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조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광역연합의 기능 강화와 충북의 주도적 역할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시도가 함께 출범시킨 충청광역연합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광역연합은 여러 협력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5대 광역권과 3개 특화권역으로 나누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전략 체계 속에서 충청권이 중부권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제도적·재정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재정 분담과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전담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은 충청권 내륙경제의 중심이자 협력의 동력을 이끌 주체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충북의 핵심 산업은 이미 초광역 협력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연합의 실질화를 위해 충북이 조정자이자 선도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 체계 정비와 인력 확충을 통한 리더십 강화입니다.

광역연합은 충북의 미래전략과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각 실·국이 광역연합 사업을 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인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추진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충청광역연합 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4개 시도의 사업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광역연합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시도의 전문인력 보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 재정 확보입니다. 광역연합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4개 시도가 동일 금액을 분담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 부담 단체 기준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과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 공동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내도록 하거나 국비 매칭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잉여예산을 활용한 공동기금 조성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충북이 선제적으로 재정구조를 제안해 연합의 지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공동정책 발굴과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충북의 산업·환경·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충북형 미래산업의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광역연합의 핵심 의제로 삼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광역연합의 법적 권한과 예산 지원의 근거, 전담조직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충북형 협력모델이 단순한 구상에 머물지 않고 실행력 있는 국가정책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넷째, 도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입니다. 광역행정의 성과는 주민 참여와 인식 속에서 완성됩니다.

광역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관심 제고가 필요합니다. 충북도는 광역행정이 가져올 변화를 도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과 같은 생활밀착형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광역연합이 곧 생활을 바꾸는 정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의 공동 번영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중부권의 성장엔진입니다. 충북이 제도 개선과 정책 실천을 선도할 때 충청광역연합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