액도 3억 9,000만원 정도가 있고, 미수납액이 69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사유하고,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총 69억원인데, 그중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49억원이고, 검사 위반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납 징수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1년이 지나면 과년도가 되면 우리구에서는 관련된 것을 다해서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납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의무보험 과태료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최고액이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독려도 하고, 관련된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희가 체납분의 한 70% 정도는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폐차할 경우라든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매년 현재 부과금액이 3~5% 정도 체납액이 현재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도 체납액이 당초에 누적된 것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의무보험 과태료가 이렇게 많나요?

의무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러니까 운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가입을 안 한 것. ○ 허광행 위원 가입을 안 하거나 가입을 늦게 하거나, 늦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맞습니다. ○ 허광행 위원 대부분 과가 비슷한데 과년도는 세무1과로 이관해서 세무1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물론 전문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등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현년도에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최고 고지하거나 그런 것은 다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 체납분에 대해서 압류를 최대한 재산이라든지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835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3년 평균을 보니까 2023년도가 84%로 가장 낮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 결과를 보니까 ‘전체 부과금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의 체납으로 징수율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법인이 영업하면서 납부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파산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이 파산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허광행 위원 분납으로 내고 있다.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들이 독려하거나 고지서를 갖다 주면 본인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납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허광행 위원 여기 법인은 한 군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한 군데입니다. 우이동의 파라스파라입니다. ○ 허광행 위원 예.

분납으로 어쨌든 내고는 있다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만약에 파산하거나 그런 데라면 판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법인을 법인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인의 인격을 따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대표자하고 동일시 보고 대표자에게 압류를 조치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분납으로 내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2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과보고에서 도로확장 및 개설 추진율이 53%로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2차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상 절차 진행 중이어서 그렇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관련해서 7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잡혀 있고요. 지출은 8,300만원 정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6억 1,800만원 정도 되고요.

집행 현황을 보니까 외부자문가 자문수당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이의재결 보상금, 손실보상금 증액분 공탁한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이후 10개월 동안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사비 같은 경우는 공탁이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박광철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있는데요. 10필지가 사유지입니다.

그중에서 1차 수용재결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토지수용 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래서 공탁을 수용 재결이 안 돼서.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아마 3차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당초에 협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 허광행 위원 토지보상법에 맞춰서 협의는 진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1차 때 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런데도 협의가 안 된 이유는 뭐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금액이 안 맞아서. ○ 허광행 위원 서로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면 향후 진행은, 공탁을 걸어놓으시고 했으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3차까지 안 되면 공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2차도 공탁을 한 것 아니에요.

증액분 관련해서는 공탁을 하셨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1차는 끝났고요. 1차 때는 1.1㎞ 전체 했는데, 2차 때 같은 경우는 중간에 100m 구간에 담장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야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2차 때 이 금액을 넣어서 하는데, 그것이 토지수용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럼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렵겠네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올해 벌써 6월이니까 협의나 수용재결 거치고 공탁금액 하고 그것은 올해 되겠지만 공사를 하거나 사업이 되려면 올해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실질적으로 공사는 하게 되면 어려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담장 허물고, 도로만 6m에서 7m로 1m만 더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 공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은 아닌데. ○ 허광행 위원 금방 가능합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알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다음 225페이지인데요.

다섯 번째 일단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 12억원 정도 사업이 있고 7억 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고이월이 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시비인데요. 다중인파 밀집 지역하고 그다음에 급경사지 두 가지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총 12억원인데 그것이 급경사지 5억 4,000만원은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 4억 4,900만원이 미아사거리 2번 출구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있는데요.

그쪽 길에서 도봉로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막고 완전히 폐쇄하고 보도로 연결하는 사업이어서 4월달에 교통심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하고 2차 7월달에 교통심의를 다시 하면서 협의하는데요.

구두로는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됐습니다. ○ 허광행 위원 2번 출구. 6번 마을버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거리를 ○ 허광행 위원 거기 차 나가는 데를 인도로 해서, 차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거기가 계속 사고다발 지역이어서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2번 출구 딱 나오면 바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보도를 막다 보니까 교통 심의가 필요해서 계속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고요.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중인파 밀집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나머지는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나머지 지출이 되고 1억 9,000만원 남았고요.

미아사거리 2억 5,400만원 해서 이월사업이 4억 4,900만원 남은 것입니다. 4억 4,9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면 이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미아사거리 2번 출구 거기에만 쓰이는 예산입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그렇습니다.

다중인파는 그렇고요. 아까 급경사와 합쳐서 12억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다중인파 이것은 아까 미아사거리하고 지능형 CCTV 그것입니다.○허광행위원 급경사지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오현로와 인수봉길은 이미. ○ 허광행 위원 그간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다중인파들이 있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곳을 그냥 부서에서 선정하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래서 다른 곳도 예정이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공사 구간을 찾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금액은 4억 4,900만원은 미아사거리 2번 출구 아까 말씀하신 거기를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통과하면 그때 공사하려고 사고이월시킨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요. 교통심의 끝나면 올해 안에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쪽이 차량이 나가고 하면 위험하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알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0억원이 이월해서 넘어온 금액으로 2022년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2023년에 사고이월을 10억원을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2022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23년에 어떤 사업하시려면 용역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이 수립돼서 뭔가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3년도에 용역해서 시행했어야 되는데, 이 구역이 구청 뒤쪽에 공사 구역입니다. ○ 허광행 위원 구청 뒤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로컬브랜드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겹쳐서 지금 로컬브랜드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용역하게 되면 디자인이라든지 콘셉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같이 로컬브랜드 용역할 때 우리도 병행해서 같이 하면서 그 콘셉트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 허광행 위원 로컬브랜드 관련해서 사업은 지역경제과?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쪽과 같이 맞춰서 하시려고 보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나 콘셉트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못 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사업이 병행해서 가야 되니까 그와 관련돼서 부서 간의 논의는 이루어졌습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용역사 구간도 협의를 하고, 올해 용역해서 공사까지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올해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작년에는 그런 이유로 아무래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같은 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미뤄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281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에도 보면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이 당초 목표에 비해서 88%, 6곳 정도가 성과가 덜 됐는데요. 282페이지 위에 네 번째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에서 예산은 6억원 정도였는데 지출은 2억 5,700만원 정도로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는 50군데에서 실적이 44군데, 88%인데 예산액 대비 지출이 많이 적은 것으로 보여져서 그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사업이 저희들이 그린파킹사업이라고 담장 허물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는 1년에 한 50군데씩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약간 편차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이 그렇게 전에처럼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약간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내용은 너무 잘 알고요.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이고, 담장허물기 사업의 신청도 저조한 것도 알고 있어서, 목표를 적게 잡으셔서 44곳으로 88%를 달성한 것은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그린파킹 예산 맞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 허광행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6억 4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이 2억 5,700만원으로 44군데를 한 것이지요.

그럼 당초 목표를 50군데로 예산 계획을 세우셨을 때가 얼마였지요? 예를 들면 22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 성과 계획으로 50군데는 설정을 했잖아요. 본예산 원래 구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구비가 3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 허광행 위원 3억 3,400만원, 시비는 얼마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2억 7,000만원입니다. ○ 허광행 위원 2억 7,000만원 그렇게 해서 한 6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당초 계획도 50군데를 목표로 6억원 정도로 예산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렇지요.

담장허물기 하는 것 한 50군데 정도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 주차장 개방하는 데도 일부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 허광행 위원 그래서요.

다시 여쭤보면 50군데를 목표로 해서 구비 3억 삼천 얼마, 시비 보조금까지 2억 얼마 해서 6억원을 예상하셨는데, 성과 목표에 보면 50군데에서 44군데를 진행하셨잖아요. 44군데를 진행했는데 2억 5,700만원밖에는 지출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초 목표 예산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 6억원이라는 돈으로 원래 100군데를 처음에 설정했던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 담장허물기 하면서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대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있고, 1대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수 차이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50군데 중에 44군데를 했고, 당초 예산은 6억원인데 44군데를 진행했는데 예산은 2억 5,7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고 보여져서, 제가 드리는 질의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과대 설정이 된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차이도 있고, 저희들이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시설 보조하는 것도 신청이 덜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24년도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올해 6월 현재 한 40군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40군데.

올해는 예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였어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사업비가 전하고 비슷합니다. ○ 허광행 위원 전하고 비슷하고, 그럼 현재 집행 40군데 집행은 어느 정도?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집행을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접수하고 발주해서 공사를 계속 해야지요. 그 중에 40군데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저희들이 하다 보면 공사를 못 하는, 상황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보면 실제로 공사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올해 예산액은 구비가 얼마고, 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제가 정확한. ○ 허광행 위원 비슷하게 대략 합쳐서 6억원 정도는 비슷할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올해 예산은 시비가 2억 1,000만원이고요.

구비가 5억 8,000만원입니다. ○ 허광행 위원 5억 8,000만원이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23년도보다 예산액은 더 늘어났네요. 40군데 정도 진행하고 계시고.

이것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5대5예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6대4입니다. ○ 허광행 위원 이 사업은 계속 6대4로 진행되고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그 밑에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억원의 예산에서 아까 내용은 들었고요.

여기도 원래는 6대4였는데 아까 답변을 5대5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여기는 5대5로 바뀐 것이고 그린파킹 사업은 계속 6대4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리고 이 사업 24년도 올해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올해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공문이 안 와서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공문은 받지 못하셨는데, 서울시의 사업은 확실히 공문을 안 보냈으니까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전에 제가 초선의원 때도 소규모 마을주차장 관련해서 13개 동에 필요한 곳에 용역도 했고, 순번대로 어디어디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이 어려운 곳을 빼고 그다음 순번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저도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6대4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12억원 받으면 저희가 8억원으로 해서 20억원 정도로 사업을 했던 것이었는데, 주택 한 두 군데를 매입해서, 그렇다고 기계식주차장을 할 수는 없고, 일반 주차장을 하게 되면 6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물론 강북구에 주차난이 상당히 있고, 주차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이나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이, 시비가 계속 6대4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구비로는 너무 과다한 예산, 주차면 6면에 20억원씩 투입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에 1년에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면 그 선정된 곳에 소규모 마을주차장까지 하도록 예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4년도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없어졌다면 올해 같이 편성한 예산은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없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잘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님은 여성 초대 국장으로서 강북구의 안전과 주차에 관한, 도로에 관한 모든 행정을 도맡아서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더운데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그냥 동료위원들이 대충 굵직한 질의는 다 했기 때문에 현안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님, 노해로 지중화 사업, 공정률 몇%이지요? 225쪽인데요. 노해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공사, 여기 예산에는 7억원 예산으로 276만 4,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공사 중간을 알고 싶어요.

지중화 사업이 수유동약국에서 광산사거리까지 한 700m 되거든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박광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산사거리부터해서 수유동약국입니다. ○ 유인애 위원 예산 41억원으로 한전 50%, 시·구 매칭 25%, 25%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정률 몇 퍼센트예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지금 60%되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인터넷 선은 다 깔리고, 한전 고압선 때문에 진행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되고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그렇습니다.

총 41억원이고요. 시비 8억 5,000만원, 구비 15억원, 한전 17억원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공사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12월 말까지는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올해까지 끝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그렇습니다.

매설까지는 다 끝나고요. 전신주 뽑는 것 이런 것은 아마 내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완전 정리는 내년 봄에나 정리가 되겠군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선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번1동 수송초 앞에서 북서울요양병원 한 150m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 예산은 확보가 되셨나요?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거기가 수송중학교 정문부터 해서 지중화 뉴딜사업이라고 그래서 한전에서 학교 주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6,000만원과 시비 2억 7,000만원. ○ 유인애 위원 이것도 시·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25%, 25% 하고 한전 50%, 그것을 준비를 잘 해주세요.

저는 그래요. 어차피 지난 것,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할게요. 그리고 지중화사업 우이동 경전철 끝부분하고 해서 삼양로 노선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것을 사업자와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치수과, 결산서 안 볼게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하는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서울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가 선정이 돼서 준비하는데, 우선 그래도 발 빠르게 맞춰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치수과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부터 잘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우이천이 강북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공사에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전거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자전거주차장의 30%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아트센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전거주차장으로 유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 유인애 위원 30%만 사용하면 몇 대나 들어갈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현재 650대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한 5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유인애 위원 30%만 사용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아니,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 유인애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변경이 있는지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수유역에 자전거 정비하셔서 깔끔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수유3동 지난번에 2억 900만원에서 나머지 5만원 남은 상황이에요. 수유3동 주차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중기재정계획에 넣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구청에서 계획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전에 제가 말씀도 드리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수유3동이 원래는 제일 먼저 할 대상지였는데, 거기에 모아주택인가에 포함되는 바람에 그때 안 돼서 그런데, 수유3동이 다른 데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도 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청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서에서 들은 바로는 큰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어서 수유3동 일부 주민들도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유인애 위원 갖고 계신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래서 어차피 수유3동 공영주차장을 해도 기한이 보통 아무 일 없이 가도 한 6년 걸리거든요. 6년 걸리는데 구청에 지하에 그렇게 큰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수유3동 주차난은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런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수유3동 주민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변경되고, 무산되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이유가 아니었는데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주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그래요. 수입보다는 주민들의 주차관리에 대한 편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주차난으로 너무너무 심한 이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그냥 적재적소에 주민들의 편리에 맞추고, 순서에 맞춰, 질서에 맞춰서 그것을 저는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제가 아까 김명희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공단이 우리 구청의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안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더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구청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하고 관리감독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물론 운영을 잘못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지만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에는 좀. ○ 유인애 위원 밝고 질 좋은 서비스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인애 위원 우선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구에서 관리공단에 늘 소통해 주세요.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수익은 두 번째입니다.

공공에서도 돈 벌려고 주차장 만듭니까? 주민편의가 우선이니까요. 아시겠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전체적으로 장마가 돌아와요. 빗물받이 꼼꼼히 점검해 주세요.수 없는 민원에 늘 화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장마철이니까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 한천로 하수관로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마 오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완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 유인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윤상 위원 저도 주차관리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 및 노상 주차관리 건인데요.

순환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순환이 있고요. 1년 순환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 동 빼고는 전부 다 순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순환하는데 저한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공영주차장에 차를 한 번 주차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많게는 몇 년씩 기다린다는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순환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느냐를 제가 물었고요.

또 하나 노상주차 쪽에, 도봉세무소 뒷길 큰마을길 쪽 노상주차 관리 보통 가게에서 앞면을 몇 면 신청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거주자우선주차? ○ 노윤상 위원 예.

그런데 그 업주가 나가면서 그것도 다시 들어오는 업주에게 위임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 노윤상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왜냐하면 몇 분 업주들이 바뀌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니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3차에 걸쳐 소관 국별 202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상수 노윤상 김명희 유인애 정초립 최인준 허광행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치 수 과 장 이동호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김진미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문상윤 의 사 담 당 조영훈 ○출석속기사 구 연 진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