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곽인혜 --> 윤성자 윤성자 --> 박철우 박철우 --> 조윤섭 조윤섭 --> 최인준 최인준 --> 허광행 허광행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74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6일(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10시 개회)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북구의회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의 소관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에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반기 박철우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자료 제출 및 답변 사항 요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은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은재입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위원장 곽인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도시관리공단 및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담당관을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다루되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정귀택 팀장입니다. (정귀택 감사팀장 인사) 조사팀 김동찬 팀장입니다. (김동찬 조사팀장 인사) 청렴인권팀 신승희 팀장입니다. (신승희 청렴인권팀장 인사) 민원순찰팀 강학구 팀장입니다. (강학구 민원순찰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하반기 구정업무보고-감사담당관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황현준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경미 홍보기획팀장 인사) 박희정 언론팀장입니다. (박희정 언론팀장 인사) 최주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최주원 뉴미디어팀장 인사) 2024년에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홍보담당관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황현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전반기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3년도에 강북구청이 다등급을 받은 것은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3등급입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3등급,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등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등급이.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3등급이었습니다. ○ 윤성자 위원 3등급이었지요.

어쨌든 좋은 등급은 아니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청렴도, 부정부패, 공정성 이런 것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은 숫자의 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윤성자 위원 그런데 서울 25개 구 중에 저희가 상당히 낮은 등급이었어요. 25개 구 중에.

제가 그것을 다 봤었는데. 그러면 조사할 때는 조건은 다 같아요. 몇 명을 질의할 것인지, 거기서 우리구만 50명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 많이 조사하는 것 아니고 비슷한 조건으로 다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왜 이렇게 등급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공무원들한테 잘 대답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윤성자 위원 공무원분들이 부정부패가 있고 청렴이 안 되는데 잘 대답하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합니까?

부탁하면 그렇게 대답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내부 조직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 실시를 하니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라, 말라 할 사항도 아닌 것이고요. ○ 윤성자 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대답하라고 할 수도 없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윤성자 위원 안 되는 것이 맞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윤성자 위원 그때 구민을 상대로 했고,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했다고 거기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외부와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윤성자 위원 제가 구정질문때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강화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고요.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구가 청렴하다고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좀더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리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올해는 3등급에서 좀 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의 열성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인데요.주요 추진실적에 특정 감사가 있잖아요. 민간위탁사무 10개소.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곳에 주기별로 돌아가면서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요. 대상은 계약이 만료되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대상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특정감사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민간위탁기관이기는 한데 그것을 특정감사라고 지칭할 뿐이지, 그것을 주기적으로 3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계약하면 계약 만료되기 전에 3년 동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철우 위원 3년 동안 위탁사무가 예를 들면 많으면 내용이 엄청 많을 것이고, 방대할 것이고, 짧은 것은 짧을 텐데, 방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자료를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보통 다른 종합감사 같은 경우도 4년 내지 5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철우 위원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근태점검 추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 사항에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는지, 허위출장 여부가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허위출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점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허위출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출장 기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차량이라든지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허위출장 여부에 대해서 점검했을 때 적발 사항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거의 없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거의 없지요.

거의 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허위출장 나가는데 준비해서 나가지, ‘나 허위 출장 나가요’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허위출장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인가요? ○ 박철우 위원 허위출장을 실제로 우리가 잡아낼 수도 없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개선사항이라든지 허위출장에 대해서 점검할 때 방식을 바꾸든지, 허위출장이 계속 안 나오는데 허위출장 점검을 뭐하러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체크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상감사 시행입니다. 일상감사 시행의 핵심은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박철우 위원 그러면서 내용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한다’ 그러니까 결재하기 전에 이 업체가 괜찮은 업체인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걸러서 계약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아닙니다.

업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감사담당관 최동식 쉽게 말하면 정책 사업이 지금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 분야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 계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 박철우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족구장 공사 용역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재무과에 제가 여쭤볼 사항이기는 한데,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면허는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글자를 인용하자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친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계약할 때.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족구장 공사를 하는데 풋살장 공사했던 경험이 있다고 족구장 공사를 시킨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캐치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안 되고 구청과 또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계약을 물러서라도 제대로 공사할 수 있게끔 해야, 저희가 돈 쓰고 욕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박철우 위원 22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순찰방법에 보면 민·관·경이 월 1~2회 정도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매일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하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월 1~2회에서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것이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면 좋긴 하겠지만 자율방범대나 경찰서 사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별로 월 1회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 박철우 위원 현실적인 한계가 있네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번1동 섬마을에 지금 모아타운 들어서는 것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박철우 위원 거기가 지금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3월 말로 나갔고 지금 철거 전이에요.

철거되면 새로 지을 때는 구청에서 뭘 이렇게 치잖아요. 벽을. ○감사담당관 최동식 펜스. ○ 박철우 위원 지금 펜스를 아직 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가장 지금 위험할 때거든요. 거기에 순찰을 나가세요?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을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야간순찰 지정은 저희도 정하지만 경찰서에서도 나름 순찰을 할 지역을 정하고 있거든요. ○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가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번1동은 아직,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 박철우 위원 하반기에요.

하반기에는 펜스 다 칩니다. 그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야간순찰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섬마을에서 딱 건너가면 바로 수송중과 수송초가 있어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음식물 같은 데에서 벌레가 꼬이고, 그 벌레가 거주하고 있는, 거기는 사람이 거주 안 하니까 상관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벌레들이 다른 실거주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민원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세부 지역별 민원수요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용역에서는 분석 및 행정지도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정지도라는 것은 뭐 어떤 지도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강북구 전체를 놓고 골목별로 해서 어떠한 민원들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지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지도를 만들고, 핵심은 그 지도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문조사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웹 설문조사 700세트는 동별로 700세트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동별로?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케이스가 13개 동이니까 한 1만 세트가 나오겠네요. 1만 세트가 나오겠네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니 동별로 700세트가 아니라 강북구 전체 700세트고요. ○ 박철우 위원 총.

그러면 지도 만들고, 이 700세트 설문조사하는 데 5,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것은 관련된 과업지시서라든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 상징물 운영 및 캐릭터 홍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구 상징물 캐릭터 홍보 7만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7페이지 하단에 구 상징물 캐릭터 홍보 7,000만원. ○홍보담당관 황현준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상징물 캐릭터라고 해서 지난해 북한산에 있는 야생동물로 해서 한 네 마리 캐릭터를 개발했는데요. ○ 박철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홍보에 7,000만원이 뭐냐 이것입니다. 배경 말고요.

이 7,000만원이 뭐에 들어가는 돈이냐? ○홍보담당관 황현준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형 탈도 제작했고요. ○ 박철우 위원 인형탈. ○홍보담당관 황현준 그리고 포토존도 제작했고요.

그리고 홍보 예산 중에서 일부 전용해서 슬로건 쪽으로 돌린 부분도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캐릭터 홍보 내용에 보면 캐릭터 브랜딩을 위한 캐릭터 상품(굿즈)을 제작하고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형탈과 포토존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전용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따로 예산이 있는 거예요.

굿즈 제작하는 것? ○홍보담당관 황현준 굿즈 제작은 전체 포함해서 했었는데, 그중에서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하려고 준비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모티콘으로 해서 홍보하려고 했었는데. (홍보담당관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 박철우 위원 천천히 하세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로 제작했던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볼펜이라든가 또 메모지라든가 쇼핑팩이라든가 구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서 여러 가지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구민들에게 실제로 배포했나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예. ○ 박철우 위원 어느 정도 수량, 총 어느 정도 수량을 배포했나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굿즈를, 이모티콘은 눈에 안 보이고 핸드폰에서 쓰는 거잖아요. 인터넷이나. ○홍보담당관 황현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모티콘은 제작하려다가 아직 제작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상품 같은 것은. ○ 박철우 위원 이모티콘 제작한다고 예산 작년에 신청하시지 않으셨나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지금 이모티콘 예산은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계속 한 1,400만원 정도를 계속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잡은 예산 규모로는 가성비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정책슬로건 개발 쪽으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올해 10월 중에 정책슬로건 및 BI 디자인, 영문 슬로건 제작하는 사업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것부터 먼저 짚고 다시 또 질의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구민 세금 가지고 예산 계획을 짜잖아요. 그런데 미리 계획을 짤 때 그것을 내다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효율성 안 나온다고, 예산 잡아서 구의회에서 예산 넘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래서 의원들이 넘겼는데, 거기에서 또 막상 해보니까 매달 1,400만원이 나와서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요.

이것은 좀. ○홍보담당관 황현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꼼꼼하게. ○ 박철우 위원 예.

앞으로 잘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볼펜, 쇼핑백 이런 것, 굿즈 들어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배포가 됐나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지금 여권케이스 같은 경우는 700개를 제작했고요.

볼펜 같은 경우도. ○ 박철우 위원 총 합해서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총 다 합해서 키링 같은 경우도 200개, 볼펜 300개 그리고 각종 이벤트 그리고 솜사탕 같은 것도 제작해서 행사 때 나눠드렸고요. ○ 박철우 위원 제작 계획이 몇 개였고, 그 제작해서 배포하려는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지금 당초 목표 달성하려고 했던 바는 하반기에 행사 일부를 남겨두고서 거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이 7,000만원에 대한 것도 설명이 저는 약간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위에 ‘우리가 이런저런 것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갔겠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던지, 제작은 몇 개 했고, 배포는 어느 정도 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제작했고, 배포를 어느 정도 해서 이러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으러 찾아뵙든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황현준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합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카톡 이모티콘 제작하려고 했던 부분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와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카톡이 정책 변경이. ○ 박철우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카톡 이모티콘을 저희가 제작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카카오톡 정책 변경이 생겨서, 지자체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 달 단위로 그쪽에서 예산을 올려받는,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막상 집행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우리가 계획할 때는 정책 변화가 없었는데. ○홍보담당관 황현준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우리가 막상 예산 받고 하려니까 정책이 갑자기 바뀐 거네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셔야지요.

어떤 방법을 모색하다가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카카오톡이 정책 변경이 돼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건가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그 대안을 다 검토해본 바 안 됐다’와 ‘카카오톡 정책 변경돼서 못 합니다’ 이것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는데 다만 올해 정책슬로건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 박철우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이모티콘 못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못 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또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했느냐 이것이지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그것은 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다른 제작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아예 이모티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홍보담당관 황현준 그리고 일부는 또 BI 제작에도 쓰고.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모티콘은 영원히 못 보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또 정책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것을 경험해 보셨으니 다음에는 안 그러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황현준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준 위원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이번 후반기부터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드리고요. 꼼꼼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2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아까 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순찰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 「내 지역 지킴이」와 함께하는 환경순찰, 기획순찰, 응답소 맞춤형 환경순찰, 환경순찰 체험단, 교통환경 안전순찰 이렇게 한 6개 정도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순찰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을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 최인준 위원 성격이 다 다른 내용이고, 보면 시비 매칭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 잡은 전액 구비 순찰도 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러면 구비로 하는 순찰은 어떤 것이고, 시비로 잡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내 지역 지킴이 같은 경우가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자체적으로 거의 다 비예산이라 그렇고, 순찰 쪽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통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순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환경순찰 체험단 운영은 2024년 겨울방학 모집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참여인원이 10명이었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모집인원 40명인데 지금 한 몇 명 정도 접수가 됐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금 16명 정도 접수됐습니다. ○ 최인준 위원 16명 정도 접수됐고, 이것은 지난 겨울방학에 비해서는 개선 노력을 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대상 인원을 대학생까지 늘렸고요.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재활용선별장뿐만이 아니라 재난안전체험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쪽도 고민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16명 지원한 것이고, 7월 19일까지인데 지금 한 16명이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보여주기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이 참여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참여율이 저조하게 됐고, 이번까지 해보고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폐지 여부를 고민해볼까 합니다. ○ 최인준 위원 그래서 차라리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안전순찰이 있는데 이런 것에 당사자인 초·중·고교생을 참여시켜서 본인들이 직접 학교 안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순찰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것은 학교하고도 상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체험단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순찰단 사업을 잘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강북구 소식지 발간인데, 소식지 매년마다 발행 부수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감소나 증가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발간 부수를 달리한다고 혹시 여쭤보신 건가요? ○ 최인준 위원 감소나 증가 추이가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황현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13만 9,000부 계속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쭉 동일하게 유지가 돼 왔던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시작 시점을 보자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특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가보면 더러운 바닥에 놓여진 상태로 다 안 가져가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지를 구민들이 얼마나 볼까, 이것을 어느 정도 오프라인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뿌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소식지 부수를 유지했나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우연히 보니까 2011년 때도 거의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각 세대 배부가 지금 13만 7,000부인데 그때도 딱 14만 부 정도 배부됐던 것 같고, 보면 거의 15년 전과 지금이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종이신문 발행 부수도 줄고, 사람들이 종이로 된 소식지도 많이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소식지를 온라인으로 해서 따로 홍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디자인 형태 그대로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고, 문자 발송은 지금은 중단했습니다만 카카오톡 통해서도 그 디자인 그대로 원하시는 분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좀더 SNS나 잘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소식지를 우리가 발간해서 배부하면서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도 발행 부수를 정하면서 구독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읽는 열독률은 또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서 본인들이 그 예산 책정을 하고 발행 부수를 정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 13만 부 되는 것을 10년 넘게 그냥 쭉 유지만 해오던 것이니까, 한두 푼 예산도 아니고 몇 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알겠습니다.

일단 소식지의 특성상 구정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일반 사설 신문처럼 본인이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 세대에 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상 저희 강북구에는 노인 인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이부수를 통한 소식지 전달도 아마 계속 필요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세상의 변화에 맞게 SNS라든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데 그냥 산더미처럼 그대로 읽혀지지 않은 채 버려지는 소식지 보면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더 잘 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황현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잘 들었는데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구민들과 의원들이 요구하는 청렴성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예전에 감사담당관님도 국회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감사부서 특히 정부도 감사원 같은 경우가 정부의 통제를 받고, 독립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보다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 기구를 두어야 된다는 논의도 사실 국회에서도 많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담당관님도 잘 아실 텐데, 그만큼 의원들 같은 경우도 과연 감사담당관이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부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한계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만이 최우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이중적인 입장이 있어서, 또 정부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조례나 규정을 오버할 수도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규정대로 안 했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약간의 그런 점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저는 아주 사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듯이 감사원을 의회 산하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처럼 저도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을 차라리 지방의회나 이런 데, 광역의회나 의회 차원에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허광행 위원 저와 같은 생각이시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4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실시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2020년도에 강북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하거나 재위탁을 하기 전에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된다. 그전에는 시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우리가 재계약 재위탁할 때도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철저하게 빠지지 않고, 재계약·재위탁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 기간이 3년이면 3년이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인 데도 있거든요. 5년 안에는 감사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예산 관련해서인데요. 두 번째 신축 공공건축물 현장점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나 이런 데서도 감리가 시행되고 있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창업마루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누수를, 지금 현재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을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30%, 60%, 90%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자체 제도 마련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하자보수가 많이 생겨서, 마지막에 준공하기 전에 건축과에서도 점검할 텐데,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이중적으로 보여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1차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말씀대로라면 건축과에서도 감리나 점검 등이 조금 소홀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부족한 점을 저희가 보완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거기도 진행하고 따로 감사담당관에서도 진행을 한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따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지요.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감사담당관 최동식 전문가 모시고서 저희가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시정되거나 이루어진 것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많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많지는 않은데요.

한 장소를 나가게 되면 그래도 서너 가지 정도씩은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발견하지 못한, 다른 부서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서너 가지라도 발견하고 계시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방적 감사활동 감사자문위원회 업무추진인데요. 예방적 감사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상감사는 진행하고 계시고, 소요예산 617만원 중에 업무추진비도 있을 것이고, 예방적 감사활동으로서 우리 부서에서 직원분들이나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전체적인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도 다 예방적 감사 활동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징계를 내리거나 쉽게 말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특별히 조사하지 않고, 조사가 되기 전에 종합감사라든지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적 감사활동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종합감사나 일상감사 예방적 감사 활동이지요.

제가 여쭤본 것은 업무추진비로만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방적 감사활동 감사자문위원회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보면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근태 점검 추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이나 재위탁하기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고, 위에 있는 표에 보니까 근태관리 방법에서 수기 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보통 요새 지문인식 시스템이나 카드인식 시스템 이런 것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수기 대장은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 1월에도 동료위원께서 그와 관련해서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조치 사항에서도 조치 요청, 2월달에 민간위탁 부서 종합감사 때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수기 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조치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니요.

거의 다 수기로 하는 데는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바꿨고요. 딱 한 군데 산악문화HUB가 지금 하반기에 바꾸는 것으로 해서. ○ 허광행 위원 우이동에 있는 산악문화HUB만 안 되어서 여기 수기 대장 한 곳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도 차후에 12월에 바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 일단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스마트팜 센터 조성, 4·19혁명국민문화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인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수유1동·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 허광행 위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여기는 사업이 거의 다 끝났을 텐데 거기에 관련돼서 평가활동을 하셨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허광행 위원 여기는 그 위에 운영방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 부서에서 선정하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위원님들이 나름 결정하신 것입니다. ○ 허광행 위원 고충민원으로 접수돼서 시행한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고충민원은 따로 접수된 것은 거의 없고요.

거기 보시면 구청장님이 옴부즈만에 부의한 사건의 조사·처리 건에 대해서는 1건 있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없을 것 같아요.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왜냐하면 홈페이지 개편도 있었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옴부즈만 관련돼서 과년도 내용만 있고, 지금 시행된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당해연도 것이 없더라고요. 당해연도 것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2월부터 6월이면 지금 밑에 4개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렇다면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20페이지입니다.

구민 접수 민원 관리 강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고, 상반기 방문민원 처리 만족도 평가하고, 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상반기에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이 방문민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방학을 통해서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청년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현장에 직접 오시는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공단 이렇게 현장에 직접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학생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구청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민원인이 왔다 가시면 그분들을 만나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신다.

구청에 그 많은 부서들에 찾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일일이.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러니까 거의 민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 허광행 위원 민원실을 중심으로.

민원실에 상주하고 있다가 민원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 조사를 하고 있다. 부서로 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보건소에도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방문 민원인이 오면 민원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에 가서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네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요. ○ 허광행 위원 거기에 더 민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최동식 대부분이 부서로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담당자들하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일반적인 유기한 민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일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 허광행 위원 지금 민원실에 하시는 사업도 잘하고 계신데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들도 예를 들면 부서에 내방객이나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거기에 따로 민원인 내방객 방문하는 앉는 자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서 그런 것도 접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민원처리 실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족도 평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고. ○감사담당관 최동식 민원처리 실태 점검 같은 경우는 서면이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현장 점검을 통해서. ○감사담당관 최동식 서면이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현장 점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새올’ 이런 쪽에 오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될 상황이면 직접 나가거나 아니면 담당 직원한테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민원을 제기했는데 직원이 불친절했다거나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답변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소극행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저희들에게 오면 1차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현장에 직접 가서라도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파악한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으면 부서하고 같이 조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일단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이런 데로 들어오는 민원을 민원여권과나 여기서 담당 부서들에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고 그 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해결이 안 되는 민원 또는 불만이 있는 민원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부서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된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런 것까지 해서 민원인들에게 서면 내지는 통화하셔서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 허광행 위원 그것이 대략 1년에 처리 실태 점검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가 작년도 같은 경우 거의 5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100건 정도 되고요. 새올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1만 건이 넘습니다. 새올민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잘한 문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나 구청장에게. ○ 허광행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민원은 담당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최동식 자체적으로. ○ 허광행 위원 그것 말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년에 그렇게 치면 한 팔십몇 건 정도가. ○ 허광행 위원 80여 건들은 어쨌든 서면이 됐든 그 민원인과 현장에서 만나든 다 설명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페이지인데요.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소식지 게시대 및 홍보물품 구매 1,8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없던 예산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며 또 소식지 게시대는 어디에 설치되고 있으며 어떤 홍보 물품을 구매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황현준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은 부분입니다. 시정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 증량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게시대 제작에도 쓰기도 했고요. ○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전용한 것도 없고 그래서 특교금 받으셨다는 것이고, 이 소식지 게시대, 게시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게시대 구매비 있잖아요. 홍보물품하고. ○홍보담당관 황현준 지금 소식지 홍보를 위해서 1,300만원이고요.

게시대 용도로 500만원을 책정해 두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시범 설치하기 위해서 25년에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25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금 1,800만원 중에 소식지 게시대를 구매해서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황현준 주민센터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하반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 허광행 위원 하반기에 주민센터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예산이 과다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홍보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어떤 것을 구매하시는 것인지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식지 홍보를 목적으로 홍보물품을 책정해 놨습니다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제작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논의 중에 계시다.

하반기에 논의해서 구매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황현준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근래 한 6년 동안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매달 나오는 그 소식지 말고 파란 것 작은 것으로 아마 민선8기 정책사업 등등 해서 청장님 관련한 파란색으로 배부가 쭉 된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홍보담당관 황현준 정책보를 한번 발간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