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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7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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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모든 계획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6년 착공, 28년 완공이라고 되어 있고 주민들이 항상 물어봐요. 작년에 어쨌든 행정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언제 건축 들어가요?’, ‘언제 건축 들어가요?’ 우리 일반인들 체감에서도 2년 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기거든요.

그런데 계속 포괄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저는 제가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얼마만큼 세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데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연히 모든 계획에서 잉여금 남는 것을 기금으로 집어넣는 것이 맞지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계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10년 후에 지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체 재원이 22년 기준으로 4,000억원이었는데 우리가 한 3,300억원 가지고 있으면 대략 한 80% 정도는 자주재원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나머지 비용이 빠지면 3,300억원을 100% 다 청사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략 자주재원으로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적립하고, 외부 자원은 몇 프로 정도를 이러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확보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 공식적인 결산 자리에서 지금 질의하는데도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