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민선 7기 주요 중점사업 재검토 지시에 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민선 8기를 이끌어 가시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한 지역 신문에서 지난 7월 11일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이학수 시장께서 민선 7기에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상당수 중대형 사업에 대해 추진 방향과 향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추가 투자 보류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7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중에서 19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디지털미디어 아트관 조성사업을 비롯한 15개 사업에 대해 사업 보류, 장소 이전, 세밀한 운영계획 수립 등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이학수 시장께서 갖고 계시는 문제의식과 거의 일치하여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복합문화전수관의 경우 워터파크 옆 공지에 짓겠다는 계획인데 본 의원은 처음부터 위치가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유형별로 독자적 공간이 필요하며 무형문화재가 추가로 지정될 경우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전수관을 이용할 수강생들의 주차와 관광객들의 주차 등으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체육공원 주변 등 주차가 편하고 확장성 있는 곳에 지을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는 시유지가 없고 이미 장소를 결정해서 승인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변경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확장을 대비한 구조로 설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말 한마디에 장소변경은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그것도 신속 변경으로 정촌가요특구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복합문화전수관은 무형문화재를 전수할 문화재 선생님들과 전수생들의 접근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촌가요특구와 대장금 테마파크에 대해 이학수 시장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저를 비롯한 제6대, 제7대 의원들 다수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 국·실·과장들은 다각도로 연구해서 의회와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힘주어 답변했고, 의회는 그분들의 답변을 담보로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힘주어 답변했던 많은 분들은 이미 퇴직했거나 부서를 옮겼습니다. 울리히 벡이 말한 ‘조직화된 무책임’이 생각납니다. 시장께서 지적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동안 의회의 간곡한 부탁과 냉엄한 질타를 무시, 외면하고 꿋꿋하게 추진해오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새로 취임한 시장의 말 한마디에 재검토와 보완, 보류되는 것들이 27개 중에 55%가 넘는 15개 사업이라뇨!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부서에서는 시장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읍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 짓고 나서 운영계획을 세우겠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손자병법』 시계(始計)편에 전쟁을 하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만들어 준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도 아주 세밀한 설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읍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여러 사업들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항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 계획부터 충실해야 합니다. 이학수 시장께도 몇 말씀 드립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신 것에 대해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시장님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직업 관료들의 생각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명을 내리시는 자세를 임기 내내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지적한 여러 사업들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는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직 검토 단계이겠지만 그동안 제7대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인 만큼 의회의 양해도 구하고 재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신규사업도 향후 후임 시장이나 의회나 시민들이 볼 때 준비가 부족한 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중요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추진하신다면 민선 8기 정읍시정은 분명 밝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활용 가능한 건물을 소유하고 전문적·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초등돌봄을 위한 본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의 실질적 수요가 있는 곳에 운영해보고 향후 이용자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할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956억 481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1억 242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안건은 7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7월 27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