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4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충북의 사회복지수요 전망과 민관 협력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고, 현장 종사자, 전문가, 도정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고 충북 복지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발언은 그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복지는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의존, 지방비 매칭, 의무지출 확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2025년 본예산 기준 충북의 재정자주도는 약 64%로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고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9개 시도 간 비교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5위로 중위권 수준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입니다. 민선8기 들어 문화의 바다, 일하는 밥퍼와 같이 기존에 없었던, 타 시도에는 없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약 37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 예산은 올해만 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겠습니다. 충북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약 530명이고 현재 명절휴가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추계로는 연간 약 17억 9,000만 원이면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이 더 시급하고 가치 있는 선택입니까?

물론 지사님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들이 충북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가서는 일에 의미 있는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민이 바로 체감하는 변화는 현장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예우하고 지키는 일은 지출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우선순위의 앞쪽에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김영환 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충북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수준을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우선 적용돼야 할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의 상대 수준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불합리한 격차는 없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종사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소통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정례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안들을 경청하고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 그 사유를 기한을 정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종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처우는 급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의 행정요구가 과도하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사업에서 사람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작은 전환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 추진해 온 가시적 성과 중심의 현안사업 예산 중 일부만이라도 과감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