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정춘지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31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주요감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및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안전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조덕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수복입니다. 계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 더 큰 비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편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시각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구정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지적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가 더 크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을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와 총평을 먼저 실시하고, 각동장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부의장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한수복 국장님, 몇 십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이시지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네.
황순남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 대해서 12동이 있지 않습니까? 12개 동 동장님들, 팀장님들,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동장님들 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민원을 청취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구 담당과에 말씀도 해 주시고, 하루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5천보 이상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12개 동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12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거치대가 있어요. 자전거거치대가 계산1동, 4동, 작전1동을 제외한 9개 동은 다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사진도 찍었고, 핸드폰에 저장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오려다가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현장 가서, 다는 못 다녔지만 두 군데만 다녔어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먼지가 쌓여있고, 자전거가 굴러가는 건지 안 굴러가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계고장이 다 붙어있어요. 계고장도 날짜가 다 지난 거예요. 다 주인있는 자전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복지센터 공무원들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아마 주민들이 놓은 것이 더 많을 겁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전거 같은 경우 방치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고요. 건설과에 요청해서, 건설과에서도 바로 처리는 못 하고, 말 그대로 그거를 정리하라고 계고장을 붙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황순남위원
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기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건설과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열 몇 대에서 이십 몇 대 정도 그 안쪽으로 있는데, 구민들이 거기다가 자전거를 대는 구민들이 20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댈 수 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특정하지는 않고요. 민원인들이 오시면서 대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16만원이더라고요. 거치대 한 대 설치하는데, 그러면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면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구 예산인데,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특히 우리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동장님들 힘내시고, 앞으로라도 지금 같이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계양구 관내 12개 동 동장님들을 행정감사로 한자리에서 뵙게 됐는데요.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동직원분들과 현장에서 주민분들 대면하는 밀접한 관계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6군데는 지적사항이 두 가지부터 많은 곳은 20가지까지 다양합니다. 다행히 6군데 정도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지적받은 동행정센터 내에서는 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에 지적받지 않은 동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작전서운동 그리고 최우수공무원으로 계산4동 서승영 주무관님, 민원처리 최우수로 선정된 계양3동 권명희 주무관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대부분 봉사를 목적으로 본인들 시간 빼가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봉사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동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2개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 동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골목마다 쓰레기 문제라든가, 많이 돌아다니셔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대표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작전2동 동장님, 저희 지역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해동
이해동작전2동장
안녕하십니까? 작전2동장입니다. 저희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일하시는데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생단체 분들이, 저희가 1년정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은, 봉사활동을 하는 새로운 자원 입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에처럼 30대라든가 40대 정도의 새로 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들어와서 일도 배우고, 그분들이 자생단체를 이끌어가시는 기초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자생단체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분들이 봉사활동에 들어오는 선순환 과정이 필요한 거 같아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 의회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청장님과의 대화에서 놀라는 것이, 작전2동에 요구사항이 없어요. 동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작전2동장
제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해서 건의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전과 다르게 청장님께서 요즘 주민들을 대하는 폭이 넓어지셨습니다. 연두방문도 2회 정도 하시다보니까 그 동안 누적되었던 민원사항이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없었던 것 같고, 다음에 방문하시게 되면 새로운 건의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을 발굴해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질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질의한 거 보면 경로당을 다시 지어달라는 것이 제일 많더라고요. 건의사항 보니까, 다 지어줬어요. 그런데 저희도 구립노인정이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계단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밖으로 나와 있고, 노인 분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날 추울 때 일부 이번에 제가 요청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시 신축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전2동 동장님은 거기 가 보셨나요?
해동
이해동작전2동장
방문해 봤습니다.
신정숙위원
시설이 어떻든가요?
해동
이해동작전2동장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관리가 좀,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더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빌라가 있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쓰레기들이 방지된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걸어다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환경과하고 청소도 하고 해서 설치도 해 주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신경써서 많이 돌아다녀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작전2동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12개동 동일하게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작전2동 동장님도 말씀하지만 주민자치회나 새마을회나 새로운 신규자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신규자원들이 진입을 할 때 낯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각 동에서는 신규자원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 맞춤형사례관리에 대해서 효성1동, 작전1동 등에 대해서 굉장히 사례관리를 잘한 캐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양구 내에 인지나 소득수준이 많이 낮아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맞춤형사례관리를 통해서, 많은 발굴을 통해서 계양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복 국장님, 올해로 공직생활 몇 년째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90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33년 정도.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국가를 위해서 계양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써 역할을 소임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동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지역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소통의 마음을 조금 여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 잘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어찌 되었던 봉사를 하고, 단체들과의 협력이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불편하게 그렇게 서로 소통할 부분은 절대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저희 동장님들께서 사회단체들, 봉사단체들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들께서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실하고 적극 소통하셔서 꼭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적극 민원을 자치행정과에 올리셔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장들이 거기에서 맴돌잖아요. 연령대가, 성당이나 교회나 다 연령대가 높고 젊은 분이 안 온대요. 그리고 그만큼 젊은 세대가 없다는 거지요. 노령화가 된다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세대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지 봉사활동 이런 것을 중요시하고 하더라도 개인이 가서 하더라고요. 20대, 30대를 보니까, 단체에 속해 있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연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저희나 같이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매년 나왔던 얘기 중 하나이긴 한데요. 계양구에 위원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위원회 위원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통합방위법시행령에 의한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서는 위원에 대해서 위촉된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지정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는 말씀하신대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하는 건데요. 저희도 시행령을 살펴보면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임기에 대한 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임기 규정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임기를 두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임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두는 방향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방위법시행령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임기에 대한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는 임기를 두고 있고, 우리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6조에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촉직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또 중복해서 2회를 초과해서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 위촉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최장기간 위촉되어 있으신 분은 2006년부터 위촉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해당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그 기간에 명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간을 명시하실 수 없는 사유가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추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추가 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정산보고서를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전체 자료인 건지 일부만 발췌해서 주신 건지를 확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 정산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한, 단체에서 들어온 사항을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신지수위원
전체 주신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신지수위원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민주평통같은 경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진자료라든지 자료가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사진자료가 없어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결과나 중간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사회단체, 어찌됐든 구에서 보조금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같은 사회단체인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인건비보조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운영비 보조하는 단체가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고, 정부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책정하고요. 민주평통은 연간 600만원이 나가고, 자유총연맹은 중앙에서의 지원이 없다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래서 법정운영비를 보조받는 기관에서 받으시는 총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민주평통과 자총에 인건비 보조를 받는 분들의 총액 차이가 있나요? 구에서 더 많이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자총에서 받으시는 인건비와 민주평통에서 받는 인건비의 총액 차이가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까지는 다 확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받는 수준이 있다는 것만 알고, 민주평통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양쪽을 다 비교해서 총액까지는 비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이 자료로만 본다면,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액의 큰 차이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4-22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22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보조금반납액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금이 2022년도에는 있었는데요. 여기에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 같은 경우 각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시키라고 교육해서 지원금이 나가긴 했는데, 작년에도 대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소집해서 동주민자치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를 만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마련해서 집행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운영도 야간운영요원에 대한 실비지원비가 시비로 50대 50으로 지원이 되는데, 야간프로그램이라든가 주말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 바람에 실비가 많이 지출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2022년도에도 2019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3년차 접어드는 시점에서 충분히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지나간 예산이긴 하지만 2023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지수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내용을 질의 주셨는데, 새마을회든 민주평통이든 자유총연맹이든 사업내용들 중에 좋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자총에서 하는 사업인데, 안보유적지 견학이라고 1년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총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이, 학교 차원에서 안보유적지 견학이라고 하면 자총에서 안보유적지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장소에 학교에 학생들을 안보교육을 보내는 부분이거든요. 버스를 대절 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학생들이 도시락 싸 와서 안보유적지를 견학하면서 그런 안보에 대한 경험을 넓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 계양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학습체험행사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총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학교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안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학교에 홍보라든가 절차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전에도 보면 학교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자유총연맹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학교하고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던지 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안보에 대한 관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도 책임을 져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보정책견학이 보통 학년이 정해져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는 되어 있지 않아서요. 청소년통일민주시민교실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참여 대상이.....,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청소년들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되는 경우 하는 거 같은데, 작년에는 초등학교를, 당산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부분 6학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재향군인회나, 그런데 학교가 교장선생님하고 아무리 해도 없어요. 거기 가면 뭐하냐 볼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협조를 안 해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사업방향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신정숙위원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협조적이지 않고,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 부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해당 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6학년으로 정해 놓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다 해결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4-28페이지 보시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워크숍 추진이라고 해서, 미래교육개발이 전년도도 하고 그 전년도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워크숍을 가게 되면 이분들이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진행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을 몇 시간 정도 하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보통 작년 거 주민자치워크숍을 보면 특강으로 해서 4시간을 잡았거든요.
이상호위원
특강 4시간을, 1박 2일로 가서 4시간 정도는 교육에 할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잘 하실거라고 생각해요. 미래교육개발이라는 업체에서 수의로 계속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 진행에도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미래교육개발하고는 관계없이 보시면 4-71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워크숍, 통장 역량강화워크숍,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실무자워크숍 여러 건이 있잖아요.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친목을 도모하러 가는 내용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교육적인 부분들도, 실무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진행을 알차게, 기존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4-41페이지 보시면, 근로인원들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접수인원이 있고, 채용인원이, 채용사항 없음이 있어요. 접수인원은 있는데 채용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 뒤에도 4-64페이지에도, 접수인원 한명 있고, 채용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4-173페이지도 공무직근로자가 접수인원 한명 있는데 채용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은 접수한 인원이 자격이 미달돼서 채용이 안된 건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보고도 접수했다고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면접을 봐서 접수하신 분들이 기준이 미달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채용공고해서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내용이 따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면접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내년도에 할 때는 그 사항도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접수인원이 있는데 채용이 안 돼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전액 장학생이라고 해서 제외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차원에서 장학금을 받으셔가지고 줄 수 없는 여건인 거잖아요. 다른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없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장학금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등록금에 한해서만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주지 않는다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장학금으로 줄 수 는 없고요. 다른 보상 차원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긴 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고 하면 좋겠지만 다른 후보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좋지만, 그분들마저도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못 받으시는 건데, 그 부분은 성적기준 미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적기준이 미달되신 분이라도 제약을 줄여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더 검토는 안해 봤는데요.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성적 기준이 있고, 통장도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구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정도 학교를 성실히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런 학점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학점기준을 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런 기준들이 있다고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162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거든요. 징계사유는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징계사항이 여러 가지로 차등이 있어서요. 같은 품위유지 의무위반 4건, 성실의무위반이 2건인데, 징계사항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징계사유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사유를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징계도 징계위원회에서 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이 사안이 얼마나 심한 사항이냐 약한 사항이냐 경중을 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문경고 받으시는 분들은 표창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는 해야 되지만 그동안 성실히 일해서 표장을 받은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감안해서 징계수위를 낮추고 해서 두 분은 표창 감경으로 해서 불문경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경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성비위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경해 줄 수가 없고,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경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조항에 맞게끔 징계를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구청공무원분들이 매번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징계받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받으시는데, 다섯 분이면 많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적다고 얘기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을 계속 잘하고 계시지만 구청 직원분들이 이런 징계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4-194페이지 보시면,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지간제 채용 및 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배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권고정도는 되어 있지 않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 채용을 하는 거고, 했었는데요. 당분간은 몇 년 간은 못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올해는 2명 정도는 북한이탈 주민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하반기 6개월정도 해서 두 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결혼이민자라든가 북한이탈주민 같은 분들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챙기라는 취지에서 있는 거 같은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래도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그 부분은 말씀대로 하반기에 그렇게 채용을,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해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요. 추가로 질의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신지수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6페이지 보시면, 4, 5급 간부공무원 개인별 근무상황부 출장내역서에 월별출장건수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치 보고되어 있는데요. 출장보고서를 쓰실 때 보통 하루에 두 번, 세 번 나가시는 경우 도 있으실 텐데, 그거를 다 포함해서 쓰시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출장보고서라기보다는 여기 시스템이 출장을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출장 나갈 때 결재를 받고 올리기 때문에, 그거를 올리는 것으로 저희는 출장 나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보통 1년 365일로 보고 공휴일이 평균적으로 67일 정도돼서 제외하면 1년에 워킹데이가 290 며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 연차 건수 있으실 테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많으신 분은 315건까지도 출장을 달으신 내용이 확인되는데, 그런 때는 본인이 일하신 날 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출장을 달으실 때 내역하고 이런 부분이 따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동장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출장을 올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장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출장 갈 때마다 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수로 따진다면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 같은 경우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요.
신지수위원
동장님이 아니셔도 100건 이상 20명 이상 되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출장 갈 때마다 출장비가 따로 지급되지는 않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동장님인 경우에는 출장비가 나가고요. 과장님들은 특별히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특별히 지급은 되지 않고요.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동 현안사항을 확인하시고자 잦은 출장 방문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300건이 넘는 출장 건수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동장님들 성향입니다. 동장님들이 출장여비 때문에 출장을 나가시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출장을 달고 나가시니까 건수가 많은 거고요.
신지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 출장 나가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지지를 해 드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공무원징계현황은 이상호 위원님이 하셨지요. 190쪽 봐 주세요. 장기근무자 현황 6급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에도 모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물론, 22년도 거긴 하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거는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발령 또는 전보발령을 왜 안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하셔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한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요?
황순남위원
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여기 자료에 보시면 대부분 기술직렬들이 많습니다.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직렬에 따라서 그 부서에만 계셔야 되는 직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많지는 않은데, 업무 특성상 계속해야 될 분야가 있다 던가 이런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인사이동을 못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업무특성상 기술직, 행정직 공무원들께서 있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 특히 한 부서에, 보니까 거의 기술직이 많아요. 기술직 분들이 아무래도 한 부서에 오래 있고, 우리가 전보 보내고 인사발령을 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부조리방지나 부패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보면,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전보제한이 3년인데요. 최대한 돌리려고는 하지만 어떤 직렬은 그 부서 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나,
황순남위원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물론, 행정직도 계시지만 기술직 분들 이 분들하고 면담해 보시는 것은 어때요? 1대 1 면담 같은 거라든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사 분야에서는 개인적으로 인사고충상담도 하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는 불러서 상담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담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하셔서 저희가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주고요. 지역경제과라든지 일부 홍보실 이런 경우에는 그 분야에만 있을 수 있는 분야인 거고, 세무과도 한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이상 계속 계신 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무원 분들은 진급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이분들은 진급도 안 되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직렬 특성상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과 간담회를 가지시던가 간부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들을 지난번에 시행정국장이 왔었습니다. 청장님 면담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소수직렬들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시하고 교류 밖에는 없습니다. 시에는 이런 직렬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을 행정국장한테 교류를 활성화하자 했는데, 이거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합근평이 없어지면서 교류가 없어진 겁니다. 지난번에 소수직렬들의 그런 문제 때문에 시행정국장이 청장님 뵈러 왔을 때 이 사항을 건의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수직렬 승진적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었어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여기에서 고참들은 시로 데려가고 거기에서 승진하면 구로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 그래서, 구에서는 소수직렬이지만 시에서는 그 직렬들이 많거든요. 가서 승진도 하고 시하고 순환교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고 과장님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1년 6개월이상 전보발령자 자료 좀 주시고요. 1년 6개월이상 전보발령자 자료, 미만하고 이상하고, 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4-229쪽 봐 주시겠어요? 4급, 5급 성과연봉 지급기준 개인별 등급결정 내역에 대해서 퇴직준비, 퇴직공무원까지 포함이 된 거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근평은 몇%고 이런 거, C등급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C등급 같은 경우 인원비율도 10%고 지급율을 0%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년 업무실적이 있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급대상 중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분들은 빠지고,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도 2개월이상이 되었다 하면 같이 포함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을 줄 때는 등급에 따라서 % 비율이 있습니다. S등급은 20%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C등급도 10%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 C등급 나오신 분들은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6개월정도 근무하시고 들어가셨다거나 또 아니면 근무한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근무성적으로 평정을 하다 보면 실제고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점수를 적게 받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분들이 C등급을 받게 되고, C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급액은 없습니다. 공로연수 가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명예퇴직하셔서 근무기간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C등급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밑에 보시면 연봉 당해연도 연봉 합산에서 지급도 해 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등급이 결정이 되면 등급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데, 연봉 월액인 분들은, 연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연봉액이 합산이 돼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C등급은 이해했습니다. A등급 같은 경우는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A등급은 근무성적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평가에 의해서 판단해서 S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A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거지요.
황순남위원
근평이 몇% 차지하지요? 근평이 70% 차지하던데.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근평 70%에 기획실에서 하는 직무평가가 있어요. 그것이 30%로 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평점수보다는 기획실에서 직무평가, 근평은 0. 몇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직무평가에서 A등급, S등급 거기에서도 나누어지는데요. 그것하고 점수를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 때문에 등락률이 높습니다. 근평은 70%를 하더라도.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업무성과평가를 해 마다 합니다. 업무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 평가를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팀별로도 하고, 그 점수를 가지고 등급이 결정이 되십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우선 적용을 해서 성과연봉을 결정하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았고요. 두 가지 질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4급이 몇 분이 계시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구청에 6분하고, 의회 한분해서 7분입니다.
신정숙위원
5급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55명입니다.
신정숙위원
성과연금은 4급하고 5급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연봉으로 받으시는 분들 성과연봉이고요. 6급 이하는 성과금으로 해서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4급 같은 경우 6명이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6명에서 A등급,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 범위를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받았지만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없는 해다 그러면 C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B등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신정숙위원
다음에는 비고가 비어 있어요. 거기에 공로연수 몇 명이고 현재 몇 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봐서는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성과연봉에, 지급기준에, 기획예산실에서 그냥.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직무성과를 가지고 직무성과에서 나오는 등급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제생각에는 5급이 제일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급에 대해서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성과연봉 주는 비율은 S등급, A등급 하는 비율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C등급도 몇% 해야 되고 이런 등급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어느정도 하겠다, 조금씩은 가감할 수 있지만 많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안되니까, 이거를 받으시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S등급 받으신 분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4-14페이지 보실게요. 인사위원회에서 한분이 4월 28일자로 끝났어요. 임기가, 그 분이 다시 시작하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 분은 인사위원 같은 경우 임기가 3년이고, 한번은 연임할 수 있어서요. 이 분은 연임을 하시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항상 얘기했던 것이 퇴직공무원의 문제를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퇴직공무원수가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변호사이시거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20년이상 근무하신 퇴직공무원, 그 여건이 맞는 분들을 찾다보니까 퇴직공무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 4명이하로 하기 때문에 4명 정도는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은 3명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4명이 하기 때문에요. 그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신정숙위원
선정은 추천인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여건이 되신 분들을 찾고, 주변에서 추천도 받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데서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분은 잘 아시는 분이고,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인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구에서도 신경쓰고 해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만큼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4-76페이지 보시면, 행감 때 한 것이 계양구 홍보미디어과였지요? 많은 지적을 했는데, 많이 개선이 돼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맙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6월달이면 채용공고가 지나가면서 클릭하면 뜰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구민들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한달 일정도 하는 것도 제가 건의해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일정을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서 저도 일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4-89쪽에 보시면, 구청장 연두방문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박형우 전청장님 때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2년 3월은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42건 받아서 완료 25건, 진행 9건, 이관 및 추진 6건이 있는데,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민원을 넣으신 분들께 통보를 해 드리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해당 동하고 민원내신 분한테 결과통보를 해 드립니다.
황순남위원
반대로 추진불가 내용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모든 것을 다 통보해 드리고요.
황순남위원
그러면 민원이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불만을 계속하셔서 나가실 때 마다 계속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잘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진행이 9건이 있는데, 22년 현재 처리된 건지 안 된건지 모르시지요? 진행건에 대해서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진행건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처리사항 같은 경우에는 진행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에 확인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다고 하는 거는 완료로 정리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그런 과에요. 구청장 연두방문 때 윤환 청장님께서도 1년에 두 번씩 연두방문을 하시지만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처리할 수 있으신 것은 잘 처리 좀 해 주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한가지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운영조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칙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인사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계양구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집행부 차원에서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들에 대해서 3년 임기 연임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은 계양구 조례에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인사규칙에 있어서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계양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시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인사규정은 변동이 많고 그래서 규칙으로 해서 바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조례도 해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찾아보니까 타구에서는 인사운영위원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반복되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제가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27페이지에,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시설공사 설계변경 건들이 많이 있어요. 유독 저희 복지센터나 생활문화센터를 보면 설계변경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설계를 할 때 집행부에서 고민도 많이 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이최소화 된다. 설계변경을 자주하게 되면 예산도 투입이 되고 준공날짜에도 문제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실 계획이 계신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동행정복지센터 짓는 것은 큰 공사였고, 그때마다 설계 할 당시하고 실제 시공할 때 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테스크포스 티에프 팀을 꾸리자는 내용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동행정복지센터를 짓게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꼼꼼히 기획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위원장이 경험으로 보면요. 일단 관리감독이 느슨하면 확실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공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감리나 이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거나,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자주 나가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구두상으로만 잘되고 있느냐, 밑에 보고만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헛점들이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지적사항을 보면, 74페이지에 각종 계약 시 금액을 쪼개어 분리발주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지 말고 묶어서 공개입찰 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 모색,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계약 추진, 조치결과도 나와 있는데, 물품구입, 계약만료 건도 순차적으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은 우리 계양구 관내 업체들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정수기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하는 장소가 10군데인데요.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2023년 1월 1일자부터는 관내 업체로 교체를 했고요. 새로 설치하는 식당도 관내 업체로 했고, 7월 달에 만료되는 것들도 관내 업체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7월달에 만료되는 것이 어떤 거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정수기 같은 경우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관내 업체로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아무래도 시기도 어렵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상생하는 주목적이 크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 지역에도 좋고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잘 선별 하셔서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보시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수기는 제가 맘에 쏙 들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자료를 너무 요청해서 고생들 하셨고요. 보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써있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4-28페이지 보시면요. 업체가 보니까 서초구, 연수구, 금천구, 부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양구 업체는 가로기 용역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몬스터레코드하고, 두 군데고, 다른 데는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나요?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주 유명한 데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업체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업체 같은 경우에도 계양구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진할 수 있는 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잘하고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탄탄한 업체로, 그동안 다른 데서 진행한 것을 비교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신정숙위원
계양구에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교육운영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체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의계약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매번 하던 데 게속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할테니, 저희가 여기 어디에 있다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전보자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보시면요. 콘텐츠펙토리 상상역이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민방위 사이버 위탁교육과 전자통지 위탁교육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경쟁입찰로 해서 2,800만원 가량에 낙찰을 받은 업체거든요. 22년도에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차은진입니다. 2021년도에 입찰경쟁을 통해서 했던 업체는 부실업체로 선정이 돼서 그 업체로부터 소송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이거를 쪼갠 것이 아니라 사이버교육은 강사가 직접 나와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고요. 전자통지 서비스 위탁은 기존에 종이로 된 통지서가, 이거를 SNS, 문자, KT, SK 그런 쪽으로 전자통지를 한 겁니다. 수기, 예전에 종이로 출력해서 통지서를 보냈으면 이번 에는 SNS로 보내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2021년도에도 사이버교육 및 전자통지 위탁교육 용역이라고 해서 2,880만 3천원으로 콘텐츠펙토리 상상력이라는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굳이 사이버교육하고 전자통지를 나눈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21년도에는 4월 19일날 계약을 했고요. 22년도에는 두 가지를 나 누어서 3월 17일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금액을 합치면 2,500만원이 넘거든요. 3,500만원정도 되는데, 그 금액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2022년도에 인천시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전자통지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올해 계약한 거 하고, 올해 거하고 작년 거는 유형이 다릅니다.
이상호위원
내용이 다르다는 건가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중계자가 콘텐츠펙토리 상상력, 거기가 중계자가 되는 거고요. 시에 있는 시스템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저희가 계양구와 계약을 한 것이 콘텐츠펙토리 상상력이라는 회사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금액이 3천만원이 넘어서 나누어서 한 것처럼 보여져서 질의드린 건데, 말씀은,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별개로,
이상호위원
별개로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인가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그렇지요.
이상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금액만 조금 더 올라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여져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인천시에서 이 시스템을 작년에 완성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반영을 하기로 했다가 완전히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때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시하고 연결돼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호위원
2023년도 올해는 이 업체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콘텐츠펙토리 상상력은 올해도 하고 있는데, 주로 사이버교육 위탁이고요. 전자통지는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하는 거하고 연결돼서 하는 건데, 콘텐츠펙토리 상상력은 출결사항에 대해서 큐알코드로 출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상 작년하고 올해 운영은 다른 겁니다.
이상호위원
21년도 다르고, 22년도 다르고, 23년도 다르단 말씀인가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이버로 모든 교육이 이수가 됐는데요. 2022년도는 각각 사이버교육과 전자통지로 됐고요. 올해는 시에서 구축한 그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이상호위원
계약업체만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내용들은 시와 연동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명기가 돼 있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폭염대비 그늘막 관리해서 진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청소업체 통해서 세척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5월 중에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사실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현장에 가서 봤더니 막구조로 된 그늘막이 2017년도부터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약7년정도 돼서 거미줄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결국 사람이 하기는 힘들다 생각을 해서 용역발주를 생각해 봤는데요. 금액이 과도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금액대비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 보려고 해서 43개소가 되는데, 반 정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루에 3개씩 정도 해서 6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이달말까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을 보시면요.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5-43페이지, 이수율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미수자가 600명가량 있는 것으로 22년도에 했는데, 그분들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10만원입니다.
이상호위원
10만원 내고 미이수처리 되면 1년이 연장되는 건가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그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는 10만원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전자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이수자가 595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해외체류자가 있고요. 신분 변동자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경찰서에 임용된 분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분들 중에서 직장민방위대나 학생이거나 군인 이런 분들은 면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형 집행 중인 자거나 관혼상제, 재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각 동에서 조건이 충족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파악 중에 있으신 거지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네.
이상호위원
면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쉽게 안 되나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10월 31일날 교육이 종료되고, 11월 10일자로 해서 내년도 것을 재편성하게 되거든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면제자나 유예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부과자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변동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온라인으로 민방위 교육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편리해요. 이동에 구애도 안 받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그래서 이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미이수자가 595명이라고 사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이수하신 분들이 내용전달을 정확하게 못 받아서 이수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중에는, 그 부분들이 안내만 잘되면 이수율은 99%, 98%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안내에 대한 내용만 신경 써 주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인지하고 계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5-45페이지 보시면,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있거든요. 활용여부에 음용수로 나와 있는 것이 15개소 중에 10개소에요. 이 수질검사는 다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5-51페이지 보시면, 항상 매년겨울철 추운날씨 때, 눈만 온다고 하면 항상 긴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폭설일 올 때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작년 겨울하고 올해 초에 사용하고 남은 염화칼슘이 549톤이 있고, 친환경제설제가 71.5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제설작업 용도로 필요할 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긴 해요. 염화칼슘 습성상 습기에 상당히 취약지 않습니까? 서운동 실외보관소 야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 겨울 제설작업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보관이 잘 되어 있는 건가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작년 지적사항하고 결부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쪽에 습기라든지 염화칼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바닥에 설치하는 것보다 거치대를 놓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갖추어지고요. 그쪽 편에는 중간에 점검을 자주 나옵니다. 올 겨울에 대비해서 시에서라든지 우리도 수시로 점검해서 하다보니까 염려하시는, 굳어서 못 쓰는 부분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존에 굳어서 버려지고 이런 폐기물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나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염화칼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파악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않았지만 예산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쓰고 버리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호위원
어느 지자체에서 듣기로는 파쇄기, 분쇄기라고 하는 것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인천종합건설본부 같은 데 이런 데는 서로 관공소기 때문에 협조 될 수 있으니까 협조 요청해서 파쇄기를 이용해서 분쇄한다던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염화칼슘은 고질적인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인데, 과다하게 가지고 있다 보면 굳어서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계신 부서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나머지는 차후에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신다우빌라 102동 안전시설물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 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최문규입니다. 사실 일반현황으로 해서 의회 자료 제출하는 내용으로 참고 해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신다우빌라가 94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우연치 않게 발견된 시점이,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연결과정에서 도시가스 요원 분이 보다 보니까 건물이 약간 기울었다 해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2005년도 당시에 E급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E급으로 계속 무너질 차원으로 되다 보니까, 그거를 2005년도 6월달에 한국구조물 성능평가원에서 한번 등급조정을 했는데, 그때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계속 적으로 D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재난관리법이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이라고 법령이 변경이 되면서 1종, 2종, 3종으로 시설물을 구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3종 시설물로 관리대상이 됐었는데, 작년 2020년도 12월달에 매년마다 우리가 3종 시설물로 관리하면 6개월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등급이 D등급으로 가지고 있기는 그렇다, 기울기 자체만 약간 기울었지 어떻게 보면 구조물 균형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C등급으로 상향을 하자 해서 C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 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아이오티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을 측정하는 건데요. 그것도 현장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현재 상황에서 계양구에 이렇게 관리되는 시설물이 신다우빌라 한건인가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D등급에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신다우빌라 한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지수위원
우려되는 사항은 이 지역이 효성도시개발 주출입구하고 맞물려 있어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효성도시개발이 진행이 된다 하면 공사차량이나 이런 진·출입로 바로 앞에 있어서 소음이나 진동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나 기울기가 진행될 수도 있는 지역으로 보여져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알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진동으로 인해서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약간 과학적인 어떤 기울기 측정이라고 보는 아이오티센서를 현장에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주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추가적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효성도시개발공사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구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이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5-45페이지 보시면,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서울지역에 오경보도 나고, 인천지역에는 경보가 울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지를 많이 검색하고 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2022년도에 재난예방시설을 안전시설물 지도앱에 업데이트하는 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건이 있는데요. 지도 자체 해당 내용들이 표시가 되다 보니 지도가 구동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양이 맞지 않는 PC나 스마트폰에서는 이 내용이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난예방시설 안전시설물 지도 앱을 구동했더니 사양이 좋은 PC에서는 구동이 잘되는데, 사양이 낮은 핸드폰이나 탭에서는 구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지도로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리스트업해서 우리 집 근처에 대피소는 어디에 있는지 필요 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점이 있으신지요.
금성
황금성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황금성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안전지도 앱을, 물론 비상 이런 거 말고,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것을 종합해서 앱지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가 그거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사양이 낮은 데서도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스마트폰이 아직까지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도앱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한데, 잘 구동되지 않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는 과거처럼 홈페이지나 이런데 우리 집 근처 비상대피장소라든지 음용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리스트업해서 같이 게재를 하는 것이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성
황금성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5-15페이지 볼께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에 부과율 23건에 5건이 징수가 됐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징수가 이월이 되나요. 아니면 1년으로 소멸이 되나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라고 하면 직전연도에 대해서는 민방위팀에서 부과하고 있고요. 지난연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년도 이전거거든요. 그거는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98건에 4건인데, 세무1과로 전체적으로 넘어간 거네요. 4건 부과한 거 빼고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21년도 거지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네, 그렇지요. 21년도 거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저조합니다.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코로나가 계속 일상회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편성 자체는 집합교육으로 했다가 사이버로 전환을 하면서 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어떤 조치를 했냐면 한시간만 듣는 것으로 교육을 충족시키게 해서 이 당시에는 많지 않아서 4건이 부과가 된 겁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현상황은 어떻습니까?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지금 다시 집합으로 복귀가 됐고, 대신 1, 2년차만 집합이 됐고, 3, 4, 5년차는 사이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부과금이 5만원인가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10만원입니다.
신정숙위원
10만원에서 플러스가 되지요?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가산금, 네.
신정숙위원
내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이월 안 되게끔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과태료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미이수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각동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체류자나 직장민방위대로 들어갔거나 경찰, 학생 이런 사람들은 유예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통해서,
신정숙위원
대책이 없는 거네요. 12월달에 그 자료가 오니까.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대책은 등기발송으로 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적, 저희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만큼 협조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차은진민방위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연번 6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2021년에는 4천만원이고, 2020년 2천만원, 올해는 6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2022년도에 낮게 책정된 이유가 있었나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6천만원 정도 해 왔던 거고요.
신정숙위원
2021년에 4천만원.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4천만원 해왔던 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그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신정숙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매년마다 이렇게 해왔던 거니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해는 그 다음해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적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러신지 올해는 6천만원 정도 본예산을 세웠고요. 추가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기금으로 2,500만원, 우리 기금으로 해서 5천만원으로 해서 1억 1천만원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올해도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잖아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서 계속 같은 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집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집은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예상이 나올까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사실 역류방류시설은 한세대당 4개에서 5개 정도 설치 가능합니다.
신정숙위원
한세대당?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발코니 쪽에 있는 배수구하고, 싱크대 쪽에서 올라오는 배수구하고, 화장실에서 하는 부분, 변기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략 역류차단장치는 9만원에서 15만원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화장실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세대당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1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세대에서 세입자가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사를 가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요구하면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당사자들이 신청하기보다는 동사무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동에서 많이 알다 보니까 동을 거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신정숙위원
그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아닙니다. 자주 홍보도 많이 하고요. 관악구에서 물 난리가 나서사망자가 있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 재해취약지역으로 해서 직접 수요조사를 해 봐라 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에다가 알려서 통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통장님을 활용해서,
신정숙위원
보장협의체나 이런 데가 많이 활동하시니까.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보탬이 되고 보탬 받았으면 좋겠고, 그 분들이, 저희가 반지하라는 것이 저희 나라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수해를 많이 당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항을 보겠습니다.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이 있어요. 그 지원물품을 보면요. 담요 이런 것이 많이 나갔지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신정숙위원
담요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품목이.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담요는 대충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사실 담요 뿐만 아니라 이불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파 취약계층에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 거주민으로 해서 방한용품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때 그때마다 다른데요. 가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종류는 여러 가지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정숙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복지정책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연계해서 쪽방상담소라든지 노숙인 쉼터해서 같이 해서,
신정숙위원
그분들도 그거를 지원했을 경우에 세탁서비스를 연계해서 같이 안내했으면 좋겠어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세탁서비스 이불이 제일 고충이거든요. 연계해서 같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연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에 따르는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정숙위원
세탁서비스는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그렇다면 진행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분들이 혹시 난방 등은 요구하지 않나요? 추울 때.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2 지원이라는 목적이 되다 보니까 난방까지는 범위가 들어가는 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거기까지 가능하다면 건의로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는 추울 때는 이불, 담요보다는 난방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해당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불을 했을 경우에는 세탁서비스까지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안전총괄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소관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안 열렸지요?
금성
황금성안전기획팀장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서면회의 수당 나가나요?
금성
황금성안전기획팀장
검토수당이 있습니다. 5만원.
황순남위원
6개 위원회에서 2군데만 수당 나가고, 4군데는 서면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금성
황금성안전기획팀장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요. 열린 데는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서면회의 한 데는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수당이 5만원 정도 나갔다.
금성
황금성안전기획팀장
5만원 검토수당이 나갔습니다.
황순남위원
안전총괄과는 계양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 올해는 폭염, 폭우에 상당히 비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 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최선의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성
황금성안전기획팀장
안 그래도 올해 날씨가 많이 덥거나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요. 저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올해 6월 1일자 신문에 보시면 인천 반지하 침수대책에 대해서 특별대책 조례를 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로 공문 내려온 것이 있나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2 언급을 했던 것처럼 취약계층의 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는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인천 8개 구에 625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136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지하가구 침수대책 확실히 해 주시고, 그늘막이 계양구에 총 몇 개가 있지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전체적으로요. 13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요. 막구조가 43개소가 되고요. 파라솔이라고 해서 85개소 그 다음에 스마트가 6개소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늘막이 종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스마트는 몇 개 있어요? 스마트가 비싸잖아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스마트가 6개 있습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황순남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잘 해 놓으셨는데, 다니다 보면 굳이 필요 없는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고 한 두 개, 굳이 필요는 없는데, 건물로 인해서 거기가 항상 그늘이야, 항상 그늘인데 거기에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씩 해요. 여기 필요 없고, 이거를 다른 데로 이전해 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서 검토해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2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5-49페이지 보시면, 제3종 시설물 관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출렁다리 포함해서 60개가 있는데, 출렁다리는 계양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황순남위원
A등급이 나왔습니다. 교량, 육교 같은 경우는 2개가 A등급이 나오고, 건축물은 A등급이 전혀 없어요. B등급이나 C등급이 상당히 많은데 등급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등급을 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6개월마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 등급표가 있습니다. 상태점수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점수 안에 들어가면서 종합점수 범위 안에 9점 이상 할 때는 A등급, 7점에서 9점 미만이면 B등급으로 해서 등급표가 있고요. 그 등급에 의해서 점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A등급이라고 하는데, 막상 A등급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3종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마다 2번씩 점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총 몇 등급까지 있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E등급까지는 있습니다. 신다우빌라 같은 경우 E등급까지는 됐었는데, C등급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황순남위원
우리 구 우리 재산인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5-52페이지, 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설용 차량이 겨울철에만 운영을 하잖아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이상호위원
그런데 고액의 장비잖아요? 이미 예방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잘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하지만, 동계에만 한정돼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제설기 살포하는 장비들은 운행을 하지 않을 거 같아요. 차량관리만 하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고액장비를 오랫동안 놀리면 정비해야 되는 수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놓쳤었고요. 5-53페이지에, 황순남 위원님이나 신정숙 위원님이 침수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유사시에는 수방장비 같은 경우도 중요한 대안이잖아요. 저희가 수중펌프는 281대가 있고, 양수기는 35대가 있는 것으로 2022년도에는 장비가 12월 30일 기준으로는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계양구에 물난리가 나면 충분한 수량인지 궁금합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사실 지금 주로 수중펌프가 마력으로 해서 3.1마력, 1마력, 5마력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여직원들이 동에 있다 보니까 3.1마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효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부분이 있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장비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비나 눈이나 많이 온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충분한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고요. 많은 질의 사항과 시정 할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릴께요. 5-20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관련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가 6가구가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예산부족으로 6가구만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가구는 더 없어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작년에 침수한 데는 6가구를 했는데요. 사실 조금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냐면, 대부분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전세라든지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설치를 하더라도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재작년에 피해가 없다고 해서 6가구만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설치를 미리 했습니다. 8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도 많이 돼서 주택 50가구가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는 신청하는 세대수가 많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6가구만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최근 2년에서 3년동안 피해 입은 집들에 대해서 대책이나 뭐를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큰 것은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공사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이것으로도 카바가 안 된다면,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기를 미리 현장에 비치해서 대체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사전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류가 안되게끔, 준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준설 말씀 잘하셨는데, 준설 같은 사항들은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준설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되기 전에 집중 호우가 오기 전에 사전에 계양구에서 하는 것이 뭐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덕제위원장
보니까 누수가 되는, 침수가 되는 집들이 계속되더라고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2 네,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안 되는 집들은 상관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매년 침수된 가구들이 보면 특정된 가구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가구들은 특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전에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선조치해서 비피해가 없도록 선제 적인 계획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된다고 한다면, 공동주택 건축과의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생각을 강구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신청을 받다보면 민원인께서 구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배수로의 지름입니다. 지름이 몇 미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적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면 단가계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약간 설계변경은 덜 할지도 모르겠지만 변경은 이루어지겠습니다. 세대수가 다르다 보면, 숫자가 다르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보충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온 것은 이미 잘 파악을 하시고 계시리라 다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가구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감사중지
12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는데, 질의드릴 것이 딱 한가진데요. 9-21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 부임하셔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참 좋은 거거든요. 인원이 필요없고 기계로 민원사항을 발급해 주는 좋은 내용이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데 설치 장소 사용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차이가 많지요. 많은 데는 2만건이 넘고, 그래도 2천건 이상이 되는데,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빈도가 적은 기계들은 아무래도 적재적소를 찾으셔가지고 이동을 한다든지, 이동하는데 비용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용빈도가 높을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굳이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보면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 724건이었다가 1,500건이었다 767건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용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다 보니까 그런 장소를 선정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민원발급기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질의사항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거기가, 1천 건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에 박촌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3월에 했고, 박촌역에 2011년식으로 오래돼서 그거를 없애고 어린이과학관 것을 그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박촌역에 있는 것은 폐기처분 된 거고, 어린이과학관에 있던 거는 박촌역으로 가서 지금 어린이과학관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께요.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옮긴 거는 어린이과학관은 작년부터 협의해서 올초에 어린이과학관을 나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 전에는 접수를 하고 와서 서류를 발급해서 입장하고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사전접수를 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자동으로 연계돼서 하는 시스템으로 접수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쪽 발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어차피 빼야되는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장소에서 이용이 없으니까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용빈도를 보니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중간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쪽.....,
신정숙위원
효성체육문화센터.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체육문화센터가 어린이과학관 다음으로 발급률이 저조하고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데는 줄어들고 하는데 여기는 일정하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거 같고, 저도 그쪽을 가봤지만 바로 옆 블록에 짓고 있는 것에 효성2동이 있어서 접근성 부분에서는 양쪽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제가 이쪽을 효성1동 있을 때 순찰을 하다보면, 제가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들어오면 거기 위치가 참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효성2동 아래 쪽에 하나아파트하고 태산아파트 분들이 효성2동 가지 가기가 어렵고,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어울림센터 있는 쪽에 효성1동 분들도 효성1동까지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르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옆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서 거기를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3월에 도시재생과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준공이 되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입구 쪽을 보고 3개 부분 방면에 설치 위치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설계가 밖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안에도 비에프 인증 때문에 지금을 그런 것을 검토해 주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적의 위치가 거기 있으면 아래 동네하고 활성화하기에는 좋은 장소라서.
신정숙위원
길도 넓고 건너기도 힘들고.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재개발도 되고 한다면 중심지가 될 거 같고 그래서 일단은 비에프 인증받고 개관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방문해서 혹시라도 설치 위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이쪽에 효성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도 괜찮은 위치가 있긴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첫 번째 위치보다는.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거기가 더 좋고, 제일 좋아서 오픈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신정숙위원
6월 달에 비에프 인정이 나오니까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완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안되면 청소년문화센터도 임지는 좋아요. 아래 효성2동에서 넘어오시는 분들하고 공원도 있고 해서 그쪽은 평생교육과에 구두상으로는 거기가 안 되면 거기라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올해 안에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쪽 동이 길 건너고 한쪽으로 몰려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많이 고민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한 북카페 정비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구민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너무 좋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거기는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청장님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리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화원도 단장을 다시 했더라고요. 깨끗하게.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매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일주일에 한번 오고 꽃도 부족하다 해서 아마,
신정숙위원
들어오자마자 그쪽을 먼저 가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도 마주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장소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의하게 된 부분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신지수위원
1년 동안 민원여권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2페이지, 여권업무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권발급 오류 제로화 추진에 따른 월별 오류율 현황인데요. 오류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해당 내용이 사진보완과 로마자 성명 불일치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여권발급을 하기 전에 발견을 하는 건가요? 발급 후에 발급신청을 받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사전에 발견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인이 신청서를 쓰고 그 신청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스케너로 입력을 한 다음에 그캔을 뜬 부분도 민원인 앞에서 보여주고 확인할 사항하고 이렇게 심사해서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4건이 발견된 것은 스캔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로마자나 이런 부분이 덜 보이게끔 못 집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저도 최근에 여권을 갱신하러 신규발급하러 가서 보니 많이 준비를 하시고 업무를 보시는 것으로 확인을 한 바 있는데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곳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사진관에서도 여권용사진이라고 하면 규정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확인해서 줄일 수 있었던 오류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맞아요. 저희가 제로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심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 거치지 못해서요. 한 건 사진보완하고 로마자 3건 해서 총4건.
신지수위원
이건 대해서 오류가 나면 여권발급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조폐공사에서 새로,
신지수위원
구에서 확인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은 국가에서 다시 한번 지급하는 건이 되는 거잖아요. 추후에는 많은 건은 아니지만 이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 작년 12월 16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그 이후에 그런 폭언이나 폭행 민원인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
성민경민원여권과장
그 이후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조례가 생겨서 그에 따라서 조례 5조하고 6조에 보면 안전한 근무환경, 직원들에 대한 지원사항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지원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고, 그 안에는 전담대응팀과 비상대응반 구성을 해서 동은 동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했고요. 자동전화녹음 뿐만 아니라 민원담당자 처리보호조치 음성 안내도 나가게끔 전화기에 다 했었고,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하는 거 진행 중해서 부서에 보급하고, 운영지침 마련해서 교육하고 그런 부분하고, 의료비나 심리상담 이런 부분도 다 지원되는 부분을 계획으로 해서 다 시행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아직도 보면 많이 좋아졌는데, 시대착오적으로 악성민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벌조항도 마련해 두고 하니까 홍보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함부로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