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강상기 부군수님께서는 제18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용문면 사부리 손진욱 님과 이병수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올해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추진 실적 및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각종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다수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개심사지 교차로, 회전교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준공을 하고 교차로 설치는 내년도 사업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단 저희 사전 절차로 교통안전심의의 심의 절차를 이번 주에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요. 사업 추진은 내년도 한 3월 정도면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삼규의원
제가 인근 지자체에도 주요 구간에 지금 적극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결과에도 그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교통사고는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쪽이 주 도로 4차로 외에 또 옆에서 들어오는, 대연호텔 쪽에서 진출입되고 또 이쪽 유경 쪽에서 진출입되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잘 판단해서 좋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천교 북단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준공이 7월인데 지금 공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맞죠, 지금 현재?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장삼규의원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19일에 아스콘 포장하고 차선 도색하면 마무리됩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종종 보면 접촉 사고가 지금도 아직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에 대중교통 요금 환급제도 이거는 도비는 포함이 안 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도비는 포함 안 되고 국비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건설교통과 거 보면 도비가 포함 안 되는 사업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도에서 그거를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런 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여기 할인율이 20에서 50%인데 대상별 차이가 있으면, 이거 20에서 50% 차이는 어떤 차이를 두는 겁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20에서 50% 차이가 일반인들은 20%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30%, 저소득층은 50% 그리고 다자녀 2인인 경우는 30%이고, 3인 이상이면 50%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20에서 50%의 차이를 두면? 그럼 카드에 그게 다 기재가 돼서 이렇게 나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카드 연동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그러면 인근 지역하고, 이거 영주나 안동, 문경하고 이렇게 환승할 때도 그때도 해당이 돼요? 인근 지역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게 일반 시외버스는 안 되고요. 철도하고 시내버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안 되는 게 있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이거 올해 첫해라서 이거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게 기존에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210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늦은...
김홍년의원
그러면 경북에서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참여 안 하는 지자체가 16개 지자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김홍년의원
예천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동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적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인근 지역하고도 잘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262페이지에 희망택시. 희망택시 확대하면, 지금 25년도에는 58대였잖아요. 58대 아니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택시 참여가, 예, 그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홍년의원
58대인데 26년도에는 몇 대를.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딱 이렇게 지정한다기보다는 그것도 확대는 될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 지금 사업비 측면으로 봤을 때 배 정도 증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3억 5,000, 4억 이렇게 7억이니까 한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수요가.
김홍년의원
이게 지금 500m에서 300m로 줄였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줄여서 예산이 작년도 보조금을 보니까 2억 7,9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을 7억 잡아놨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이거 500m에서 300m로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더 늘려 놓은 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작년까지 보면 수요가 자꾸 줄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수요는 조금 주는 상황이 농촌 지역의 인구수가 주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수요는 주는데 그러면 500m에서 300m로 줄이면 이게 수요가 늘 것 같아서 예산을 더 늘려 놓은 겁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홍년의원
얼마나 늘 거라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배 정도 느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희망택시를 계속 확대해 버리면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전면 확대해 버리면. 지금 버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보조금 주는 게 한 60 몇 억 되죠? 65억?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걸로 대체하면 안 되나, 앞으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추진하는 요인이 버스가 보면 농촌 지역에 운행은 하고 있지만 이용객 수가 점점 줄고 있고 현재도 평균 1인, 2인 이렇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버스 대수를 줄이고 희망택시로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희망택시 이것도 또한 도비는 없어요. 국비하고 군비로 하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렇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희망택시 이거 잘 운행해서 버스 대체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300m를 더 줄여서 원하는 데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염두해서 또 버스라든지 보조금 관련해서 버스 대수를 줄이고 희망택시를 대체해서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26년도 대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운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3쪽에 감응신호체계 추진 실적에 보면 23년도에 추진했었고 24년도에 1개에 5,700만 원, 지보·신도시 간 도로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파악됐는가요? 그런데 1개를 별도로 어디에 했어요, 위치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위에 6개 했는데 1개 추가는 그 노선 중에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예산이 집행된 건 아니잖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예산이 집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욱의원
집행된 내용이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면 신도시에서 우리 28번 국도 연결에 보면 다 되는데 한 군데 갈동 앞이 감응신호체계를 해놨는데 거기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호를 다 위반하고 그냥 가요, 카메라도 없고. 거기에는 양쪽에 나오는 주민들도 아무도 없는데 계속 신호 체계로 돼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 여기는 다 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갈동 앞에 그 현장 한번 파악해 보시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현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신도시에서 로터리 오기 전에 단속기 봤죠? 무인 카메라 40km.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카메라가 처음에 달았을 때는 그게 회전 로터리가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와서 40km로 단속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회전 로터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서행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그거를 그쪽 한참 오기 전에 40km를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호 체계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8번 국도가 로터리 체계가 다 되면, 예천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 신호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단속기는. 그거는 필히 참고해서 회전 로터리 다 되면 그거는 떼어 줘야 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 염두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또 교통심의위원회라든지 통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렇게 담당 직원이 현장 가서 한번 다녀봐요. 다녀봐야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또 교통량이 엄청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빨리해서 내년에라도 회전 로터리 다 되면 그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잘해서.
최병욱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김홍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버스 그다음에 희망택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희망택시는 아마 늘리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지금 500m에서 300m로 줄였죠? 거리를 좁혔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예산을 7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빨리 파악을 해서 택시업계하고 우리가 내년 전에는 가서 버스 무료화했을 때 택시업계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지원책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점차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예천 택시 감차 택시가 1년에 몇 대 있나요? 없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최병욱의원
없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 없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분이 원하지 않아서. 감차 계획은 있지만 그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지금 감차되는 거는 없습니다.
최병욱의원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들로 파악을 잘하셔서 내년 전에는 우리가 버스 전면 무료화했을 때 그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6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버스 승강장 설치·교체가 10개소로 돼 있어요. 이건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어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10개소 물량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보고 사업비에 맞게 10개소가 될 수도 있고 아마 더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설치도 있고,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작년에도 이 정도 물량을 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이거는,
이동화의원
매년 똑같은 물량을 하는데 버전 업을 시키는 건지 이게 알고 싶은데. 교체도 있고 그다음에 신설도 있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앞에 문이 없고 한데 될 수 있으면 외곽지라도 문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향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향상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알겠고 그다음에 바닥형 보행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여기도 올해 2개소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 쪽에 하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앞 네거리하고요. 그리고 경북도서관 지나 문화공원 앞 임시 주차장 앞에 횡단보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관련해서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횡단보도에서 지금 투광기가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설치 목적이 뭐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에 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을 밝게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목적은 그거인데 실제로 가보면 횡단보도에서 오히려 그게 그런 역할들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게 정확하게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분들은 효과가 있고요. 지나서 건너는, 횡단보도로 안 건너시는 분들은 시인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스마트 신호등 만든다고 초등학교 앞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도 있는 것처럼 이 투광기, 횡단보도 투광기 부분은 횡단보도에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방해를 하지는... 방해되는 거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단지 밝기가 투광을 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분들은 잘 보일 수 있는데 그 불빛을 지나서 건너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염두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염두해서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리고 매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서도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본다고 하면 도시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는 한데 관리가 안 돼서 꺼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흙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기술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잘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25년도에 충효로 감응신호체계 구축 사업 중에 올해 국도 34호에 3개 계획이 있네요? 비행장 교차로부터 장송마을 교차로까지. 25년도 같으면 이것도 만들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사업비가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집행을 안 했다는 뜻이 되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저희 사업은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표시는 안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표시를 안 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6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매번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좀 더 항상 이렇게 색이 퇴색됐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 확인하시고 꼭 이렇게 재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버스 승강장 설치 교체가 10개소를 매년 이렇게 계속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돌아가면서 개보수할 때나 새로 하거나 이러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경국대학교 앞에 거기에는 승강장이 없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승강장은 있는데 장옥이 아마...
안양숙의원
승강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경국대학교 정문, 정문에서 이렇게 보면, 정문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버스 잠깐 서는 푯말만 있고 승강장이 없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양숙의원
그런데 거기는 이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학교 버스도 이용하지만 시내버스도 이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보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거기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냥 길에. 그래서 거기에도 승강장 설치는 학생들 유치에도 그렇고 경국대 학생들 편의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특히 유일하게 있는, 분교지만 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다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입니다. 우리 환급제도가 월 15회 이상 시 환급이 되는데 우리 예천군 교통 특성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이 얼마나 될지 한번 예측은 해보셨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 정확하게 판단은 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놨는데 조금은 더 늘 수... 사업 시행이 홍보가 되고 저거 하면 조금 더 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스템 연계 그다음에 또 환급 절차 등 운영이 복잡한 것 같아요. 군 단위에서 우리가 원활히 운영할 준비가 돼 있는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카드 연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니고요. 카드 사용해서 다 연동을 해서 저희가 사용 빈도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은 또 구축은 해야 되는 그런 그거는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카드 신청할 적에 자체에서 정리가 되니까 그 카드로 사용하면 가능하다, 그 소리인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K패스 그걸로 하면 특별히 크게 문제 될 그런 사항은 없고.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최대 60회까지 환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가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진 않을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어떤... 소외되시는 분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어서 예천군 읍이나 이러면 이용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 하루에 2대밖에 안 들어오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거의 대다수인데 그분들이 여기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게 15회 이상 60회 이렇게 되니까 주소지가 예천군으로 돼 있지만 또 외지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저희 군민이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예천군 희망택시 확대 운영인데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확대 운영 시 비용이 어떻게 보면 크게 증가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수요 대비 예산 투입 규모가 적정한지 이걸 객관적으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그런, 돼 있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가지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6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때 운영 편차 그다음에 지연이나 배차 간격 등 구체적인 불편 요소가 반영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주로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확대해 달라는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수렴을 해서 또 의원님들과 또 협의를 해가면서 불편한 사항은 또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앞으로 거의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투입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 있는 평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희망택시가 증가되면 버스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셨는데, 우리 그때 그 당시 우리, 뭡니까? 버스 무료화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2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24년도 통과됐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강영구 그때 의장님하고 몇 분의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게 조례 통과가 24년도에 통과가 됐는데도 아직 아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으면 도에서는 70세 이상, 그렇죠? 사업을 하라니까 그건 바로 하셨고 지금 의원들이 조례를 일부러 지역민을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 거는 아직까지 확실한 저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년 그것도, 내년이고 그것도 장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안 맞을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지금 버스 회사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 버스 회사에서 지금 K패스라든지 아니면 70세 이상 무료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지금 없지만 전면 무료화에 대해서는 자기들 요구 사항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요구 사항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위해서 희망택시 확대하는 것도 결국은 버스의 지금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또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무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희망택시 확대도 하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재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70세 이상을 무료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전 군민이 무료화해도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야 거의 자가용이 있으니까 정리가 되겠지만 이 정도로 우리 희망택시를 확대해서 할 생각이 계시다면, 물론 버스 무료화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과에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버스 무료화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주셔서 전 군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62페이지 희망택시. 26년도 2월에 홍보하고 카드 발급,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또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들 혹시 희망택시 이용하는 마을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500m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초입에 있는 가구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가구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러면 초입에는 300m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강장에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다음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또 300m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가구당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부락이 모여 있는 데 중심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또 일정 부락 이후에 또 떨어져서 더 안으로 들어가서 또 있는 또 부분이 있거든요.
강경탁의원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카드 발급은 개인에게 발급해 주는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개인 발급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가구별로 거리가 나올 거잖아요. 주소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카드 발급이 되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은 300m 안인데 마을회관 바로 뒤쪽이다. 그렇게 되면 300m가 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바로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부락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같이 있는 부락 외에 떨어져서 100m든지, 200m든지 떨어져 있는 또 부락, 모여 있는 또 부락이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어차피 이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또 새롭게 해야 되지...
강경탁의원
개인 카드 발급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개인 카드입니다.
강경탁의원
개인 카드 발급이면 내 집에서, 가구에서 300m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같은데요. 부락 전체를 봐서 부락에서 떨어진 데도 있고 하면 개인의 어떤 작은 민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 부락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그렇게 개인 집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같이 살고 있는데 몇 미터 차이에서 되고,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공동의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락이 이루어지면 그 부락을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홍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거리 제한을, 거리를 두기 때문에 개인의 가구는 “나는 300m 넘는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300m지만 우리가 존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명읍 월포다. 그럼 마을회관 기준을 잡아서 300m다, 500m다. 이러면 그 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희망택시 이용이 된다. 아니면 그 존에서 골로 들어갈 수 있는 가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벗어난다고 그러면 이 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택시가 가능하지 않고, 이 존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면 거리도 거리인데 부락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그 인근 지역에 존을 만들어서 이 존 밖에는 해당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이 나와서 마을회관에서 타든 뭐를 하든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이거는 거리상을 따지기 때문에 이 거리를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승강장에서 거리를 재서 300m가 넘는데 왜 제 카드 발급 안 해줍니까?” 그런 민원이 충분히 또 오지 않겠나 싶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희망택시를 늘리기 때문에 대수도 늘어날 거고 모든 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한 소지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홍보를 하실 때 차라리 부락이 되는 부분보다는 “그 부락 중심으로 해서 이 존에서 벗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안내도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승강장 설치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1억 4,000 예산이고, 올해도 1억 4,000 예산인데 개소는 똑같습니다, 개소는. 개소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승강장에 출입문이 있는 승강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자만 있는 승강장 또 표지판만 있는 승강장 이렇게 있는데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또 이게 같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승강장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좋은 승강장도 있고 그냥 서서 있는 승강장, 표시만 있는 그런 승강장도 있는데 이런 거는 개소는 똑같다면 그 개소를 다 맞추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은 점차 점차 조금씩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252쪽에 2025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3지구가 있고요. 또 257쪽에 보면 내년도 계획에 보면 7지구가 있어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비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252쪽하고 올해, 작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도비, 국도비 지원은 없고 군비 사업만.
향순
신향순의원
군비 100%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도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도비를 해준다는데도 여기 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253쪽에도 보면 주민숙원사업하고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군비로 하는 거는 24개 지구에 많이 늘었거든요. 도비 확보가 이렇게 안 돼요? 노력은 해보셨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도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요구는 사실은 추가로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밖에,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는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도비 확보에 너무 치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도비 확보할 사업명들이 많은데 도비가 너무 이렇게 안 들어오면, 지금 도비가 확보가 되면 용문 서리 같은 경우에 올해 300m 예상하고 있잖아요, 2026년도에. 그러면 700m 하면 완공입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가 되고 한다면 몇 년에 걸쳐서 할 거를 300m에서 700m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도로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셔야지 몇 년, 몇 년에 걸쳐서 찔끔찔끔씩 그렇게 해서 이거 어느 천년에 다 해요? 도로가 위험해서 사고 건수도 상당히 많이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부분에서 도로 부분에서 도비 지원은 없고요. 도비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소규모 쪽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향순
신향순의원
농어촌도로는 전혀 못 받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군도나 농어촌도로 부분에 도로 부분에서는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꼭지 자체가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도비를 같이 해서 해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비를 해준다고 해도 못 받아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주민숙원사업 도비 이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농어촌도로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 도로포장은 확포장이 주민숙원사업이지 뭐가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또 도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61쪽에 저 역시도, 본 의원도 생각하건데 그 조례를 해놓고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닌가. 24년도에 조례를 해 놓고 지금 무료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복잡다단하게 또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늦어지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은, 계속 협의는 버스 회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향순
신향순의원
협의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는데,
향순
신향순의원
올해부터 무료화하려고 하다가 또 70세부터 하고 도에서 하니까 진행했고 또 내년도에는 또 무료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내년도에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환승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승 문제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환승도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어떤...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서 예를 들면 문경을 간다. 문경 가면 거기는 무료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 실정이고 그리고 도시 같으면 하차하고 30분 이내가 아니면 환승 그걸 못 받잖아요. 그런데 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차 시간이 일정하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맞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역하고 연계가 되는지, 안동을 가려거나 문경을 가려거나 이러면 환승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내에서 타는 부분은, 그러니까 관내에서 타는 안동 버스는 가능하고요. 환승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전체가 무료화가 되면 이것도 상당히 또 불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어느 지역에는 무료화가 안 되고 어느 지역에는 무료화가 되니까 인근 지역에 갈 때 이런 불편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만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통에 불편함이 없게끔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지는 거는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염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저 역시 또 262쪽에 희망택시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운행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희망택시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따로 없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아무 때나 탈 수 있나요? 왜 말씀을 드리,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횟수가 있습니다, 횟수가.
향순
신향순의원
횟수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학생들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이 늦게 귀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들을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 고심도 했었는데 오늘 마침 여기 확대 운영에 학생이 포함이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보면 늦어도 시간은 상관이 없네. 그렇죠? 희망택시는 아무 때나 그러면 이용 가능한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면 지역에서 읍 쪽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그렇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예를 들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학생의 경우는 저희가 학교를 통학하는 부분에서는 해 줄 수 있는,
향순
신향순의원
통학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제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통학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횟수는 그거 맞춰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학생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시간 제약이 그러면 늦게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시간은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시간은 없고 횟수를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제한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20일로 한다고 하면은,
향순
신향순의원
횟수는 알겠는데요. 제한 시간이 학교에서 늦게 마칠 수도 있고 떨어져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늦게 마칠 경우를 위해서 이걸 추진을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12시에 내가 마쳤어요. 그럼 12시에도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택시 기사분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은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협의가, 우리가 여기 희망택시에 학교 운영을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택시 기사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희망택시가 마을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택시 기사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택시 기사하고 그거는 협의 그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택시 기사가 나 늦은 시간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다른 택시 기사를, 되는 택시 기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향순
신향순의원
왜 그러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이거 희망택시 그게 없어요, 어른들이 보통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게 중고등학생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용할 수 있도록.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게,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늦어도 12시가 돼도 기사분들이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대두되는 게 대중교통이에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대중교통에 있어서 23년도 예산을 잡아 24년도 용역을 해서 25년도 결과가 나왔죠? 용역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말씀...
영구
강영구의장
내년도 또 용역 예산 또 반영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잡아 놓은 거는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협의가 됐을 경우에 그거를 전환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잡았고 일차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25년도에 용역 결과물 나온 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서 지금 26년도 또 용역 예산을 또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한번 또 타당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행정에서 업무를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용역 결과를 다 결과물을 내놓고 나서 또 거기에 협의를 봐서 용역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25년도 결과물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반영은 안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용역 비용 하나 마나잖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버스 회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거는 희망택시에 대한 거리 제한 조례도 바꾸지 않고 예산을 또 편성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조례는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조례도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영구
강영구의장
내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요. 24년도 6월경에 조례를 만들고 다음 연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고 7월 1일 자로 하겠다. 26년도 1월 1일 자로 하겠다. 25년도 7월 1일 자로 70세 이상 도에서 방침이 내려오니까 급격하게 그냥 또 예산 반영해서 바꾸고. 그러면 아마 1년 반이 지났으면 이런 희망택시에 대한 이런 예산을 잡을 것 같으면 벌써 지금 잡으셔서 차라리 예천여객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저걸 못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손 놓고 있다가 내년도 돼서 조례도 바꾸지 않은 이런 예산을 먼저 또 편성하고 또 용역을 25년도 1억이나 들여서 한 용역이 또 물거품이 돼서 또 용역을 한다. 이거 누구, 어느 군민이 이걸 납득을 하겠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은 해왔고 지금 희망택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무료 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70세 이상 무료 추진도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 예천 군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1월 1일 자로 무료화를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예산 반영을 희망택시에 300m, 200m 줄여서 5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26년도에 손실 보상금을 50억 대 이하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거 장담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추진은 어렵고요. 저희 내년부터 버스 노선을 정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용역에 있어서도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용역도 타인에게 용역을 의뢰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견들을 다 제시를 받아서 조금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는데 용역물만 가져오면 거기에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다 들으니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 맞는 용역과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이 생각이 다르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뒤죽박죽 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영구
강영구의장
환승 얘기도 나오고 여러 말이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 희망택시를 300m로 함으로써 이게 달라질 거는 제가 봐서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용역의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선만 할 것이냐, 우리 운행 버스 노선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거기에 틀을 맞춰놔 놓고 이걸 해서 희망택시로 돈을 더 주든지 어떤지 해야 내가 봐서 버스 손실금을 67억, 70억에서 50억으로 낮추든지 하지 무턱대고 또 용역 줘서 결과물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해 버리면 아무 내용이 안 됩니다. 결과물이 없어요. 어떠한 결과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1일 운행 횟수하고 이용객 수를 파악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버스 노선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바뀌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금 25년도 예산을 보면 2억 5,000, 한 3억 돈이 잡혀 있으면 이거 내년 상반기를 지켜보고 나머지 이후에 조례와 예산을 반영했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반영을 해놓고 조례도 바꾸지 않고 내년 3월경에 지금 추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3, 4월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결과물을 봐가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도 됐지 싶은데도 아직 하나의 시도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무턱대고 예산만 이렇게 반영한다? 지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게 됐을 때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께서 강력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노선과 또 우리가 또 지원하는 금액들이 현저하게 차이점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주는 손실 금액과 또 우리 희망택시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그대로 집행이 됐을 때는 후반기에는 안 될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와 용역을 통해서 예산과 노선을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우리 토목에 대한 조기 발주에 대해서 26년도에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숙원사업이 우리 지금 93개소에 49억 원이 투입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구 선정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는지 난 궁금합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구 선정 기준이라고 하시면 대상 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구
강영구의장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봤을 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재해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내년도 건설 부서에서 지금 사업비 책정돼 있는 금액이 지금 1월에서 3월에 설계가 끝이 나면 6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조기 발주를 다 거의 하신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은 실과 득을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셨어요, 사업 부서에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우리 예천 지역 경기를 봐서 우리 올해 25년도도 이렇게 보면 후반기 우리 지금 추경 예산이 없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게 봤을 때는 지역 경기를 감안한 조기 집행을 생각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26년도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조기 집행을 했을 경우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영구
강영구의장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조기 집행을 했을 경우에...
영구
강영구의장
조기 집행했을 때 예천군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득이 뭐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조기 집행을 했을 경우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기에 사업비가 주민들에 전파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또 계속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조기 집행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득이 별로 없어요. 왜? 지금 더더구나 우리 토목에 대한 부분은 7월 전에 조기 발주를 다 하게 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일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주기 싫어도 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7월 1일 자 이후가 되면 일이 거의 다 끊깁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라고 해서 조기 발주가 한편으로는 경기 활성화라고는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건설업자들하고 상인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 부서에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고 며칠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상장 하나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특혜가 수백억, 수천, 수십억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조기 집행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불과 6개월, 4개월 만에 발주가 다 돼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지자체의 경기를 어떻게 또 생각을 할 것이며 그것도 고려를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기 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 추경이라든지 또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기 발주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비 부분이, 저희 시설 사업비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예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여튼 잘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건 보고 추경 예산들이 어떻게 얼마나 편성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잉여금이나 재원을 감안을 해서 1차 추경에는 얼마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는지 2회 추경에도 얼마가 편성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연중으로 봐서 이렇게 사업량을 분포도를 나눠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내년에 경찰서에서 또 고정 카메라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돼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카메라는 저희 내년도 부분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없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1대인가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봤는가?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이게 도대체 진짜 카메라가 우리 군민을 위하는 카메라인지, 세금을 거두기 위한 카메라인지, 우리 행정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넓히고 확충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넓혀 놓으면 60km, 50km로 제한을 시켜버리고 카메라를 달아 놓으니까 오히려 확장을 안 한만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무조건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설치하는 것만은 제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서 잘 숙의를 하시고 관과 관끼리 협의를 해서 뭐가 득이 되는지 그런 걸 판단을 잘해 주셔서 예산을 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지휘근입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안전과 재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한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5년도 추진 실적과 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81페이지에 방화벽 교체 있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이게 군비 1억인데 이 1억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여기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아서.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 초과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 났을 때, 주요 원인은 내부연한이 6년 초과하고 제품 단종으로 인해 추후 기술 지원이 불가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불이 나면 우리가 방화벽이 있듯이 전산 시스템도 예를 들어 각종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게 해킹이 돼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데 저희들 우리 홍보소통과 보면 이번에 방화벽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또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 방화벽하고 차이에 대한 부분이 큰지 홍보과는 방화벽이 5,000만 원인데 재난과 관제센터는 1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우리 관제팀장하고 한번 자료를 좀 더 수반해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탁의원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보안 상황을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이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연한이 넘어갔으면 당연히 바꾸고 또 새로운 또 보안이 강화된 방화벽이 있지만 같은 맥락일 거란 말이에요, 홍보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홈페이지나 우리 예천군의 보안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금액 차이가 배가 나니까 특별히 여기가 뭔가가 보안이 되고 또 비싼 이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또 2월에 사전 협의를 하고 완성이, 검토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홍보소통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높은지,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에 23년도, 24년도 수해 복구가 100% 다 완료된 겁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머지,
김홍년의원
제가, 아니, 그래서 이거 완료됐다, 이래서 그러는데 용문에 내지천하고 저쪽에 하리 은산 앞에 무슨 천이지?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한천.
김홍년의원
거기하고 전부 지금 공사 중,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됐는데 이렇게 완료됐다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홍년의원
내지천도 아직 안 됐죠, 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내지천은 12월, 저희들이 17일인가 18일에 준공을 최종적으로 냅니다. 지금 내지천 같은 경우에는 99.9%가 됐고 뒷마무리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천 줄기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퍼센티지가 몇 프로 된 거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도 6월 말까지는 마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관내에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수해로 인해서 하는 거는 연말까지 다 완료된다, 이 말이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발주 내서 한 거는 연말까지 다 마무리시킵니다.
김홍년의원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이거 사고가 나서,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사고가 나서 얼마 이상이면 보상이 돼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게 본인들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본인이?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신고를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올해 제가 와서 화재 사고라든지 익사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재해로 올라오면 가족들한테, 유가족들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드려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이게 몇 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사망했을 때만 이게 보상이 되는 건가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사망하고 후유장애까지.
김홍년의원
후유장애까지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거기 후유장애 되는 거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보험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청구를 못 하고 저희들은 3년 이내에만 하면 유효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김홍년의원
아니, 제 얘기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 이걸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로 해서 이장이 동네 동민들 중에 이런 사고가 났으면 이장이 그 가족한테 이야기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홍보가 이게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말씀하셔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홍보도 읍면장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일선 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각종 회의를 할 때도 많이 대두하고요. 저희들이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제가 혼자 몇 개 더 해도 되나요? 272페이지에 마을 대피소 안전 물품 보급. 지금 경로당이 377개소죠? 377개소가 다 대피소입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경로당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대피소에 지정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경로당 겸 대피소인데 경로당으로 안 되고 대피소 전용으로만 된 거는 몇 군데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안 됩니다. 대피소 전용으로 돼 있는 것도 저희들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관공서를 이용한다고 하든지 그것도 한 20개 정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20개 정도는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김홍년의원
전용 대피소로 돼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의원
전용 대피소에 대한 지원은?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다른, 지원은 물품 관계밖에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앞으로 그 계획은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계획은 한번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읍·면사무소나 아니면 다른 관련 부서에서 예천군수로 소속돼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운영비도 전용 대피소 운영비가 있어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감천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하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에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사업 이거 선제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7년 이후 28년까지 계속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 된달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자연재난을 예방하자면 빨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27년, 28년 이렇게 사업이 계속 연장되면 25년도, 26년도에 이거 만약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선제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 6개 사업이 다 있는데 제목은 선제적 자연재난인데 그럼 선제적으로 하려면 26년도에 다 해버리든가 27년도에 다 있는데 28년도까지 이렇게 쭉 너무 길잖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에.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공사 기간을 정해놓고 토지 보상,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날씨 관계라든지 이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부분에 차질이 없으면 신속히 조속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신속하게 안 될 것 같아요. 예산 봐도 전부 예산이 27년 이후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빠른 시간 내로 조속히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산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라 그러면 진짜 선제적으로 해서 재해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는 도나 중앙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공사가 빨리 추진하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빨리 요구해서 작년도에도 몇 군데는 먼저 받아서 시행한 데도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도비를 받든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에 맞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71쪽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민 안전 문화 조성에 우리 지역에는 낙상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고 있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거 다시 한번... 낙상?
향순
신향순의원
낙상, 예.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낙상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어르신들 넘어지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군민은 대중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지금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검토를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영월이나 이런 데는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보상 지역에 내역에다가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애 이거 품목을 더 넣으면 특약 부분에서는 큰돈이 안 들고도 될 것 같은데 특약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심이 어떨까, 계약서상에. 그런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30% 이상이 어르신들인데 시내 같은 경우에도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또 어디가 깨져서, 도로가 또 움푹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치료비를 내고 다니는데 이거를 과연 주민들이 많이 여쭤보거든요. 이거는 우리 군민안전보험이 있는데 도로 때문에 넘어진 건데 이런 걸 우리 군민들이 “내 치료비로 해야 되나, 과연. 이게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도 많이 건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서만 지금 되잖아. 그렇죠? 후유장애 또 이런 것도?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것도 조금 확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몇 가지 더 확대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25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집중 안전 점검에 150건 하셨고요. 시설물 안전 점검에 368개소를 점검하신 것 같은데 점검량이 많은 것 같은데 점검 후에 우리 보완 조치나 이행률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관리 주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좀 보완을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재점검 나가서 그걸 필히 확인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정확히 하고 서류도 남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물놀이 안전 관리 9개소에서 안전요원이 15명이 배치되었는데요. 현장 안전요원 배치가 충분한지 그리고 배치 기준은 또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요원 1명이 필요한 데도 있고 또 사람이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데 2명 정도 배치를 시켜서 공백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지금 예를 들면 회룡포나 이런 데는 물놀이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양쪽이 다리 밑하고 그래야 1명, 1명씩인가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회룡포도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그 밑에 보면 뿅뿅다리 있는데 밑에 거기가 여름철에 가면 관광철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2명 내지 3명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낙동강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인데 2025년에서 29년까지 140억 규모의 대형 사업인데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박재길의원
지장목 제거로만 하천 통수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자료는 있나요, 그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난 십 한... 한 5년? 한 15년 전쯤 저희들이 대규모 하천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퇴적토를 준설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버드나무가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거를 가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수해가 났을 때 이게 비닐하고 각종 나무가 거기에 많이 걸려 있고, 쓰레기하고 이런 게 많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을, 이장님을 만났을 때도 뭔가가 이게 제거가 이루어져야지만 유수 소통에 원활하지 않나. 우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작년에 대구에 한번 이거 건의를 좀 했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그래서 6월 초순에 대구지방환경청장님이 실제적으로 상풍교에 와서 봤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장, 국장님이 오셔서, 관계자분이 오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흙을 드러내는 건 우선적으로 가지부터 좀 드러내고 그다음에 뿌리, 가지 완전히 다 드러내고 나서 유수 소통에 우선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낮은 제방이 있는 거를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저희들이 건의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10월쯤에 국비 5억 확보받았습니다. 이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로 연장이 10km 되고 220ha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온 거 가지고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220ha는 광범위한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박재길의원
구간인데, 연차별로 우선 제거 지역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선정 기준은 지금 현재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비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들이 2027년도부터 29년도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데 아주 밀림이 우수한 지구부터나, 아니면 그거는 동네 주민하고 마을 내 관계자마다 상의를 해서 어느 구간부터 할 것인가를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장목 제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태 영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환경 측면 해서 대응 방안은 혹시... 따로 문제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큰 나무를 베고 이런 것보다도 (청취불가) 가보면은 떡버들나무가 밑에서부터 뿌리에 가시가 3개, 4개씩 있어서 그게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환경적으로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우리 안전재난과 사업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 업무 같아요. 하여튼 26년도 사업에는 각 사업이 단순 점검, 투자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정말 안전해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안전재난과장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진삼거리 그 옆에 보면 조공 있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우리 지금 길이 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는 확실히 잘...
영구
강영구의장
지보 간 도로가 개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국도 말씀이잖아요.
영구
강영구의장
예, 23년도 수해 입고 나서 거기가 지금 침수가 돼서 배수 시설 관계와 도로 편차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담당하시는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안전재난과에서 현장을 방문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인 수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호숙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예천읍 원도심과 호명읍 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뭐 들리는 거 아니에요? 뭘 틀어놨어요?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장삼규의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289쪽에 예천교 북단 회전교차로 설치 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장삼규의원
아까 전에 건설교통과 과장님 질문을 드린 건데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이거 설계 용역이 들어갔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현재 12월 말이나 2월쯤 되면 동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단해야 되잖아요. 맞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럼 이거,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은 설계 용역 중입니다.
장삼규의원
아마 교통사고 예방하고 교통 흐름의, 예방에는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한천 제방 밑으로 해서 도효자마당 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쪽을 한 차선으로 도로를 만들어 주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 한번 계획을 한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다리 위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의원님?
장삼규의원
밑으로요, 밑으로.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마당 쪽으로요?
장삼규의원
도효자공원 마당 쪽으로 한 차선을 만들어서 공설 운동장에서 북단교에서 내려가는 길하고 한천 공원에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 한 차선을 만들 계획이 있어요, 혹시?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북단 교차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회전,
장삼규의원
향후에.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향후에요?
장삼규의원
예.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도효자마당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지 마시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전문가 의견하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에 저희들 호명 신도시 제설 장비 임차. 이번에 눈 왔을 때도, 이거는 건설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신도시에 이거를 저희들이 하기에는 또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호명읍에 일상 경비를 내려줘서.
강경탁의원
그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제설을 합니다.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이번에 눈 왔을 때 제설이 잘 돼서. 그럼 일단은 이 돈이 읍으로 내려갔다.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걷고 싶은 거리 경관 조명 개선 사업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 강경탁 의원님하고 또 이동화 의원님도 또 많이 여러 차례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을 해서 지금 결과물이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한 지금 추계가 한 30억 가까이 29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래서 단기 또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은 수립을 해놨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수목이 생육이 불량하고 이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거하고 교체하고 나면 그 남은 자리에 플랜트 박스 갖다 놓는 거 이런 생각하고,
강경탁의원
그러면,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바닥등도 좀 교체를 해보고.
강경탁의원
바닥표지병도 하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런 계획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게 저희들 지금은 전기식으로 돼 있잖아요, 표지병이.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나간 데도 많고 고장이 난 데가 좀 많은데. 이 근래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표지병이, 가격은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기로 또 하다 보니까 다마가 나갔는지, 밑에 배선이 잘못된 건지 그런 건 모르고. 가로등은 그대로 둡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도 지금 한천교 쪽하고 저희들이 태양광을 해놔 봤는데,
강경탁의원
아니, 아니요. 가로등, 가로등.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가로등이요?
강경탁의원
표지병은,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표지병, 도로표지병이요?
강경탁의원
예, 그거는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이 사실 또 경관상 좀...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노란색 말씀하십니까?
강경탁의원
그렇죠. 되게 안 어울리는 부분.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단기 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보고 나서 또 예산이 한 내년 예산 지금 3억을 요구해 놨는데 그 범위 내에서 된다면 그것도 한번 또 건드려 볼 생각입니다. 대신에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경탁의원
그러면 바닥표지병하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수목.
강경탁의원
수목 이건 거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같이하고요.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292페이지에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있는데 주 내용은 어떤 걸로 잡아가려고 하십니까? 포커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이게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10주년, 내년 2월 되면 도청 이전 10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초창기에는 저희들 거기 도청이 오고 이전한 기관 단체 임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 10년 전에는. 최근에는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0년 차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방안이나 아니면 또 저희들이 행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과제나 이런 걸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강경탁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 본 의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뭔가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강경탁의원
용도도 변경될 수가 없고. 그런 부분하고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원하는 부분이 사실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의 걸림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용역하고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에 보면 예천온천 운영 실적에 적자 폭이 많이 줄었네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출액도 줄었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줄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서 일단은 입욕객이 많이 오면서 온천 입욕객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소규모 수리·수선 이런 거를 22년부터 조금 더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손댈 부분이 조금 줄면서 경상경비 수선비가 많이 줄어서 적자가 조금 감소된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은 온천 운영에 세신실이나 이용수 여러 가지를 지금 입찰로 계약하고 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는 지금 우리 현실에 맞게끔 계약이 잘 되고 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저희들 온천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지금 그 안에 부속 시설 세신실이나 이런 자판기나 다양한 게 지금 입찰 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처음에는 계약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랬는데 또 시설은 다른 일반 개인 시설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개선을 하고 계시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입찰 금액은 저희들이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온비드에 입찰을 올리면 그분들이 투찰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금액을 사용료를 올리고 그런 거는 없고요. 그분들 투찰하는 금액대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세신실이나 이런 부분에 난방 덜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도 난방기를 조금 더 조정을 한다든지, 많이 추우면 24시간 열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불편 없도록 온도 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는 딴 난방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추가를 해야지만 난방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됐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계속 그리고 또 거기 관리하시는 우리 담당 주무관이 계속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수리·수선은 했었고요. 필요하다면 방열기나 이런 것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계약서라든가 이런 구비가 상당히 미비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시 점검이 다 됐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입찰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남탕에 계약을 해놨는데 여탕에 와 있거나 이런 계약서 자체가 미비점이 많이 드러났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세신실에는 전혀 휴게실이 가능하지 않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일단,
향순
신향순의원
여러 차례 그거를 요구했었는데도 지금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지, 정말 가능성이 없는지.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아까 여기 또 운영 실적에서도 보셨다시피 크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수익 사업은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요. 또 장기적으로는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래서 사실 시설 확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휴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쉬셔야 되고, 휴게실이나 온천 마치시고.
향순
신향순의원
세신실은 특성상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큰 예산 안 들고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안쪽에 하여튼 공간하고 한번 또 우리 온천팀 직원분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보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 꼭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292쪽에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 가지고는 별 그게 없어요. 아무, 그냥 용역비만 버리다시피 저희가 해보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참조하셔서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용역 한 것도 같이 참고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가능성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서 연구 용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하여튼 용역 줄 때 자료를 다 수합하고 참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저희도 의회에서도 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0년이 돼가도 아무 진전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드러나고 해서 연구 용역을 줘 봤는데 별다른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실망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연구 용역에만 이렇게 작은 돈으로 해서 그냥 쓸모없는 용역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용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기본 자체 계획 잘 수립해서 양질의 업체,
향순
신향순의원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잘 확인하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청복리 경국대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도의회하고도 조금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경국대학교가 도에서도 지원받고 이러기 때문에요. 지금은 국립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또 학생들 안전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이것도 예천교 북단처럼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거기 바로 앞쪽에 정문 앞쪽에서 나가시면 이렇게 공간이 널찍한 데 있지 않습니까? 한 50m,
안양숙의원
그 공간이 삼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 말하는 거예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로터리 쪽에. 그쪽에 이렇게 바로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안양숙의원
거기 회전교차로를 할 정도로 공간이 되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게 1차 기본 검토를 받아봤었는데 된다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안양숙의원
저는 거기 경국대 들어가는, 안동에서 들어와서 우리 세아아파트 앞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가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국대 정문 앞쪽입니다, 바로.
안양숙의원
거기도 차로가 좁기는 한데 거기 세아아파트 앞쪽에도 거기가 많이 위험하거든요. 거기에는 사고도 많은데 거기를 보면 세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이 좀 내리막길이에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도로 면이 이렇게 언덕처럼 생겨서 비가 오면 세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비하고 그리고 아롱다롱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구남골길 그 도시계획 길이 거기에서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다 나와서 도로로 가거든요, 큰 도로로.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온,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밑에 길이 또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그쪽에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좀 고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사고 위험 지역인데 거기를 한번 잘 그거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회전교차로로 하고 사고 위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경국대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쪽 부분은, 의원님 의견 주신 그쪽은 지금 회전 교차로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고 내년에 우수 피해나 토사 퇴적 이런 거 없도록 우수관로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 계획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쪽 세아아파트 내려오는 거하고 태창광고 앞하고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뒤쪽에, 그러니까 그쪽에 큰 도로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물이 고여 있고 흐르는 상황이라 위험하거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설계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비만 책정되었어도 34억 6,600 정도였어요, 예산이.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까지 왔는데 예산이 28억 7,8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고, 도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었을까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실 경국대 회전교차로만 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다 보니까 다 도비 쪽에는 꼭지가 없고요. 거의 없고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가지고.
안양숙의원
그러면 여기 도비가 1억 3,000이 된 거는 여기 것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교차로 하는 데만 국비 1억 3,000 이렇게 해서 2억 6,000으로 하는 거예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읍에도, 예천읍에도 그렇지만 지역마다 이게 참 많이 있는데 예산이 좀 줄어서.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군의 또 재정 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번에 감해진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군계획 이거를 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데는 여기에는 도비나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는 거는, 보조를 받는 거는 열악한가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큰 사업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있는데 뒤에 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는 거는 거의가 군비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안양숙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세아아파트에서 안동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경국대하고 또 이쪽 구남골길하고 이 부분에는 도로 면 자체나 또 교통량이나,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또 빨리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나중에는 군계획을 하셔서 살펴보시고 실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전면적인 교체나 이런 거는 도비나 이런 거 받을 수 있을 걸로 압니다.
안양숙의원
그렇죠? 예, 그 부분.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안전사고도 예방해 주시고 주민 편의도 좀 봐주셔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회전교차로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많고요. 그런 쪽에는 아무래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감응신호를 설치하든지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추후에 건설교통과하고 말씀하셔서 감응신호 쪽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온천 이거 질문할게요. 온천이 지금 몇 년 됐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2000년 3월에 개장해서 만 25년이 지났습니다.
김홍년의원
25년 됐... 참 오래돼서 작년에도 보니까 수리 보수비가 한 2억 넘게 들었더라고요. 올해도 이거 소요 예산이 1억 1,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돼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다른 또 시설비나 이런 건 필요하고 이거는 전기나 기계, 소방, 기본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1억 1,500은요.
김홍년의원
여기 보면 26년 8월에 또 휴장 기간 중 온천탕 내부 보수 공사 시행 이랬는데 이거는 여기 다 1억 1,500에 포함된 겁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런 거는 또 시설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 관리비 지금 1억 1,500만 원은요, 그거고. 바닥재 바닥에 줄눈 보강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시설비가.
김홍년의원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온천 지구가 많이 축소됐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한 4분의 1가량 축소됐습니다.
김홍년의원
축소됐는데 그거 그러면 26년도에 민간이나 이런 쪽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온천 개발 계획 변경을 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12월 현재요. 그게 도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그게 또 용도 지역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 관리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 온천이 생기기 전에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계획을 용도 지역을 환원하는 그런 절차까지 하면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26년 4월까지?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리고 개인이나 이쪽으로 매각 절차.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 온천 매각 쪽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매각할 금액은 감정 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합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거는 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를 따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건물하고 대지하고 깔고 앉은 토지하고요.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온비드라든지 아니면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라도 찾고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욕장으로 출발했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시욕장으로 출발했는데 이거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거 20년 이상 됐으니까 이게 자꾸 수리 보수비가 많이 들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김홍년의원
안 될 경우에는,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새로 이렇게 지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지자체에서 추세가 전부 민간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또 매각을 검토하라고 또 권장도 된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서 매각을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는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몇 년 동안 매각을 끌고 갈 계획이에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는 한 1, 2년이라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폐장을 하게 되면 더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것 같고요.
김홍년의원
이게 온천을 지금 단양하고 문경은 이걸 새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단양은 추진하고 있죠, 우리 예천 경계에 있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단양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문경도 그거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천만 지금 추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거기는,
김홍년의원
제가 알기로는 문경하고 단양은 이거 온천리조트인가? 단양도, 뭐지? 효자 경계 지역 너머.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거기 아마 민간 쪽에서 개발을 하지 싶습니다. 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예천도 온천물은 좋은데 이거 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민간 유치를 위해서.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은 또 행정 절차 중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보고요. 또 지역경제과하고도 또 접촉을 해보고 하여튼 매각 방향으로 잡혔으니까, 방향은 결정이 됐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매각해 보고 안 되면 새로운 건물을 짓더라도 25년 이상 된 거를 계속 운영하지는 못하잖아요. 계속 이거 연간 수리 보수비가 2억, 3억 나오는데.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도 또 소통하고요.
김홍년의원
이거 제대로 저는 지어서 예천의 어떤 관광 명소가 하나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 백전리 취약 지역 생활 개선 사업이 2028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하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 혹시 경로당 마당이 없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어떤 계획이 있나요? 거기에 주차장이나 공간 확보.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활성화 계획상에는, 한번 경로당 앞집을 매입하고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안 돼서 여의치가 않아서 계획상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게, 안 들어가서.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대신에 지금 백전고원 쪽에도 주차장하고 이런 거를 조성하고 있고 대창학교 올라가는 쪽에도,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 주차장 확보는 다른 쪽에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마당도 없고 워낙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거 뭐죠? 그것도 길에다가 세워 놓고 이래서 교통에도 조금 불편하고 하는데 그럼 앞집 매입을, 지금 매각 의사가 없나 보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잘 이야기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용궁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83억 규모의 대형 도시재생 사업이죠,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런데 기존 도시재생 사업들에서 나타났던 주민 참여 저하하고 운영 프로그램 부재 문제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보강이 되나요? 이번에는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일단 지금 용궁 같으면 내년도 지금 시작이 되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부터 강하게 돌려서 주민 역량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농촌활력과에서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27년도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아마 저번에 그때 다 넘어오셔서 다시 한다는데 이게 꼭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다 27년까지 사업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 만들기 사업은 또 26년부터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처럼 조금 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집수리를 지금 115호 하신다 했거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여기는 그러면 저건 없나요? 빈집 정비는 없나요, 그럼?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일단은 내년에는 집수리 쪽으로 들어가고요. 뒤쪽에 행정복지센터 옆쪽으로 해서 빈집 정비도 있습니다, 거기에.
박재길의원
그래 보니까 빈집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게 사이사이 시장 안에도 그렇고.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잘해 주셔서 정말 이게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처음부터 첫 단추 잘 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286페이지에 보면 군관리계획 고시 안에 6건 중에, 286페이지 공원 조성 계획 중에 예누리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변경 고시했죠, 시설물?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 계획 변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여기는 기찻길 쪽인데요. 거기 안에 편의시설하고 관리시설 이런 게 처음에 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경미하게 바꿨습니다. 편의시설 줄이고 관리시설로 옮기는 이런 식으로 그런 변경입니다. 아주 경미한 변경입니다.
이동화의원
경미한 내용들이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시설물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건 아니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동화의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걷고 싶은 거리 경관 조명 개선 부분 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사실은 벌써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나면서 상가에 지금 빈 공간도 많고 그다음에 분수대 주변이나 표지병들이 막 깨져 있고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거기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650m 정도 되는데 아까 강경탁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다 손을 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 재원이 한 29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3억 범위 안에서만 650m 걷고 싶은 거리 안에서 수목 변경이라든지 바닥등 교체, 일부 구간은 데크 미끄러운 부분은 데크도 좀 교체할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 내용들 중에 특히 급한 걸 먼저, 깨어진 유리 이런 것처럼 전체 이미지를 바꾸게 되는 조명이라든지 급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온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됐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올 1월에 넘어왔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올해 넘어왔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거기에 건축물을 재건축할 수가 없는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온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구
강영구의장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재건축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아까 도시과장도 보고를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지금 각종 온천 이런 체육시설은 민간에서, 민간하고 경쟁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하는 큰 흐름 때문에 지금 신축이나 재건축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하지를 못하겠네요?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하는 것 또한 역시 조금 꺼린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에 있어서 지금 매각이 계속 아마 4, 5년 전부터 지금 얘기가 계속 추진이 됐는데 또 안 되고 했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직영하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가 민간 위탁하실 계획은 없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한데 굳이 우리 고급 인력이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계약직을 16, 17명씩 써가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문화재단하고 성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매각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보고요. 또 다른 안으로는 민간 위탁이나 그런 것도 한번 또 의장님 의견 주셨으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그런데 이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떻게 무슨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게, 이런 뭐가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지 계속 연구하신다고 그러고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8년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끌고 있잖아.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일단 개발 계획이 변경 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들도 자유롭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면 어떠한 결과물이 무조건 나오겠네요, 4월에 저게 되고 나면?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의장님.
영구
강영구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경에 있을 업무 보고 때 자세한 파악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아까 장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도효자공원 거기가 지금 공원 지정이 돼 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공원 지정되어 있는 곳은 도로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설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우리 국장님, 거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도로로 하기가 힘들어요?
재극
황재극건설도시국장
예, 공원하고 하천하고는 다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쉽지는 않은데 할 수는 있다?
재극
황재극건설도시국장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하천 용도, 하천 용도상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할 수는 있네. 그렇죠?
재극
황재극건설도시국장
글쎄 장담은 어렵지만 심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는 소관이 도시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재극
황재극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지방하천이라서 도 하천팀, 도 하천과, 하천수자원관리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우리 예천군으로는 안전재난과에서 담당이네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죠?
재극
황재극건설도시국장
예, 없었죠.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재극
황재극건설도시국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알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건설도시국 소관이다 보니까 원래 안전재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는데 우리 장삼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북단에 있는 공사도 수억 원을 들이고 회전교차로 하는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둑방길이.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고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그런 공사들을 하는데 예전에 도효자공원이 통과될 때에는 이렇게 사고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통 흐름을 막다 보니까 거기 다니던 차량들이 다 상단으로 올라와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혹시라도 하천 쪽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 그렇죠? 그 통로라도 통행이 혹시나 될 수 있게끔만 되면, 밑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를 정말 해보시고 혹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반적인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그거를 좀 해주시고 우리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연구를 한다고 그래서 신도시가 활성화가 될까요? 아까 우리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있는 용도를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가 내가 봐서는 우선이지 싶어요. 저도 얼마 전에 몇 차례 개발공사 처장님하고 차장님하고 부장님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자리를 했었는데 제가 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에 2,000만 원짜리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도 계획이지만 용도 변경이 일단 이루어져야, 거기에 뭐가 들어오고 들어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제가 봐서는 그건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2단지 첨단 단지 옆에 보면 일부 상가가 조금 들어서고 송평천 주변에 보면 일부 또 상가가 조금 들어서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서 송평천 주변을 되도록이면 상업시설을 풀어주면 안 좋겠느냐, 그게 첫 번째 제가 부탁의 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단지 내에 지금 개발공사 주변 지역, 우리 복컴 주변 그쪽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 그리고 예천읍에서 신도시를 거쳐서 가는 주변 지역 일부를 풀어줘야 민간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뭔가를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2단지 내에는 몇 차례 말씀을 들어서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고 원도심하고 신도시를 잇는 그 길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찾는 거는 나중에 2억, 3억, 5억, 10억을 들여서 이런 기관들을 용도 변경을 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올 수 있는 뭔가를 용도를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런 용역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우리 지역개발팀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부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우리 개발공사하고 또 도청 직원들하고 자주 만나시면서 소통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끌어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의장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더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다음에 또 제가 물어볼게요,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자주 좀 만나보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1개 과가 남게 되면 조금 저러니까 먼저 하신 과는 돌아가시고, 그렇죠? 2개 과는 같이 한 번에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을 실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탄소중립 환경 개선에 도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폐기 물량 자체를 줄여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으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306쪽에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의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죠?
지난번에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도 잘하셔서 처리하셔서 아무 저거 없이 우리 지역의 산후조리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2페이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장당,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장당 3만 원이면 이게 예산이 600만 원인데 이거 몇 프로 정도 소화될 것 같아요?
지금 불법 현수막도 많이, 거치대 외에 불법 현수막도 많이 걸잖아요.
그건 어떻게 단속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친환경 현수막은 장당 3만 원 보조받아도 일반 현수막보다 1만 원 비싸네요?
일반 현수막은?
6만 6,000원이고.
10만 원인데 그러니까 3만 원 지원받으면 7만 원 되잖아요.
3만 원. 지금 그래도 그러면 4,000원 차이가 나네?
맞죠?
그런데 이거 제가 묻는 이유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몇 해 봤지만 선거 불법 이런 현수막이 많을 텐데 여기 지방선거에는 현수막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이번 선거 현수막도 이게 가능해요? 이거 필요...
가능한데.
지방선거 때 되면 현수막이 많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도 있고 할 텐데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을 텐데 어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거치대 외에 붙이는, 지금 제가 이렇게 6개 면을 다녀보면 몇 달째 그냥 막 거치대 외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현수막을 몇 개 보거든요. 그런 것도 이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치대 외에.
한 달, 두 달 돼도 그건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수거를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304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2블록인 2,408세대 같은 경우는 24년도 11월 28일로 아는데, 27일에 승인이 났잖아요.
그 이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아직 안 되고 있죠? 그 이후의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정보다도, 원래 2025년 초 전반기에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거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아직은 내포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S-4블록 같은 경우에 25년 연내 12월 중에 승인이 나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같은 컨소시엄입니까? 같은 회사입니까?
여기가 승인이 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더 예정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25년 3월에 택지 분양이 된 곳은, 택지 분양을 해간 곳은 여기는 회사가 다른 회사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이거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알다시피 지금 건물 공사 중에 주변에 상가에서 많은 영향이 있어서 주변 상가에서 많이 아우성들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기가 늦어지거나, 준공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더욱더 많이 압박을 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정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나 좀 당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상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지금 벌써 한 두 달이 미뤄지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물리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고 모든 걸 지켜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통합 돌봄 클러스터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190억인데 군비, 도비잖아요.
이 건물 자체만 190억인 거죠?
그런 거죠?
위치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에 우리 B-1블록은 호명초등학교 옆에 아파트죠?
같이 시작하는.
안 그래도 보니까 내년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여기 분양가 심의가 들어가고 하면 저희들 군에서는 분양가를 얼마 정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관계없고 임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분양,
그렇죠?
지금 인근 지자체도 거의 분양가가 4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확장 들어가고 하면 5억까지 가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할 의지가 있지 안 나온다고 그러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임대 부지가 3부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게 LH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LH가 될지, 민간이 될지 아직 모르겠다.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왜 임대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B-1블록은 임대 후 분양이기 때문에 이건 분양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지금 행복주택의 입주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소형 아파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민간 아파트보다는 임대 아파트를 또 청년들 또 직장인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임대 아파트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하나 정도는 소형 아파트 쪽으로 가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30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B-1블록 임대 아파트랑 돌봄 클러스터랑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면 진입로에 대한 문제를 저도 그전부터 호명초등학교 옆에 이 부지를 활용해서 진입로를 만드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지금 이게 설계하고 도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가 있죠?
진입로 그 부분.
그리고 저도 저번에 현장에서도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다 같이 봤지만 행복주택 쪽으로 진출입로를 간다고 가정을 하면 아파트는 그쪽으로 가서 신호등을 같이 쓰기는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쪽으로 조금 치우친다면 호명초등학교 쪽은 클로스터 들어가는 길도 있지만 저희들 마을회관 뒤쪽으로 길이 나면 호명초등학교로 주차장으로 가는 이 도로 활용은 굉장히 불편 사항이 좀 많거든요, 애들 통학도 있고. 그래서 저도 클러스터 쪽 진입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 센텀처럼 저희들이 1차로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2차로 이상을 해서 호명초등학교 진출입로를 그쪽 길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호명초등학교로 차가 들어가는 거는 클로스터 쪽을 통해서 호명초등학교 주차장, 초등학교 뒤쪽 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회차를 하면서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아파트는 기본 2개 문이 나오는 부분이고.
끝났어요?
그러면 클러스터 들어가는 출입로가 클러스터 전부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호명초하고,
예, 그렇죠? 그러면 진입로를 클러스터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까?
그럼 학교는 손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안쪽을 클로스터하고 호명초 경계하고 그 사이를 활용을 하는 부분인가 했는데 그러면 클러스터 안쪽으로 가감차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학교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일단 그쪽으로, 클러스터 그쪽에서 차를 거기서 승하차를 한다는.
그거는 넓게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가감차로를 활용해 가서 승하차를 한다고 그러면 그 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면 사실 일단 아파트, 행복주택까지 가는 데까지는 또 정체가 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는 가감차로를, 그쪽에 지금 추후에 클러스터 하게 되면 이쪽으로 지금 준공하고 나면 통행량이 많이 줄지 싶은데요, 과장님?
초등학교 옆에는 어차피 가감차선이 안 나오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모아엘가 쪽으로 길이 통과되고 나면, 개통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차량 수요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3쪽에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지금 12월인데 이거 우리 장기 방치된 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돼요?
아직 조사가 덜 나왔어요?
신도시 쪽보다는 또 지금, 아니, 원도심보다는 신도시 쪽에 지금 방치된 건물들이 보이기도 하고 한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 건물에, 건축물에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치 사항이?
그러면 거기에 안전 울타리나 이런 걸 먼저 다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안 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를 통보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거기에다 지불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건 그래도 그렇게 위험물이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래 방치된 이런 건물들이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옥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발로 뛰는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보다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 예천군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는 그냥 위탁을 줘서 환경교육을 2,000만 원으로 실행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위탁 교육을 했었습니다.
안양숙의원
교육 효과는 좀 어떠셨... 평가를 한다면.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도 당초 계획했던 거는 한 88회에 천사백여 분 정도를 교육 목표로 했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96회에 한 천육백오십 분 정도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도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특히나 환경교육 봉사자를 저희가 스물네 분 정도 양성해서 또 일반 주민 교육에 투입해 보면서 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숙의원
교육자들을 양성하신 거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교육하고 따로 있었나요? 같았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민간 위탁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 양성 교육 넣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탁 교육 사업비 내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양숙의원
영유아부터 이렇게 마을 주민들까지 곳곳에 이렇게 실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저희가 만들지는 못했잖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지정 조건이 센터장이나 간사나 이런 분들 또 교육자도 교사도 있어야 되지만, 강사가 있어야 되지만 관리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신 분들 중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저희들에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안양숙의원
자격 조건이 그건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지금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환경부 지침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환경교육센터나 교육장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환경체험교육관을 저희가 환경부 지원으로 하고 싶어서 월포... 인포초등학교에 하려고 지금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도했다가 실패를 해서.
안양숙의원
안 되셨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올해도 지금 이어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환경부 부처 사업비로 에코스쿨 환경체험교육관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용역비가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저희들 예천군 모델이 아마 연구 용역에 포함될 거라고 환경부하고 저희가 교감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저희는 지금 이 영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환경체험교육관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꾸준히 노력하시고 또 재도전하시고 이래서 그런 성과가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되기 전에 이렇게 교육 센터 자격 조건을 갖춘 데를 지정해 주고 공모를 한다는 거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이렇게 공모를 하면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 괜찮게 있는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환경교육을 위탁했던 환경교육연구회라는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저희 예천군의 환경교육을 참여도 했었고요. 그리고 구미에 있는 환경체험관 거기, 도 소속 기관 거기에서도 저희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응모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과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성장과 발전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노력 응원드리며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작년 추진 실적에 순환형 매립장 분리배출 체험 교육을 9회를 하셨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체험 교육을 가보면 정말 느낄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류를 하셨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순환형 매립장에서 교육을 했는데 이론 교육을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1시간 정도는 저희 매립장이나 선별시설 운영 방법이나 그리고 주민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읍면에서 신청하는 곳에만 이렇게 해주고 있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읍면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 10분 정도씩은 참석하셨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주로 그러면 성인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성인들 위주 교육이었는데 방학 때는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학생들에게도 이런 게 많이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저희 지금 현재 매립장 여건상 교육 시설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장비들이 움직이는 위험한 지역이라서 확대해서 하기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연계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320쪽에 보면 다회용 컵 텀블러 사용 활성화 사업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려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에 왜 빨대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용하다가 지금 또 자연 저걸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환경에 대한 실패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어쨌든 텀블러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척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보급할 생각이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자동 세척기를 그러면 텀블러를 한 번 쓰고 다회용으로 쓰려고 하면 그 세척기에다가 넣으면 자동으로 세척기,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세척하기가 힘드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공공기관에 가지고 오시면 이게 텀블러를 기계에 넣어서 거꾸로 넣어서 하면 고온의 온수하고 고압의 그런 세척력으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서, 텀블러가 깊지 않습니까? 속까지 깨끗이 씻어낼 수 없는 그런 물때들을 씻어 세척해 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스타벅스나 이런 곳에서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 군민들에게 소개도 하고 참여를 부탁드리려고 이런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또 관내에서 청사에서부터 이걸 시도해 보려고 지금 하시고 있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행사장이나 축제장 이런 데서?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또 사업들이 각 과마다 이렇게 있는데 아이스 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7톤인가 상당히 많은, 그거를 그러면 재활용했던 건수를 말하시는 거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재사용된 건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5,6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력을 통해서 수거하고 배달하거나 아니면 세척하는 과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인건비로?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많이 돼서 탄소중립에 많은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입니다. 322페이지에 예천군 순환형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부분인데요. 그거 지금 시멘트 포장돼 있는 입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100m밖에 안 되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인덕의료재단 바로 뒤로 저희들 이쪽 예천에서 갔을 때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그 입구를 말합니다.
이동화의원
그쪽 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처음에 총사업비가 3억 1,200으로 했다가 결국 재원 협의 요청 및 승인 과정에서 한 6억 7,300으로 한 2배 정도 갔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거 사정이 좀 있었겠는데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거는 21년도에 당초 악취 기술 진단받았을 때 산출됐던 사업비가 3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로는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해보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그리고 또 신기술이 좀 적용도 되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재원 협의를 새로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이 안에 내용물 중에 보수 그다음에 교체 부분도 있었을 거고 한데 특별히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뭔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존의 설비들은 노후된 부분들이나 밀폐가 덜 되는 부분들은 밀폐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탈취탑이 있는데 탈취탑 전단에 액체 촉매 반응 설비를 신설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처리하는 과정들을 신설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뒤에 또다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어쨌든 2배 정도의 금액이 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페이지 추진 실적에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 그러니까 25년도에는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가시박 제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는 가시박 제거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이걸 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2024년부터 동일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천과 내성천 구간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구간에 지금 두 해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한천에 파크골프장부터 저기 내성천변까지 하고 내성천의 양쪽하고 유천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까지 해서 전체 그 구간을 작년에 저희가 작업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제초와 예초를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는 26년도에 예산을 얼마 잡혀 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26년도에는 저희가 작업을 해보니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니 조금 낫기는 한데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사업비만 투자해서 무작정 하기는 너무 제한도 많고 환경부에서는 약제를 새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친환경 약제를 개발한 성과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내년도에는 가시박 제거를 저희가 올해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초를 하고 그다음에 장비로 베어 놓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가시박을 6월 말, 7월에 뽑으니까 훨씬 잘 보이고 뽑기도 수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뽑는 작업을, 저희가 베고 뽑는 작업을 올해 전체 용역을 줬었는데 베는 작업만 용역을 주고 뽑는 작업은 저희 환경단체든 군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모셔서 같이 한번 참여해서 뽑아보면 그분들이 이 가시박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 농경지 주변에 가시박은 베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군민들을 직접 투입해서 뽑는 작업을 해보려고 인부임으로 5,500만 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23년도 수해 나면서 많이 하천변에는 제거도 됐고 하천 정비하면서 하면서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 뒤로 저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제거하는 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막 활성화가 되거든요. 늦게 보니까 막 많이 번지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제대로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여건이 또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두 해를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는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든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을 동일 지역에 저희가 또 작업을 할 생각으로 편성을 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해 복구 지역은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새로 공사를 했으니 가시박이 없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중평천을 한번 올라가 보니 후반기에 여전히 또 무성하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완전히 땅을 뒤집어 놔도 그 정도인 상황이라서 아마 지속적인 온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제초를 약재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동네에 약재를 이장에 한번 뿌리는 걸 봤어요. 효과 좋더라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하천변이고 또 다른 식물까지 다 고사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 살포는 저희 환경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환경 쪽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장 쪽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니, 내가 한 동네 봤어. 이장님이 분무기로 살포했는데 제거가 잘 되더라고요.
영구
강영구의장
몽리자들, 몽리자들이 풀약 치면 돼.
김홍년의원
그거 좌우지간, 또 새로 막 번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317페이지에 3종 구역이 이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예천군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이렇게 이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했지만 그동안 많은 건의와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부지런히 넣었습니다.
김홍년의원
민원을 중앙정부에 넣어서 이게 3구역까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3구역이면 이게 여기는 위클인가 돼 있는데 웨클에서 데시벨로 바뀐 거 아닙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직은 데시벨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김홍년의원
안 바뀌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바뀐다고 그러던데.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아직은 안 바뀌었고요.
김홍년의원
이게 200가구가 3지역에, 3종 구역에 200가구 그러면 이거 월 얼마 정도 혜택을 봐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3종 지역이면 전입 시기에 따라서 지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월 3만 원입니다.
김홍년의원
월 3만 원?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1종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1종은 월 6만 원입니다.
김홍년의원
2종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4만 5,000원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이거 예천군에서 노력해서 따온 것도 있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맞습니까? 그렇게 인정해도 됩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음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또 대표들이 방문도 하기도 하고 국회 공청회도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사할 때도 약간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그 융통성을 저희들에게 국방부에서, 공군본부에서 주질 않아서 공군본부에서 저희들에게 확대 대상 가구라고 준 자료가 168필지였습니다, 필지로. 그랬는데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이런 정도는 한 동네로 보고 서로 상실감 없도록 같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해서 257필지를 더 지금 추가로 저희가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국방부에 보내놨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 생각에 한 200여 필지 정도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년의원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환경교육 봉사자 강사 양성 과정을 하셨잖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성과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환경교육연구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양성자 과정 교육을 스물네 분을 15일 동안 30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환경의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현장에서 또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12개 읍면을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한 백육십여 분 정도 아마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했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 같은 주민으로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많이 쉽고 몸에 많이 와닿았다는 그런 후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이게 2,000만 원 예산으로 유아, 초중학교까지 다 다니면서 교육을 이렇게 저변을 시작하셨고, 실행하셨고 거기에다가 마을까지 이렇게 가서 봉사자들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가셔서 교육을 실행도 해 주셨잖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런 지금 스물네 분의 강사님이 양성이 되었고 15일 동안 30시간이지만 자격 기준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발급하셨는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자격증은 못 드렸고 수료증은 드렸고 또 그 자원들을 계속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육 기회를 드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파급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이렇게 양성 과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경험이 있었던, 또 실천을 했던 사례들로 인해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니까 이렇게 정말 더 와닿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은 강사님들이 강사로 또 마을 강사로 투입이 되다 보니 자신감이나 또는 또 다른 소명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있으면 또 전문 자격을 가지신 강사님들 또 계시잖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 분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연결시켜 주시면, 또 교육의 기회를 더 확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욕심이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