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우리는 지적을 하는 게, 나는 놀랐는 게 주차면적 10대 가지고 이런 문화센터를 만든다, 이 발상이 참 놀라워요. 더군다나 황리단길 안에.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런 걸 하면 뭐 교통영향평가는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뭐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주주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있을까, 생업을 포기하고 영업일에 참, 휴일이나 평일 날 그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게 관광객을 위하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뭡니까, 청년몰이나 설명도 할 수가 있고, 지하에 공연하면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관광객을 위한 거라면 아예 거기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장을 만들어야 돼요, 광장을. 이제 이런 지적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뭐 사업은 끝났네요. 이제 우리는 뒷북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 안 만들어주면 뭐 ‘사용료 못 받습니다.’ 뭐 협박조 비슷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쪽에, 과거의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국비사업을 이래 할 때, ‘이야, 거기 그렇게 복잡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을 거예요.
나는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나, 뭐 다른 위원들이 보는 눈이나 그거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집행부에서 한 번 꽂히면, 나는 어디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있는데 뭘 더 하겠느냐고. 그러니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이런 걸 한다고, 주차면 10면 가지고? ’ 그리고 ‘관광객들 밀집지역에다가, 또 1차로는 정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다음 관광객을 위해서? ’ 이게 우리 지금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예요.
국비공모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안고 여기에 이 센터를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한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적했는 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출발은 다른 과장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지금 과장님은 뭐 한 1년쯤 전에 오셔가지고 이걸 이제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걸 완성시켜놓고 우리가 지적했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책임지지 않은 행정들이 아주 이 단면을, 이걸 보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과정들을 보면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 의회에서 뭐 지적을 하자면, ‘참고하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해도 결국은 집행부가, 내가 겪어본 우리 집행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우리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집행부가 별 고민 없이 뭔가가 선정이 되면, 역시 국비만 가져오면 뭐든지 만사형통인 것 같이 뭔가 실적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 두고 볼 거예요, 이게. 과장님도 경주 사시고, 국장님도 경주 사시고, 나도 경주 살거든요.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집행부가 했던 대로 잘되는지,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정말 이것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것 문제를 새로운 고민을 다시 하는지 내가 한 번 두고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