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보건위원회 산하 도시관리공단 결산 심의를 하면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기관이 공단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중의 하나인 수송초등학교 복합주차장 올해 운영 방침 변경, 공단에서 3월 25일자로 발송한 공문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운영 방침이나 운영 방안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정책이 바뀔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과의 사전 협의 즉 ‘사전에 방침이 이런 방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라는 안내하고, 고시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상호 간에 충분한 적응 기간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 기간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가장 정책 변화를 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수송초등학교 복합주차장의 이용 변경에 따르는 불편함이라든가 변경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했는가’라는 질의드렸거든요. ‘소통’에 대한 질의드렸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충분한 공지나 소통이 없이 일방적인 시행이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합당한, 제삼자가 봤을 때 충분히 제기할 만한 건의가 접수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충분한 소통을 이행하셨느냐고 질의드렸는데, 공단 이사장의 답변은 ‘수송초등학교 건은 공단의 책임이 아니다. 강북구청에 책임이 있다.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질의시 재차 확인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 수송초등학교 복합주차장의 현행 문제에 대한 책임권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강북구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오늘 강북구청의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는 복합주차장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운영 방식의 변화가 올해 3월부터 있었습니까? 우리의 수탁기관인 공단으로부터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