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단이 일방적으로 3월 25일 날 이전과 다른 변경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여태까지 발생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소통의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석 달 지났는데, 요사이에 그렇게 처음에는 당사자의 한 축인 수송초 그다음에 교육청까지 계속 ‘만나서 논의합시다’라고 요구하는데 공문을 정작 보낸 공단은 ‘이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구청에 문의하십시오’ 하면서 계속 공문을 시행해요. ‘언제까지 내라 한 달 여유를 주겠다, 안 되면 다음 달’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러한 변경과 주체 간에 오해 또는 이해관계 또는 입장의 차이가 있으면 만나서 소통하시라. 재협약이 될 만한 사안인지, 제기하는 요구 사항이 안 되는 사항인지 협약의 주체가 만나서 얘기하려면 ‘이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입장으로 계속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보고해야 되지요.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까? 공단으로부터. 우리가 수탁금을 줘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주차 수익금이 이렇게 이렇게 결산하듯이 매년 수익금이 꼬박꼬박 주차관리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매년 운영비를 내려보내주고요. 그런데 이런 변경이 오는데 그리고 이런 요구가 있는데 본인들이 협약의 주체도 아니면서 책임은 면하고 그리고 보고는 안 합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받고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