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그리고 지역경제 말씀하시는 데 사실 어떤 거든지 사람이 유동인구가 늚으로써 경제의 순기능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충북연구원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K-유학생 1만 명 유치 이걸 목적에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실상의 연구자료도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요. 제가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무게중심이 그럼 우리가 외국인정책추진단인지 아니면 K-유학생유치추진단인지, 무게중심이 유학생 유치에만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부의 사업들은 보이지만요, 사업의 양이나 예산의 양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적절하느냐예요.

그분들이 가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유동을 통한 경제도 있고 사실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보다 우리 사업단은, 추진단은 K-유학생에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지헌 위원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2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정책적인 어떠한 목표점,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