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 정원조정도 통과되어야 된다 말이야. 그럼 출자출연기관은, 그럼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뭐... 그래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뭐 재단에 넘기고, 재단에서 그러면 인원채용해라, 돈은 주겠다, 그건 안 맞다는 얘기지.

이게 조례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예산을 수반하기 전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절차문제가, 요즘 보면 집행부 예산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이게 문화관광국은,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벌써 공사 다 해놓고 돈 달라 뭐, 벌써 시작은 다 했어. 입찰공고까지 내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 그런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적어도 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