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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276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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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가정으로 가요. 이동식 놀이터, 차에다 다 싣고 가요. 싣고 가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개념이에요.

부모 상담 같은 경우도 전담 상담사가 가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하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만 계속 지원이 되요. 국공립 법인.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시설은 전혀 여기에 해당을 못 줘요. 지원하는 것을 또 지원해 주고 지원하는 곳에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걸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자꾸 지자체 직원들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편중이 되는 거야. 과장님 모르시지만 지금 유치원은 정읍시에 39개가 있고요. 공립과 사설이 39개가 있고 어린이집은 55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55개소가 147개, 125개, 108개, 85개 하다가 지금 55개밖에 없어요. 이거 55개 없어진 데 뭐냐? 미지원시설.

그러니까 지원과 미지원이라고 나눠놓고 이 미지원시설은 이런 것도 공모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미지원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원된 곳만 계속 지원해 주는 이 시스템을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려줘야지만 복지부나 이런 데서 농업정책과나 농림부나 이런 데서 알아서 이걸 나눠줄 수가 있는데 지원된 곳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미지원은 계속해서 자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가서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시설로 풀어주든가. 그래서 미지원시설, 이런 열악한 시설들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공동아이돌봄이 1억 2천이거든요? 시설비가 1억 2천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1억 3,250인데 나머지가 운영비고. 그러니까 1억 3천 넘는 이 돈을 열악한 시설에 주면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데, 교사들은 다 똑같아요.

자격 기준은. 자격 수준도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서 해 줘라.

주는 데만 계속 주지 말고. 이걸 건의를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