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대한민국이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출산율은 없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평생 일해도 집을 살까 말까 하는 아주 역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에 노인복지 예산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용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예산에 국가위임사무와 보건복지, 노인, 농업·농촌 예산 합쳐서 47% 정도 됩니다. 1조 예산에서 거의 4700억, 4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허울 좋게 1조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정읍시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시설이니까 하겠죠.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구를 가보면 끊임없이 요구를 하니까요.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굉장히 형평성 있게 조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은 해 주셔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