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예산총칙,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드디어 기획예산과를 만났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를 아주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16쪽 앞에 잉여금을 한번 볼게요.

국가경제, 나라경제는 가정경제하고 달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살림을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출을 계속하라는 것은 구민의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구민의 삶에 지출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가정경제처럼 돈이 많이 남는다고 구정을 잘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2년은 코로나도 끝났고 그때 상당히 우려했었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이 1,300억원이 남았어요. 우리 전체 세입예산의 거의 14%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이때 너무 많이 남아서 작년 결산 때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제일 먼저 봤더니 780억원 대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출 대비 8%입니다. 지금 5년 치가 나와 있는데, 19년 정도가 5% 내외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세출 대비 한 5% 미만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하는데, 어떠세요? 2022년에 이렇게 많이 남았던 이유하고,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하셨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