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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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림국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745쪽부터 81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부터 817쪽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추가 매상은 안 합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추가 매상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없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올해 시장 가격, 벼, 쌀 가격이 지금 괜찮아서 작년은 두 번 했는데 올해는 아직 계획, 얘기가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예산 보니까 농업 쪽이 다 좀 이렇게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농정과도 한 50억, 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다 조금씩 늘어난 거 같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756페이지에 차세대 농업 농촌 통합 이거 키오스크 설치 이게 예산이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키오스크라고 농업 경영 정보를 거기서 조회하고 하는 그런 전산인데요. 그게 작년에는 읍에만 하나 설치했는데 이번 7대 더 확대해서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귀농 귀촌하고 귀향, 귀향 정착 지원 이게 명칭이 그런데 귀향하고 귀농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그 밑에 756페이지 밑에 보면 귀향 정책 지원으로 보조 이래서 있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세부 사업인데요.

김홍년위원

그래 난 귀향은 처음 들어보는 경우라서 귀농, 귀촌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건 단위 사업 정책 사업 그 명칭인데.

김홍년위원

귀향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전에부터, 같은 의미입니다.

김홍년위원

같은 의미?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귀향이라고 그러면 고향에 귀농한 사람, 한 사람은 귀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하여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같은 의미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나는 처음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760페이지에 402에 02 소득 지원 발굴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1억 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건 처음 하는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거 공모 사업인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지보에 사과농장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해서 내년 2년 차 사업입니다. 올해 1년 차 했고요.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61페이지에 6차산업 그 밑에 402에 2 6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자원 복합 자원화 사업이라고 예를 들어 농부창고 꿀마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한 그 업체 중에서 좀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좀 더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김홍년위원

이게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거 내년에는 꿀마실 이건 공모 사업입니다. 꿀마실이 선정돼서 내년에 꿀마실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하는 사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홍년위원

그 위에 지역농협 CEO 발전 기반 구축 사업.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것도 이거는,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도 공모 사업인데 감천에 정윤교 농가에 지원하는 건데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책정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저온저장고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303…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이거는 조건이 일단 농민사관학교 수료자 중에서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홍년위원

그거 자제분 이야기네요? 자제분이 들어와 농사짓는다고 그런. 764페이지에 제일 밑에 콩, 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 지원 이거는 기술센터하고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콩 그게 콩하고 율무, 율무 하는 감천하고 유천에 하는 작목반에 종자대, 비료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기술센터하고 겹치지는 않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겹치지는, 기술센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겹치게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66페이지에 402에 02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 이건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거 신규 사업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요. 이건 쌀전업농 연합회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계획서에 제출할 때는 미소진품 종자대, 재배한 농가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일부 지원하는 걸로 제출했었는데 이거 선정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쌀전업농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쌀전업농 연합회에서 신청한 겁니다.

김홍년위원

770페이지에 제일 밑에 논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이것도 예산이 늘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는 3대였었는데 올해는 4대 해서 1대 늘었습니다.

김홍년위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타작물 재배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콩 콤바인도 되고요. 파종기도 되고 타작물 재배하는 데 사용하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나 혼자 다 하면 안 되고.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저 한 가지, 7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예천참기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게 작년에도 3,000만 원 책정됐었는데요. 우리가 예천의 지리적 표지, 참기름이 예천 지리적 표지 등록을 획득했었습니다. 했어서 이거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원해서 하는 건데 이게 예천참기름 연합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장유원하고 농부창고, 지보농협 3개가 이거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하는 사업 중의 중요 사업은 참기름 병뚜껑이 흘러내리는 이런 게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는, 보강하기 위해서 병뚜껑 계량하고 또 포장재 디자인 개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올해까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최고 위쪽에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이게 3ha 이상 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그겁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 재배 3ha 이상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박재길위원

우리 예천군에 3ha 이상 되는 데가 지금 현재 몇 곳 되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글쎄 제가 데이터를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박재길위원

그런데 데이터도 없이 3ha 이상 한 데만 해준다?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3ha 같으면 9,000평 되거든요.

박재길위원

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꽤 많다고 봅니다. 정확한 농가 수는 모르겠는데,

박재길위원

많을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9,000평 이상 짓는 농가는 많습니다.

박재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형 농기계가 물론 소작하시는 분들이야 필요 없겠지만 물론 많이 대형, 그만큼 넓은 면적을 경작하시는 분한테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소작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본인들은 진짜 뭐 하나 뭘 받고 싶어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게 짓는 사람만 자꾸 큰 게 자꾸 하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만 이게 조금은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소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3ha 이상 농가만 해도 참 많거든요. 많고 또 소형 어떤 규모에 맞게 3,000, 이게 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건 도에서 기준을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요. 내려와서 하는 건데 이게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선정, 3ha 기준으로 잡았는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러면 이게 작업 수량 맞게 지원하는 분들은 많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박재길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많습니다. 이게 많이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는 우리 예천군이 어떻게 보면 아마 나이 많은 어르신도 많고 이러니까 아마 소형 소작은 없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야 주로 젊은 분들이 물론 대작으로 다 변하겠지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현재 좀 소작하시는 분들, 그럼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다른 좀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저희들이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도 있고 해서 규격이 좀 작은 콤바인 이런 거는 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박재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렇게 잘하게 주도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장삼규위원장

박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과장님, 753페이지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용문, 유천, 풍양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원생 수가, 원생 수가 올해는 10명 이하였었는데 내년에 20명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데가 용문, 유천, 풍양인데 이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보육교사 교통비라든지 교구비 구입 이런 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해당되는 게 용문, 유천, 풍양 어린이집입니다.

안양숙간사

용문, 유천, 풍양 어린이집이 20명 이하,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하.

안양숙간사

정원의 20명?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정원...

안양숙간사

현원이 20명 이하?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현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간사

현원이 20명 이하고. 10명 이하에서 왜 20명 이하로 인상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바뀌어서 한 군데 그래서 올해는 유천이 늘었습니다.

안양숙간사

지침이 바뀌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올해까지 10명이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 794페이지 402에 02번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 공모 사업인데요. 도 공모 사업인데 서울경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샤인머스캣 하는 농장입니다. 농장인데 이거 수출을 올해도 했고요. 또 수출할 때 필요한 포장지라든지 선과장, 선과장을 한 동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선과장 구축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796페이지 307에 02번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이거는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370?

간상

안양숙 390, 796페이지. 796페이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도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고 된장이나 전통 식품 해서 된장, 식초, 고추장 요리하는 이런 업체를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반영된 업체는 초산정하고 농부창고, 포장재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하는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럼 여기에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도,

안양숙간사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안양숙간사

심사를 해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심사를 외부 전문가들이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798페이지 맨 마지막에 301에 14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예천장터 이벤트 참가자 보상이 있어요. 이게 5,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예천장터에서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하는 쇼핑몰이잖아요. 거기서 설이나 추석 명절 때 할인 이벤트라든지 평상시에 불금요일 때 또 쿠폰 별도로 지급하는 거 또 여름에 또 특별히 계절별로 할인해서 쿠폰이나 할인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구매자들에 한한, 구매자들에 대한 부분이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구매자, 네. 구매하는 분들한테 장터에서, 쇼핑몰 장터에서 쿠폰 5,000원, 7,000원 또 명절 때는 15% 할인도 해주고 또 그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합니다. 그 이벤트를 할 때 할인해 주는 금액을 이걸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안양숙간사

개별 농가나 파는 데에서 이렇게 할인을 하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구매자가 신청을 하면요.

안양숙간사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농가에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할인하는 거를 군에서 말한 겁니다.

안양숙간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였구나.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천장터 쇼핑몰 판매 농가도 이번에 택배비 지원을 해주시네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거기는 거래되는 거는 택배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렇죠? 거래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 여기 보면 308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거도 설명 좀 해주세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 유치원이 지금 14개교가 있습니다. 유치원 14개 거기 있는데 여기에 구간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데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 부담해서.

안양숙간사

20%?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군비 20% 부담해서 교육청에서 80% 하고요.

안양숙간사

군비 20%로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80% 합니다.

안양숙간사

80%. 그러면 밑에 그 밑에 307에 02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 있어요. 이거 중복되지 않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일반 무상급식이고요. 밑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별도로 지원, 친환경 농산물 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안양숙간사

예, 이렇게 중복, 아무튼 급간식비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무상급식 역할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재료, 친환경 농산물은 재료를 사서 공급하는 거고요. 이거는 밥값으로, 밥값이 일반 식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거는.

안양숙간사

아무튼 중복이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되는 게 이렇게 살펴보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급식 지원에 또 친환경 물품으로 들어가도 그게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보면 초중고 고등학교 급식 지원이 또 있어요.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식사비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학교로 바로 직접 우리가 군비 부담이 14%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은 14%가 군비 부담이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이 4억 5,900만 원인데 이거 거의 매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만큼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군비 부담이 그거고 14%고 그러면 교육청 부담이 86%라는 얘기네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도비가 6%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도비도 또 있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도비 6% 있고 교육청은 80%입니다.

안양숙간사

교육부에서 참 많이 가져가네요. 그리고 816페이지 보면 여기에 어린이 과일 간식이 있어요. 과일 간식 사업. 이거 어디예요? 이게 817페이지랑 이어지는데 이것도 따로고 따로예요, 보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은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지원하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늘봄학교에 운영하는 학생,

안양숙간사

초등학교 1, 2학년 늘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간식비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늘봄은 초등학교에서 늘봄은 25년부터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은 저희가 또 요청이 있어서 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전에 우리 과에서 한 거는 올해는 K-보듬 과일 간식 지원 해서 돌봄센터가 6개소가 있거든요. 그게 원래 거기만 지원했었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 과일 간식은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확대돼서 올해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러니까요. 이거 도에서 그거를 좀 하니까 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하라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 국비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국비로. 교육부에서 참... 그리고 816페이지 K-보듬 과일 간식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돌봄센터에 지금 주고 있잖아요, 6개소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757페이지에 귀향, 귀농, 도시민 농촌 유치 이건 개념 다 틀린 거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757페이지.

이동화위원

757페이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귀농, 귀촌,

이동화위원

귀향, 귀농,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귀촌.

이동화위원

도시민 농촌 유치인데 개념이 다 틀리잖아, 그렇죠? 귀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까...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이 다 하신…

이동화위원

똑같다고, 질의하셨는데 다 대답을 이렇게 보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개념이 똑같으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개념이,

이동화위원

틀려질 수밖에 없지. 그 항목을 따로 늘어놓은 이유가 있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귀향 정착 지원 귀농...

이동화위원

귀향은 어떤 사람이고 귀농은 어떤 사람이고 도시민은 어떤 거다 하는 부분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귀향은 어떤 의미를 세부 사업이 이게 계속 쓰던 세부 사업이라서 지금 사실 안 맞는 그런 사업 명칭인데 앞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향 정책 지원 잘 안 쓰는 용어는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같은 거는 설명이 잘못됐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참고해야 되지 않나. 773페이지에 201-02 RPC 시설 장비 지원 있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거 RPC는 어디입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예천농협쌀조합 공동사업 법인인데요. 법인의 노후화된 건조 저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내용은 사일로 다공판 11기를 교체하고요. 건조기 2대를 증설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또 용궁하고 예천, 풍양에 건조 저장 시설 노후된 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거 맞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 775페이지 논 작부체계 개선지원사업 그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전략 작물 직불 대상자 중에서 이모작을 하는 경작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한 64농가 정도 해당됩니다.

이동화위원

이모작을 한다 하면 여기 이모작은 주로 보리가 됩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콩… 예, 보리도 있고요. 가루쌀도 있고 또 두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 777페이지 지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2,000씩 들어가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거 지금 충분합니까? 지금 조금 줄었네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올해 예산이 내시가 좀 약간 줄었습니다.

이동화위원

내시가 줄어서 올해 줄어들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다음에 77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인데 이 예천의 친환경, 특히 대도시 학교 급식용 쌀 물류비 지원하고 이게 친환경 인증 벼 건조료 지원하고 이거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동화위원

779페이지, 대도시 학교 급식용 쌀 물류비 지원인데 사실 친환경 쌀을 확대해서 대곡으로 많이 공급하면 좋겠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주로 있는 건가? 아니면 경면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거의,

이동화위원

생산 자체가 문제가 되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거의 이건 연자방아에서 납품하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계속 비슷하게 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점점 줄어가는 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게 친환경이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78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 데일리 포장재 지원 사업, 데일리는 지금 경북,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메이커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브랜드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사과 원예농입니다.

이동화위원

이거 사과 원예농가들한테 매년 이게 박스비 지원되는 거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게 그대로 계속 활용되고 있는 건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수출 사과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수출은 최근에 와서는 사과 수출은 없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없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79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뭘 지원해 주나요, 산지유통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예천 APC 개포에 있는 산지유통센터하고 대경사과원예농협이 출하 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동화위원

인건비가 들어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인건비도 있고 차량 임차비도 있고 또 유류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동화위원

그럼 밑에 공동 선별비 지원도 각 농가별로 지원됩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것도 센터로 산지유통센터로 이렇게 예천 개포에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사과하고 개포하고 몇 가지 과일을 선별을 합니다. 그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797페이지.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에 지난번에 명품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만들었던 걸 이걸 포장재 제작하는 것 같은데 다섯 종류네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다섯 종류는 뭐뭐입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여기 여기는 저희들이 사과 월드컵 매년 농산물 축제 때 하고요. 또 지금 지리적 표시, 참기름이 또 지리적 표시 등록을 획득했고 하여튼 우리 예천군의 특산물을 명품화하는 그런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뒀습니다.

이동화위원

처음에 시도가 그 품목별로 최우수 품목들만 가서 다른 거하고 좀 차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좀 특별히 뛰어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또 우수한 농산물 이런 데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의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한 브랜드 디자인은 지난번에 한 걸로 그대로 디자인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디자인은 그걸 선정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805페이지. 307-02에 FTA 기금 관리 사업 관리비 지원 있죠?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이것도 산지유통센터, 출하하는 산지유통센터하고 대경사과원예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거기에 사물을 출하할 때 농가들 신청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보좌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청취불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이동화위원

806페이지 402-2에 경북형 평면사과원 조성 사업 이 평면사과원이라 함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축 사과,

이동화위원

다축이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50%, 50%로 몇 농가 정도로 하게 됩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게 작년, 내년에는 사업이 좀 더 약간 내시가 좀 더 됐고요. 올해는 이게 ha당에 0.3ha에 3,600만 원 기준입니다.

이동화위원

3,600만 원씩?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그 귀향하고 귀농하고 같은 취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AI에 들어가 보니까 영 다르더라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단어상은 다른데,

최병욱위원

글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 사전에는,

최병욱위원

귀향은 고향으로 가는 것인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직업하고 관계없이 가는 거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귀농은 고향으로 농사를 목적으로 해 가는 거고. 749페이지. 민간 이전에 보면 우리 여기 보니까 이게 작년도보다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원인을 보니까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인데 작년도에 1,000만 원 했는데 올해 4,000만 원씩 내년도에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최병욱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후계농경영대회가 격년제로 도 대회 한 번 하고 전국대회 한 번 하는데 올해는 도 대회를 했고요. 1,000만 원 계상되었고 내년에 전국대회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합니다. 제주도 해서 그 경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제주도에서 2박 3일 합니다. 기간도 늘고 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최병욱위원

제주도에서 하면 1,000만 원 경비 맞춰서 가면 되지 왜 그 4,000만 원을 3,000만 원 증액시켜서 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최병욱위원

770페이지. 김홍년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일식이 작년에보다도 이게 많이 불었어요. 이거 올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최병욱위원

9억 600만 원 1식.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논타작물 재배 지원은 올해 늘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늘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게 왜 이렇게 늘었냐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게 이거는 요새 벼 수급 조절 때문에 사실은 자꾸 타작물 전환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의 타작물 품목도 몇 가지 제한돼 있는데 올해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놨는데 품목도 확대될 것 같고요. 단가도 좀 올려주지 않겠나 이래서 하여튼 내시가 좀 많이 됐습니다.

최병욱위원

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매년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최병욱위원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은 예산을 이만큼 세운 거는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건가, 안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내시, 정부에서 가내시 된 거를 세웠는데 아마 정확한 지침은 또 따로 별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800페이지. 800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 전부 다 사과 봉지, 배 봉지, 자두 봉지, 과수 비가림 시설 이게 예산이 작년도 비해서 내년 예산이 6,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게 뭐 이렇게 꼭 다 이렇게 증액해 줘야 되나?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 세부 사업별로 그거에 넣은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상 기온 대응 과수 안정 생산 지원이,

최병욱위원

여기에 4,000만 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1억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저온 피해라든지 폭염 그런 것 때문에 과수 농가에 예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상 기온 대응 과수 안정 생산 지원 사업을 지금 새로 반영했습니다.

최병욱위원

농정과, 기술센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목록이 전부 다 각 과마다 이렇게 다 자기네들 저거는 틀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봐도 헷갈려요. 사업이 똑같은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래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여기,

최병욱위원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농정과면 농정과, 안 그러면 기술센터면 기술센터에 좀 실어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최병욱위원

한번 연구 한번 해 봐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4페이지에 농산물 해외 수출 홍보 지원 2,500만 원 2회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해외에 가서 농특산물을 판촉 행사하는, 수출하기 위해서 판촉 행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언론사에서 주관이 돼서 우리 업체 주요 업체를 선정해서 외국에 이제, 외국 나라를 선정해서 외국에 가서 수출 판매 판촉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업주들도 갑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업체 갑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 두세 군데 선정해서 해외에 가서 농특산물을 판매 판촉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자부담은 있습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자부담은 별도로 없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795페이지에 여기는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 3,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수출 업체 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그 업체에 등록된 업체별로 이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똑같이 해외에서 하는 판촉 활동인데 이거는 수출 업체 협회에서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앞의 거는 언론사에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언론사,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2회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수출 협회 두 군데가 있는데 배정을 해서,

강경탁위원

이것도 자부담 있습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자부담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고 추가로 좀 더 들어가긴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규정은 하지 않고요. 이 예산 가지고 좀 모자랍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해외에 가서 사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하긴 부족합니다.

강경탁위원

업체들이 좀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자부담은 일단 두 군데 다 없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리고 798페이지에 예천장터 광고 홍보 마케팅 500만 원 16회 이거는 뭐 어떤 거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우리 쌀이라든지 참기름 또 꿀 이런 특산물을 대도시에 야외 전광판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하철 그런 데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이게 금액에 따라서 16회라는 부분이 또 많아서, 예를 들어 하나로 갈 수도 있고 나누면 16회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 장소에 따라 또 금액 차이가 납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799페이지에 쇼핑몰 광고비 있어요, 예천장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

이거는 뭐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예천장터 우리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광고비인데 네이버라든지 SNS에 광고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경탁위원

이게 홈쇼핑 이런 데는 아니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홈쇼핑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

오히려 SNS보다는 홈쇼핑 쪽이 좀 예천장터하고 하면 품목이 다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

하나의 업체가 가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간사, 아니,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과장님,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816페이지 K-보듬 과일 간식 지원 저출생 이거 돌봄센터에 마을돌봄센터에 지원되는 건데 이게 아까 6개소, 마을돌봄터 6개소 다라고 하셨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6개소의 돌봄센터, 돌봄.

안양숙간사

돌봄센터는 6개인데 K-보듬에 해당되는 돌봄센터는 3곳이에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돌봄센터 6개소인데...

안양숙간사

K-보듬은 지금 도에서 예산이 좀 다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삭감이 되긴, 감해졌기는 했는데 이게 6개소가 아니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올해 삭감이 좀 됐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래서 6개소가 아니고 3개소인 것 같고요. 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리고 거기에는 주민행복과에서 받는 거에는 운영비에 다 포함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K-보듬이 아니라 그냥 돌봄센터에서도 늦게 가기 때문에 간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걔네들한테는 좀 필요한데 K-돌봄을 하는 데에는 따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K-보듬인지 6개소 다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건 도 지침이 정확히 아직 가내시가 된 상태고요. 아직 도 정확한 지침 변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25년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상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6쪽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에서 주민 참여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740...

향순

신향순위원

6쪽에 제일 밑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에 주민 참여.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농촌 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 말씀,

향순

신향순위원

예, 6쪽에 똑같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1,800만 원.

향순

신향순위원

전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농촌 휴양마을이 6개소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휴양마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금당실하고 회룡포, 출렁다리, 흰돌 해서 6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체험마을 협의회에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도시민, 올해는 또 추가로 도시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공모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서 기존 금액 갖고 부족했나 싶어서. 그러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니, 기존 확대, 사업이 좀 확대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확대됐고 그냥 하던 것을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으로 하던 것을 다시 도시 지역으로 가서 좀 홍보도 하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찾아가서.

향순

신향순위원

이런 계획으로 있단 말이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공모 사업에 그게 된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도의 공모 사업 해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759쪽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여기 어디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 사업이고 보문면에 청년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향순

신향순위원

보문면 어디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게 오신입니다, 오신. 오신 김재호 씨입니다. 김재호 씨가 선정이 돼서 자부담 50%입니다. 50%고 이게 이것도 콩, 콩 콤바인 구입하는.

향순

신향순위원

콤바인. 기계, 농기계 지원입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농기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771쪽에 특수미 생산 기반 구축 지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770...

향순

신향순위원

1쪽.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1쪽에.

향순

신향순위원

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유천에 있는 미르찰 작목회에서 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도 도 공모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특수미 미르찰벼를 생산하는 데 대한 영농 자재비, 종자비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유천면 가리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유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미르찰 작목회는 유천면 가리고요. 대상 농지는 참여 농가는 16농가 정도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여기 미르찰 거기가 저기 단지로 돼 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거기가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 필지, 참여하는 농가 16농가 다 주변에 있는 그런 작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774쪽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것도 올해도 추경에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경국대 대학생 학생들,

향순

신향순위원

학생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아침에 1,000원으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참여 학생 수는 많지는 않고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그 정도 참여하는 걸로.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795쪽에 아까 그 강경탁 위원님이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신규로 작년에도 했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하는 그거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베트남,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업체에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 수출 업체,

향순

신향순위원

수출 업체에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천군 수출 업체에서 협회에서 가서 회원들이 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은 줄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농식품 판매에 국내 판촉 지원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왜 줄었는지, 국내 판촉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건 국내의 박람회라든지 식품 박람회 또 기타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하는 건데,

향순

신향순위원

글쎄요. 그런 박람회나 이렇게 국내에 홍보하는 건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될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 업체가 보통 한 번 가면 한 300만 원 내외로 250, 300만 원 내외로 하는데 이거는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순

신향순위원

국내에서 판촉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왜 저는 국내 판촉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800쪽에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블루베리 재배 농가 경쟁력 제고 있어요. 그거 뭐 어떤 건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블루베리 농가의 농가 선별기나,

향순

신향순위원

선별기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방조망. 방조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방조망?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새가 쪼아서 방지하는 그런 그물 같은 거.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블루베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하우스 안에 내재한 이게 있어서 같은 종목에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기술센터,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블루베리를.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청받아서,

향순

신향순위원

신청받아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필요한 농가에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2쪽에 사과테마파크 시설비 정비 이거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사과테마파크가...

향순

신향순위원

시설물 정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거기에 공원도 있고 또 전체 안에 건물도 있고 그래서 거기 좀 거기가 만든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데크라든지 또 화장실, 수도 이런 게 좀,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매년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은 거를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관례적으로 올리는 게 아닌가. 똑같은 금액이 계속 올라오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건...

향순

신향순위원

시설비라면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해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해마다 다르긴 다른데 보통 수리해야 될 게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비비, 사업비로 이렇게,

향순

신향순위원

기존 이런 정도는 들어간다 해서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보통 이렇게 해도 빠듯합니다, 사실.

향순

신향순위원

빠듯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물 먹는 하마네, 돈 먹는 하마, 사과테마파크. 그리고 807쪽에 경북 사과 홍보 행사. 이거는 경북에서 하는 건가요? 뭐죠, 경북 사과는? 이게 어떤 분담금인가요? 어떤 취지죠? 807쪽.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807페이지 경북 사과 홍보 행사 이거는 서울에서 경북 사과 홍보 행사를 시청 광장 앞에서 매년 합니다. 매년 할 때 부스에 부스 설치하는 데 현수막이라든지 좀 들어갑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내외 홍보에 들어가는 거네요, 말하자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국내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매년 경북에서,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경북 시군 모여서 같이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국내 홍보 그걸로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것도 있고 별도로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서,

향순

신향순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매년 합니다. 대경, 경북 대경사과원예농협에서 주관해서 매년 하는.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808쪽에 소득 작목 육성 지원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어느 부분이든지 808쪽. 소득 작목 육성 지원에 관수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어느 품목이든지 이 저온저장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것도 이제,

향순

신향순위원

어떤 장치,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원예 사업에 필요한,

향순

신향순위원

원예 사업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식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거는. 이동식 저온저장고하고 자동 개폐기 뭐 하여튼 원예 사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원예 사업에 저온저장고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동식 저온저장고로,

향순

신향순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동식 저온저장고도 들어갑니다. 이동식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렇게 가져갈 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이동식입니다, 큰 게 아니고.

향순

신향순위원

차량에 하는 건가요, 그러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차량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닙니다. 밖에 농가들 3평짜리, 3평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 하우스는 내부 공기 순환팬하고 또 자동 개폐기도 지원되고요. 또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811쪽에 인삼 생약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인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전적,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인삼밭의 전적 관수라든지 목재 해가림, 해가림 시설이라든지 그것도 필요한 인삼을 재배할 때 필요한 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자재비입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뭐 밑에도 보면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있고 해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도 국비 사업에 있는 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것도 인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조사업 신청 내용에 쭉 보면 보조율이 30에서 90%까지 되잖아요. 30%짜리도 있고 40, 50, 60, 90%까지도 있는데 그 보조 비율이 어떤, 뭔 차이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30%짜리가 있고, 아니,

장삼규위원장

쪽수 없고 그냥.

김홍년위원

90%까지도 있고 이런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90%는...

김홍년위원

쌀, 가루쌀은 90%고 어떤 거는 또 30%짜리도 있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보통은,

김홍년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해서 이거 합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들 보통은 50%로 자체 사업이라든지 50% 하고요. 특수한 국도비 사업이 또 정해진 비율이 사업마다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국도비 기준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지는 거고 특별한 어디 특수시책을 하는 사업 외에는 50%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표시 등록 같은 거는 약간 특별한, 예천참기름을 특별히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80%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50%,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60%, 내재해형 하우스는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우리가 지금 이동식 세 평짜리 저온창고가 수요가 많아서 그걸 좀 보조율을 낮췄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동식 저온창고요?

김홍년위원

예, 세 평짜리 그것도 그렇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것도 50%입니다.

김홍년위원

대형 농기계도 보조율을 좀 낮췄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대형 농기계가 그렇습니다. 기존 농기계보다 좀 낮춰서.

김홍년위원

40%로 낮췄잖아요. 그런데 SS기 같은 것도 수요가 많은 거는 지금 50%던데 그것도 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SS기 50%.

김홍년위원

세 평짜리하고 그걸 한 40%를 낮춰서 더 대수를 늘려서 수요를 충족시켜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동식 저온저장고도,

김홍년위원

이동식 저온창고도 지금 여기 보니까 신청자가 많고 그런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래도 또 낮추면 농가에서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도의 기준 내시가 기준이 또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도의 기준으로 맞춰야 돼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건 그렇게.

김홍년위원

그래도 30%에서 90%까지 있는데 수요가 많은 SS기하고 이동식 저온창고는 좀 보조율을 낮춰서 더 많이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790페이지에 밑에 과일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이것도 예산이 늘었는데 이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790.

김홍년위원

790페이지 밑에 308-07.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이거는 경북농협 경북 지역 본부에 지원해 주고요. 우리 군의 경북 사과, 사과 데일리 육성하고 공동 마케팅을 하는데 경북 광역연합사업단이라고 거기에 조사하는 실질적인 사업은 여기 시군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시군 공동으로 경북 사과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김홍년위원

이게 시군 공동, 기술센터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겹치는 게 아닌가 싶어 물어보는 거. 791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 간판 수리 이거는 어디, 대도시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닙니다. 관내에, 관내에 저희들이 농특산물 광고판을 만들어서 한 27군데 됩니다. 거기 중에 노후화된 거를 있으면,

김홍년위원

27개 중에 12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선정해서 노후화 많이 된 간판부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803페이지에 이게 여기도 보면 제일 밑에 SS기하고 무인 전동 방제기 있는데 이거 2대가 SS기하고 무인 전동 방지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게 SS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조를.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김홍년위원

신청자가 많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좀 보조 비율을 낮춰서 대수를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계속 50%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759페이지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있죠? 이거 늘었네요? 어느 지역에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750...

장삼규위원장

59페이지 마지막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거는 금년에는 국사골 농촌체험마을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3개월씩 3명씩 해서 6명을 직접 살러, 여기 와서 체험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관내 명소도 다니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늘은 부분은,

장삼규위원장

인원수가 늘은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인원수를 좀 확대하고 이걸 좀...

장삼규위원장

예, 아니, 알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작년에는 6명 했는데 한 12명으로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73페이지에 양곡 관리 운영 있죠? 이게 쌀 소비 촉진 행사 홍보, 이 브랜드 쌀 소비 촉진 행사, 이거 사서 주는 거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장삼규위원장

못 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올해는 쌀 가격이 좀 높으니까 그거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거는 하게 되면 쌀을 조금씩 포장을 해서 소포장해서 예천쌀 나눠주고 또 가래떡 행사도 하고 그런.

장삼규위원장

결국 사서 준 거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가래떡 행사도 하고.

장삼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상이라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821쪽부터 82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833쪽부터 88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3쪽부터 886쪽까지입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며칠 안 남았습니다. 840페이지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이거는 보면 50%고 그다음 페이지에 841페이지에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액 이거는 90%짜리고 설명 좀 해주세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일반 사업은 다 저희들이 50%입니다. 50 대, 5 대 5로 이렇게 하고 있고 백두대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두대간 구역이 지정되면서 거기에 행위 제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유자나 주민들의 불편함을 사실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조 비율이 90%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100%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10% 자부담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산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9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844페이지에 402에 02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제도 이전에 없던 건데 신규 사업입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양삼은 하면 그 생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약을 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임업진흥원에 검증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5건이라고 그러면 관내에 산양삼을 하는 분이 다섯 분이라는 겁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조사업은 산림청의 국비 보조사업은 사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올려서 그 사업의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사실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한 거하고 상관없이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도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김홍년위원

그래요? 만약에 해서 농약 잔류가 나왔으면 산양삼으로서 인정을 못 받겠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거 판매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을 때부터 나중에 출하하는 과정까지 이거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851페이지에 308에 그 밑에 07 계류보전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계류보전, 두 번째 계류, 사방댐하고 산림 유역 관리 뭐 있는데 계류보전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은 막는 거고,

김홍년위원

사방댐은 막는 거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계류보전은 계곡의 바닥부나 안 그러면 사면을 보강해 주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흙이 바닥도 쉽게 내려갈 수 있고 가쪽 사면도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바닥에도 돌로 하든지,

김홍년위원

바닥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안 그러면 사면도 돌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잔디로 하든지 이런 보강해 주는, 그러니까 계류 계곡부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855페이지에 405 그 밑에 01 산불 감시 시설 감시탑 감시초소 이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디예요? 감천입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산불,

김홍년위원

감천에 이걸 하나 해야 되겠던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감천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동의, 산주 동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받을 수 있으면 협의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 신청한 거하고 별관해서 산림청에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배부하는 사업인데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량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다시 해야 될 부분, 안 그러면 감천처럼 옮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을.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감천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해 달라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감천에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산주가 그걸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서 좀 설치해 달라 이러면 하시면 좀 힘들 것 같고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김홍년위원

매입은 안 되고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초소, 영구시설물도 아닌 초소를 그걸 매입해서 설치하기에는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필요에 따라 사실 옮겨야 될 가능성도 많은 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를 토지를 매입해서 한 적은 없고요. 개인, 안 그러면 국유지나 공유지 안 그러면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산 위에 그게 초소가 많이 낡았더라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교체는 해야 되겠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건 못 옮기면 그 자리에서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857페이지에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 이거는 어떤 사안이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사찰이라든지 산림 내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재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주변의 위험 요소를 나무를 베어낸다든지 안 그러면 불에 강한 나무를 심고 안 그러면 그거를 제거, 불에 약한 침엽수나 이런 걸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860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차량 임차 이것도 있고 861페이지에 또 차량 임차, 862페이지 차량 임차, 872페이지에 공원 관리용 차량 임대, 877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용 차량 임대, 전부터 이렇게 차량을 다 임대를 해서 있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김홍년위원

임대가 올해 보니까 몇 군데 돼.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계속하던 거고요. 저희들이 우리 군청 내에서는 아마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부분별로 가장 많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분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동 수단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거고 일부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국비로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나는 그래서 여기에 각 가로수 아니면 공원 여기에 맞는 차량이 있는가 싶어서. 그냥 일반 차량을 임대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SUV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임차해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직접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김홍년위원

여기에 맞는 특수차가 아니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일반 차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들 개인 차를 그렇게 임대하겠네, 개인차를 그러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체의 거를 임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김홍년위원

영업용 업체에?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렌터카 업체에 렌트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몰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렌터카 업체에?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842쪽에 표고버섯 톱밥 지원, 임산물 택배 지원 이렇게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거의 배로 늘어났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최병욱위원

표고버섯 톱밥 지원에 1,000만 원이 더 늘어났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 내용 얘기 좀 해줘 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건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 많은데 이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제가 보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이거는 뭐 국비 사업처럼 사전 신청해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사실 시군에 이렇게 필요한 만큼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저희들이 변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배지라든지 택배비라든지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임업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사업량이 많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 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도 올해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가 이 부분은 올해를 왔을 때 1,000만 원 예산이 맞아서 서 왔는데 이거를 2,000만 원 도에서 증액하라고 내려오면 그게 2,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도의 지원 사업은 이 지금 3개 사업은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그 수요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847페이지에 임산물 홍보 행사에 따른 부스 임차 및 홍보비 여기 뭔 내용이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도에서 신규로 해서 그 산림소득과가 신규로 생기면서 처음으로 어떤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올해 처음, 내년도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취지는 일종의 판촉 행사처럼 임산물을 해서 도 단위로 행사를 하면 저들이 거기에 나가는 어떻게 보면 부스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최병욱위원

그럼 도에서 임산물에 대한 행사를 하면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참여하는 데 들어간,

최병욱위원

임산물에 대한 판매 부스를 만들어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임가에서도 나가고 그분들이 나간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판매 장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산불 감시원 진화복은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내년 연말에 해줘요, 올 연초에 해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잡으면 연초부터,

최병욱위원

연초에?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수요가 되는 것부터 연초부터 바로 합니다.

최병욱위원

글쎄, 예산이 이게 잡히면 확정되면 바로 외상으로라도 좀 해서 빨리 집행하는 걸로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산불 감시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방화복이 될 수 있는 또 옷이 있나요? 그냥 일반 산불 감시 옷하고 방화가 될 수 있는 감시 옷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다 이러던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방화복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공무원도 그렇고 감시원도 그렇고 다 바꿔,

최병욱위원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단가는 많이 높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864쪽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의 감리비 3,000만 원. 재선충 병충해서 났으면 가서 정리하면 되지 뭐 이게 감리비가 필요한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방제 사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죽어, 어떻게 보면 감염된 나무라든지 감염된 수목 주변에 있는 고사된 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완전히 제거해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공사를 발주하는 거고요. 그런 나무를 베어서 다 내려와서 밑에 지상까지 내려와서 지상에서 파쇄기가 파쇄까지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고 이게 나무를 10m, 20m짜리 나무를 베어서 잘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최병욱위원

그런데 그게 뭐 감리비가 필요한가? 우리가 갔을 때 관계자들이 가서 봤을 때 옆에 뭐 이렇게 저런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러하면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감리 해석도 해야 되고 그러겠나?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공사로 하기 때문에 그 공사 전반적인 거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사업으로 해서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가서 그 사업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도 맞게 하느냐 안 하느냐도 저희들도 공무원도 보지만 업체에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875쪽에 시설비 남산공원 무학정 리모델링, 남산공원 야간 미디어 아트 통합 제어 시스템 구축 이거 5,000만 원, 5,0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남산공원 개발할 때 그 사업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최병욱위원

그 설계할 때 제어 시스템이나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올려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사 대한 거고요. 안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는 사실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최병욱위원

문화관광과도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전망대가 설치를 한다면 이 전망대만 바짝 세우나? 아니잖아.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를 만들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40억 잡았는데 뭔가 보니까 그 주변에 하는 이렇게 하는 거기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타워 하나 세우는데 그것까지 다 합해지면 돈이 그래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애초에 그러면 예산 전체가 얼마 들어간다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하나 해놓고 100억짜리 해놓고 주변 환경 정비하는 또 40억 또 해서 전기 없는데 또 20억 그래서 자꾸 칠해서 자꾸 제가 보기에 행정 집행부의 일들이 전부 다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들은 좀 참, 뭐 이렇게 산림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876페이지 신도시 패밀리파크 시설 보수 및 사후 관리,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영장하고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뭐 조금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패밀리파크가 우리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 몇 년 안 됐잖아.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83년도에 개장했습니다. 했는데 수영장도 그렇고 사실 바닥재라든지 이런 게 좀 일어난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 좀 안전적으로 후에 추후에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제가 이렇게 산림녹지과 보니까 불용액이 다른 과보다 조금,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그맣게는 1억 원 넘는 것도 있고 몇 백만 원, 몇십만 원짜리도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연말이 돼서 집행이 아직 덜 돼서 이런 게 이런가요? 연말 안에 집행이 아직 겨울철 덜 된 부분들이 좀 많은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보조사업은 아직 많이 좀 덜 된 부분도 있고요.

최병욱위원

그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가을철, 한여름에 못 하기 때문에 보통 가을철, 봄 쪽, 봄에는 사실 설계한다고 그렇고 여름 조금 하반기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최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6페이지요. 산림박람회 행사 운영 참여자 보상 이거 설명 좀 들을게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도에서 해서 매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산림박람회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 부스를 해서 이 자체의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산물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해서 3일, 1년에 한 3일 정도쯤으로 해서 도 주관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스비 그리고 거기에 전시하는 임산물 이런 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참가비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위원

참여자 보상 10명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참여자 보상은 일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 임산물을 저희들이 좀 매입하는 부분 그리고 그분들의 가는 여비 그런 거를 이제.

강경탁위원

다른 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임산물 홍보 행사 참여자 보상 그런데 이거는 또 10명인데 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박람회하고 또 박람회에서도 우리 또 홍보를 하는 개념이고 이런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좀 나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림박람회는 저희들 도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 홍보 행사는 올해 도에서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에서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 852페이지, 3페이지 보면 산불 관련해서 운영비가 감이 됐어요. 853페이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됐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바꿔야 될 부분 이런 게 좀 많은 해도 있고요. 적은 해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강경탁위원

그럼 안 그래도 852페이지 보면 감시원 진화복, 장갑, 모자 이거는 전년도하고 같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아까 전에 최병욱 의장님도 위원님도 한번 얘기를 하셨고 근무복에 대한 부분도 그랬는데 나는 이게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감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데 뭐 감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이 됐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874페이지요. 야간 미디어 아트 운영 인부임 이거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은 6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6명.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기간제 6명을 하고 있고.

강경탁위원

주간에도 근무합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아직 그건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운영 시간을 일몰 후에 11시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몇 시에 시작할지는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8시간으로 봐서 하면 미디어 아트 운영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한 8시간 정도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거로 대신 야간 오후부터 해서 밤에 11시 종료될 때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기념품샵 기념품 구입 이거는 어떤 거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여기 남산 미디어 아트를 이름을 벅스 루미나로 일단 정했고요. 그에 대해 관련된 기념품을 옷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용역 하는 업체에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품이 되면 그런 기념품들을 저희들이 사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거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저희들 기존에 코니, 페디 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위원

대회할 때 전에 티도 그렇고 인형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같이 접목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이 벅스 루미나도 캐릭터는 약간 변형을 했지만 코니, 페디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변형만 했고요. 거기에 맞게 이 많은 기념품에도 전번에 우리 양궁대회 때 했던 것처럼 코니, 페디 패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과장님, 837페이지부터요. 지금 불용액을 이렇게 보시고 반영하셔서 조금 감액을 한 곳도 있어요, 보면. 지금 여기 301에 11 보면 여기에는 지금 불용액을 일부 감하셨거든요. 그리고 뒤에 838페이지도 보면 이렇게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도 좀 불용 처리가 많다 보니까 조금 감했어요.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예측을 하고 이거는 세우는데 사실 그 수요가 없다 보니까 반납을 좀 많이 했는데 사업량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리고 844페이지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제도 사실 이거를 이용을 하지 않아서 지금 25년도에도 지금 사용을 안 됐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이 이렇게 또 세워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사실 드물지만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금액 자체도 많지는 않고 국비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산도 안 싣고 반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안양숙간사

뭐 예산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혹시나 또 수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안양숙간사

그래서 세워 놓으셨는데 금액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46페이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재 수확 산주 보상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똑같은 맥락으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계속 불용되고 쓰이지 않는 돈인데 굳이 이게 목은 있어야 된다고 하신다면 금액이 좀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감하긴 하셨는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군비 사업은 아니고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민간에서 이 대상 되는 사람이 자기 벌채를 하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 벌채 제도로 인해서 조금 손해를 본 부분을 저희들한테 배상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안양숙간사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이용 현장에서는 또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현장에서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 계속 거듭 반복된다면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이거를 아무리 국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고려해야지만 그리고 얘기 의견을 줘야지만 중앙 정부에서도 어떠한 다른 방안이나 대안을 좀 만들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예산을 하면 그게 우리 군의 예산도 낭비지만 도나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배분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그런 내용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리고 869페이지. 범우리공원에 유아숲체험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응도 굉장히 좋고 다른 인근에서도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이라는 말은 운영하고 있는 데 주신다는 거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렇죠? 운영되는 비, 그러니까 숲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하나의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뭐를 만들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이라는 용어를.

안양숙간사

예, 용역이라고 쓰시니까 좀 다른 의미로 또 전달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분들 대행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니까 대행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869페이지에 동일하게 401에 01번 이 중에서 신도시 2단계 도시공원 및 송평천 예초 작업에 1억 5,000이 잡혔어요. 우리 송평천은 지금 가족이나 그걸로 인해서 또 시설이나 이런 걸 지금 많이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1억 5,000 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신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이 2단계에도 지금 소공원이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2단계 도시공원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고 저희들이 보통은 우리 사역하는 기간제 근로자 갖고 이런 제초 작업을 했는데 사실 너무 송평천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지금 쓰는 인부로 갖고는 사실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적기에 어떻게 보면 풀베기라든 이런 관리를 못 해주니까 저희들은 올해부터 편성을 했거든요. 해서 이거는 전문 업체 조경업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직영 인부를 안 쓰고 외주를 주려고 세운 사업비입니다, 신규로. 올해부터 세웠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초 작업이,

안양숙간사

그러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 갖고 전체적으로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거를 적기에 하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공원이 계속 늘어난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는 외주 사업, 외주 주는 거로 업체에 주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양숙간사

예, 외주 사업을 주려고 이렇게 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1페이지 타공 외의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여기에서 시가지 아름다운 가로화단, 가로화단? 가로화단 조성 그리고 소공원 관리에 소공원 관리는 2억 3,000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증액이 조금 됐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요가 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입니다.

안양숙간사

이 소공원은 이렇게 예천군 전체에 대한 거예요, 관내 전체에 대한 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천군 전체에 대한.

안양숙간사

그런데 금액이 지금 1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어디 특별히 더 하시겠다는 그게 계획이 있으신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이거는 전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해보면서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올린, 어느 특별한 부분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한 100개소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저런 민원도 많거든요. 적기에 우리가 못 해준 시설 보수 못 해주고 풀 못 베어주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한.

안양숙간사

저희도 현장에 다녀보면 필요한 곳이 있고 어디에는 너무 또 자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억이 증액이 돼서 특별히 어디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전반적인 관리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873페이지 지금 남산공원 그거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거기 대략 이렇게 써놓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안양숙간사

873페이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873, 예.

안양숙간사

지금 여기 시설비에 대한 설명도 1억은 아니고 한 8,000 정도 올랐는데 인상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부분이에요, 인상된 요인이 증액된 요인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거 남산공원 지적 확정 측량은 이거는 국토부에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1만㎡ 이상 공원에,

안양숙간사

그거는 제가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었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 위쪽에,

안양숙간사

그 위에 거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건데 이것이 8,000이 늘었는데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것이 하시고 공원들 이렇게 하는데 남산공원 데크로드 바닥 난간 보수 이런 건지 지금 이거는 지금 남산공원 데크로드 바닥 그거 하셨는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놓은 부분이 도시공원 그 시설비에서 도시공원 사후 관리 그리고 보안 등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했고요. 남산공원 데크로드는 지금 강 쪽으로 돼 있는 데크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비고요.

안양숙간사

이 부분 관리.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안양숙간사

오수인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오수.

안양숙간사

남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밑에 제일 끝에 서본리 위험 사면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 굴머리 있는 부분에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성당 밑의 부분, 그 부분을 추가로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산공원 지적 확정 측량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법적으로 1만㎡ 이상 되는 공원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저거를 견적을 받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부에서 1만㎡에 대한 거는 이 지적 확정 측량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그전에는 남산공원이었잖아요, 여전히. 그때는 그럼 그거 안 하셨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이 있을 때,

안양숙간사

사업하는 부분 때문에?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848페이지 402에 03인데요. 목재 생산 조림 19ha하고 바이오 순환 조림 조성 순환림 조성 9ha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말하는 조림 사업이고요. 벌채를 한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이게 목재 생산림이라든지 바이오 순환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종에 따라서 바이오 순환림은 어떻게 보면 펄프라든지 이런 목재로써 하는 아주 속성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년, 30년 키워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목재 생산림은 조금 장기수라고 보면 소나무나 활엽수, 참나무라든지 이런 거 해서 40년, 50년 키워서 목재로 사용하는 그런 나무를 심는 사업의 조림 사업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런데 관내에는 이게 좀 줄고 있는 건가요, 지금 대상지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지금 작년에 79ha였는데 올해 38ha니까 거의 반 이상 줄었고요.

이동화위원

많이 줄었네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주는 건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유림에서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나무를 베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한 24ha 정도를 79ha 중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벌채가 줄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저희들이 조금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렇구나. 85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207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용역비가 전년 대비 좀 많이 올렸어요. 35개소는 대상지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우려되는 지역들은 도에서 내려오죠? 산림청에서 내려오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를 합니다. 기초 조사를 해서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023년도 산사태 이후에 계속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증액되는 그런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특별히 용역의 양이 늘었다든지 이래서 증가된 내용이 아니네요, 그러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해마다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를 계속하고 전국의 전 국토를 한 번에 못 하니까 1년에 얼마씩 얼마씩 하는데 사실은 산림청에서도 기초 조사 양을 좀 늘리니까 저들한테는 또 실태 조사해야 되는 산림청에서 주는 기초 조사에서 오는 그거를 실태 조사하는 부분이 또 늘어나는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위험 지구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늘렸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좀 그런 것들이 더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질 높은 곳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가 궁금해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량이 확대된 거라고 보시면 되지. 처음에는 1개 동네를 하던 거를 이제,

이동화위원

사업 양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 이후로 2개, 3개 동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지구가 사업이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양을 늘린 겁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876페이지에 지금 우리 서본공원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들어가잖아요. 이게 용역이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지금 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영향을 받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일단 이 3개 지구로 대상지가 당초에 시군 조사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정밀 발굴을 해야 되는 게 3개 구간으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공사 순번에 따라서 충혼탑이나 주차장 이전하는 부분이 사실은 급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올해 사업비로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공사를 해도 된다는 걸 받았고요. 지금 내년도 조사하는 2단계, 3 2차로 하는 2개 구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걷는 길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 숲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업을 내년도 연말까지 잡아놔서 이거는 상반기에 조사를 하고 사업을 할 계획이고 혹시나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조금의 길이라든지 도시숲은 옆을 비켜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다음에 884페이지 401 시설비 중에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이것도 좀 줄였네요? 체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000 잡혀 있네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위원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시설물 관리하는 데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거를 지금 올해 사업비를 정확하게 지금 못 봐서 그런데 아마 특정한 부분에 올해는 사업비 있었는데 그게 빠진 거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전반적으로 보다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 예산이 사실 올해 330억에 또 내년에 남산 부분 예산이 포함 안 되면서 160억 지금 특정 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847쪽에 조금 전에 최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 부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판매 부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그 판매 부스에 밑에는 또 임산물 구입비가 있고 또 홍보 행사 참여자 보상금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임산물을 우리가 사서 홍보를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임산물 홍보하는 사람들 보상금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의 부스 임차는 이분들이 예천에 있는 농가에서 가서 팔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부스를 만들, 예.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홍보 행사에 대한 임산물 구입은 이분들이 판매도 하지만 예천군 임산물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사서 전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참여자 보상은 판매하기 위해서 여기서 농가에서 가시면 그분들에 대한 인적 보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임산물 홍보 행사에 부스 지원해 주고 임산물 농가를 보내잖아요, 부스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 자기네 임산물 가지고 판매도 할 거 아니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판매도 하는데 홍보에 따른 임산물을 또 진열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또 산다는 거 아니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홍보 부분이 있고 판매 부분이 있는데 홍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맡아 하는 거고 판매 부분은,

향순

신향순위원

직접 판매만 하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우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전시를 하거나 한 거를 농가에 그냥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홍보 부스가 두 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판매도 있고 홍보도 있고.

향순

신향순위원

판매 부스와 홍보 부스하고 이렇게 있는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홍보 부분은 군에서 맡아 하는.

향순

신향순위원

홍보 부스는 우리 군에서 사서 전시를 하고 나머지 또 부스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하시는 분들이 판매도 하는데 또 참여자 보상도 해줘야 돼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조금 그런데 사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이중으로 그럼 어쨌든 거기에서 남는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밑에 임산물 구입비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여기 뭐 하나의 보조의 개념으로,

향순

신향순위원

지원을 부스에도 이렇게 지원을 또 많이 해주는데 700만 원씩 그런데 보상금까지 참여자 보상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869쪽 아까 안양숙 위원이 물었는데 이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용역으로 줘서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넣었다 이 말씀이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제안서까지 저희들한테 본인들이 만들어 제출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뭐를 해라, 뭐를 해라보다는 이분들이 갖고 오는 거를 저희들이 일종의 승인을 해주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분들이 1년 책임,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이런 계획을 지금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하는 사업에서 평가 분석을 해보셨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같이 세워 놓으셨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유동성은 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를 들어 재료비라든지 이게 큰 차이가 있으면 그게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특정 무엇을 구입해서 많이 해서 이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용역비를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871쪽에 좀 전에 안양숙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시가지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에 보면 화분에다 심어놓는 나무들이 있어요, 시내에. 아름답지 않아요. 그게 살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죽은 나무들이 시가지에 있으니까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살펴보시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렇게 화단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873쪽에 시설비 및 밑에 401에 남산공원 한전 불입금 있어요. 전기 공사했던 그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거는,

향순

신향순위원

전체적으로 전기 시설 한 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전부 다 한전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공사비에 대한,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부담금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875쪽에 위에서 둘째 줄에 예천사랑상품권 구입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유료로 하면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금 하고 다음 주 간담회에 올릴 계획인데 일단 잡기는 성인 1만 2,000, 어린이 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히 5,000원씩 사랑상품권을 환급하도록 그러니까 예천읍에서 쓸 수 있도록 환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은 받지만 그 부분은 5,000원씩 환급하기 위해서 예천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입장료에서 입장료를 지금 1만 2,000원 책정해 놨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1만 2,000원이면 또 어린이는 1만 원, 1만 원인데 어린이, 성인 관계없이 5,000원씩 상품권을 되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되는지 농산물이 되는지 식당이나 이런 데 아무 데나 다 우리 지역에나 다 쓸 수 있는 건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아무 데나 우리 가맹점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가맹 안 돼 있는 데는 못 쓰네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반 상품권도 다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상품권 지금 우리,

향순

신향순위원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는 어디나 쓸 수 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66페이지에 그 밑에 재선충병 방제 현장 특임관 인건비 이거는 특임관이라는 건 뭐예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특임관은 일종의 전반적인 병해충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심각한 단계로 전국적으로 가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현장을 많이 보면서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해주는 조금 전문적인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전문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차량을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 유류비도 대주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지금 산불 감시원들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비만 대주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임대를 많이 하면 나중에 산불 감시원들이 불만이 없을까, 감가상각비도 계산해야 되고 하는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산불 감시원은 목적 자체가 다니는 거거든요.

김홍년위원

다니는데 그 차량을 또 많이 이용하잖아. 차량을 많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차를 임차해 주는 분처럼 어디 가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이분들은 나무를 자르고 어떻게 인도를 보수하고 등산로 풀을 베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 그것까지 가는 이분들은 그걸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거고 감시원들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동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외의 일이 아니고.

김홍년위원

차량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더 많이 쓰더라도 그분들은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니까요. 어차피 몸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김홍년위원

그래도 차량은 임대를 안 해줘도 어느 정도 감가상각비 이 정도는 계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래 이분들은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보면 차량이 있어서 돈을 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안 하고 이동하는 거에 대한 기름값만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생각하기 나름이지 임대해 준 차는 지금 차는 사실 얼마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감시원을 위해서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사실 개인 차를 갖고 와서 현장을 가서 일을 하라, 이거는 사실 안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동 자체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km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산불 감시원들이 이 내용을 알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분들은,

김홍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차량을 가지고, 다른 육체노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차량을 갖고 순찰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891쪽부터 940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903페이지에 염소 거세 장려금 지원. 염소도 거세를 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염소도 수컷은 거세를 하면 육질이 더 좋아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여기 염소 협회에서 이번에 건의 사항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920페이지에 저희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위원

이게 우리 자체가 있고 지원받아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런데 자체로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게 도비, 그때 업무 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도비에 260마리가 내려왔고 사업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조금 더 세우는 부분이 저희 과는 좀 많습니다. 이거는 시작하면 거의 상반기 때 거의 사업 소진이 됩니다, 예산이.

강경탁위원

이게 좀 많이 해줘야 또 길고양이 많이 안 늘 건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또 자체 예산을 또 실어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몇 개 물어볼게요. 893페이지에 가축 재해 보험료가 늘고 있는데 이거는 두수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겁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800, 잠깐만요.

김홍년위원

93페이지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억 안 되게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한 4,500 정도가 더 요구를 해서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서요. 그때 우리 좀 대형 불나고 이러면서부터 대형 불 이런 거 나면서부터 이 축산 농가의 의식이 많이 변해서 요구 사항이 많아서 도비가 더 많이 내시된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895페이지에 그 밑에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미네랄제제 지원 이것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냥 이거는 도비 내시,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몇 포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많이 늘어났는데 4억 5,000인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거는 4억 5,000 그 뒤에 그거는 뒤에 89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한우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는 제가 포 수는 기억은 잘 못하는데 작년 대비 한 몇 백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김홍년위원

그 뒤에 4억 5,000 늘어난 게 뒤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896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소규모 농가 경영 지원, 이거는 뭐예요, 소규모?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거는 소규모 저희 예천군이 타 시군에 비해 소규모 농가가 좀 많은데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에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소규모가 50두 이하는 소규모?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저희가 50두가 넘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전업농이라고 그러고 50두 미만 10두 이런 거 다 그냥 소규모로 봅니다.

김홍년위원

다섯 두 미만도 그렇게 다 소규모로 봐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896페이지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이거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지금 과목 경정 냈는 그런 경우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지원 단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13만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 원.

김홍년위원

지원 단가가 상승이라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903페이지에 염소 보정틀 구입비 이것도 안 하던 걸 하는 겁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것도 협회 건의 사업이고 주사 맞히고 이렇게 할 때 염소 좀 하는 게 어려움이 많아서 보정틀이 있으면 작업자가 안전하게 주사 놓고 염소 스트레스도 조금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염소 협회에서 들어왔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염소 쪽이 지원이 많은 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 2개 신규 사업 2개 다입니다.

김홍년위원

2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907페이지에 307에 02번 이 사업은 한우? 한우입니까? 이거 방목 사업 이건 동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방목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사업해서 그것도 지금 농가에 신청받아서 저희 지금 두 농가 신청했는데 현장까지 확인해서 지금 한 농가가 선정이 됐고 한 농가는 안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두 농가 신청 중 한 농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울타리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어디 누구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선정된 분이요?

김홍년위원

예.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용문에 있는 우승하 농가라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908페이지에 수산물 처리 시설 지원 여기 예천도 수산물 처리 시설 지원할 때가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보하고 풍양 쪽에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수산물이라 그러면 뭐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물고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고기 잡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내수면 어선 장비 사업이 없어지고 이게 바뀌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김홍년위원

아니, 풍양하고 지보에 이 수산물 여기 내륙인데 그게 이 사업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런데 저런 거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이게 내수면 어업 현황이 저희가 지금 한 14개 정도가 지금 여기 우리 서류상 갖고 있고 각망이나 자망, 투망 이런 거 통발 이런 거 치는 거 다 쳐서 한 14개 동 정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통발이나 이런 걸 쳐서 수입을 올리는 농가가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 14개 농가가 다 수입을 올리고 다 활발히 활동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런 처리 정비 시설 같은 거 받아 가는 농가는 1년에 한두 농가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걸 전업농이나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는 농가에 해야지 이걸 레저용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913페이지에 402-2 밑에 보면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사업 이거는 어디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2026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 대상은 예천축협입니다.

김홍년위원

축협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917페이지에 402 클린 축산 환경 조성 지원 깨끗한 축산 이것도 예산이 늘었네요, 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기존에 10개소였는데 1개소 증가해서 사업비 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김홍년위원

1개소에 700만 원씩?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1,000만 원이 지원 단가인데 70% 저희가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입니다.

김홍년위원

이 축 단가도 지원율이 50%, 70%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지금 깨끗한 축산 환경 이런 거는 어쨌든 악취라든가 물 오염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는 사업이니까 자부담률이 좀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수익 위주로 가는 거는 거의 반, 5 대 5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921페이지에 반려동물 등록 지원 이거 반려동물 등록 지원하는 데도 지원을 해줘야, 반려동물 등록하는 데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반려동물 등록할 때 등록비가 드는데 그거는 등록비가 4만 원씩 들어갑니다.

김홍년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반려동물 하는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게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걸 지원해 줘야 나중에 유기동물이라든가 이런 게 또 발생이 덜 합니다. 귀에 이 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잃어버린 개 같은 거를 주인 찾아주기도 쉽습니다, 이걸 해야.

김홍년위원

뒤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놀이시설을 어디다 뭐 한다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반려동물 놀이터 실시설계 용역 말씀입니까?

김홍년위원

예.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호명에 신도시 21호 근린공원인데 이거는 일단 전환 사업으로 된 거고 지금 이거는 일단 설계비만 일부 받았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만큼 할게요, 다른 분들 하시라고.

장삼규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홍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모르면 우리 팀장님들 적으셔서 좀 전해 주십시오, 메모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예. 과장님, 897페이지에 돼지 액상 정액제 지원해서 이게 4,200만 원이나 내년에 증가를 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 원인이 뭐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한돈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요구를 했고 저희 한돈협회는 보면 악취라든가 수질 오염 관련 좀 제재하는 사업이 좀 많고 이게 수익 증대로 가는 이게 수익 증대하는 데는 이런 사업이 좋고 이게 액상 우수 정액을 쓰면 육질 개량과 좀 물퇘지 고기 이런 거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어서 결국은 농가 수익 증대로 이어집니다.

최병욱위원

913페이지에 이전 지원은 민간 자본 사업인데 축산물 사업장 현대화 사업 일식에 8,000만 원

장삼규위원장

했어, 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협의 공모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예?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협의,

장삼규위원장

축협, 예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대상은 축협이고 2026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저거도 이런 거 하나? 이 반려동물 이런 부분들은 뭐 했다가 잘못하면 말실수하면 또. 과장님, 924페이지에 924페이지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해서 330원 해서 9만 8,000두 이건 어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구제역 백신 접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고 주는 건데 거의 구제역 백신 접종 때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병욱위원

같이 놓는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그거 9만 8,000두나 놓나?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구제역 접종 두수로 생각한다면 1년에 두를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니깐요.

최병욱위원

아, 그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럼 한우 우리 소에 해당되는 거네, 한우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거 933페이지 장화 세척기 지원은 내용이 뭔가, 이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장화 세척기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양돈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양돈?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질병 예방 차원에서 좀 위생적으로 하라고 장화 잘 안 씻고 하니까 이 세척기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900쪽에 젖소 발정 탐지기 지원 한 세트가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많이 금액은 좀 늘었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저희가 이거 젖소는 농가가 또 소수다 보니까 사업할 때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거 한 농가 원하는 데가 있어서 됐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건 농가마다 다 있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농가마다 다 있진 않고 소는 작년에 이거 했었는데 다 있는 건 아닌데 이거를 작년에 올해 이런 사업이 있어서 수요 조사를 하니까 은풍에 한 농가가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올렸더니만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도 공모 사업이에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공모 형식을 빌렸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909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도시 한우 소비 촉진 행사 지원 이거 대도시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원 음식 박람회에,

향순

신향순위원

수원 음식 박람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가서 할인 판매, 축산물 시식회 이벤트 이런 거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내년에는 그냥 구두로는 수원 한 번 더 오라 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단 내년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다른 데 행사할 때에 가서 우리 예천 축제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싸게 판다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일단은 우리 예천에서 했을 때랑 차이점은 구이터 운영은 안 했습니다. 구이터는 운영 안 했고 그냥,

향순

신향순위원

판매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그냥 판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는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한우협회, 축협, 저희 같이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인가 잘 모르겠네. 우리 지난번에 수어종 지원해 줬던 거 수산물 키우는 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 취소해서 못 했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스마트 친환경 양식 지원 시설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거 비슷한 것도 어디에 올라온 것 같던데? 내가 써놓은 것 같은데.

장삼규위원장

908페이지 제일 밑에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 지원.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저장 시설 말고요. 또 그거 찾아서 이따가 다시 한번, 해놨는데. 그리고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봉 예산들이 다 줄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양돈?

향순

신향순위원

양봉.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양봉?

향순

신향순위원

응.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몇 페이지?

향순

신향순위원

뒤쪽에 있는데 다른 데서 본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줄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양봉 예산은 양봉인들이 지금 원하는 사업이 설탕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은 한정돼 있고 원하는 거는 이게 설탕이 양봉인들한테는 이게 조사료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다른 도비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를 조금 덜 필요하고 이런 건 조금 줄였는 건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양봉인들은 어려운데 너무 이렇게 예산들이 다 줄여서 더 힘들 것 같다는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설탕 이번에 1,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양봉 사업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899페이지요. 307에 낙농헬퍼 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게 불용됐었어요. 불용이 좀 많았는데 이거 그냥 아주 조금 이렇게 감액하셨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감액한 게 아니고 이게 그때 도에서 인구 정책,

안양숙간사

그걸로 많이 내렸어요, 저출산 해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걸로 내려왔는 건데 농가랑 현실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안양숙간사

안 맞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수용이 없고 다자녀 축산 지금 도에서 변경 내시 내려와서 그냥 반납하는 걸로 오늘 내려왔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9페이지 여기 307에 한우 홍보 마케팅 지원 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안양숙간사

1억 5,000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제덕 선수 촬영해서 대도시 쪽에 탑 세우고 그리고 TV로도 송출이 되고, 그리고 그랬던 사업이고 올해는 또 이거 지금 김제덕 선수는 올해 아시안게임 나가는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아마 좀 광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연장을 좀 하고 남는 거는 인기 유튜버라든가 다른 걸 지금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숙간사

광고 모델, 모델 제작비예요? 광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고 모델 제작비가 비싸서.

안양숙간사

예. 그리고 911페이지요. 301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있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학교에, 유치원부터 학교에 교육부에 많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곳이 보면 우유 급식은 축산과에서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또 무상급식에 과일에 이런 것들로 진짜 이렇게 중복되게 아무튼 그 간식비 명목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총무과에서도 보면 이렇게 또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우유는 2024년도에는 농정과랑 저희 과랑 분리돼서 하다가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우유는 저희 과가 다 갖고 왔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러니까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래서 군비 부담이 좀 큽니다.

안양숙간사

그런데 우유가 현장에서 지금 유아부터 애들한테 쭉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그렇게 주고 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저희도 초중고 학생 방학 빼놓고는 다 줍니다.

안양숙간사

예, 지금 그런데 이게 우유를 실제로 먹지 않는 아이들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모아놨다가 이렇게 폐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 현장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계속 집행되고 있다는 게 좀 너무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우유가 어쨌든 간에 애들 뼈 건강에도 좋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제로 막 먹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유 음용 습관 같은 것도 어릴 때부터 좀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저소득층하고 일부 그렇게 좀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각 가정마다 우유도 하지만 아무튼 학교에서 지원 대상에서 지금 그렇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꼭 파악하시고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반영을 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우유가 몸에 좋은 거 다 알지만 그렇다고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여서.

안양숙간사

습관은 가정에서도 들이고 함께 했지만 이거는 예산 문제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3페이지 여기에 중규모 소독 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방역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거는 축사 시설 출입구에 U자형 소독 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축산 농가예요, 아니면 어디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 농가. 앞에 들어갈 때 차량들하고 소독하는 U자형 있거든요. 그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농가마다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로 한 사람만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의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다 주면 좋지만 저희들도 이거 줄 때 평가해서 조금 더 두수가 많거나 이런 데 합니다.

안양숙간사

평가 기준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거 소독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지금 몇 프로 되나요, 전체적으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몇 프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숙간사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한다는 거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우리 증액이 됐는 거는 1대 추가 더 됐는데 이게 도에서 어쨌든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907페이지에 보면 방목 생태 여기에 축산 농장 거기에 축산 농장에 울타리 하는 걸로 공모 사업으로 돼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한 농가에. 그런데 여기에 울타리 방역 시설 지원이 또 있어서요. 이건 어떤 건지? 3,000만 원 예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 울타리하고 이 울타리는 다른데 이거는 소를 방목해서 키우려고 밖에 막 도망가면 안 되니까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거 아까 울타리 그거는 방역 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안양숙간사

잠시만요. 907페이지 한번 볼게요. 907페이지가 방목 생태 축산농 방목 울타리예요.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방목,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런데 지금 바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울타리는 지금 방역을 하는 데 울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907페이지의 울타리는 가축이 도망 못 가게 하는 거고,

안양숙간사

방목.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아까 거기는 방역용입니다.

안양숙간사

방역 울타리는 그럼 어떤 곳이 있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울타리를 치면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에,

안양숙간사

못 들어오게 하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그거 쳐놓으면 산돼지들이 못 넘어오고 이런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아까 우리 저기 최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화 세척기 지원 있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몇 페이지죠?

안양숙간사

933페이지 거기 지금 3개 다 있는 건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실 때 양돈 농가에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양돈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양돈, 돼지.

안양숙간사

예, 양돈. 양돈 농가에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안양숙간사

세 곳인데 농가 이것도 개별로 농가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어디 설치해 놓고 많은 농가들 이렇게 장화 세척,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개별로 줍니다, 개별로.

안양숙간사

개별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러면 개별, 집으로 장화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개별로.

안양숙간사

50% 자부담이 있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894페이지 301에 11 각종 평가제에 출품 축 보상이라든지 운송비 여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군이 축산 농가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거의 한우에 해당되는데 경북한우경진대회, 전국한우경진대회, 한우능력평가대회 여기서 미경산우 부분이 추가됐고 또 소가 출품이 되면 어차피 차 타고 가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거보다도 많이 줘야 제 생각에는 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조금,

이동화위원

1년에 우리 대회들이 몇 개나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아까 한우경진대회, 한우 전국한우경진대회 하나, 경북 하나,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하나 거기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미경산우 부분이 추가돼서 지금 4개 정도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4개 다 지원해 가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905페이지 402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있잖아요, 1대 5,000만 원. 그다음에 축산 농가 자가 사료 급이 장비 지원해서 5,000만 원 부대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은 말 그대로 조사료를 생산할 때 쓰는 기계이거든요. 베일러나 베일러 피복기, 파종 기능 이런 거이고 그다음에 자가 사료 급이 이거는 사료 급이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볏짚이나 영양가 있는 콩 그런 거를 섞어서 하는 TMR 기계 말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우리 지금, 예, 알겠어요. 906페이지 307 여기 지원 내용이 30%, 50% 돼 있는데 곤포 사일리지 제조 비닐 랩 지원하고 풀사료 공급 지원인데 이게 이 정도 한 1,500롤에 1,000만 원 1,200톤 정도 되는데 이 농가가 숫자가 많잖아요. 한 5만 이상 되니까.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 정도 충분합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풀사료 공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수확기 때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볏짚이 많이 썩어서 지금 농가들이 이게 이 풀사료는 지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짚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동화위원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현장에서는. 그러면 값이 올라서 기본적으로 양이 줄게 된다.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양이,

이동화위원

지원할 수 있는 양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920페이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240마리. 이거는 지금 전이니까 실외 사육견이면 이게 가정에서 기르지 않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전에 말하던 실외 사육견 같은 거 마당에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마당개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실외, 이동 전부 다 포함된다.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이거는 본인들이 원했을 때 해줘요? 아니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수의사가 다른 사업상 갔다가 이게 안 돼 있으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길고양이 지금 중성화 수술비 같은 경우도 150마리로 충분치가 않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우리 도비에 260마리가 있는데 부족해서 군비 150마리를 조금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추가 세운 거 맞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동화위원

오케이. 그래도 부족하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293페이지 301에 14.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다시, 몇 페이지요?

이동화위원

923페이지. 301에 14 보상금 중에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폐사축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해 줍니다.

이동화위원

그리고 또 20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축산 농가 소입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사 거의 소가 많이 해당이 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는 사업비가 늘은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으로 1,300만 원 더 해서 올해는 거의 지금 2,000만 원이랑 같습니다. 작년에 부족해서 조금 추가했습니다.

이동화위원

매년 발생하는 두수가 몇 두 정도 되는데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작년에, 올해 말씀이십니까?

이동화위원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 정도면 되느냐 이 말이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작년 걸로 해서 한 20두 정도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20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작년에 부족해서 올해 20두로 세웠습니다.

이동화위원

세웠다? 예. 927페이지. 기타 보상금 안에 소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하고 염소 구제역 예방 백신 포획 접종비가 있는데 3만 8,000두, 1만 두 이거는 예비용으로 구해놓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비용은 아니고 소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는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나 고령자 이런 분들한테 공수의 동호회에서 주사를 놔주는 거고 밑에 거기 밑에 염소는 염소에 해당됩니다, 300두 미만.

이동화위원

50두 이하 농가들이 한 80% 되죠, 우리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한 7 대 3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이동화위원

78% 데이터 본 지가 어제 같은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7 대 3.

이동화위원

931페이지 206-1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양계 전염병 예방 약품, 소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들인데 전액 군비로 이 정도 물량을 그냥 확보해 놓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도 국도비 내려왔는 게 부족해서,

이동화위원

군비 세웠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부족해서 군비 조금, 저희 과는 좀 그런 게 많습니다.

이동화위원

실제로 그럼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오케이. 그럼 되고 그다음에 932페이지 301-14 살처분 보상금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3억 7,500이 발생하지 않으면 살처분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브루셀라나 결핵 시에 지금 이거 이렇게 세워 있어도 지금 아직 거부는 된 거 아니고 이게 터져야만 불예산으로 쓰는 건데 터져야만 내려옵니다. 지금 돈은 교부된 게 아닙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작년도 이거는 세워놨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렇죠? 한 가지만 더요. 938페이지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 부분인데 이 4,500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관리하는 게 몇 군데가 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전에 구제역 터졌을 때 69개소 관리했는데 다 발굴 처리됐고요. 지금 이거는 호명의 민원 발생 사항인데,

이동화위원

그래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분 때문에 여기 우리 국비 신청해서 해서 돼서 돈 내려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발굴합니다, 이거는.

이동화위원

그럼 발굴해서 전부 다시 재처리해서 처리하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꺼내서.

이동화위원

그 비용으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한 가지 939페이지 401-01 거점 세척 소독 시설 개보수인데 이거는 우리 양궁장 입구입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여기 뭐가 개보수되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게 거점 세척 소독, 거점 소독 시설이 2019년도에 생겼는데 소독수 생성 장치, 대인 소독 시설 거기가 노후화돼서 그래서 지금 이거 개보수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개보수 어느 부분까지 같이 건드리는지는 모르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개인 소독실, 차량 인식기, 소독 약품 발생기 거의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25페이지에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시술비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전에 그 세부 사업이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그다음에 일반, 갈라져 있던 거를 그냥 구제역 등 방역 사업으로 세부 사업이 통합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통합돼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그러면 좀 우리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어서 더 편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서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945쪽부터 965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5쪽부터 965쪽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과장님, 몇 개 물어볼게요. 새뜰 사업하고 이게 상당히 많은데 벌방리는 수해 나서 많이 수해 사업으로 했는데 여기 새뜰 사업이 또 들어가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벌방리가 지금 기본 계획 단계에 지금 접어 서고 있는데 개인 주택이랑 마을 안길하고 또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몇 개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지금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아직 연차 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목적 시설이 준공되는 거에 따라 일부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지금 공간 정비 사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면서 문제 되는 지역은 없어요? 이런저런 들리는 소문에 보면 좀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다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주민들의 갈등은 그게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사업 성격에 따라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일반 농촌 어촌 개발 사업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4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해결해서 사업 진행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문제없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위원

아니, 내가 어디 지역을 다니다가 들었는데 문제 되는 지역이 있다고 해서.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 정도 갈등은 어느 지역이든 다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다 있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래도 순조롭게 되는 데도 많잖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962페이지에 유천 화지리 간이 양수장 설치, 간이 양수장은 어떤 거예요, 양수장?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간이장이 일단 위치에 따라 하천수를 쓸 수도 있고요. 그 하천수가 안 되면 충적 관정을 쓸 수도 있어, 암반 관정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걸 가지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위치에 따라 가장 용이하게 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973쪽부터 1,000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3쪽부터 1,000쪽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974페이지에 시설비에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는 저기 도계 시설물이 저희는 저수령,

김홍년위원

저수령.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끝단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거기 시설물 정비를 하는 그 사업이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을도 가능은 합니다.

김홍년위원

도계의 큰 표지판 그거 돌로 된 표지판 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위에 공원 같이 있는 관광 안내판도 있고요. 그 경계에 있는 시설물 정자라든지 나무 식재 한 거 이런 것들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저수령에 해마다 이게 예산이 들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981페이지에 도로 제설 장비용 장비 임차인데 도로 제설용, 스키드로더가 도로 제설용이 돼요? 스키드로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스키드로더 이거는 겨울이 지나고 봄에 저희 제설 모래 부설 한 거,

김홍년위원

모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도로에 있는 거 정비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용도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84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 업무 987페이지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특별사법경찰 업무라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 교통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김홍년위원

임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공무원 중에,

김홍년위원

예? 도청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공무원 중에,

김홍년위원

공무원 중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 교통 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업무 활동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공무원 중에 몇 분이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네 분인가? 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김홍년위원

그러면 건설과 소속,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공무원이지? 990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특별교통수단 차량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걸 이야기해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 장애인 콜택시.

김홍년위원

이걸 신규로 내리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신규로 대폐차가 3대고요. 총 4대 구입인데 대폐차가 3대, 신규로 1대 그렇게 해서 4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차를 구입하는 게 많은데 또 991페이지에 공용 버스 구입 지원 있고 992페이지에 또 또 있어요. 저상 버스 구입.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상 버스 구입 여기 목이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데 내년도에 총 3대 시내버스 구입입니다. 3대 구입인데 여기 목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 도비 지원도 있고 저희 군비도 있고 이렇게 목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환경부 예산하고 저희 건설과 예산하고 같이 해서 이게 전기버스가 1대에 3억 8,000천씩 이렇게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환경부 예산도 지원이 되고 저희 예산도 지원이 되고 해서 자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3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건설과에 또 예산도 있고 이 같은 차인데 환경과에서도 또 지원을 하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전기버스 구입 지원이 또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둘의 환경과하고 합치면 1대에 얼마씩?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총 3대입니다.

김홍년위원

3대인데 그래 1대당.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1대당 구입비가 3억 8,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총 4억 5,600 정도, 저희가 세워야 되는 게 4억 예산이 4억 5,600 정도 되는데 지금 당초 본예산에는 다 전체 다 하는 수립이 지금 예산을 했고 추경에 좀 추가로 좀,

김홍년위원

더 세워야 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걸 전기차로 계속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로 교체해 나갑니다.

김홍년위원

굳이 예산 많이 들겠는데, 예산? 995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인데 전에 보니까 이게 감차가 없어서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던데 이거 또 예산을 또 세웠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감차 계획이,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25개년 계획입니다. 감차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계속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조사업은 이게 안 세울 수는 없고 이게 나중에 불용이 되더라도 세웠다가 불용이 되더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감차를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보상금이 적어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차 계획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 감차위원회 택시 업계하고 해서 같이 세운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실제 그분들이 감차할 때 저희가 하는 거하고 저희가 예산상으로 지급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닌 걸로.

김홍년위원

그러면 관내 택시가 택시 대수가 적정 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감차가 121대에서 77대를 지금 감차해야 되는 그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29년까지 지금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총 77대를 감차해야 되는 연차별로 한 19대씩 해서 계속 그렇게,

김홍년위원

그런데 지금 감차 신청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그래 보상이 적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은 없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그거를 계속 예산을 늘려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자율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차를 어느 정도 연세가 되고 저거 하면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 개인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택시 감차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 예산을 좀 잡아주니까 그 뒤로부터 신청을 안 하더라고, 예산을 올려주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때 한 번 24년도인지 23년도인지 그거 1차 그때 했을 때 당초보다 예산은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위원장

하고 난 후부터는 아예 신청을 그 이후에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24년도에 100% 불용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국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 뭐 어떻게,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불용이,

장삼규위원장

뭐 어떤 거, 감차?

향순

신향순위원

감차.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감차 불용 말씀하시는 거죠?

향순

신향순위원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 당초에 감차를 예상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차를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안 하다 보니까 불용이.

향순

신향순위원

100% 불용인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또 그래도 혹시나 감차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놔야 될 건데 이렇게 더 늘려서 많이 늘려서 이렇게 또 세워놓은 이유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 연차 계획에 따라서 국도비가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 맞춰서 군비도,

향순

신향순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이길래 이렇게 우리 부담은 이렇게 많은데, 995쪽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

향순

신향순위원

국비, 도비는 얼마 안 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거기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세워놓은 게 그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19대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그 탄력적으로 한번 그게 어느 정도 들어올지 좀 예상을 해서 군비 부분을 조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도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조치를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그거는 좀 그분들 자율인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강제 사항이 아니야?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저희가 어느 정도 보고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군비를 좀 줄인다든지 그거는,

향순

신향순위원

탄력적으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탄력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네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올라왔던 내용인데 973페이지 건설 기계 화물차 공영 주차장 이거는 부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은 드렸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금 한천의 동본교 상류부에 진입로 진출입로를 새롭게 개설을 해서 일단 거기 화물차나 건설 기계나 이용을 한번 해보고 정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때 한번 또 새롭게 또 예산 요구를 좀 해보자, 일단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동화위원

977페이지에 977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977 시설비 맨 위에 새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관내에 새마을 시설물이 뭐 뭐가 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새마을 시설물이라는 게 저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새마을 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결과물 이제,

이동화위원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표인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시설물이라는 게 새마을 시설물이라는 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새마을 시설물로 명명을 해놨습니다마는 진입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저희 소규모 시설물의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농로도 포함되는 시설물이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다 시설물들이, 예.

이동화위원

이게 장소가 여러 개 있겠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게 전체,

이동화위원

3억 5,000 실려져 있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전체 예천군 전체에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해 놓은 시설물들 농로, 진입로, 세천, 기타.

이동화위원

그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994페이지 이거는 공공형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농촌형 공공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거죠? 994페이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거,

이동화위원

307-09.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버스,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거.

이동화위원

5억인데 이거는 명목상 뭐가 되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농촌형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해 준 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호명 쪽 가는 쪽하고 노선이 2개 노선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동화위원

2개 노선이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노선은 정확하게 2개 노선인지 3개 노선인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노선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차량 지원도 아니고 운영 지원 사업인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운영 지원입니다.

이동화위원

이거는 그거나 결손 보존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인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예, 980페이지요. 여기 임차료에 보면 제설 작업하는데 다른 거는 그런데 여기에 굴삭기를 12일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굴삭기도 많이 필요한가요? 임차 이렇게 할 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제설 작업을 하게 되면 주로 차량으로 제설 작업을 하게 되고요. 굴삭기는 저희가 차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거 세워 놓은 겁니다.

안양숙간사

다른 건 좀 이해가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8페이지요.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얼마 전에 업무, 26년도 업무 보고 계획 보고에서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988페이지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때는 업무 보고 때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없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1대가 있긴 합니다.

안양숙간사

어디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 용문 하학 재달 쪽에 올라가다 보면 서원교 지나서 곡선이 굉장히 많이 해서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사고가 자주 나는 상황이라서.

안양숙간사

사고 많은 지역이어서 무인 카메라 다시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무인 단속 카메라. 예, 알겠습니다. 그때 없다고 하셨어서.

장삼규위원장

다 하셨어요?

안양숙간사

그리고 984페이지요. 지금 저희 9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천군 농어촌 버스 무료화 추진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3억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런데 984페이지에 이거는 매년 했던 것 같은데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하고 또 농어촌 버스 운송 원가 산정 용역 이것도 하시더라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매년 하는 용역이고요. 교통량 조사는 저희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사업 지원을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농어촌 버스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은 저희가 보조를 버스 회사에 주는데 이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이게 매년 하고 있었던 것을 좀 보기도 했었고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거를 우리가 농어촌 버스 무료화 추진 용역을 하면 이러한 사항이 다 반영되잖아요. 반영되고 또 여기에서도 그렇게 있어서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별개고 무료화 추진 용역은 저희가 3억을 지금 용역비가 3억이 드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저희가 계속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루어지게 되면 추진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를 다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일부 용역비가 있는 것은 거기서 버스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부 용역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84페이지에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하고 이거를 매년 하는 거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크게 차이는 별로 없던 것 같은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게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기준 자료가,

안양숙간사

그냥 기준을 삼기 위해서 자료를 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의무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988쪽에, 988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에 축제 관람객 주차장 조성 축제 기간에 뭐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관람객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 매년 보면 축제 한천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 전에는 지금 개심사지 안의 주차장은 지금은 정비를 해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 매년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요. 이거 됐지만 이거를 계속 세워 놓는 거는 또 주변에 또 필요하면 주차장이 조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에 뭐 별다르게 주차장 할 부지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보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보면 전에 저쪽 유승철강 하던 자리도 한번 얘기가 있었고 그 주변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돈 뒤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또 매지 부입 개심사지 옆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것도 매지 부입 계획이 있어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위의 필지에 또,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 거기도 혹시나 문화관광과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매입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 거기서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거기는 할 필요는 없고 거기서 하면 되고 혹시나 안 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대체 부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 인근에는 지금 공터가 철물, 뭐지?

장삼규위원장

유승철강.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유승철강 거기.

향순

신향순위원

유승철강 하던 자리 그런 공터 그런 데 남아 있고 해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빈 부지를 활용해서 하실 계획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그렇게 축제 기간 동안.

향순

신향순위원

임시로 축제 기간 동안에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주위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조성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95페이지에 밑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이게 올해 내년도 예산이 좀 거의 배 느는데 전세버스만 해주고 다른 데는 지금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건 다 돼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가 굳이 지원을 안 해줘도 시내버스 같으면 가능할 것 같고 이거는 전세버스, 쉽게 말하면 관광버스 이제.

김홍년위원

관광버스 회사에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이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금 몰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관광버스보다 오히려 시내버스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굳이 이걸로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저희가 보조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김홍년위원

이거 개인이 이걸 하시는,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이게 개인 화물차도 우측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할, 그런 대형 화물차.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화물차까지는 저희가 아직 요구 사항이 없었고 해서 검토를 안 해,

김홍년위원

여기 전세버스를 지목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는 지원해 줬나 싶어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다른 데는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김홍년위원

안 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김홍년위원

25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좀 몇 년 버스가 대수가 좀 있으니까 저 오기 전에도 아마...

김홍년위원

어느 쪽으로 지원해 주는지 모르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때도 전세버스입니다.

김홍년위원

전세버스로만 전세버스만 계속해 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1,005쪽부터 1,035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17페이지에 시설비 406 시설비 소하천 퇴적토 정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거 지금 올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세우고 갑작스럽게 다른 변이가 생기면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녀보면 소하천 퇴적토 준설해야 될 곳이 많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도,

김홍년위원

그걸 함으로 해서 뭐라고, 가시박도 정리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서 전체 예산이 줄어서 이랬나 싶은 생각이 생각이 들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김홍년위원

이거 필요한 사업인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1차적으로 2월에 배정을 내려줄 때 읍면에 조사를 1월에 조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한 60에서 70군데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배정하고 2차까지 배정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시켜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추경 사업에?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위원

1,020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용역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 예천 순환형 매립지 매립장에

김홍년위원

순환 매립장?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세워서 어떻게 되는지 그 진단 관계 때문에 사업비를 좀 세운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1,017페이지에 1,017페이지 소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했는데 작년도 우리가 5억 예산 잡았다가 3억 불용액이 났는데 올해 2억을 잡았어요. 이건 장소가 선정이 된 건가요? 했어?

장삼규위원장

했어요. 금방 했어요.

최병욱위원

그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1월에 조사를 해서,

최병욱위원

장소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장소는 1월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읍면에다가.

최병욱위원

그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배정을 내려줄 때 1차, 2차 배정을 내려줘서 최대한 저희들도 올해 해보니까 3월 이전에 가급적 본 공사 들어오기 전에 완료를 시키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고 하는 그런.

최병욱위원

김홍년 위원이 질문한 이건 생각을 많이 깊게 해 봐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더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021페이지 401-01 한천 고향의 강 시설물 보수 1억이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총 해서 1억 200인데 이거 매년 똑같이 하는 보수입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대책,

이동화위원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얘기들이 몇 번씩 나오긴 했는데 다른 생각들은 안 갖고 계시죠, 올해도?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거기 한천 고향의 강에 시설물이 음악 분수, 바닥, 도효자 마당 이렇게 해서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경관 조명 활 모양 돼 있는 그 부분이 전기가 좀 고장이 자주 생기고 이런 부분 돼 있어서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분수 같은 경우는 안에 시설물 정비 유지비 중에 수경 시설이잖아요. 이거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형태의 보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큰물에 한 번씩 주고 나면 지금도 많이 보강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예천보를 작년도에, 작년도에 신설을 하면서 비가 오면 그거를 물을 빼서 크게 저거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큰물에 한 번씩 주고 나면 퇴적물 자체가 좀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어차피 지금 큰물은 1년에 한 번씩은 오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한두 번씩 옵니다.

이동화위원

똑같이 관리하고 정비해야 될 금액은 매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앞으로 유지하려 하면,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방금 이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거기에 분수대 거기에 한 번씩 물 주고 나면 퇴적물이 많이 해서 항상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역 주민들도 많이 또 얘기를 하고 그 둘레를 싸면 안 되냐, 그거는 어떻게 좀 보강은 안 되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천 부서하고 방법을 했는데 그게 또 별로라 쌓아 놓으면 미관상 보기도 싫은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고,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투명한 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렇게 그게 또 여름에 수압에 의해서 또 얼마만큼 그걸 해야 되는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한번 내려봐야 안 되겠나, 내려 봐야 되고 또 시가 시내에 있어서 그런 시설물들이 잘못해 놔 놓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관상 좀 불량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미관상이야 뭐 예쁘게 하면 되지. 그거를 투명한 걸로 예쁘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게 문제는 매번 비가 와서 물이 고일 때마다 거기 퇴적물이 보이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굉장히 자주 청소를 해주고 그 퇴적물 수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마졌을 때나 이럴 때 수위 높이 이런 걸 어느 정도 평균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 양쪽에 돌을 쌓아놨습니다. 그 호환을 호환에 거기 물이 거의 높이의 한 20cm까지 올라왔을 때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그러면 앞면에만, 흐르는 앞면에만 좀 막던지 그러면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그게 비 와서 조금 물이 많이 질 때마다 그게 거기에 퇴적물이 많이 사실은 많이 끼거든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과장님, 1,029페이지요. 여기 사회복무요원 운영 자체, 자체 사업으로는 이게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국비 사업으로는 국비로는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거기 지금 현재의 인원 가지고 현재 국비에 관계된 거는 저희들이 환경 보호 감시원에 사회복무요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4명 있는 부분 가지고 예산을 넣고 만약에 1명 더 추가로 된다 그러면 예산을 또 수반시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중 지금 이게 환경보존감시원만 지금 국비로 한다는 얘기예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리고 복지 분야에는 또 따로 있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거는 복지 분야에 따로 되어 있는 이거는 군비예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군비입니다.

안양숙간사

군비로만 하는 데예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러면 이것도 군비로,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복지 분야는 지금 11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러면 일반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는 그럼 어떤, 대부분 보면 이게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이잖아요.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여기에 다른 데는 이렇게 오른 이유가 그러면 사람 수가 많아진 거예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양숙간사

사람 수가, 공익 요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25명이 지금 현지에 받아서 배정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만 지금 세워놓고 또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들어오고 하는데 또 한두 사람 더 들어오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 숫자 맞춰서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공익은 그 기관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국비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자체 군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 보호 감시 이런 쪽으로 보내드리고 또 어떤 분야 쪽에는 어떤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신청을 할 때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지금 이거는 아직 26년도 거니까 받지 않고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지금 근무하는 사람의 조건으로?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08페이지 여기 재난 발생 긴급 대응 장비 임차 이래서 66만 원 12회 이랬는데 이게 66만 원 보니까 공투 포클레인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포클레인인데 이제.

김홍년위원

이걸 열두 달을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아니, 이거는,

김홍년위원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니에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김홍년위원

그때 현장에서 쓰면 안 돼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간밤에 밤에 한밤중에 불났을 때 소방서가 갔을 때 포클레인을 지원해 달라고 간간이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에 판단을 해서 포클레인을 불렀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것도 그거 예산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이거 열두 달 계속 12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열두 번입니다.

김홍년위원

열두 번으로 한 거 12회 매달 쓰는 게 아니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발생될 때만 한해서.

김홍년위원

열두 번을 예상해서 한 거구나. 열두 달을 이렇게 계속해준다는 줄 알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닙니다. 요즘 포클레인 비가 또 올라서 한 부가세 포함 66만 원 공투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공투 기준으로 해서 포클레인 공투 66만 원.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여기 해보니까 한 3월, 4월에 불이 좀 많이 나서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세웠습니다. 세워서 올해는 당초부터 조금 더 넉넉하게 해 보자. 그래서 조금 해 놓은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치수 사업 특별회계 1,041쪽부터 1,048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1,041쪽에 하천 감시원 인건비 있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강경탁위원

이거는 우리,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청원 경찰.

강경탁위원

청원 경찰입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과에 2명이 지금 현재 배치돼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나는 천 옆에 수문 이런 쪽에 그거 보는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없으면 다음 기금 부분 재난관리기금 1,051쪽부터 1,058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1,063쪽부터 1,08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1,06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새뜰 사업, 새뜰 사업은 여기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에서 하는데 이거 연구개발비입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새뜰 사업이 농촌형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도시형 그래서 백전지구는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홍년위원

이것도 명칭은 같은데?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그 밑에 그 69페이지 휴먼 케어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이거는 신규 사업이에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거는 뭐 저희들 주민, 역량 강화라 주민 대학도 하고 어르신들 마사지 교육이나 건강 체조 이런 것도 하고요. 올해도 하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또 2차 연도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25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없었는데 올해 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올해도 주민 사업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건 시설비에나 다른 데 얹혀서 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래 이거 그러면 도시과의 새뜰마을사업하고 농촌활력과의 새뜰마을사업 구분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농촌활력과 거는 그야말로 농촌 지역이고요. 저희들은 도시 지역 안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예천읍이나 용궁 이런 식으로 도시 지역 지정된 안에서 노후된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71페이지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도 똑같은 거 취지입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런 국토교통부에서 다 큰 틀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전부 세부 사업을 갈라놔서요.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업 명칭은 틀립니다. 크게 보면 재생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도시과는 면 단위는 그러면 면 소재지만 해당이 돼요, 일반 자연부락은 해당이 안 되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닙니다. 면 소재지도 용궁하고 지금요, 그 도시 지역은 감천, 용문에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용문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호명하고요.

김홍년위원

그러면 보문이나 효자, 은풍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건 예, 도시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3쪽에요. 우리 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간담회 때도 얘기 잠깐 있었는데 이거 뭐 어떤 저걸로 할 생각이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고드릴 때 의회에서 작년에 정책연구회에서 도청 신도시 관련 용역을 정주 여건 관련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활성화 방안 쪽으로 해서 정책적 과제를 도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주년 맞춰서 지금까지 한번 접근을 안 해봤던 실생활하고 또 밀접한 과제들이 있는지 그래서 도나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업 꼭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좀 제시를 하고요.

강경탁위원

도나 개발공사에서?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또 길게 보면 그렇게 해서 국도비 또 공모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실질적인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지금 그 페이지에 밑에 보면 주민 참여 공동체 지원 상생 발전 협력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또, 문화재단에서 또 하는 그런 행사도 있는데 사실 그냥 본 위원도 이렇게 봤을 때는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을 하신다? 뭐를 한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좀 표출이 될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차라리 돈을 더 올려서 용역을 좀 제대로 하든가 그런 다른 위원들 얘기도 있었는데.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용역을 또 크게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또 크게 시작을 하면 장기 발전 계획이나 기획실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범위를 좀 넓게 하면 또 장기 과제도 도출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핵심적인 과제를 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너무 크게 하면 알맹이 실속이 없을 것 같고요. 선택과 집중식으로 해서 자생단체나 동아리나 관련 기관이랑 이렇게 좀 많이 접촉을 해서 실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 이런 과제를 좀 도출을 해 보려고 합니다. 꼭 문화 이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경탁위원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 한다고 보지만 주민들 호응은 별로거든요. 그리고 밑에 공동체 지원 이거는 YMCA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이거 우리 어제 했던 상공회의소 하는 거,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요.

강경탁위원

그거죠? 그래요. 안 그래도 YMCA에서 하는 거 뭐 잘은 하고 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찰로 갑니까? 그냥 지정이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이거는 도하고 안동시, 예천군이 같이 연계가 돼서.

강경탁위원

아니요, 아니요. 공동체 지원에.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위원

공동체 지원에 8,000만 원짜리 사업에.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이거는 크게는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안에 골든벨 행사 또 동아리 워크숍 또 청소년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이게 입찰이 아니고 그 수의 쪽으로 가잖아.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여기는 YMCA에서 통째로 넘겨서 거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064페이지에 홍보탑 설치 이건 어디에?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도민체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서별로,

김홍년위원

도민체전.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희들은 홍보탑하고 홍보 배너기가 도시과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그런데 어디 어디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읍에 지금 성당 밑에 하나하고 신도시는 복컴 사거리 있는 쪽에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도체 때문에?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도민체전의 홍보 분위기 조성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064페이지 401 시설 부대비인데요. 예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위원

공업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고 전부 다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조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공업지역은 저희들 지금 산업 농공단지나 여기 신도시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거기는 관리 주체도 있고 정부 지원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고 도시 지역 내에 지금 산발적으로 있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27년도 1월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지금 도시 공업지역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에 정해진 사항이라 하게 되고 공업지역이라 하면 예천읍에는 지금 여기 대심동 차이나타운 뒤쪽으로 거기 한 3만 5,000평 되고 용궁에 용궁면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석물 공장이 있는 부위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그 두 군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현재로서는 사실은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않는 곳이다.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선 계획하고 후 개발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동화위원

법령으로 지정돼서 한다는 거네, 4억 5,000 가지고.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위원

예. 그다음에 1,070페이지 연구 용역 연구개발비인데 207에 01 골목 공동체 육성 용역하고 이게 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인 건 알겠는데 운영은 어떻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한꺼번에 발주를 하려니까 또 세대별로 계층별로 상인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또 직종별로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좀 세분화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둘로 나눠 놨습니다. 또 커뮤니티는 커뮤니티대로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네요. 1,072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 예천 청복리 경국대 삼거리 회전교차로 오랜 숙원이었던 것은 알겠는데 도비가 뭉쳐 왔네.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위원

올해 시행을 합니까, 그러면?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동화위원

설계하고 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동화위원

다음에 1,074페이지 이게 현장에서 봐보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있어서 101에 04 기간 근로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 풀베기 작업들이 이 인건 현장에서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래서 관리를 못 하고 뛰어넘고 공원녹지과 정도도 그쪽에서도 이 똑같은 얘기를 토로하던데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일단 거기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74페이지에 지금 있고요.

이동화위원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75페이지에,

이동화위원

도청, 그렇구나.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도청 신도시 정주 환경 정비 그래서 호명읍에 재배정을 해주려고 3,000만 원을 따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도시가 자꾸 확장되니까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예. 과장님, 1,067페이지요. 전선 지중화 사업 우리 예천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도로 복구를 하신다고 그러네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안양숙간사

여기 지금 예천초등학교 통학로면 그쪽 전체를 지금, 간만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또다시?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읍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중앙로, 시장로, 효자로 이렇게 막 3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좀 기간이 늘어나면서 저희들도 또 사업하는데 또 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비슷한 사업들이 5년, 6년 계속 또 예산 요구를 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도 좀 어려운 점들이 많으셨고 이랬는데 이거는 저희들 도로 복구는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굴착하고 이런 건 다 끝났고요. 지금 마무리를 하고 내년 한 2월, 3월까지 집에 다 전기하고 통신이 연결이 되면 전신주하고 통신주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거 드러내고 나면 인도하고 이쪽 부분에 공사를 좀 미뤄뒀던 거를 블록 정비도 하고 보도블록 정비도 하고 같이 투수 블록이나 이런 걸로 좀 깨끗하게 환경 정비도 하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그전에 도로 복구한 비용이 아예 준공 처리가 안 돼서 그 비용도 조금 섞여 있고요, 7억 중에. 그 비용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래요? 지금 특히 좀 이때 여기는 아이들 안전 구역이잖아요. 안전 보호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3월 입학할 시즌 그때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우리가 호우 많이 내릴 때 이럴 때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리고 1,073페이지 여기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에 있어서 여기 우리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07에 02 이게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1억 7,500이나 증액이 됐는데.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안양숙간사

1,073페이지. 거기 307에 신도청 지역 상생 발전 협력 이 부분의 증액 이유가 뭘까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이게 지금 내년이 2026년 도청이 지금 10주년 되면서 도에서도 내년에는 좀 행사를 크게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를 크게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들하고 안동시하고 도하고 안동시도 똑같이 이만큼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제일 큰 부분은 1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요.

안양숙간사

이거 상공회의소에서 위탁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관해서?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도 내년에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도하고 안동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동상공회의소는 아닙니다.

안양숙간사

이게 지금 매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생페스티벌이라고 그러고 또 주로 공연을 위주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안동의 거기 상공회의소에서 그렇게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 주최해서 하다 보니 도청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예천읍이나 면 단위에서는 이게 예천군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참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주든지 또 어떠한 방안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도민체전을 기해서 이렇게 1억 7,500씩이나,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안동하고 도하고 똑같이 분담을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1,383쪽부터 1,418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병욱위원

소장님, 1,390쪽에 시설비 9억 원짜리 예천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어떤 내용인가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은풍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이 오류천 재해 위험지구로,

최병욱위원

은풍?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최병욱위원

그리고 1,396쪽에 예천군 가족 사랑 한마음 걷기 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하나 있는데 이게 매년 해오던 건가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매년 저희들 신도시에 9월에, 9월에서 10월경에 신도시 한마음 걷기 대회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최병욱위원

그 밑에 보면 군수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1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저희들 체육회 소속의 가맹단체에서 군수배 생활체육 개최 대회 개최했을 때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병욱위원

생활체육 뭐 어떤 거?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배구, 농구, 파크골프 각종,

최병욱위원

포함한 거예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전체 생활체육 하는 관련입니다.

최병욱위원

1,410쪽에 한천 가족 물놀이장 운영에 해서 5,000만 원 해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거기는 저희들 물놀이장 개장했을 때 각종 에어바운스 임차라든가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간식비 내용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 한천 물놀이장 개장했을 때에 그게 전체적으로 갖춘 그냥 투입되는 돈이라는 말인가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거기 보면 매년 할 때 에어바운스 저희들이 임차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병욱위원

그 위에 올해 야구장 인조 잔디 설치는 내년에 하네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배려해 주셔서 저희도 일단 이거는,

최병욱위원

지금 야구장 거기에?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거기에 내야 쪽이 그냥 맨땅으로 돼 있어서 내야 부분에 보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병욱위원

1,412쪽에 한천파크골프장 시설 정비가 6,000만 원 하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한천 1, 2구장, 1, 2, 3구장에 대해서 소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서 소나무 전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목 방제, 풀베기 관련 그런 데 시설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1,391페이지에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지원 이래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1,300...

김홍년위원

1,391페이지.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1,396페이지에는,

장삼규위원장

1페이지.

김홍년위원

1,391.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학교 체육 시설 개방은 저희들 초등학교 예천, 지보, 은풍초등학교 저희들 학교 저녁에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 관리 매니저 비용이라든가 임차료 부분에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니요. 매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없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이게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김홍년위원

기금 사업으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 밑에 도 단위 종목 단체 지원 이거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예천에 소속돼 있는 도협회장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파크골프 협회라든가 게이트볼, 궁도.

김홍년위원

도 협회에 소속된 도 협회 종목?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도 지금 현재 예천 출신인 도 협회장을 맡고 있는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홍년위원

예천 관내 사람이 도 협회장?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러면 파크골프 같은 경우?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파크, 게이트, 궁도.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1,392페이지에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금 사업이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들 체육회 사무국장님 인력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무국장 활동비.

김홍년위원

사무국장?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보시면 재원이 기금입니다.

김홍년위원

인건비인데 운영비로 해놨어요? 1,394페이지에 도민체전 관련 시설 개보수 이게 도민체전 내년이잖아요. 내년 4월이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내년 4월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개보수하는 데 돈을 이렇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못 한 데가 저희들 축구장 부분에 인조 잔디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인조 잔디 개최하는 데 한 8억에서 9억 정도 소비가 되고 그 이외에 음향 장비 부분 시설 개보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급한 소요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금년도에 다 개보수를 완료했고요. 내년도에 1, 2월에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 예산을 이번에 수반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그 안에 개보수해서 도민체전 치르는 데 차질이 없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1,409페이지에 골프 연습장 경영진, 골프 연습장 경영진단 연구 용역 이거 이거는 이게 지금 양궁장 있는 데 그 골프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 6월에 관리 위탁이 만료가 돼서 위탁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위탁료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요구를 해서,

김홍년위원

그게 몇 년간이에요, 위탁이?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5년간인데 그러면 경영진단이 지금 그 얼마에 위탁?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입찰하실 때 5억 5,000에.

김홍년위원

5억 5,000?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 정도 선에 부가세 포함해서 5억 5,000에 관리 위탁받았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게 5억 정도, 얼마 정도가 맞나 그거.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위탁료 재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과장님, 소장님, 1,410페이지요. 여기에 한천에 가족 물놀이장 운영이라고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안양숙간사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워터 페스타 있죠? 그 시기에 같이 하는 거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시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방학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20일경부터 시작해서 워터파크 하는 기간까지,

안양숙간사

그러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한 달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문화관광과에서 워터파크를 개최를 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그런데 예산에 거기 우리가 기존에 물놀이만 방학 기간에 했고 20일 기간이나 이렇게 좀 짧게 하잖아요. 그때 기존에 했잖아요, 여름에 한참 해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여름에 30일 했습니다.

안양숙간사

7월부터?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한 7월 20일경부터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안양숙간사

8월, 20일부터 8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거의 30일, 29일 딱, 정확하게 29일 했습니다, 금년도에.

안양숙간사

20 며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작년에 했던 비용하고 올해 워터 페스타 하면서 비용이 예산이 좀 더 추가로 들지 않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물놀이는 저희들 여기 들어가는 안전요원에 대한 인부임과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는 에어바운스 임차료라든가 인력 운영에 대한 간식비 정도가 저희들 포함돼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워터 페스타 할 때 아마 더 많이 에어바운스같이 물놀이할 수 있는 거 또 조립식으로 임시 수영장이 좀 더 들어가지 않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더 들어, 더 그 공간 안에 저희들은 한천 물놀이장 그 공간 안에 저희들 에어바운스,

안양숙간사

그것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하고,

안양숙간사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된 이후에 문화관광과에서 워터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자기네들이 추가로 하는 부분은 그쪽 파트에 축제 분야 안에 또 별도로 에어바운스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매년 하던 대로 하는 예산 그거란 말씀이시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중복되게 더 그쪽에 좀 많이 설치가 들어갔었거든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도 어느 정도 그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조금 전에 대답했던 것 중에 인조 잔디 한 개마다 한 7억 정도 들어간다 했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저희,

이동화위원

그럼 지금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야구장 그다음에 축구장 그다음에 신도시 축구장,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1면 3개가 지금 내년에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니, 신도시 축구장은 제가 그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개발공사에서 거기 인조 잔디 개최까지 하면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야구장 별도로 7,000만 원 해서 보수를 하고 저희들 골프장 뒤에 있는 축구장에 대한 인조 잔디 개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있는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양궁장 옆에 있는 축구장 인조 잔디를 내년에 몇 월에 그거 할 생각이에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예산 확정이 되고 나면 1, 2월에 시작을 해서 바로.

이동화위원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인조 잔디 부분은 저희들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이 없는 부분은 동절기에 해도 상관은 없는 걸로 저희들 하고 있어서 인조 잔디만 저희들 개최하면 됩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잠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신도시에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면만 깔고 뒤에 조명 시설도 못 한다.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그거는,

이동화위원

넘어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1,395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제36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도민체전 개최를 하면 같이 개최해야 되는 축제가 어르신 축제랑 도민 생활대축전인데 저희들 도민 생활대축전 개막식을 저희 예천군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에 대한,

향순

신향순위원

개막식?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12억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도민체전을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이걸 해야 되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9월에 도민 생활대축전을 개최를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개최 지원에 개막식 1건인가요? 많이 들어가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에서 개막식을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스타디움에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서 하실 계획?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직, 장소는 저희들 스타디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스타디움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