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본회의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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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공시설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건축과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위원회 16쪽부터 보시면 건축경관위원회가 있고, 건축기획 소위원회, 건축구조 소위원회, 건축방배 소위원회, 공공디자인 위원회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때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질의했고, 재위촉시 위원들을 참석률에 대한 적극성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 고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눈에 확 띠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한군데도 아니고 4군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 번에도 질의했지만 잘못된 것이 아닐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위원회 임기가 연임까지 포함해서 1차 2년, 연임해서 총4년까지입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몇몇 위원들이 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까지 왔고, 올해 상반기 5월달 정도에서 8분이 임기가 연임까지 다 돼서 만료가 돼서 이번에 새로운 분으로 교체를,

황순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회 분들이 두 군데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두 군데 이상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분들 건축사부터 시작해서 다 전문가지만, 우리 계양구에 건축사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위원회에 몇 개씩 4개씩, 3개씩 들어가 있는지 조금,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관계 전문가들을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면, 그 분들이 계양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한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날 건축사들이 상담하는 건축사들이 있습니다. 무료봉사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 가급적이면 계양구민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쓸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2개, 3개, 4개 중복해서 하는 경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총10건에 2,100만원인데요. 시효소멸 4건, 무재산 6건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료에 나와 있나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효소멸 4건, 무재산 6건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저희가 사실은 이행강제금이 적발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는 다 합니다. 그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년 조회는 하는데, 없던 재산이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무재산으로 해서 5년 되면 시효소멸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하고 같이 건축과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부과하고 그 이후부터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팀이 같이 공조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매년 조회를 하면서 재산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무재산일 수가 있는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적은 경우고, 실질적으로 자기명의로 안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이 사람들도 범을 알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5년이다 보니까 그것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명의이전하고, 그렇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실이 더 큰 것이 뭐냐면, 모든 행정 행위를, 모든 것들의 제한은 받거든요.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감내를 하면서도 그거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많은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민사소송 한번 봐 주실래요? 취하 건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금성연립 사항인데요. 효성동에 20년 가까이 공사가 정지되어 있는 사건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 100%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률에는 2002년도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이 승인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체가 아니고 동별 3분 2, 전체 4분의 3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 100%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취하한 겁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신지수위원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효성동 금성연립과 더불어서 계산동 문화부지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두 개 사항은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계양구에서 제일 오래동안 방치돼서 남아있는 큰 사업이 두 개인데, 우선적으로 문화부지 먼저 말씀드리면, 문화부지는 어떻게 보면 경락자하고 토지주하고 소송이 나름대로 싸우고 있어요.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나봐요.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하고 분위기가 다른 것이 작년에는 건설경기가 그나마 살아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양쪽 당사자 간에 그런 것들이 합의 점을 많이 도출해서 곧 될 것처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분위기가 건설경기가 이렇게 되고 주택경기가 다운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거 같고, 현재 당사자 간에 계속 합의는 하고 있는데, 긍극적으로는 최종합의는 도달을 못해 있습니다.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종점까지 왔다, 그 얘기를 6개월 전부터 들었는데, 아직까지 왔다는 것은 뭔가 마지막에 큰 이슈가 해결이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금성연립 같은 경우도 무궁화신탁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여부를 작년까지도 급박하게 빨리 돌아가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시장이 냉각되고 여러 가지로 사업분위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립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두 곳 중에, 계산동 문화부지 같은 경우에는 시주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지난 행감 때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나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유효하고요. 그런데 시 가기 전에 우선 적으로 건축주 당사자 간의 다툼, 소송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것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시로 가서 되는 건데, 지금 전단계에서 아직까지도 합의 점이 도출이 안 되다보니까 이러고 있는데요. 만약 합의가 된다면 건축주는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에 가장 큰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계산동 문화부지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효성동 금성연립도 효성동 2번 종점에 효성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래된 방치 건축물로서의 미관이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감사합니다. 23-113페이지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확인했던 내용인데,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에 이번에 전수조사 기간이라서 전수조사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거는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국토관리위원회 용역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아직까지는 그거를 기다려서, 인천시에서 국토관리위원회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겁니다.

신지수위원

아직 조사는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네.

신지수위원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계양구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면 도시 공동화 현상도 발생하게 되고,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대로 관리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앞서서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3-2페이지 보시면,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위원회 위원 분들은 42명 된다고 나와 있어요. 42명 되는데, 회의에 참석대상을 보면 10명에서 14명, 9명, 12명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 내용이 회의 내용에 따라 참석대상이 나뉘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42명은 건축위원 플러스 경관위원, 통합적으로 해서 인력 풀제도를 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위원회 운영하는데, 보통 15명 내외로 연락을 드립니다. 모든 교수 분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하는데, 그 분들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본인이 맞으면 참석하시는 분이 있어서 인원이 변동이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15명 내외로 연락을 하면 못 오시는 분 제외하고 참석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위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거라고 생각하고, 넘어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해서 26페이지인데, 징수율도 사실 낮은 편에 속해요. 세외수입징수율이 41.92%인데, 그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사실은 코로나도 있고, 지금은 완화됐다 하지만 경기가 한번에 다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기존 사람들도 임대료 내기도 어려운데 따지고 성질을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분들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3-4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원자격이 높은 벽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접수인원이 한명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선택 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다양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됐으면 좋고, 여러사람을 검증해서 저희한테 맞는 사람을 뽑이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연봉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연봉이 좋아야, 좋은 인력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내용 자체가 도배, 장판, 시공, 전등, 전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분들이 나가서 직접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고연봉도 아닌데, 여기 저기서 잡다한 일을 하는 거, 일의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연봉을 높게 하면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급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생계만 해결되는 부분이 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겠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내용은 잘 이해 했고요. 가설건축물이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는 가설건축물이 300개가 넘어요. 엄청 노고가 많으실 거예요. 허가를 다시 내주고 재연장하고 하는 부분도 업무가 번거로은 일이실 텐데, 관리에 애로사항이 따로 있으실까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홍구 인력이 더 많았으면 하는데, 어느 부서나 사업부서는 마찬가지겠지만 인력이 더 있었으면 타이트하게 철저히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연장기간이 도래됐는데, 연장되면 한달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그래야 관리가 되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넘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놓치는 부분, 발송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주는 부분.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원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의회에서 논할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왔다갔다 보면 드는 생각이 업주 사장님들과 얘기를 해 보면 건폐율이 낮다 보니까 땅은 가지고 계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천막을 치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운동 같은 경우에 길만 건너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높아서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이 좋은데, 길 건네 예전에 구산단으로 불리던 지역들은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빈 땅을 이용을 하려면 천막들을 치다보니까 서운동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관리하는 부분에서,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제안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가면 도시계획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지구 자체가 자연녹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건폐율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건축과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하고 같이 다해서, 그거는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유관부서와 기회가 되면 한번 쯤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구민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라도 접근을 하셔서 제안을 하고, 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부에 질의나 이런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인지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95페이지 보시면, 저희 고질적인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96년도에 체납한 내용이잖아요. 압류가 되어 있는 거고, 연번 1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재산 이 부분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된 상태여서 96년도부터 압류가 잡힌 상태고,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것이 5년 동안, 재산이 확인이 안되면 5년 뒤에는 시효소멸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은 113만원이거든요. 1면 연번에 계신 분이 이OO 이신데, 이 부분은 압류를 해서 강제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없는 겁니까? 압류만 한 상태인 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일단, 압류를 해 가지고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건데, 강제로 해서 우리가 돈으로 환수하는 부분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96년도이다 보니까 오래된 금액인데, 1천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인데, 너무 오래하시는 거는, 안 주겠다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요. 낼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행정청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정상황을 봐서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배째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최대 한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건에 맞춰서 분할납부도 하고 길게 해주기도 하고 금액도 적게 해서 본인이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입장입니다.

이상호위원

적은 금액도 있지만 8천만원정도 연번 8번 같은 경우 8천만원 압류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있는 상황이긴 한 데, 분할납부 등 독려하실 부분은 하셔서, 이것도 고질적인 이행강제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줄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분할납부라든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아시면 어느정도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23-102페이지, 귤현동 다세대 화재났던 거 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중대 결함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거 같고요. 1억정도 보수 공사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인 거 같아요. 거주가 언제부터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한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안전총괄과 예산을,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기술부서니까 해 줬던거고요. 실질적인 이 사업에 대한 처음 부터 끝까지 마무리는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안전총괄과에 따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문화부지에 대한 내용이 추진대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된, 도시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결론은 소송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구나 인천시는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주가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은 똑같을 겁니다.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거기에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정리되면 인천시도 같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발을 모색해 가지고 계양구 이미지를 변모시키는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는 무조건 문화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전에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문화부지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도 문화시설 및 부속시설로 제한되어 있어요. 층수도 5층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업자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분양가가 200억대로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용도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다 바꿔야 만이 새로운 사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지 기존 상태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조율해서 물론, 건축주도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부분의 이익 부분에 대해서 내놓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정률도 39.6% 된 상태에서 멈춰 있는데,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국토부에서 안전점검을 나왔어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처음에는 기존 구조물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오래되고 침수도 되고 물이 빠지고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 는 이정도까지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지하층은 뚜껑까지 덮어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들어내고 빼고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은 소송이 끝나야 되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우선 적으로 전제조건은 그것이 끝나고 진행했을 때 지하층 부분도 1년 넘게 다 빼고 폐기물 처리하고 다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