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본회의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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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1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청렴감사관, 문화관광국,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화백컨벤션뷰로, 시민행정국,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시장학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보건소 행정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 날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국장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형대입니다. 2021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이동협위원장

국장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1년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잠시만요.

김태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이 시간 이후에는 예술의 전당에 ‘SPC사’를 ‘관리사’라고 얘기하고, ‘문화재단’을 제가 ‘운영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관리사와 운영사 간에 업무, 어떤 그러니까 분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협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김순옥위원

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예, 업무보고에 대해서. 과에는 조금 이따가.

김순옥위원

예,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동협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직제순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은 담당부서 다음 순서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다른 분들 찾기 전에 제가.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설명)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금... 앉아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되고 고개만 돌리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부팅하는 게 걸리네. 제가 이것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은 우리 2019년도죠? 47회 황성공원 중국 우호의 숲에서 했을 때 ‘빛축제’ 했는 영상물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는 2019년 ‘중국 우호의 숲’에서 했는 것과 동일한 이 사진은 그때 월정교에서 했는 46회죠, 그때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 했는 그 사진인데 여기 보면 부직포가 있죠? ‘천년의 미소’ 밑에. 그때 우리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부직포를 깔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사용했는 거고. 제가 왜 이것 18회 때 것하고, 19회 때를 같이 이래 보여 드리냐면, 이것 두 신라문화제 때 공히 똑같은 조형물이 한 5~6개, 지금 다 안 나와 있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그때 이 조형물은 제작을 했잖아요. 제작비가 2,000만 원 가까이 되고, 설치비도 2,0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경주시에 재물대장등부에 등록되어 있나요? 제작했으면 경주시 재산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재물등재까지 대상은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대상은 아니고? 얼마라야 되는가요? 대상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액수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정기,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이동협위원장

잠시만 마이크 켰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켜져 있습니다. 시설장비라든지 전기품목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나 이런 것은 재물서에 등록이 됩니다마는 이런 행사성의 물품에 대해 가지고는 재물조사의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재물대장에 등록해야 될 그것은 아니다, 이거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이것은 경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 거고,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보관하고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보관은 안 되어 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게 일부는 다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구조물이 있고 구조물 옆에 전기선으로 이렇게 감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물은 있는데, 있는데 전기선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음 사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폐기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창고에, 어디 창고에 보관되어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자체 문화재시설물보관창고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위치가 어디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황성공원 옆입니다. 황성공원 시민운동장.

한영태위원

시민운동장?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뒤편 서편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점심 때 저하고 누구 한 분 같이 가실 분 한 분 해서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 우리 경주시에 재물로 등록은 안 되어 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지만 돈을 한 5,000만 원 가까이 썼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이것을 2019년도에 그대로 사용을 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 보니까 2019년도는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기이 설치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 화면 꺼도. 내가 꺼야 되네. 그것은 재물은 저는 등록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재물 등록이 안 된다, 뭐 안 되는 품목이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2019년도에, 이 방금 2018년도에 제작했던 이 조형물 한, 그때 몇 개를 다시 재활용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거의 대부분, 재활용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대부분 재활용했는데 2018년도는 ‘빛축제’에 들어갔는 비용이, 총 비용이 얼마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한영태위원

그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닌교? 자료를 보이소. 예산서나 이런 데 있을 것 아닌교, 정산서류가 다 있을 건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지금 우리 2020년도 행감자료라 가지고 그것은 지난 행감.

한영태위원

그건 2020년도 것만 해야 되는교? 행감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확인을 하이소. 옆에, 뒤에 시키소. 아니, ‘빛축제’에 한해서 전체 들었는 그...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요.

그거는 자료를 좀 가져와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한영태위원

가져오라고 시키소. 그러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16억인가 안 됐나?

은주

김은주사무직원

19년 말씀이십니까?

한영태위원

2018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18년하고 19년하고.

은주

김은주사무직원

18년은 4,000만 원 상당.

한영태위원

19년. 19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18년하고 19년하고.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은주

김은주사무직원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2018년도. 아까 방금 우리 팀장님. 얼마 정도요? 대충.

은주

김은주사무직원

한 4,000만 원 상당입니다. 구조물 제작이 한 2,000. 설치...

엄순섭위원

팀장이 답변하지 말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자료 가져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빛축제’ 전체의. 그 구조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했는 거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만약에 이게 4,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면. 2019년도는 5억 들었어요. 전체 ‘빛축제’에. 그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10배가 더 나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5억 들었는 그 내용을 내가 다시 한 번 이래 찬찬히 함 짚어보면, 그때 2018년도에 사용했던 그 조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 장소가 상당히 그 좀... 뭐라캐야 되노? 풍성해졌었어요, 그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그 조형물이 빠졌으면 그렇게 풍성해지지 않았을 것 같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5억이 들었어요. 2018년도에 4,000만 원밖에 안... 뭐, 그 언저리에서 들었는 그 조명, ‘빛축제’가 그래 이제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느냐를 제가 한번 찬찬히 한번... 이 자료를 제가 1년 전에 받았습니다, 사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오늘 이 행감에 이걸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검찰에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가중하는 게 옳지 않다 싶어서 나름 이렇게 자료만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거를 안 하고 왜 2018년도, 19년도를 이야기하냐 하면, 그거는 그런 그간의 사정이 있있다 라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해 주시이소, 과장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보면 제가 이 나름 이걸... 어디 갔노? 이 전문가들한테 많이 좀 물어봤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정말 이 5억 정도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가 싶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그 우리 과에서 저한테 2019년도 자료를 제출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여기 대부분 보면 이게 섹터가 한 열 몇 개 섹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섹터는 내 사진을 틀려고 하니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정자, 중국 ‘우호의 숲’에 있는 정자 쪽에 있는 그게 ‘섹터1’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자 주변 면적, 여기 전선 배선 길이가 5.2㎞로 돼 있... 그러니까 5,200m로 돼 있습니다. 그 정자를 저도 아까, 어제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왔는데, 물론 중첩돼서 이렇게 전선을 감았을 수는 있어요. 그거 감안하더라도 ‘5.2㎞는 상당히 좀 많이, 과하게 돼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자료에 보면 SMPS 조립 및 설치. 이제 이거는 이제 SMPS가 저도 뭔지 몰라갖고 함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전선을 이렇게 호환하는 무슨 기능이 있는 이런 조만한 무슨, 그 기계장치인 모양입니다. 이 SMPS 설치 및 전선배선 설치는 이 금액이 SMPS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장비가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조립하는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섹터1’에만 그 일반작업, 작업인부가 14명이... 그러니까 7일 동안 작업했다고 돼 있는데. 아, 2일. 이 2명이 7일간 작업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14명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돼갖고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SMPS라는 그 조립을 하는 그 기구와 그거를 설치하는 인부는 거기 붙어있단 말이에요. 조명에는 그게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일반 인부가 뭐 따로 있는지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그‘섹터1’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게. 요게 ‘섹터2’에 ‘수목투광등’ 이것도 보면 똑같이 SMPS 조립 및 설치, 전선배치 설치에 여기에 딱 기재가 돼 있어요. 4면에 뭐 총 27만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업인부는 또 여전히 10명이 여기에 투입됐다. 자, 이런 식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돼 있고, 자, 그럼으로 해서 이 전체의 예산이 너무 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근거를 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 조명에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보고 했는 건데, 여기 보면, 뭐 노무비도 과다하게 계상, 과다하게 돼 있고. 조명 전선 뭐, 기초 수량도 과다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약 한 2억 정도가... 5억, 한 3억만 들면 될 걸 갖다가 한 5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좀 이렇게... 머리가 아주 맑아지게 깔끔하게 해석을 좀 함 해 봐주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그 저, 저희도 자료를, 지금 지난해의 자료를 드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드렸는데요.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연구해서 정확한 물량 내역과 함께.

한영태위원

아니, 이거를 연구할 게 뭐 있는교? 그때도 우리 그 최해열, 지금 퇴임하셨지만 국장님이었고. 과장님은 과장님이 아니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는 맞습니다마는.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는 2,000.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18년도 행사와.

한영태위원

18년도고. 2019년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19년도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뭐, 제가 그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자료를.

한영태위원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셨어도... 이게 문화예술과의 소관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럼 자료는 문화예술과에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행감을 하면 그런 걸 좀... 그럼 이거, 그러면 최근에 거 한번 물어볼게요. 2020년도 신라문화제가 취소됐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취소됐는 데 들었는 비용이 얼만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 3억 6,000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한영태위원

3억 6,000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3억 6,000 예산은 어디에 썼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행감자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7쪽에.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68페이지에 보면 전체 3억 6,600만 원 집행됐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태위원

뭐 했는교? 그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기엔 지금 이제 그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박 터널, 그다음에 그 생활상을 재현하기 위한 각종 담장 설치라든지 길놀이 소품, 그다음에 요리 체험장 하기 위한 체험장 조성 관련. 이런 부분이 주 예산입니다.

한영태위원

저기. 3억 6,000이 경주시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솔직히 내 돈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3억 6,000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는 평생 벌지도 못 하는 돈입니다. 그 3억 6,000을 들여서 신라문화제가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가 심각했고, 신라문화제가 취소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되는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억 6,000을 들여서 그런 시설물을 만들고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릴까요?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사실 그 지난 1월부터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들께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공무원들은 또 행사를,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10월달에, 그때는 행사 기간 중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연 이거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사실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를 하되 전체적인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한영태위원

과장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20년도 8월 8일인가요? 그때 이제 저희들 그 위원회에서 행사를 전격 취소를 결정을 해서 올해 행사로 지금 준비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거를 미리 예단해서 행사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행사가, 신라문화제 행사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저는 ‘경주시가 매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격년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 왜냐하면, 항상 준비가 부족해요. 예산을 신청을 할 때도 신라문화제는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없고, 전체금액을 예산을 신청해요.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마지못해가 또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행사로는 이거는 진짜 우리 경주시 집행부는 실력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저번 뭐, 몇 년 전 상임위 때도 이야기 말씀드렸는 건데, 준비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준비를 하더라도 예산이 쓸데없이 사용되는 거는 일련에 어느 정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주 신중한 어떤 선택을 해야죠. 36만 원도 아니고 3,600만 원도 아니고, 3억 6,000을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과장으로,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리고 2019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따르는, 제가 보기에, 제가 조사하고 했는 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시의원이 되어서 또는 경주시민들한테 정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결과를, 아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아까 ‘쌈박하게 좀 이래 정리 되도록 해 주소.’ 하니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이거를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건 어떤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감사 기능도 있고, 있으니, 한번 저희들이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우리 시 자체 기구가 있으니까 한번 검사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뭐, 저도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우리 청렴감사관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물론 거기는 시장님한테 이제 조언하는 어떤 그 수준밖에 안 되긴 안 되더라마는. 먼저 그렇게 과에서 하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과에는 정산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도 정산자료를 보고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또는 발견을 못 했는 과에는 제가 사실 신뢰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앙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시 청렴감사관에 이제 감사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청렴감사관님도 뭐 한 개 감사를 요구하면 한 2년 걸리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시민감사관들한테 한번 의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공평하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시민감사관 분들께서는 감사에 도움을 주시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이 감사를 직접 해 내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아예 저희들 감사 부서가 있으니까.

한영태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금 과에서도 그렇고, 시민감사관 쪽에도 그렇고 조명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어차피 저처럼 조명회사에 찾아가서 이렇게 한 개 한 개 물어봐야 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시청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기, 통신 이래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이 우리 조직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검사를 다시 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그 과에서 감사를 한다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 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감사관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일단 감사관에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이따 내가 그러면 감사님한테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자료가 많이 섞여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따 또 다시 내가 묻겠습니다. 오늘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은 거의 완료가 되었겠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확신하시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다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작년에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6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사로국 야생요리체험’, 이게 어디 보조금으로 어디 특정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을 직접 집행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직접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느 부서에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어디서 할 예정이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사로국 야생요리 체험’은 이때는 48회 신라문화제 지난해였는데요, 그게 지금 원두막 지어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쪽에 지역입니다. 원두막하고 같이 이렇게 야생요리 하는 부분하고 같이 넣어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옛날 고대신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거기에 행사장을 조성하려고 준비를 했던 곳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이것을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하는 거에요? 그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험, 요리. 요리는 누가 하고 체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것은 이 프로그램명이고요, 이 사업 프로그램명에서 여기에 이제 체험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밑에가 보니까 땅이 많이 굉장히 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기초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기초작업이 급해 보이는 행사는 아닌 듯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전체 이‘사로국 야생요리 체험’에 예산이 1억 6,000을 투입을 했어요. 하지도 않은 행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니, ‘사로국 야생체험 요리’행사에 1억 6,000을 사전 준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도 않은 행사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 만일에 저희들이 행사가 사실 지난해 10월달에.

장복이위원

압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못 해서 그렇지.

장복이위원

못 해서 그렇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장복이위원

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제에 우리 개별 행사가 몇 개쯤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한 마흔.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전준비를 한다는 게 명분이 그것이 맞다 라면 46개의 사전준비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4개밖에 안 했어요? 사전준비를.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것은 다 사전준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 행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집행이 되어 있는 우리 이게 3억 6,600만 원은 행사를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단위행사를, 45개 정도 되는 행사들을 각종 보조단체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각자, 예를 든다면 우리 예총 산하에 있는 미협이라든지, 문협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때 예산을 들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설물을 만들고 여기에.

장복이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마흔 몇 개가 되는 각 개별행사에 시설물을 설치 않아도 되는 행사가 46개 같으면 여기에 4개 올라왔으면 42개는 시설물이 필요없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기존 하던 프로그램이 꼭 시설물도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장복이위원

있죠?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이.

장복이위원

신라문화제 행사에 시설물 아니면 사전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세 개만 사전준비를 했다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고, 특히 ‘사로국 야생요리 체험’에는 1억 6,000이나 하지도 않을 행사에 미리 선집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결론적으로.

장복이위원

또 그렇게 본다 라면, 여기 기타운영비에 보면 단기직, 단기계약직 및 일용직 인건비가 6,300만 원 집행 했어요. 이 운영비에. 사로국 야생요리 체험에 일용직 인건비가 여기도 2,2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운영비,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된 운영비 중에 단기계약직 및 일용직 인건비 6,300만 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이 안 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릴까요?

장복이위원

하이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인 신라문화제를 지금 48회 하고 49회로, 48회는 갈라져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2020년도 행사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조금 이런 일용인부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들을 사용하다 보니 여기에 운영비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한 6,3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인원은 한 네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 그 인원이 한 7월, 8월까지 한 5월부터 8월 정도까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인력을 좀 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들이 준비한 게 뭐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직접 도안을 한다든지.

장복이위원

보안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도안이요. 디자인을 한다든지 도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것을 외주로 줄 바에는 직접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저희들 채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직접 도안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사용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이 이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예측 단계에서 하지도 않는 행사에 전체 3억, 얼마입니까? 3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예측이 이제 안 될 수 있는지, 사실은 내가 신뢰가 안 가요. 어쨌든 이 특히 ‘사로국 야생요리 체험’에 1억 6,000을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다른 것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유료입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없을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엑스포 유료입장이요?

장복이위원

예, 유료입장.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전체 엑스포에 21만 4,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했는데, 유료가 한 15만 4,000명, 15만 4,500명 정도가 입장을 하셨는데요, 입장료 수입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엑스포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1년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6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자, 26억에 전체 수입이 9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9억에서 우리 시 수입은 얼마 입니까? 순수하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시 수입 안 들어오고.

장복이위원

없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엑스포 재단수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냥 9억씩 우리가 투자를 하고 수입은, 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엑스포 재단에 바로.

장복이위원

아, 재단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재단 운영은 운영비로 그것을 바로 집행합니까? 수입을 어디서 잡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수입을 잡았던 것을, 수입금을 이사회 통해서 내년도, 그 다음연도에 세출예산으로 잡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엑스포는 그 수입을 출연금 플러스 수입금으로 엑스포 재단을 운영하는 거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가 뭐 시가 수입을, 수입예산을 잡는다든가, 도가 수입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수입을 엑스포가 그렇게 수입금을 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엑스포 자체 내에 재단법인이니까요, 재단법인에서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해서.

장복이위원

그러면 출연하는 우리 시는 그 수입금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이제 이사회, 이사로는 저희 시도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이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출연금을 엑스포에 출연을 하면 그 수입금이 생기면, 발생을 하면 수입금에 대해서 우리 시도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요. 수입을 잡는다든가, 분할을 한다든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거기 이제 전체적인 재단에 자본금이 전체가 104억인데, 출연은, 출자는 경상북도에서 1억을 했고요, 출연했는 것은 문광부하고, 그런데 문광부가 50억이고, 도가 28억, 경주시가 20억 이래 했거든요.

장복이위원

경주시가 매년 운영금이든 출연자금이든 매년 9억씩 한다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출연금이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 참, 9억이란다. 얼마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시가. 작년에 얼마 출연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 26억 5,000 정도.

장복이위원

아, 26억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26억.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26억을 우리가, 시가 출연을 하는데 운영비를.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출연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26억이 개념이 뭡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이제 엑스포에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 이런 비용에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같이 5 대 5로 지원을 하고요.

장복이위원

5 대 5가 26억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6억입니다.

장복이위원

6억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도가 6억, 우리 시가 6억 해서 올해 12억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솔거미술관에 전체적으로 한 9억 나가는 중에서 도, 시가 4억 5,000씩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포에 지금 상시개장 하는 데, 각종 시설물을 기능보강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6억, 도가 16억 뭐 이렇게 이제 나가고요, 또 거기에 엑스포 내에 있는 각종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전액 나갑니다. 저희들 나가는 건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토탈 우리 시가 엑스포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6억입니다.

장복이위원

26억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래서 그 수익이 9억이 발생하는데 그 9억에 대해서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입장료.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다른 질문입니다. 동리목월문학제를 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집행액으로 보면 이것은 행사를 한 거에요. 1억, 이 전체예산이 얼마 입니까? 지금 자료가 제가 섞여서 그런데. 1억 6,000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전체.

장복이위원

1억 6,000이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동리목월관 지원액이 1억 6,000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가 반환금이 4,2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1억 2,000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뭐한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책자, 개간지죠. 동리목월지 책자 발간이 예산이 한 4,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예창작대학하고, 이 문예창작대학은 그때 코로나 단계가 2단계라든지 이런 게 되기 전에는 창작대학을 할 때 학생을 불러서 강의를 하고 이랬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동리목월문학상을 이제 행사하는 데, 한 3,500 정도 집행해서 도합 1억 1,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학술심포지엄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매년 우리 문화예술과에 질문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2000년도에 우리 경주하면 뭐, 문화예술, 전통, 관광,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한 행사에, 행사 중에 외부에서 카피해간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가 카피해간 행사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 예.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시에 와서 행사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 해가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냥 ‘많이 있다’고 표현하시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 예술행사가 정말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는 아주 다양한 그런 분야에 예술 행사를 하다 보니 그런 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 들어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내가 갈음해 보기에는 오기는 오는데 별로 내가 배워갈 게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 할 때 내가 그랬죠. 이 문화예술과에 수많은 사업 중에 올해 신규사업이 4개밖에 없더라. 96개 몇 개 된다고 그랬죠? 사업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신규사업은 4개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우리 단체 수상경력을 내가 한번 쭉 뽑아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문화예술과가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핫하거나 아니면 이슈를 만들어내서 다른 시·도가 와서 볼 수 있을 만큼의 행사가 됐다 라면 수상도 좀 더러 했을 거예요. 수상경력이 전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좀 많은 행사에 비해서 수상은 좀 적은 건 맞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적은 게 아니고 없더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없어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수상은 그래도 더러더러 뭐,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과는 더러더러 있어요. 물론 코로나하고 연관 없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경주가 가지는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는 행사. 뭐 벤치마킹해가는 이 정도의 행사였다라면 수상도 있어야 되는데 수상경력이 전무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문화예술과가 좀 분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28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시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순옥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 부서에 먼저 제출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실제로 행사하는 데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들도 먼저 확인을 하고, 행사 끝나고 난 후에는 사업비 집행내역과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보조사업 정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인해보니 집행하는 방법, 집행하는 방법이 계좌이체냐 아니면 현금이냐, 아니면 카드냐 이러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이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사실 그 옛날에 현금 집행하던 부분을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서 대부분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좌이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이제 저희들도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합니다마는 또 연세가 많으신 이런 어른 분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카드 사용하는 데에 조금 아직 익지 않으셔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 뭐, 책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할 때 보면, 같은 사업자다 보니까 계좌로 이래 입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우리가 보조금 결제용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면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카드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참 그, 지금 이제 국비 보조 같은 경우에 문체부에서 하는,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그 담당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집행을 해 줘야만이 집행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 못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만간에 보조금 전체적인 지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마 전국적으로 다 개선이 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18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그전에도 지적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철저’ 해서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급여는, 인건비는 계좌이체 하는 걸 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이 자료 보니까 물품비, 앨범제작, 도서 구입, 책 제작비, 현장·설치팀 식사, 숙박, 뭐, 부스 렌탈, 성곽설치 잔금, 이런 것들이 혹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더 보조단체와 더 면밀히 협의해서 카드 사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문화예술과 뿐 아니고 전체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나갈 때 체크카드를 반드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하고 있는데 카드를 사용 안 하고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 카드는.

김순옥위원

그랬을 때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카드는 무조건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어떤 불이익이 따라야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기초단체 과까지는 아직 안 와가지고 그런데요. 아마 조만간에 아마 개선될 걸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기초단체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카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해마다 죽 이어 옵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반드시 카드를 사용시키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신념이 없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번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든지 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카드 사용을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보조금은 카드 사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보조금 주기 전에 모아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해 주시고 투명하게, 누가 봐도 투명하게 지출했다 라고 믿을 수 있도록 지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옥위원

이거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각급 위원회를 봤습니다. 위원회를 보니까 ‘특별한 성이 6 대 4를 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운영위원회, 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도 보면 ‘한 분이 여성인가’라고 생각되는데, 뭐, 서양화 교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성들도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인이라도, 시인도 여성이 많이 있고 주변에 보면 합당한 여성들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성비를 균형 있게 맞춰갈 수 있도록 다음에 위원 선정할 때.

김순옥위원

예, 노력만 하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거 역시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다른 과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동협위원장

예, 잠시만요. 우리 이 질문만 하고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좀 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문화예술과 우리 사업들이 많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 분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54쪽, 55쪽에 이래 보면 ‘예술의전당 편의시설 임대 현황’ 이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국가가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좀 적용시켰습니까? 이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예술의전당 공공요금 및 관리비 지출 현황’이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가 2020년, 작년 1월 말, 2월 초부터 이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보면, 월별 납부내역에 보면 갈수록 더 증가돼요. 올해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요? 뭐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공요금 보면 아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여름 성수기 때 아마 좀 전기가.

윤병길위원

그거보다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냉·난방 비용에서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공사할 때 중앙집중식으로 전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데도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윤병길위원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이거 왜, 이걸 계속 이래 낭비해야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가서 이거를 층별로 해보려고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봐도, 건축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원처가 건물 높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 방에서는 가능한데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윤병길위원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에너지 낭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에 건설할 때에 어떤 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대체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어차피 적립해놨는 걸, 이걸 시설 개선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야만 국가적도 그렇고, 우리가, 시민들이 늘 봤을 때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적자운영을, 그냥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것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없었는데 돈은 공과금 내역에 보면 계속 올라갔어요. 이런 문제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SPC사하고 잘 협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뭐 여담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연말에 그때 추경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앞에 유리 부분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던 부분을 이렇게 차양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해보니까 온도도 많이 이렇게, 더운 온도를 좀 낮출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죠?

한영태위원

예, 많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지금 1시간가량 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행사가 83건입니다. 83건. 그중에 이제 개최가 42건이고, 미개최가 41건입니다.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 한영태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 교부금이 이제 한 6억 되는데, 미개최 41건 중에 집행액이 한 3억 9,000, 4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이제 신라문화제 그 예산, 신라문화제 3억 6,600인데 내가 정산서류를 죽 받아보니까 3억 6,000 썼는 금액 중에 이 자료를, 정산서를 안 가져 왔어요. 물론 행사를 안 했지만. 어쨌든 3억 6,000을 금액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부탁을 할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3억 6,000 썼는 정산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빠뜨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43쪽에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내가 이 정산서류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보니까. 종 대여비가 1,100만 원입니다. 종 대여비가. 3억 3,000 중에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자부담 3,000만 원,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맞죠? 종 대여비가 1,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체험부스 설치, 대여비 등이 4 9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리고 에밀레 박물관 조성 4,000만 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정산서류 한번 보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한번 보고 설명을 해 보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예산이 자부담 합쳐서 3억 3,000이 맞고요, 불교방송 BBS가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장소를 월정교에서 행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행사장에 행사장 조성하는 데 전체적으로 1억 2,50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맞고요. 행사장 조성비가 한 7,000만 원 중에서는 영상 카메라하고 인터넷 중계하는 데 한 1,8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발전기라든지 특수효과 하는 데는 1,300 정도, 그다음에 무대 버튼, 퍼포먼스라든지 무대 레이어 하는 데 69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이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에밀레 박물관 조성하는 데 여기 4,000만 원, 이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이 행사 3일간 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3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3일간에 3억 3,000.

이동협위원장

잠시만, 그 마이크 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불 켜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저기 에밀레 박물관 조성을 어떻게 하길래 이 4,000만 원 들어갑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때 이제 종을... 이때 종을, 여러 종을, 범종의 여러 종류를 가져와서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타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종을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넓은 평수에다가 종을, 여러 종을 많이 갖다놨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종 대여비는 1,100만 원 별도로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이제 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이제 일단 이것은 다시 세부자료를 받아보면 되니까 그거하고, 여기에 이제 출연료에 영남국악관현악단에 2,300만 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3일 공연내용입니까?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때 전체적으로 관현악단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유명한 가수 오정혜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오고 그다음에 지역에 가수들도 같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연비용이 관현악단이 그때 협연으로 관현악 할 때 오정혜 씨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공연하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 여기 이제 관객들 얼마,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때 전체적인 그때,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8,000명 정도 참석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여기에 또 작년에, 그때는 코로나가 잠잠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작년 11월달에 했는데요, 그때는 2단계 처음에 갔다가 다시 1단계로 떨어질 때였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이제 축제리스트 보고서가 있어요, 300만 원. 이 보고서를, 보고서는 지금 나와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보고서를 한 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라문화제 3억 6,600 내역서하고 이것 국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보조금 정산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가 왜 보조금 정산위원회에 아마 지자체가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행사보조를 받는 언론사라든지 색안경 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서로 서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갖고 이렇게 보자라는 이야긴데 그러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보조금 심의도 하고 회계감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지만, 이게 이제 심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결산 내지 정산이 꽤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부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서로 믿고 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용을 한다면, 물론 각 소관 부서를, 정산을 못 믿는다는 의미는 아닌데 물론 제가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다 잡았어요, 올해 말 정도에 했는데, 소정 금액 이상, 아니면 건별로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항목, 그렇게 준비할 건데, 38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정산의 내역인데, 생각보다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제로인 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신용승인 등으로 표시해서 계좌이체라든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단체를 예를 들자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5번 항목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있으니까 문인협회가 있어요. 문인협회가 5번에도 8,800에 제로, 17번에 문인협회 1,650도 제로, 저 뒤에 행사보조에 가면, 44페이지에 가면 문인협회 12번 4,950인데, 350을 사용을 했어요. 즉 행사에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경상사업보조는 사업내용에 보시면 문학발간이에요. 문학발간이고 수상집 발간, 이것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서로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사용이 가능한데, 왜 오히려 더 투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제로가 될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먼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8,800만 원 아니고, 880만 원이고요. 앞에 5번은, 금액이 단위가 전부 다 좀 이게 1,000원이거든요. 880만 원이고요, 지금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책을 발간했는데, 책을 발간했는데 이제 계좌입금을 해 버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우리 감사자료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이렇게 표시가 되다 보니, 계좌입금도 사실 신용카드, 계좌입금이나 신용카드나 사실 거의 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있으니까 실제 신용카드 사용했는 금액만 저희들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데, 실제 금액은 계좌입금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크카드 내지 여기 통장에 관련한 신용카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것은 이제 외부적으로 움직일 때 하시더라도 나중에 행감자료에는 표기를,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를 했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정규 영수증이 들어왔을 거에요. 정규 영수증이 들어왔으니까 표기를 따로 하든, 같이 하든 표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표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오해를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안 그래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39페이지에 보면 뮤지컬컴퍼니에이 웹드라마 제작에 3억 5,000, 자부담 1억은 빼고, 우리 보조금이 3억 5,000 들어갔네요. 이것 뭐 억수로 많이 들어갔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은, 지급일자는 작년 1월 20일인데 아직까지 정산이 미정산이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산보고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한영태위원

정산보고서를 못 받았다고 하고 끝내는교, 그냥 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공문도 발송을 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정산서를 빨리 제출해 줄 것을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6월 11일까지 정산서를 보내주겠다고, 일단 약속하고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6월 11일이면 내일 모레네요. 이왕이면 한 이틀 더 땡겨서 가지고 행감 때 이래 줬으면 좋았을 건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해가지고도 지금 계속 정산 독촉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공문도 발송하고 지금 빨리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노력하십시오. 이것 노력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되도록 해야지요.

한영태위원

자꾸 줄라, 줄라, 줄라 하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하고 세월 다 보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사업 있을 때는.

한영태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 5,000이면.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작년 신라문화제 준비 그러면 3억 6,600에 대한 이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저기 지금 규구조물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을 재활용 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재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두고 안 있습니까?

한영태위원

지금 예술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그 카테고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자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피서할 때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우리 시민들이 물놀이장에 오셔 가지고.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그 정산서류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 드릴 때 저도 좀 이렇게,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주이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개만 더 할게요. 정동극장, 경주 정동극장, 지금 우리 시청마당에서 점심시간이나 아침에 이래 땡볕사리에 서가지고 열심히 저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동극장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거기에 왜 그렇게 저 땡볕사리에 나와가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이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정동극장에 본사는 어차피 서울에 있는데요, 정동극장에 경주에서 공연을 하는데 단원들의 취업을 보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 되죠. 그리고 뭐, 또 나중에 퇴직 관련해가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전에 정동극장에서, 우리는, 사실 경주시에서는 우리가 채용했는 게 아니고 정동극장에서 채용을 했는데. 저희들은 단지 이제 정동극장에다가 예산을, 공연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다 보니 직접적인 사용자와의 뭐 노동의 관계자라고 표현할까요? 하고는 아니지마는 저희들도 일말의 그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는 데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솔직히 정동극장의 무용단하고 연기단, 연극단이가? 그렇게 표현을 자기들은 그래 하던데 좀 입장이 좀 다르긴 달라요. 무용단에서는 9명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게 시끄러워지면 경주시에서 예산집행을 멈춰버리면 자기들은... 아주 젊은 친구들인데. 경주에서 뿌리를 박고 여기서 무용으로 자기들 어떤 예술행위를 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분들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월급을 뭐 경주에서도 이렇게 애 낳고 살고, 결혼해갖고 여기서 뭐, 오래 뭐, 7년 대부분 뭐 몇 년씩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이 12개월 치, 그러니까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1월부터 11월달까지만 월급이 나온답니다. 12월달은 월급이 안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뭔교?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은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파악하기로는 아마 공연이 11월달까지 하고, 12월은 공연이 없는 걸로...

한영태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공연은 12월달도 있어요. 조사리, 1월달 뭐 요때가 연습하는 기간이고, 그런 내용이 아닙디다. 제가 보기에는. 정동극장, 그 서울 있는 그 정동극장이 이 경주가 파견, 뭐라카노? 뭐, 대리점? 뭐 이런 형식이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뭐 분원 형태.

한영태위원

12개월을 월급을 지급을 하면 정규직으로 이제 2년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만두게 할 때 퇴직금이 발생해요. 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꼼수로 11개월 치로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쉽게 이야기 하면 뭐 서울 정동극장이 경주 여기에 대리점 형식으로 와 있는 거에 우리가 예산까지 줘가면서 뭐, 그래 했디만 뭐, 이 시끄럽기만 하고, 제가 그거 잘라뿔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돼갖고 내가 말씀드리고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데, 그 정동극장의 회사의 방침이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도에 예산도 들어가고, 예?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인격, 뭐, 권리, 뭐 이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서울 정동극장에 압력을 넣든지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시켜주시는 게 안 맞는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거 좀 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이거 여기 떠든 지가 벌써 뭐, 어제오늘이 아니고, 한 달이 뭐고? 지금 벌써 몇 달째 돼 가는데, 과장님, 아직까지 이제 알아본다 카면 우야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일전에, 한 2년 전에 그 내용 관련해서, 그 정동극장 노조 관련해서는 포항지방노동청에도 그때 질의도 하고, 그때 삭감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그걸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크게 그게 아닌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한영태위원

자, 어떻기나 정동극장에 시의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을 해요. 그렇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에서는 권한이 없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한영태위원

아니, 시민들 세금으로 구성, 형성돼 있는 예산을 주고 거기에 ‘너거 회사,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번에, 나중에 자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포항.

한영태위원

저 자료도 여 있습니다. 받아놨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포항노동청에서 그런 결론이 난 게 있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근데 포항 그 저 어떤, 무슨... 고용?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방고용청에서.

한영태위원

지방고용청에서 ‘11개월 치만 주고 열두 달 시켜라.’ 이렇게 돼 있던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영태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딱 한 개에요. 12개월 치 월급을 다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예? 매달 나가는 돈이 월세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매달 받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 안에는 자기들 욕심이 깔려져 있긴 하겠죠만, 근데 그거는 그 정도의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어떻기나.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나서주시, 아니, 밖에 시끄럽게 이래 한 게 오래됐으면 그 눈이라도 함 주고 해야 안 되는교? ‘도대체 너거 뭐 때문에 이래 땡볕사리에 이래 나와가 서 있노?’ 뭐 이런 거. 아무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경주시민들 아닙니까? 그 부분 좀 과장님, 제가 뭐 질책하는, 겁이 사실 납니다. ‘아이, 그 속 시끄러우니까네 그 예산 좀 빼뿌자’뭐 이럴까 싶어가 겁이 나서 내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관리부서 아닌교? 좀 적극적으로 정동극장, 서울에 정동극장에 이야기를 하든 어떻든 간에 하셔서 나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발언권 한번 얻기가 어려워갖고. 요거 마지막 한 개. 요거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발언권 좀 많이 주소.

한영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시는 분이 많아 갖고. 위원장님이 아니고. 왜 그러는교?

이동협위원장

빨리 하이소.

한영태위원

우리 예술의전당에 BTL사업 관련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면, 작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최덕규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시정질문의 내용이, 제가 1년 넘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한 700억쯤 되는 그 건물,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이. 임대를 해서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관리는 SPC가 뭐, 그 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임대료 형식으로 우리가 1년에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2개 합치면 1년에 70억에서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70억에서 80억이 20년 동안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선뜻 계산해 봐도 한 1,500억에서 한 1,600억 정도 된다, 그렇죠? 경주시가 세금으로 받았는 예산으로 줘야 될 돈이, 20년 동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근데 이 건물의 공사비는 뭐, 어떤 사람은 700억 들었다 하니까 ‘그 뭐 700억 드노, 한 4~500만 해도 되겠구마는.’ 뭐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디다마는, 어떻든 700억이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는 1,600억, 최고 1,600억까지 주면, 여하튼 한 900억 정도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죠? 그게 우리 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백상승 시장님 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단순 수치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 수치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치를 이래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최덕규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사, 그 관리사. 관리사라 해야 되나? 운영사는 우리 문화재단이고. 관리사. 아까 내가, 헷갈리네. 관리사는 운영비를 매년 20억을 넘어 받으면서 시설 뭐 개보수나 뭐 이런 걸 전혀 안 하잖아요. 그 안 한다는 걸 갖다가 최덕규 의원도 지적을 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 돈을 받을 때 정산을 안 받...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서에... 저도 인자 이 계약서를 이래 보니까... 우에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권익위에 요구를 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보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보낸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벌써 작년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던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 보냈는데. 올 초에 보냈는 걸로 저도 그래 기억하는데.

한영태위원

올 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니, 여기 내가 보니까... 올 초. 올 초요?

김태현위원

올 초.

한영태위원

뭐, 올 초에 보냈다 하입시다. 그러면 지금 6월달인데 반년 다 돼 갑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줘야 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답변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제 이야기는 의회에서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부가 두 손 놓고 있어야 될 게 아이고, 예? 집행부가 좀 강하게 그 문제에 대한 어필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운영비에 대한 계획서는 우리한테 제출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계획서는 들어왔는데. 이 계획서대로 돈이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를 보려면 정산서류가 있어야 알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대로 안 썼는 거, 썼는지, 안 썼는지 누가 아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릴까요?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여기에, 우리 운영비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이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전에 뭐 보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아까 전에 그김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운영을 하는 우리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시에 거기에 이제 3,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설물에 사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우리 자체 내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위원회 회의를 해보면 거기에 뭐 시설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뭐, 깨져있어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즉시즉시 시정이 돼가 있고,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한영태위원

근데 예술의전당의 주 요지가 뭐냐면, 공연을 하고 뭐 이런 거에 음향이나 조명이나 뭐 이런 부분이 그 공연에 최적화가 돼 줘야 되죠. 세월이 흐르면 조명이나 음향이, 사람이 귀가 더 발달, 더 듣는 게 더 이렇게 더 편안하게 하고, 뭐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뭐, 여 색깔 넣는 거 이런 거야 안 갈아 넣겠는교, 그 돈 몇 푼 한다고.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 했는 그런 부분을 고칠 때는 우리 시 예산이 또 들어가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지금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영태위원

이번에 얼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

한영태위원

올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승인 안 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 아닙니다.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없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자체 내에 우리 운영비 내에서 가지고, 운영비 내에서 보면 매년 4% 좀 되나요? 해가지고 그 충당금을, 대체충당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 충당금이 전체적인 액수가 지금 한 54억 정도 있거든요. 그 충당금에서 그 건물에 노후화 됐는 부분이라든지.

한영태위원

5억씩 줘갖고 모아놓은 54억이 있다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5억씩 들어가는 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의회에서도 그때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했는 부분에 대한 시설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세부적으로는 제가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큰 틀에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사가 관리를, 그러니까 운영사한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해가 되는 어떤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건물공사비에 두 배 보다 더 드는 돈이 들어가야 저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데, 20년 만에. 그러면 저는 좀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사하고 대치를 하더라도 이 잘못되어 있는 이 계약서, 이것 내가 변호사한테 확인을 해 봤거든요.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계약서라고 합디다. 그런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셔야지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라도 핑계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너거 때문에 속 시끄러워 죽겠다, 너거 좀 똑바로 하고 좀 해라.” 뭐 겁나는 게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릴까요?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시에, 2010년도 그 당시에 BTL이라는 사업 자체가 우리 그때 각 지자체마다.

한영태위원

유행처럼 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많이, 예산은 없고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 많이 이렇게 BTL 사업도 하고, 저희 시에도 이런 것 비슷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데도 BTL 내지 BTO 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하고 일맥을 한다고 봐주셔야 되고, 또.

한영태위원

그렇지만 정산을 못 보는 계약서를 쓰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게 당시에 협약에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하면 2011, 벌써 11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고 있으니 이것을 수정을 하고 싶어도 수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회사가 다시 그것을 계약을 다시 바꾸자고 할 때 강제성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혹시 그것 빼가 가라고 한번 해 봤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다 이제 몽땅 우리가 돈 주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태위원

계약해지 해도 그 건물 어디, 다른 데 가는교? 경주에 있겠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완전한 지금 BTL 사업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잠시만.

한영태위원

제가 다시 중언부언할 일은 아닌데 저는 집행부가 우리 동료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에만 부합되게만 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더 무리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정동극장 그것 다시 한 번 그분들을 과장님이 직접 우리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 책임자인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팀장이 오늘 행사 때문에.

한영태위원

박수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행사 때문에 지금 나가있고요.

한영태위원

같이 한번 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너거 아픈 데가 뭐고 한번 물어봐주소. 뭐 아픈 데가 있으니까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진행하시는 부분에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입니다. 일문일답. 그리고 설명을 안 해야 됩니다. 설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표금리를 당초 할 때 5년을 했는데, 지금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문일답만 딱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끝이 없어요.

이동협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감사는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으로 한다 했을 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의를 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개인의 생각이나 이것보다도 궁금한 것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가 BTL 사업할 때 원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표금리가 상당히 5년간 해서 국고채하고 설정을 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하락되고 이래 되는데 그거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수정하세요. 그게 득이 될 수 있으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20년도 그래서 지난해 8월달에 지표금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4.4%.

이동협위원장

답변을 금방 이야기했는데 답변 간략하게 하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1.09로 해서 지표금리 수정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제가,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에 있는 답변을 보고 조치를 물론 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아이돌 가수도 소속사에서 계약을 부당계약이라고 취소가 되고 법적으로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내가 저번에 처음에 이야기 했잖아요. 헌법소원을 들어가라니까요. 왜 우리 지자체가 그것을 자꾸 미루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했는 부분에서 정산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느 국가에 가서도 세계적으로 이런 계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안 되면 좀, 제가 문화행정위원장 되고 바로 이야기 하는 게, 그것 안 되면 헌법소원 들어가서 지면 지는대로 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좀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수보고회가 5월 7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이것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얼마였죠? 그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4,400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로 진행한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수반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립에 대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예산을 100억으로 잡았다가 지금 거의 300억, 500억까지 지금 증액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론상 들어보니까 용역조사결과에 준해서 예산금액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추진이 지금 추진,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용역 언제까지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올 10월까지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원 도급업체에 4,400만 원 예산이 11월까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계약기간이란 말씀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저희 착수보고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시의원도 참석했고 문화예술인도 참석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인 그런 여론들을 수렴을 하셔서 다시 재조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예산이 부지, 다섯 개 부지에 따라 조금씩 서로 예산이 상이하겠지만 예산이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것은 사실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우리 시 보유 토지에 한다면 매입비가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많은 편차가 있을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다섯 개 후보지 중에서 선정을 하실 겁니까? 추가로 더 여론을 더, 시민의 공청회나 또는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실 계획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자체 우리 심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 드려서 의회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 이런 여론들도 공청회를 열어서 시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전문가 또 교수 이런 분들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시립미술관이 단지 위원회만 구성해서 거기만 논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않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공청회나 이런 걸로,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여론, 경주시민의 여론도 많은 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향후 계획은, 어쨌든 지금 용역보고, 용역 착수 중인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용역이 이제 완료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좀 추상적입니다,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는요.

김상도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624-19 물천분교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35억 예산이 어디, 아, 업무보고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네요. 지금 페이지는 업무보고 쪽은 끝났으니까, 페이지는 46페이지지만 문화예술창작소. 전체 35억 예산이 드는데 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요예산, 아, 소요예산이란 말이에요? 53억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이 용역을 마쳤으니까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2021년 3월 31일날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조사 완료됐고, 지금 7월달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경주교육지원청 폐교 재산 관리 경북도의회 제출, 그다음에 9월달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에 지금 한번 출장을 다녀오신 부분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매각의사는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부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총 22억인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용역비가 13억이고,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한번 다룬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보니까 주로 의회에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 이 창작소를 예술인지원사업을 통해서 창작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주변에 인프라가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뚱맞다는 말씀이 좀 있죠? 물천분교까지는 거리가 사실상 있기는 한데 그 주변에 이제 최근에 꽃단지도 조성하고 스포츠, 레저도 있겠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과에서 또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때 시민체험 관광객 체험프로그램들이 필수로 포함되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수 의견이 그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잠시만요, 질문의 핵심요지를 정확하게 좀.

김상도위원

그 부분도 지금 수렴 되고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김상도위원

시민체험 프로그램.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또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조성공사가 끝나고 동시에 운영하는 데 그때 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용역비 13억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본 건가요? 설계를, 설계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용역을.

김상도위원

가상적인, 추상적인.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용역에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데 비용이 한 13억 정도 들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리모델링비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리모델링비입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기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어요? 그러면 장복이 위원 한 분 계시는데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합시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갑자기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일상감사에서 우리 이번에 보니까 문화예술, 문화유산연구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또 한 군데 있죠? 우리 예술과 소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장복이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재단들은 문화예술과 소, 업무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문화재단만 하고요.

장복이위원

아, 문화재단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 그러면 문화재단. 우리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파악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주무부서에서 일상감사에서 관련 재단이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14개. 17건입니다. 이 정도로 지적을 당했는데도 모르고 계신다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있는데 업무 추진비 지출 부적정, 답변 안 되겠죠? 한번 우리 문화재단.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따가.

장복이위원

이따가 할까요? 식사하고 하죠.

이동협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마치고 문화재단.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아니요, 예술과도 있어요.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한영태위원

일단 어차피 오셔야 되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재단에서 감사자료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저희들 이것은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이따 재단에 할 때도 저희들 같이 배석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어차피 국 전체 나중에 또 하잖아요.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14페이지입니다. 아까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감사에 응했고 지적사항을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15페이지입니다. 신라문화제 추진 철저. 작년에 우리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행사비 집행과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행사비 집행 관련하여 담당체계와 회계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요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진행형이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이 회계시스템 재정비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신라문화제 자료도 여기 행감 자료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번 30번, 6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경주시에서 늘 하던 것을 우리 의회를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에서 많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술의, 그 문화재단에서 행사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많이 시스템을 바꿔놨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럼 예총은 배제되었습니까? 예총?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총은 또 하나의 참여하는 단체이고요. 참여하는 단체고,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 해서 ‘회계시스템을 재정비하여’라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할 때 이제 이렇게, 그 실무진들 간에. 전에 이제 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예총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자금을 그쪽 편에 줘서 집행하는데 예총에서.

장복이위원

자, 질문 다시 드릴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시스템 어떻게 바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못 바꿨는데요. 바꾸려고 하던 의도는, 예총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던 부분을 돈을 그쪽 편에 안 주고 저희들 직접 집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예총을.

장복이위원

아, 문화재단에도 사업비를 안 주고 예총에도 사업비를 안 주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줘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말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는 올해 원래 이제 지난 48회 할 때, 작년에 못 했던 걸 올해 할 때 저희 시가 직접 주관한다고 보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올해 신라문화제는, 지금 48회 신라문화제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회계시스템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 그때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해까지는 예총에서 돈을 줘가지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거는 행사시스템이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복이위원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하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시스템을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작년 내용 알고 계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내용을 막을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바꿨느냐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이제 그 예총에서.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예총이 하던 것을 문화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하면 이 회계, 불미스러운 회계시스템이, 회계의 그 시스템 부재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복이위원

회계시스템이라면 돈의 흐름을, 예산의 흐름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야기예요. 사업의 흐름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프로...

장복이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만 원 계약해놓고 뒤로 200만 원 받아 챙긴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파견 받은 공무원이, 그때 이제 극단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집행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직접 하거나 하면.

장복이위원

그거는 당연히 이제 사업에 대한 시스템과 예산집행의 시스템은 다른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집행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돈을 집행,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 집행의 흐름 속에서 제어와 감시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회계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집행하는 기관만 다르게 했지, 이 ‘회계시스템을 재정비했다’라는 이 문구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그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조치 내용에는 처리 구분에는 ‘완료’로 해놨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집행기관만 바꿨다 해가지고 ‘회계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확대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고를 진짜 막고 싶으면 이 세분화 되어있는 사업시스템과 회계시스템, 다시 말하면 회계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시장님이 1월 20일날 ‘CBS 연날리기 대회’ 경주 유치를 업무 지시를 하셨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기억납니다.

장복이위원

전에는 이 연날리기를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경주문화원에서 연날리기 대회 행사를, 저기 황룡사지에서 연날리기 행사를 이렇게 늘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포항 CBS가 ‘포항 쪽에서도 해외 연이라든지 다른 특이한 연들이 많이 그 연날리기를 하고 있으니 그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문화원에서 하면 특이한 연이나 해외 연 유치를 못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우리 이제 문화원에서 하고 있던 행사는 이제 전통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장복이위원

결국은 이게 언론사 보조사업으로 흘러가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서 그 행사는 예산도 편성한 적이 없고요. 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행사를, 시장 지시를 그러면 이행 안 한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검토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예산 편성한 것도 없고 같이 행사도 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게 아니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또 예산도 쓸 수 있는, 그 당시에는, 1월달에는, 참, 지난 2020년도 예산을 벌써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 예산 편성할 수도 없었고.

장복이위원

그럼 여기에 ‘조치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해놨는데요? 아, 거기 없어요. 자료에 없어요. 그 이게 결국은 문화원에서 잘하는 행사를 뺏어다가 CBS라는 언론기관에 보조사업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말.

장복이위원

했더라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같이 이제.

장복이위원

그니까 ‘완료’를, 추진상황에 이제 여기, 추진 불가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게, 우리 시장이 업무 지시했는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몇 개가 있던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중의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언론사 보조사업을 시장이 확대하는 거예요. 왜 문화원에서 잘하는 연날리기를 이 언론사에다가 주려고 이렇게 업무 지시까지 합니까? 완료라고 해 있으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완료, 정말 완료를 했다 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뺏어다가 언론사에 떠넘긴 거예요. 보조사업으로. 안 했다고 하니까 이거 뭐 완료라고 하는 게 거짓말인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결정을 다 지었는 것도 ‘완료’라고 표시를 합니다. 내부적인 서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지시사항은 지시를 수행했을 때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 그거는 이제 광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추진 불가능’은 뭡니까? 그러면. ‘추진 불가능’은 어떨 때 표현하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뭐 사업.

장복이위원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추진 불가’라 하고요.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 하는 말이 ‘완료’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이 업무 지시를 왜 합니까? ‘이거 해.’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검토만 한 게 ‘완료’입니까? 그걸 수행했을 때 ‘완료’잖아요. 우리 시는 일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 보조사업 확대를 시장이 주도하는 거고. 이거를 완료를 했더라면 우리 문화원이 그 정도의 연날리기 대회도 수행하지 못 하는 그런 능력밖에 안 되는 문화원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했다고 ‘완료’가 해놔... ‘완료’로 되어있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다음에 ‘물천초등학교 매입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때 처음 시장님이 ‘물천초등학교를 매입하고 활용을 해라’라는 지시가 나왔을 때 우리 그 문화예술과 답변이, 추진상황이 어땠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지금 정책관실 통해서 자료를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이 단순하게 내부적인 업무 지시하셨는 사항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장복이위원

시장 지시사항 추진 현황이에요. 경주시. 이게 1년간 시장님이 각 부서에 지시한 업무내용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물천초등학교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아,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아니요. 내 질문만 답변만 하세요. 2월 17일날 물천초등학교 매입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이때 우리 문화예술과의 방침이 뭐였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때 이제 그.

장복이위원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지시를 수행하려고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때 이제 처음 나온 얘기가 우리 이제 예술인마을촌, 지금 현재 문화예술창작소죠. 맨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과정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문화예술촌이 그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립박물관, 미술박물관부터... 아, 미술, 뭐죠? 박물관 맞습니까?

이동협위원장

시립박물관.

장복이위원

시립박물관. 아, 미술박물관입니까? 미술박물관부터 시작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장복이위원

저항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시립 예술촌입니까?

이동협위원장

창작소.

장복이위원

뭐 그쪽.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예술창작소고요.

장복이위원

예술창작소. 창작소까지 흘러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뭐 꼬리만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시장님이 첫 지시를 했을 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내용이 ‘문화관광사업부에서 국립국악원 지방분원 유치 공모 시 음성서 유치 신청을 해 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기억납니다.

장복이위원

기억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기억납니다.

장복이위원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게 먼저입니까? 시장님의 지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부 이 공모 추진이 먼저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 드릴까요? 국립국악원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종전부터, 수년 전부터, 국립국악원 유치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시도 용역을 했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타 시에서도 문화관광부에다가 국립국악원을 유치를 하는 부분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웃 부여시도 그렇게.

장복이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부여군도 있었고요.

장복이위원

결과적으로 안 됐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직 그 문체부에서는 그거를 자기들이 타당성, 자기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BC값이 안 나와 가지고 그 공모 자체를 지금 그.

장복이위원

자, 그러면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서면 아래로 내려버린 겁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면 음성서 유치 공모가 무산됐잖아요. 여기 보면 ‘공모 선정 결정 후 물천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겠다.’라는 게 이제 문화예술과의 답변이었어요. 입장이죠, 입장. 답변이 아니고. 그러면 공모 선정이 무산이 됐으면 물천초등학교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뭐 미술박물관, 창작소까지 이제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이 유추를 해 보면 왜 물천초등학교를 굳이 매입을 해서 굳이 뭔가를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 라는 게 제 의문입니다. 일련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물천초등학교는 사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게, 집행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시사항으로 이거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부지를 찾는 게 물천초등학교인지 구분을 해 보면 시장 지시가 먼저였어요. 이게 마지 못 해 이제 우리 문화예술관광국, 참, 문화예술과에서는 이제 공모사업을 거론을 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한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예술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재단 일상감사지적 일람표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총 17건 시정 6건, 주의 10건, 개선 1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문화재단을 인사, 예산, 사업까지 관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가지고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장복이위원

인사는 아니라 칩시다, 그래. 그러면 예산과 사업에 대한 관여는 하고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하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우면 문화예술과로 가져 와서 심사 안 받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협의만 하지, 별도 따로.

장복이위원

협의라는 게 결국은 상급단체가 예술과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상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서로 협조기관, 유관기관으로 봐야지요.

장복이위원

산하기관이잖아요, 왜 유관기관입니까? 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감사관, 청렴감사관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오는데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 사업에 대한 어떤 관여를 하는 부서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안 그래도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지금 현재 받아서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숙지를 못 했는 부분 죄송스럽습니다. 이 내용 관계를 보고 저희들도 하나하나 앞으로 더 정확하게 사업이 집행이 되고,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몇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백화점 수준이에요. 결산서 작성 및 보수, 퇴사자 보수 지급 부적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약원가 심사 미이행, 예술의 전당 사용료 부과 부적정,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용료는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상금 부적정,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이것은 뭐, 아니, 우리 아까 말씀대로 유관기관이라 칩시다, 이렇게 해도 된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마 한 2년 감사가 한 2020년에 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장복이위원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했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감사를 했는데, 이때 감사하던 기관은 2018년도, 19년도 위주로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파견 나가있던 공무원들이 복귀를 하고 난 후에 자체, 이제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했었는데 다 복귀가 되었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과장님, 간단 끝냅시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다 보니.

장복이위원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내용관계를 검토해서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일이 어디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다른 데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우리 경주시의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도감사, 그다음 우리 자체감사, 이 감사자료를 다음 내년부터, 다음 우리 9대부터는 이 회의자료에 회계감사 회의자료에 반드시 이 부분을 회의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서 볼 게 아니라 위원들이, 그래야 줄어요. 이 지적사항이. 뭐 합리적이죠, 제 제안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도감사, 우리 자체감사 결과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하여튼 제가 물론 답변해도 됩니다마는 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의회하고 협의합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할 시에.

장복이위원

우리가 회의 자료를 기본회의자료에 넣어달라는 말이에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그게 포함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은 문화재단 소관 이것 할 때 같이 배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재)경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문화재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문화재단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만. 여기 보면 무료관람권이죠? 관리부적정. 이게 어떤 관람권이, 어떻게 부적정하게 보여졌습니까?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공연권은, 관람권은 인터파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체 관람권의 10%를.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10%면 유명공연이나, 공연은 이게 적은 금액이나 양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셨네요. 우리는 처음 알았어요. 공연되는 관람권 10%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무료관람권으로 유용한다는 것을.

여하튼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시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단과 무료관람권이 배부된 비율, 그리고 공연 전체에 티켓, 그리고 수입금, 정산을 해서 어디에다 보고를 합니까? 자체 관리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볼 수 없겠네요.

우리도 하여튼 이번 기회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됐네요. 무료관람권의 10% 정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한다, 또 하나 관심 가질만한 게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이란 게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용이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문화재단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에 항상 예산의 집행이 공연기획지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공연기획비 얼마였죠?

그러면 공연기획집행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 회계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똑같은 뮤지컬도, 똑같은 가수를 초빙하는 데 1억을 줄 수 있고, 2,000만 원으로도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근데 이사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공연기획비가 그 전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감사 때마다 받은 걸 아십니까?

그래서 기준을,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기획사나 어떤 창구를, 대한민국 표준에 있는 거기에 뭐 이거 합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합니까?

근데 이사님, 지금 너무 길게 복잡하게 제가 질문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문제점이 되는 것이 공연기획료가, 똑같은 행사를 1억에 올 수도 있고 1,000만 원에 올 수도 있는 이 부분에 이사님 계시면서 이런 매뉴얼화 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러 의혹이 없을 그런 표준 매뉴얼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적립금을 보유하고 계셨죠?

지금은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적립금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의 적립금이 아니고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저기 문화예술과 먼저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인데요. 56페이지에 보면 부속시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주문화재단까지 합해서 전기요금만, 2020년도 전기요금만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납부자, 분담자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3억 4,700이죠? 문화예술과.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56페이지에 보시면 3억 4,700인데, 이제 전기요금, 수도세, 상하수도요금, 가스 뭐 여러 가지에,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보면 전기요금이 3억 4,700 그대로 그 금액이 따라왔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자, 그러면 분담자는 이분들, 뭐, 말 그대로 이제 세입자들이 분담을 하는데, 이 관리비라고 지출돼 있는 부분이, 관리비 지출은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SPC.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먼저 저희들이 먼저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료를 다시 또 받습니다.

김태현위원

누가 받습니까? 우리 경주시가 받아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를 우리가 경주시가 받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선지급. 저희들이 선지급하고요. 소위 말하는 관리사에서 정산을 다시 받도록 그래...

김태현위원

아니요. 이 최종 분담자는 이 세입자들이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세입자가 부담하는데, 누가 선지급을 하든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거 관계없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GSI에서 지급, GSI의 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태현위원

별개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관리비 지출에 이제 전기세 3억 4,700에 이제 토탈, 이 공공요금에 4억 1,700인데, 여기 운영비에 반영이 안 되나요? 다음 페이지에 SPC사 운영비에 반영이 안 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김태현위원

별개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한전이든 이렇게 납부하는, 누가 납부한다고요? 우리 시청에서 납부한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 장부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자, 충당금이 5억 정도씩 해서 지금 53억이 충당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대체충당금이 53억 있는데 이거는 SPC사 장부에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부는 그래 돼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에 이제 적립 얘기는 뭐 소위 말해서 순세계, 아니, 그 잉여금이 남았는 거를 우리가 출연금으로 처리하려다가. 반납하고 출연하고, 반납하고 출연하려다가 그냥 그때 몇 해 동안 그냥 대체를 한 것뿐이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아까 얘기한 53억은 누가 봐도,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을 해서 SPC 투자사인 GSI가, GSI의 장부에 대체충담금으로 들어가 있단 얘기죠?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통장은 또 저희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 그분들 장부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은 이 충당금에 대한 해석이... 뭐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물론 제 개인적으론 회계사분들의 해석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대수선. 저도 계속 얘기했던 게 대수선이란 용어를 계속 썼는데. 대수선 외에는 작은 비용은 운영비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즉, 임대료 56억에 운영비 26억, 운영비 26억에 뭐 우리가 산정한 금액 5억 정도를 매년 이제 충당을 하고, 그 충당금은 대수선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운영비는 뭐 기타... 지금 1억 3,200을 6회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법리해석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성격상 안 맞는 거예요. 작은 부분, 2,600만 원 작은 부분, 이런 수선 유지관리는 그 GSI 그분들의 운영비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틀렸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협약서가, 이 협약서가.

김태현위원

자, BTL 협약서, BTO는 오히려 지금 큰 문제 없잖아요. 오히려 오퍼레이팅 하면 거기는 덜한데 지금 리스가... 흔히 말하면 리스료만 지급을 하면 되는데, 723억에 대한 내부수익률의 환산을 해서, 내부수익률 환산을 해도 저는 1,500억... 물론 운영비가 있지마는, 1,100억 정도가 임대료가 환산이 된다는 게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 사용 성격에... 이번에 20억 부분은 사용 성격에 어울려요. 근데 2007년도에 우리 SPC인 경주문화회관 운영인가? 시행사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 협약서에 의문을 제기를 누구도 안 했는 거예요. 이 협약서에 할 때, 물론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지마는 아마 권익위라든가 국회 법제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지금 KDI에서 이 협약서를 또 진행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헌법소원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저도 그 일리 있다 생각해요. 승소를 떠나서. 근데 그 당시에 협약서가 이래 됐는데, 자, 그럼 지금은 차치하고, 우리가 대관이든, 이게 본시설, 제가 아침에 여기에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 GSI와 경주문화재단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네요. 관리운영권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관리운영권을 문화재단에다 진행을 했어요. 심지어 이거 임대기간 안에는 본 시설에 대한 부분은 특히 문화재단에서 유지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규정이네요. ‘하여야 한다’라고. 심지어 문화재단에서 감독 업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GSI에... 그때 협약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어나가야 되지.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소유권을 다 갖고 왔는데. 왜 GSI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니, 대관하는 데에도 대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우리 민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대관조차도 문화재단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일반 시민분 들이나 저희들도 잘 몰라요. BTL 사업이 어떻고 어떻고 이런 부분은. 근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대관을 하려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공금을 주고받고... 차라리 오전에 얘기처럼 우리가 나머지 금액을 다 산정해서 다 돌려드리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기채를 발행을 하든지. 그럼 공정한 업무가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BTL은 거의 리스에 관련한 임대료 산정에 거기에 가장 공정성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운영비에서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 개선할 방향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 지금 저희가 드렸는 부분은 저희들 전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인데. 전체 운영에 관련돼가지고. 여기에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가지고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저희들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대표님은 저희 경주시를 대표해서 시에서 위탁한 회사에요. 대표님이 결정을 하셔야지, 왜 SPC사에게 끌려 다닙니까?

지금은 협약서라든가 어떤 부분 봤을 때, 물론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본 시설, 부속시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우리 경주시가 갖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경주시가 갖고 있고 또 경주시에서 우리가 위탁을 한 데가 경주문화재단이라는 겁니다. 대표님은 문화재단의 대표인데 왜 대표님이 결정을 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의 어떤 GSI의 어떤 항변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실시업무협약도 뭐 그렇게 애매보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은 원팀입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원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문화재단이사장님 세 분 다 함께 저거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매뉴얼 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한 지붕 세 가족.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지붕 세 가족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의 관리운영과 문화재단에 프로그램 운영과 SPC사에 건물의 운영. 이 모두가 누가 임명을 합니까? SPC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을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한 지붕 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저 업무 서로 미루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이야기입니다. SPC사에 관리운영에, 문화재단에 늘 이것 미루고 하는 이런 부분에 한 지붕 세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문화재단 이사장님, SPC사에 사장님 함께 협의해서 이 시스템 개선을 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예산 중에, 문화재과가 책임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쯤 되나요? 전체예산에서.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본예산이 한 400억 정도, 이월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문화재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동협위원장

마이크를 똑바로. 그렇죠. 가까이 해 주세요.

한영태위원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대부분 이제 발굴사업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거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신라문화유산연구, 이것 끝나고 또 거기 하겠다. 제가 어제 문자를 한 개 받았는데요, 이것 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요지 찾기 위해서 제가 먼저 드리는데, 중심상가 주차타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한 분이 문화재청인가 어딘가 거기에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게 중단이 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 내용은 우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한영태위원

예?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한영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발주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

한영태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에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최시형 선생 생가터는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최치원 선생님.

한영태위원

최시형, 동학.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것은 왕경과에서 합니다.

한영태위원

왕경조성과인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술과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에서.

한영태위원

문화예술과인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지나가뿟네.

이동협위원장

더 추가할 시간이 있으니까.

윤병길위원

국 전체 또 하잖아요. 국 전체 하니까.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스크린 준비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이동협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21쪽에 그 문화재과가 설계변경이 좀 많네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5번에 경주 남고루 경역정비공사, 이런 것은 이제 1억 5,000, 도급액이 1억 5,000인데 설계변경은 2억 4,000 뭐 토지매입추가에 따른 경역정비 물량 증가라는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도 그렇고, 뒤쪽에 7번 명활산성 정비공사 8번도 그렇고, 이게 45%, 한 50%씩 이게 증액이 자꾸 되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 다 용역 주잖아요, 그렇죠? 설계도 그렇고 다 용역 주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입찰을 봐서 이게 8번 같은 데는 5억 8,000인데 지금 9억 정도 금액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다음에는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해 주시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시킬교?

승환

김승환위원

보충.

이동협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엄순섭 위원님 얘기하신 데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각종 공사에 볼 것 같으면 어느, 물론 아까 우리 엄순섭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또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기간은, 공기는 만료됐는데 아직까지 진행형이 아주 많거든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도, 양이,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해요. 그런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 분 질의가 같은 내용인데 우리 문화재 공사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 했는 것도 너무 이 산출근거를 사전에 미연에 충분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설계변경 했는 것도 충분히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변경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공기가 만료됐는데 계속 진행형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공사중단 됐는 것도 또 많아요. 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뭐 건수마다 내가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이 전체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내용이 많죠? 과장님 보시기에도. 안 그렇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설명 드리면 우리 문화재 공사는.

승환

김승환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어떻게 보면 설계 자체가 가상설계입니다. 주택을 하나, 예를 들어 사찰을 하나 보수를 하더라도 산자 이상 해체 하는 것으로 하는데 막상 보수를 하려고 뜯어보면 기둥도 썩었고, 보도 썩었으면 어떤 경우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다음, 중단을 시키고 다음 연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문화재위원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도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신축 같으면 바로 딱.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여기 이제 토목이나 있죠? 우리 부서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문화재다, 또 뭐 사찰이다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세부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사업부서하고 달라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런 것을 더 확인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변경도 많고, 사업기간도 원만하게 책정도 옳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문화재 사업, 이것은 참, 좀 표현을 뭐라고 그래야 되노, 이것 뭐 참, 단가도 비싸잖아요. 일반사업보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도 좀 더 사전에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전반적으로 사업이 발주에 있어 가지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여기가 지금 대릉원입니다, 대릉원. 대릉원이고. 문이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분황사입니다, 분황사. 보기에도 좀 보수가 상당히 필요, 정비나 보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릉입니다, 오릉. 남문 쪽이고. 숭덕전 입구 여기도 문화재죠? 숭덕전 문화재 등록되어 있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김상도위원

숭덕전. 그리고 오릉 입구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2019년도에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문화재과, 사적관리과 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그게 담당팀장님도, 과장님도 계셨고 해서 여러 가지 또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많았어요. 문화재 관리 소홀이나 부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세 군데 다 시정이 안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릉원에는 입구에 현판이 태풍에 의해서 떨어져서 파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시 설치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개 부서가 직접 현장을 점검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통 보면 한 해 매출이 입장수입이 한, 대릉원 같은 것은 한 30억 정도 됩니다. 동궁과 월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화재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과와 사적관리과 이 관리·감독부서에 선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대릉원, 오릉, 그리고 동궁과 월지 주 출입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서가, 주무과가 어디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사적지에 대해 가지고 새로 이렇게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문화재과에서 하고요, 유지보수는 사적관리과에서 하는데 통상 요즘 보면 사적관리에서 유지보수까지도 안 하려고 자꾸 뭐 우리 보고 하라고 해서 결국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릉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 놨고요, 숭덕전도 요청을 해놨고, 대릉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년도 예산에 저거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런데 사적관리과에 보니까 긴급보수 이런 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문화재 관련된 긴급보수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사적관리과에 보면 그 시설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관리, 유지·관리를 하도록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사적관리과장님과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화재과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는 사적관리과 소관인데 문화재에 관련된 내용은, 보수는 또 문화재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서로 이제 핑퐁업무로 인하여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것 보시면,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기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극 문양이 두 개, 문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까 태극 문양하고 좀 틀린, 태극기 문양 같은 겁니다, 그렇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또 동궁과 월지에는 철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문으로 그 신라시대 때 철문이 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철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분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양이 없었어요. 제 지역구라서 한 네 군데 정도를 다녀봤는데, 이 태극 문양이 역사가 신라시대 때, 예를 들어서 천마총에 2세기에서 4세기 경우로 삼국시대에 유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때도 태극기가 있었는지, 태극기 유래를 관찰했더니 신라시대 때 저런 태극기 문양이 없었어요. 태극 문양이 없었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태극 문양을 도색을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신라시대 때 태극 문양은 우리 감은사 기단에 가면 우리 최초의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문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들 자문을 받고 뭐 색상이라든지 뭐 형태, 그다음에 문양까지도 다 자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감은사지에는 태극 문양이 어떤 태극 문양이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감은사지 거기 돌 기단에 보면 밑에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감은사지가 삼국시대 때 아니에요? 통일신라시대에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삼국시대.

김상도위원

삼국시대 때인데 그때 이미 어떤 태극 문양입니까? 그 근거로 해서 저 태극 문양을 그려놨다는 말씀이에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저거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사적과에서는 위원님, 우리 조례에 보면, 업무분장에 보면요, 사적지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토목, 전기, 건축, 기계,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미한 어떤 저 문짝을 바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적과에 해야 될 거고, 저것을 전체 해체 보수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경주는 문화재과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업무분장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 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현재 저 지금, 저 문양은 뭐가 이상합니다. 지금 현재 태극기 문양인데요, 저거와, 저 감은사지에 있었다고 하면 문저 문양인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문양을 선택을 하실 때 정확한 역사근거에 의해서 표기를, 잘못하면 왜곡 표기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과장님하고 또 문화재과 또 과장님,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 사적관리과에도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고 저 부분을 왜곡 표시되었다면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도색이나 파손된 부분에서도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보니까 여기 문화재 긴급보수비도 지금 3억이 있네요. 총사업비가.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적지에 해야 되느냐, 사적과에 해야 되냐, 문화재과에 해야 되냐, 그러면 문화재하고 사적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문화재 속에 사적이 포함된 것으로.

윤병길위원

아니, 문화재보호법에 사적지가 아닙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부서 분장이 된 것을 오늘 이런 감사를 통해서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반드시 보고해서 도시재생사업본부에 사적지가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 바람직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분장에 매뉴얼 카테고리 설정이 잘못 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인정합니까? 아니, 문화재 보호법 속에 사적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문화재가 워낙.

윤병길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문화재가 워낙 많으니까 문화재과에서 다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사적관리사무소라고 해서 4급 서기관급.

윤병길위원

자, 그거는 전문적으로 사적지가 있어서 사적관리과에 있었는데 지금 도시재생본부 속에 사적과가 있죠?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사적지가 문화관광국 속에 들어가서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타당한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국 전체에 대한 업무분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업무성격상 문화재, 사적지가 뭡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깐요. 국별로도 업무 분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병길위원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언제 생겼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윤병길위원

뉴딜사업 이게 이루어지면서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생겼죠? 그러면 업무 성격이 맞지 않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연번 15번입니다. 우리가 마사회로부터 비사적지부지 기부채납을 받으셨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83,000㎥.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위치가 거의 도로변 부지입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도로에서 골프장 쪽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쪽이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골프장 쪽에.

장복이위원

지금은 꽃단지 조성해놓은 그쪽이 아니고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그쪽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쪽도 마사회 부지가 있죠? 꽃단지 조성해 놨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꽃단지 제일... 송곡동 쪽에 끝부분에 일부 조금 있고, 밑에 쪽은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해놓은 시유지하고 일부 동의를 받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이 토지의 활용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이제 비사적지 부분은 따로 저거 할, 저희 문화재과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이제 시 전체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할 거고요. 사적지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문화재 있는 부분들은 보존을 하고 그외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그 비사적지 부분의 토지가 우리 문화재과라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올라왔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비사적지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거는 문화재과에서 받은 거죠. 그런데 저희들 문화재과에서 그거를 활용할, 현재로서는 활용할 그거는 없고, 그쪽이 또 베이스볼 파크장 주변이니까 체육시설이든 뭐 다른 과에서 시 전체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하면.

장복이위원

아, 지금 관리주체는 문화재과가 아니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현재 관리주체는 우립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을 활용할 계획도 지금 문화재과에서는 없다. 이거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현재 관리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장복이위원

문화과에서.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비사적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주관 부서가 아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사회로부터 매입한 토지도 있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사적지 부분에.

장복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떠십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문화재 분포가 좀 낮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대표적인 사적지가 뭐가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대표적인, 사적지 안에 보면 가마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가 발굴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뭐 듣기로는 가마터. 가마터. 뭐 말씀으로는 ‘신라시대 가마터다’고 얘기하는데 조선시대까지 가마터가 있다손 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뭐 신라시대 때 가마터만 있겠습니까? 그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가마터하고.

장복이위원

분묘?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여러 가지, 한 2만점 정도의 문화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대표적인 사적지가 가마터이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걸 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비사적지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우리 문화재과 직속 기관이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면 문화예술과 할 때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 14건이 나왔습니다. 시정 3건, 주의 8건, 개선 3건 해서, 문화예술과처럼 보고 못 받으, 받으셨습니까, 혹시?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 보고를 혹시 받으셨냐고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받았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때요. 8월달에. 아, 이건 6월달입니다. 8월달이 아니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아니, 감사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장복이위원

아, 준비하면서 이걸 아셨네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면, 뭐, 제가 문화유산연구원 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텐데요. 우리가 유관기관이 아니고 이건 직속기관이에요. 관리·감독을 해야 될 기관이란 말입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래 이게 즉시 이게 보고가 되고 현상파악이 되고, 시정조치를 누가 합니까? 직속기관을 둔 상급단체장, 다시 말하면 우리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느 기관에서든 적발이 되더라도 즉시 현상파악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장님은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 간단하게요.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반갑습니다.

한영태위원

신라문화유산연구소가 경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렇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한영태위원

지금 우리가 각종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렇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한영태위원

예산도 많이 쓰신다는 거 아시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대충 우리 1년에 발굴현장이나 신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쯤 됩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사용하고 있는?

한영태위원

예, 예산 규모.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아, 예산 규모요? 우리 저희들 발굴조사하고 해서 1년 예산이 한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한영태위원

100억이 넘습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냐면, 경주 관광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말씀이 경주는 내둘 땅을 판다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교? 그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한영태위원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관광객들 보기에, 보는 눈에는 경주는 내둘 땅을 파고 뭘 하고 있으니까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가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뭐,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려보냐면, 경주가 이제 우리가 예산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고정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어서 이렇게 클 뿐이고 대부분 뭐...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발굴조사나 뭐 이런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아끼지는 않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한영태위원

아끼지는 않는 반면에 이거를 감시하거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일목요연하게 안 들어와요. 그냥 좀 막연하게 ‘아, 저 뭘 하는데 하여튼 돈을 많이 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뭘 아는 게 없어서.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그런 답답함이 분명히 저한테 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발굴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저런 게 일목요연하게 좀 우리 시민들 또는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 잘못해뿌면 문화재 위원님들 또 뭐라 할까 싶어가 말을 세게는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김상도위원

조직표 등 뭐 이게 사업과 관련한 그런 세부 사업이나 그리고 운영비 또 인건비, 사업내용 같은 전반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지금 한 여섯 페이지, 한 열 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감사를,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뭐 자료가 있어야 자료를 요청을 하든지... 이 너무 서류가 미비해서. 위원장님, 요청을 좀 드리는데 미진부서에 다시 자료를 재첨부해서 감사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동의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어떤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어떤,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예를 들면요. 경주문화재단 있죠? 이 자료에. 국장님 좀 말씀하셔 가지고 문화재단 정도의 자료 형태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수. 지금 뭐 지적된 것도 없습니까? 피감기관 아닙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없다고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이렇게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부재도 있으시겠지만 문화재단 자료에 준해서 다시 미진부서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을 지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자료가 있어야 질문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료가 보니까 우리 최근 2년간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런 자료도 없고, 우리가 제출, 행정감사, 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보면 지금 빠진 목록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 우리 국장님 검토해 가지고 그것 목록을 좀 첨부해서 미진부서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현황이라든가 각종 언론사 홍보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 지금 빠진 게 많거든요. 지금 다른 어떤 부서에서보다 자료가 너무 미미하니까 김상도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충 후 미진부서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동협위원장

질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과에서 할 때 제가 드린 지적내용이 문화유산연구원 감사지적 내용입니다. 14건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조치는 다 하셨습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문화재과, 상부기관에 문화재과에 다 보고를, 조치완료했습니다. 14건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가족수당지급 부적정이 있어요, 그리고 회수를 2,000만 원, 아, 20만 원 정도 하셨고요. 알고 계십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 위원이,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어떤 경우입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조치결과에 보신 것처럼 과다산정 물량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는 조치결과가 없어요. 그냥 회수만 했지.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가족수당 지금 이것은, 우리 직원.

장복이위원

자, 그러면 우리 김상도 위원 말씀대로 자료를 보충감사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질의는 더 이상 받지는 않고, 사실은 감사내용이 열 몇 개가 나왔다면 그 시정조치를 했는 내용은 우리가 문서는 안 봐도 사실은 답변을 원활히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좀 적극적인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미진부서로 돌리고 (재)신라문화유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지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이 국은 사실 일이 엄청 많은 국입니다. 여러 분들 과에 과장님들 고생하시고 다 하시지만,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미진부서라든가 좀 이럴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를 뭐 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질문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문서 안 보고도 책임자들이 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은 최소한 해 줘야 되는데, 특이한 것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볼 수가 있지만 중요사항에 대해서 책임부서의 과장들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에 231쪽, 그리고 32~33 다 위원회인데 이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해서 이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게 심의해서 우리 자금 집행하는 것 맞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승인해 주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예, 승인.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원래 조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윤병길위원

아니, 이 교수 넣고 뭐 위원 들어가고, 이 박물관장 들어가는 것,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조례에 전문가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대표하고, 의원님들하고 그것은 짜여져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자,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 물어보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심의해가 그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법률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법률전문가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법률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현재 우리 조례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관련전문가는 문화재 쪽, 경관, 도시계획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법률전문가가 없었을 때, 결정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갔을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했는 것이 법률고문한테 물어봤을 때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현재는 행정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내 한 번 이야기했죠? 고도육성에 대한 승계로 보느냐, 새로 그걸로 보느냐, 이 법리적인 논리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급해야 될 게 못 지급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오시기 그 전전에 행위가 일어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 결과가 각종 심의위원은 법률전문가가 한 분 들어가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최종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현재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좀 그것을 하는, 법률 쪽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거기 들어가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 이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자문을 받고 이런 것은 지금 합니다마는.

윤병길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시네. 여기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해 버리는데 그러면 결정하고 난 뒤에 방망이 쳐버리면 그것 끝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 나중에 끝나서 잘못됐다고 법률자문 받으면 또 그것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취급합니까? 그 외 업무에 비효율성을, 소모적 낭비를 만드냐 이거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하고 그것을 한번 새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례가 지금 몇 건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것은 행정심판 들어가면, 행정소송에 가면 무조건 변호사 자문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왜 법률전문가가 여기 위원회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법률가가 없으니까 전임자에 대한, 멸실에 대한 승계를 볼 것이냐, 승계로 승계를 안 볼 것이냐 그 법리적인 해석을 심의위원들이 여기 아무도 없는 거에요. 여기 법률전문가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우리가 경주시에 중요한 심의를 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전문가가 분명히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 의견도 반드시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행정에 소모적 낭비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국장님 그것을 관철 시키십시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까요? 그것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그것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는 관련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법에 준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내용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 이미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해야 된다 라고 했는 기준에서 많이 미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직을 주민대표 이런 분들도 여성분을 좀 더 추가해도 되고, 또 교수 분들, 또 어떤 과의 교수들도 여성분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이 적어서 이렇게 성비가 맞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위원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맞추시겠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항상 감사 후에 지적사항이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을 주시고 난 뒤에 정산을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카드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카드사용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카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조하면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지하시도록 하셔 가지고 보조금은 항상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결과 정산할 때도 서류가 또 간편하고 편리한 점도 있고, 서로 또 투명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여기 행감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안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다시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행감에서 다루겠다고 했었거든요. 삼국통일 3D영상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든 최종관리는 우리 왕경조성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오늘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안 나와 있지만 그게 이제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예산 10억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에 근 뭐 2년 가까이 끌어가지고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작품이 나왔고, 그 작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결국에는 왕경조성과에서는 최근에 지난 1차 추경 때 1억 5,000을 열한 꼭지를 수정하고 두 꼭지를 삽입하겠다 이래가 1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1억 5,000을 들여야 되나, 어떻든 추경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1억 5,000을 올린 것은 3D영상물 당초 예산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걸 자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를... 꼭 뭐 그래 그걸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한영태위원

아니, 그 잘했으면 1억 5,000이 들어갑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시연회 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토의를.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문제를 차근차근 내가 이야기를 함 해볼게요. 여기에 제작사에, 인디고 제작사에 총 들어갔는 금액이 6억 6,000입니다. 6억 6,000인데,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이제 이 나머지는 썼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한 1억 5,000쯤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기간제 분들을 17개월씩, 17개월씩, 뭐 12개월 쓰신 분도 있고 5개월 쓰신 분도 이래가 네 분을... 그 인건비가 네 분의 인건비가 1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일단 인건비 나갔는 거는 1억 5,600인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기간제 인건비예요, 그게. 1억 5,600인가 1억 5,400인가, 맞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 그건 세분화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세분화...

한영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산서류란 말이에요. 예? 정산서류가 한 이마이 되더라고요. 그걸 내가 요 몇 장에 다 발췌를 했단 말이에요. 일개 시의원도 이래 하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준비했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좀 화가 나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이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냐 하면 입찰로... ‘인디고’라는 제작사가 있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근데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이 4명을... 평균 한 달에 인건비가 210만 원, 220만 원 가까이. 최종 받는 게 그 정도 돼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3D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무슨 역할을 했기에? 그저 입찰해갖고 제작사를 선정한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기간제 애들 그거 뽑을 때도 인사위원회를 급하게 급조해갖고 3명 뽑는 데는 신청한 사람이 3명이고 1명 뽑을 때는 신청한 사람이 1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4명을 그대로 다 채용을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가 인사위원회에 회의비를 20만 원씩 줬다고. 아니, 그 주무관리부서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거고, 여기 보면, 1월달에 여기 한 분이 급여액이 271만 5,160원인데 원천징수 27만 9,000원, 실지급액 243만. 저희들 인건비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기간제한테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17개월 동안 했는 사람은 3명이고, 12개월 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렇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여기에 메이킹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3D 영상물을 제작할 때 스냅사진을 찍어갖고 자기들이 나중에 실적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메이킹필름도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제작을 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자료도 내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그저 우리 스마트폰 사진 찍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콘티제작. 콘티는 그 3D 영상물에 대한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든, 안 그러면 내용을 한번 풀어헤쳐놓는 게 콘티제작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제작사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것 또한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했어요. 거기에도 돈이 천 몇 백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이 3D 영상물을 그런 식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제작사에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추경에 1억 5,000을 더 올려서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단순히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센터장한테만 있을까요? 아니면 관리해야 될 우리 주무부서, 주무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이 또 있을까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어떤 책임적인 것보다는 스마트미디어의 운영적인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스마트미디어에다가 줬는 거는 의회 감사 때도 그게 국책사업으로 해가 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이제 공기관에 대행사업으로 이래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야기인데. 나머지 운영에 따른 그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포괄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하겠지만.

한영태위원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정산은 어디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정산은 일반적인 가정산은 공기관에 대행사업하면 저희들이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

한영태위원

그 받기는, 받는 부서가 책임을 져야지. 예? 아니, 정산을 왕경조성과에서 10억 예산을 잡았고, 정산을 왕경조성과에서 받았는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 아니요. 그런데.

한영태위원

그 왕경조성과의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이래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운영에 하다가 스마트미디어에서 기간제가 필요해서 뭐 이래 인사위원회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그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주면 사실상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주면 감사를 받든, 뭘 하든 공기관이 받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줬는 데에 따른 정산서에 개괄적인 것만 어느 정도 그거 수치화 하지, 그렇다라고 해서 일일이 앉아가 그렇게 하지는, 사실상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달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왕경조성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국외출장비. 중국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뭐, 제주도도 가고 많이 했어요. 국외출장비도 몇 백만 원,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출장비를 썼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스마트미디어센터가 공기업 대행사업자이면서 제대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저는 생각이,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미디어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진지 그거 보고 거기 자료를 얻어서 뭐 이래 하려고 이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영태위원

뭘 이래 하고 또 이래 했다고 하는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뭐 그 외적인 거는, 아니, 근데 사실상 저도 이게 오니까 전부 이래 끝나는 시점이라서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지금 쭉쭉 흘러가는 중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왕경조성과의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국통일 3D 영상물의 예산을 잡았는 데가 왕경조성과고, 최종적으로 어떻게나 결과물을 받았는 게 왕경조성과예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모르겠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그거는 상당히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인건비, 예? 그리고 그 기간제를 뽑는 데 드는, 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그 수고비라 해야 되나? 인건비. 회의 때마다 썼는 회의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티제작비. 메이킹필름 뭐 제작비. 그리고 국외출장비 등등, ‘그 3D 영상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비용을 썼는데, 그거를 결국에 관리해야 될 부서가 왕경조성과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왕경조성과에서 관리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아니요.

한영태위원

예? 안 맞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이 영상물은 완전히 형편없게 제작을 했고, 그래서 추경에 1억 5,000을 받았다, 그거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 근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어떤 그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영상물에 있어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루에 3회를 지금 방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청하시는 분들을 전부 설문조사를 166명을 해봐도 되게 뭐... 되게 나쁘다고 지금 그렇게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영상물을 삼국통일 3D 영상물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하고 같이 하잖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 그거는, 예.

한영태위원

예, 같이 하면 보는 사람은 그 2개를 같이 보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 이래 안 하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이게 본다고.

한영태위원

잠깐만. 그 이야기를 또 그대로 할게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보시는 분이 160 몇 명한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뭐 ‘괜찮습디더’라고 했으면 추경에 1억 5,000 들여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 들여가 다시 보강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괜찮은데 그거 사용하면 되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화면에.

한영태위원

돈이 지금 남아돕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화면에 두 커트. 저번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해전하고 그다음에 출전하는 그쪽의 인원수하고 적다’라고 해서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 보완했다는 거 자체가 3D 영상물이 제대로 제작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걸 자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적해서 그렇게 뭐 보완을 했다 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봤을 때도 ‘그 영상물이 좀 미흡하더라’ 싶어서 추경에 1억 5,000 올려서 지금 새롭게 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그래 자인하면 되죠. 왜 그래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 근데 그게 형편없다고 그래 얘기...

이동협위원장

자,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이거는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경로당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련 과에서 감독관이 한 명 파견되죠?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이동협위원장

되죠?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이동협위원장

똑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부분이 지금 답변에, 우리가 영상물 제작을 왕경조성과에서 스마트미디어에 줘가 스마트미디어 입찰을 보든 어쨌든 했는 부분에서는 담당 감독관이라든가 담당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사의 목적은 앞으로 시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걸.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논란을, 여기서 내가 맞다, 아니다, 내가 무슨 뜻인가를, 과장님 뜻도 알고 우리 위원 뜻도 아는데, 이거 또 정보통신과에 우리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행정국에.

한영태위원

그때 가서 또 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책임 소재를 누가 과연 갖냐는 거죠. 그런 정리를 우리 관련국에서는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10억을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6억 몇 천이 갔는데 그 돈을, 왜 입찰을 그 제작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돈을 지금 한영태 위원께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게 왜 쓸데없는 돈에 들어가고 옳은 작품이 안 나오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발되지 않은 대책, 감사 때에는 이게 기이 이런 물음이 오겠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책임소재를 묻고, 안 묻고의 그것보다도 그런 관련 국이나 전체적으로 과에서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한영태위원

계속. 위원장님 말씀이 정리를 해 주시니까 제가 약간 덜 숨이 막히는데 어떻든 제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0억을 스마트미디어센터, 똑같은 말씀이니까 내용은 제끼고, 추경에 1억 5,000을 신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데 왕경조성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5,000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예? 정상적으로 열한 꼭지를 보충하고 두 꼭지를 새로 넣고, 안 했으면 1억 5,000 우리 피 같은 우리 그 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만 했었다면. 저는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주무부서가 정보통신과지, 왕경조성과라고 생각 합니다. 어차피 정보통신과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또 거론을 할 건데, 그런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경조성과에서 왜 그렇게 제대로 처음부터 관리를 하지 못 했느냐. 그런데 과장님 계속 공기관대행사업이다, 그것을 포항MBC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대요. 한영태 의원이 공기관대행사업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 한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뉴스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몇날 며칠을 제가 다섯 권이나 되는 정산서류를 이렇게 만들 때는 상당히 들여다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랬으면 과장님도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아 저게 쪼매난 게 뭔가 많이 하기는 했는가배, 이러고 내가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일이지. 여하튼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짚어주고요. 앞으로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왕경조성과에서 앞으로 뭐 디지털영상, 3D 영상에 대한 것을.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또 다룰 것 아닙니까? 그때 공기관대행사업을 주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감리하듯이, 과에서 끝까지 챙겨 봐야 돼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이렇게 남의 돈 쓰듯이 그거 완전 형편없이 돈을 썼다 아닙니까? 이것 내가 진짜 감사청구하고 싶어요. 진짜.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아, 세 가지입니다.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가 처음에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5개는 언제 추가, 7개는 언제 추가됐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8개하고 그 뒤에 추가된 것은 연말에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같이 15개로 변화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동안 좀 정체되어 있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가 과장님께서도 승진하셔서 부서장으로 오시고 난 뒤에 좀 활성화를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적이 저조한데요, 월정교 복원정비는 100% 됐지만 나머지는 거의 새로 추가된 7개에 대해서는 거의 10%, 20%에요. 추진진도가.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더뎌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우리 15개 사업이 지금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요, 시행령이 되면서 추가됐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탑만 지정되고 이래 적문화재로 지정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도권 안에 넣으려면 사적으로 확대지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정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발굴해서 나오는, 밑에 유구에다가 위에 실체를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기 위한 과정 속에는 세계문화유산 쪽에도 굉장히 이게 많이 있어서 그런 절차가 앞으로 좀 많이 쌓여야 그게 어느 정도 탄력이 붙어야 그다음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구 없는 쪽에, 그 관광객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신라왕경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는데, 시민들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가 신라왕경특별법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곡보도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지금 1조 53억 정도 되잖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1조 150억씩 잡혀져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바뀌었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시행령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단하고 했는 것이 전에 9,450억에서 1조 150억으로 시행령 하면서 맞췄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신라왕경특별법하고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맞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보면 사실상 이제까지 꼭 특별법이라기보다는 국고보조사업에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 졌는 게 많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령하면서는 1조 150억이지만,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만약에 활성화되어서 가져간다면 그 돈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떤 근거로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뒤에 만약에 재현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예산이 투입이 만약에 가능해 진다면 그것 돈은 나중에 협의하면서.

김상도위원

증액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증액도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봐집니다.

김상도위원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에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에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 4년 여 남았지 않습니까? 20년은, 그중에 4년 정도 남았는데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국비, 국·도비 반납이 지금 빨간불이 뭐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런데 그 사실상 지금 현재 시행령 해서 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025년까지는 현재 시행계획을 올 연말까지 내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연장이 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중장기계획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완료를, 사업을 완료를 못 했을 때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데, 2025년까지는 일단 문화재청에서 5개년 계획은 내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금 올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5년까지는 올 6월달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유효하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두 번째 260페이지 고도육성사업 추진현황 중에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고도지구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황남, 인왕 또 황오동도 있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황오동도 일부 있고.

김상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황오동이 빠졌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국당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황오동 빠졌잖아요. 황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문화재로 상당한 피해가 있는 지역이 또, 여론이라고 하나, 민원이 많습니다. 어디냐 하면 서악이거든요, 서악. 서악도 사실 보면 고도지구에요. 그렇지만 여기 고도육성사업에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에 예산을 받지 못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정주여건도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악동에 주민들이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을 여기에 편입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는 왜 황리단길에는 일대 특화경관지구에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왜 지원이 되지 않냐, 문화재로 우리가 더 고통을 받고 있지 않냐, 거기는 땅값이 오를 대로 올랐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편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과장님 뭐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제가 아는 이미지찾기사업은 사실상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인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국당 지역도 지금 인터체인지 해서 도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전에 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정할 당시에는 편입을 시켜줄라 라고 해 가지고 논란도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고도지구라고 하면 경주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 고도지구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다음에 확장을 할 때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근거없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특화경관지구가 고도이미지찾기 지역에 이렇게 역사문화환경지역 지구단위 계획 안에 그 포함이 됐을 때 변경을 추가로 했었거든요, 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1차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1차 해서 더 확대되었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두 군데 정도가 더 확대됐는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국당 지역, 1차적으로 그때 황남동하고 확장을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도로 건너편에는 절대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떤 우리가 가로경관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제한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때 민원들 왔을 때도 그때 이야기 했는 것은 이것을 도시계획해서 좀 약간 주거환경을 좀 이래 바꿔서 그래가 해 주면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때는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무튼 문화재청이나 문화재관광부이죠? 문화관광부죠? 거기에 그 편입을 한번 공문을 요청을, 공문을 띄워서 한번 추진을 좀 반드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확장하는 계획이 1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상도위원

10년 주기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래서 그 시점되면 저희들이 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짧게 하소.

김상도위원

과장님께서 저번에 왕경조성과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오시고 난 뒤에 그 월성에 대해서 수목정비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궁성이라는 명분으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수목정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 안 됐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비도 잘 이루어졌고 시민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제가 시간상 없어서 자료를 준비해 왔기는 하지만,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숲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시야가 전체 다 가립니다. 거기가 뭐하는 데인지도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모르고, 그 사이트가 전혀 확보되지 않으니까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고, 저도 동궁과 월지를 연꽃지와 합병을 해서, 오픈을 해서 그쪽 주 출입구를 그쪽으로 이렇게 분산한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항상 제안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동궁과 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나무는 그때 80년대 초, 70년대 후반에, 80년대 초에 심어진 건데, 지금까지 40년 넘게 그게 뻗어 나가도록 놔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꽃단지, 서편에 연꽃단지 하고, 그쪽에 좀 개방을 시키려고 그 우리 창고에 있는 부분에 한 20%만 놔두고, 나머지를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없애야 연꽃단지하고 이게 동선이 만들어 지고요, 그다음에 철뚝 건너편으로 그 북쪽 편으로 거기에도 대나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일부만 놔놓고는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철도가 걷히고 나면 동궁과 월지 북쪽 경계점이 만들어 지면 이것을 전부 확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월지 그것만 해 가지고는, 단체손님하고 받아지면 굉장히 위험도 하고, 좁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북쪽, 서쪽, 동쪽에도 보면 동선 옆에 대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하고를 거의 좀 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우리 승인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올 후반기쯤 되면 한 80%는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성 쪽에는 지금 수목을 한 800그루를 없앴습니다. 800그루를 없앤 이유는 현재 궁성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무가 그만큼 굵도록 사실상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공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성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해자도 지금 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성에 어떤 기능을 살리려고 보니까 나무를 지금 한 8000그루 거둬야 되는데 1차적인 것은 500그루를 지금 삭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 연말까지 한 300그루를 더 없앱니다. 없애고 나면.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조명이 들어가고 하면 아마 좀 많이 바뀌.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좀 짧게 말씀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궁과 월지는 경주에 관광객들이 제일 방문을 많이 하는 관광지인데, 빨리 수목을 정비를 해서 쾌적하고 또 아름답고 도시경관이 또 되살아나는, 뷰가 또 살아나고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신라왕경특별법은 제정을 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금 추진이 잘 되는데, 더딘 이유도 유네스코에서 지금 한국위원회에서, 또 문화재청에 뭐 현상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지금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가 하루아침에 뚝딱 요술 방망이처럼 뭐 성이 쌓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왕경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간식이 있으니까 오후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우리 그 경주에 6군데에 관광안내소가 있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관광안내소가 있고, 그 관광안내소를 관리하는 곳이 경상북도 관광협회이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제가 이제 자료를 얼마 전에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보면,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한 2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총 열아홉 분이신데. 최고 오래되신 분은 94년도부터 일을 시작하셨고, 최근에 대체인력으로 20년도에도 들어오셨고 21년도도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관광협회에 들어가는 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연 3억 4,000.

한영태위원

연 3억요? 연 3억 아니던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 7억입니다, 7억.

한영태위원

7억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연 7억.

한영태위원

연 7억요? 내가 뭘 봤노? 왜 난 그래 안 알고 있노? 예, 연 7억이다. 자, 어떻든, 아, 연 7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때 우리 승인 요청했을 때 17억인가 올라왔었는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승인 요청할 때 저희들 그 3개월 전에 위탁운영 그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늦춰가지고 승인을 못 얻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위탁을 주지 않고 인건비 직접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올해 인건비하고... 인건비 2억 9,000에 운영비 5,000 이래가지고 3억 4,000을 1월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집행한 게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3억 4,000이고. 아니, 1년에 들어가는 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년. 연 7억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7억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

한영태위원

17억이 아니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7억이 아니고 7억.

한영태위원

7억.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7억이든 뭐 17억이든 그건 어차피... 자, 그런데 어떻든 우리 예산이 7억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7억이 들어가면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제대로 그 안내소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 그 근본적인 의문점이 좀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관광안내소에 계시는 분들, 또 이러면 또 뭐라 하겠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고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확하지 않다 라는,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거는 뭐, 시에 뭐 국·과장 퇴임하신 분의 부탁으로 또는 어떠어떠한, 여기는 정상적으로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간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데 그렇게 잡고 있다라는 거 한 개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은 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김민정. 팀장이 김민정 팀장 맞나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민.

한영태위원

정민. 아, 김정민 팀장한테. 우리가 돈을 7억을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관광안내소의 안내소 일지는 우리가 받아봐야 안 되나. 적어도. 그분들이 어떻든 한 달에 인건비가 뭐 230만 원 가까이 월급을 받아가는데, 뭐, 아침에 가서 있다가 뭐 이래, 솔직히 요즘 그 안내소 가갖고 잘 안 합니다. 그냥 휴대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래 찾아갖고 뭐... 경주도 지금 스마트도시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 안내소 일지라고 받았는 게 이렇게 왔어요. 이게 2001년도 5월 19일. ‘김○○ 씨 휴무고, 김○정 씨, 강○원 씨 일했다.’ 근무자. 그다음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내소 비품, 홍보물, 관리점검 여기에 정보시스템 양호, 냉·난방기 양호. 쫙쫙쫙쫙. 이 안내소를 방문했던 사람이 몇 명이다, 여기에 보면 합계는 91명으로 돼 있는데, 내국인. 외국인 한 명도 없고. 이렇게 성의 없이 안내소의 일지를 적을 것 같으면 그거는 명백히 우리 예산 낭비죠, 예?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돈을 집행하면 그 정산서류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래야죠. 우리가 개인 사기업에 가서 만약에 일을 하면 이래 되겠는교? 택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돈을 주는교? 이러는데. 그리고 경북 관광협회가, 여기 임원진들이 뭐 회장님은, 조남립 회장님은 이거 다 이제 2006년도부터 이래 하셨는데 다 명예직이고 보수가 없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어예 보면 고마우신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 하지만 관광협회의 조직도에 보면 상근자가 다섯 분이나 계시거든요? 이 인건비도 우리가 지급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자기들끼리?

이동협위원장

도에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도. 경북도에서.

한영태위원

도에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경북도의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하네요.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도 예산도 뭐, 우리 국비입니다. 어옜든. 그 뭐 일본 돈이 아니고 한국 돈이고. 그리고 이 조직도에 보면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곳이 안동 한 군데 있고 부산 한 군데에 있는데. 김해... 대부분 다 경주에서... 김해에도 가고 뭐 그래 합니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 관광협회가 우리한테 뭔교? 수의, 수의가 아니라 뭔교? 위탁, 위탁 관리한 게 43년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번에, 그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다른 곳은 아예 생각을 안 합디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전에 예산할 때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근데 저희들도 좀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대처할 만한 그런 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때 지적하셔가지고.

한영태위원

저는 어떻든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을 해야지 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또 이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어떻든 고용되는 데에 투명하게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꿀보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폄하한다고 하시겠지만, 어떻든 정말 몸으로 하는 노동자에 비해서 일신상은 아주 편안한 곳입니다. 시간도 제가 보니까 근무시간이나 이래 보니까 그렇게 빡센 데도 아니고. 그러니 제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광협회가 43년간 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도 들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친구인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채용시스템도 저희들 한번 또 새로 이 계기를 해서 점검해 볼 것이고요, 일지도, 그 일지로 인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관광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일지제도를,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일지를 받아야지 우리가 정말 관광객이 제대로 몇 명이 오고 또 여기에 관광안내소에 이렇게 필요, 불필요에 대한 부분도 알 수가 있거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30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경상민간경상보조인데요, 303페이지에 보면 사유가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정산연기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인가,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맞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급일자가 19년도에 10월달인가 보면 추경이나 이럴 것 같기는 한데 정산은 21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산을 연기를 한다, 사유에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1년도에 이것은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급일자는 20년도 10월 5일인데 5번까지가 보면, 그런데 이게 정산미도래는 당연하겠지만 사업기간 계획변경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보조사업이니까 우리 예산이월은 아닌 거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것 공모사업인데 도에, 경북도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 결정이 2020년도 9월달에 나다 보니 11, 12 원래 당해연도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 결과가 늦게 나다 보니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게 기간을 2021년도 한다 라는 그 사업계획변경을 승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경북도로부터.

김태현위원

그러면 앞장에도 19년도에 지급했지만 똑같이 뒷장처럼 그런 상황인데 또 정산은 이루어 졌는데 코로나19로 정산 연기를 했다, 이렇게 사유는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맨 맨락은 똑같네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앞에 것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어제 아마 스마트도시 우리 공모사업 실사 나왔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받았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의회에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잘 받았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짧은 기간 내에, 거기에 우리가 세 개 도시 안에 선정되었죠, 일단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잘,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면 뭐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남는 게 많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거기에 국장 및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제 우리 위원님들 하기 전에 이제 관광컨벤션뷰로가 사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대표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용도라든가 영업 부분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많이 침체되고 예약도 많이 취소는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 코로나가 백신이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업준비를 좀 철저하게 대표님이 해 주시고 우리 전 직원들도 지금 침체되었다고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취소니, 이런 이야기들은 막바지에 왔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곤두세워 가지고, 우리 경주가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사장님 어려운 시기에 오셔 가지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거기에 최대적으로 많이 왔을 때 인원이 얼마 정도 됐어요?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아니, 아니, 한 번에, 하루에 1일 수용해서 소화를 시키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3,500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3,500명이 와서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이용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 전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예산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지금 큰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보수를 빨리 하세요.

그 자체가 그것 깊이 들어가 보면 2층, 3층, 1층 써버리면 그다음에는 사용에는 안 됩니다, 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빨리 전체적으로 대관캐파를 좀 늘리든지, 그것 수평이 안 맞으면 다시 그것을 해서 전반적인 시설보수를 빨리 하도록 하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안 들어오는데 캐파를 다 수용을 해서, 3,500을 수용했을 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전부터 전임 사장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 이런 감사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빨리 그것을 해야지 국제회의장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대표님, 저희들 초에 하이코 건폐율 얘기하면서 증축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얼핏 보니까 4,890만 원인가 정도 되던데 뭐 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셨나요?

하이코 증축 관련한 것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

예.

뭐 전문적인 전시컨벤션경영연구소 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직까지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컨펌이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는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부위를 증·개축을 한다라는 게 답이 나왔습니까?

방향이 어느 쪽 동이 증축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시에서 출연·출자기관들이 독립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신바람 나는 어떤 회사의 문화라든지 해서 창의성을 도출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수진들이나 용역하시는 기관에서 얘기도 있지만 실무팀에 저희들 지금 하이코에 직원들이, 이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당초에 증축계획은 2015년도 3월 2일에 개관하고 나서 그동안 이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제가 와서 다 파악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증축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전시장이 17개가 있는데 전시장으로선 저희가 가장 작습니다. 제주ICC나 다른 보다도. 그래서 전시하는 주최자 입장에서 보면 300부스에서 350부스가 나와야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을 넓게 대면 100부스, 좁게 하면 120부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시를 하고 싶어도 와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시장이 앞으로 수입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는 컨벤션에 초점을 맞춰져서 컨벤션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이 너무 작아서 회의실 임대해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시를 좀 더 유치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해서 자체 수입을 좀 더 올려야 우리가 앞으로의 적자폭도 좀 줄이고 경주시에 출연금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엊그제 이제 산자부에 전시산업발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과정이 남은 것이 행안부에 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지금 오늘 올라갔습니다. 관광과에서.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증축에 대한 일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화백컨벤션뷰로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자료 이외에 것 하나만 조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동협위원장

그러이소.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뭐야, 체육공원, 에너지박물관 2,000억 가지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 예, 종합경기장.

승환

김승환위원

예, 종합경기장. 그것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관내 종합경기장이 그 시민운동장이 있지만 이게 정규규격기준 미달과 안전도 검사에 C등급으로 지역체육 이미지에 걸맞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체육.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하려는 것만 얘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 다목적종합경기장 건립 준비는 과거 2012년도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동경주 주민들의 통 큰 결정에 따라 가지고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부분 중에 에너지박물관 2,000억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500억이 종합경기장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억 가지고 이 운동장 짓기는 무리니까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이것 500억 이외.

승환

김승환위원

무리라는 것은 뭔교? 500억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500억 적죠. 종합운동장 지으려면.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가 합니까? 발전소 자들이 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우리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자들은 그러면 행위능력이 없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저쪽에 한수원은 500억을 경주시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500억을 갖다가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의중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발전소에 자들이 여기에 태클을.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발전소가 아니고 한수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한수원. 한수원자들이 태클을 건다든가 어떤 행위 할 능력은 없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된 이유가 뭐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입장선정 문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이 종합경기장을 지으려면.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입지선정 그러는 게 순수한 우리 시의 고민만이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입지를 선택했는데 한수원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태클을 걸거나, 한수원에서 모종의 어떤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입지선정이 안 되었는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입지선정 문제하고, 나머지 500억 이외에 소요되는 예산,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종합경기장 지을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한 700~8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 많은.

승환

김승환위원

500억 외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500억 외에 토지매입비만 700~800억 정도요.

승환

김승환위원

500억 외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토지매입비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매입비만 700~800억.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뭐야.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한 70만 원짜리 토지를 부지 인근에 산다면 10만 평을 사야 되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상당히 재정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시에서 그럴 것 같으면 그 입지가, 내정됐는 입지가 있습니까? 어디 본 데가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과거 연도에 저 용역해가 뭐 현곡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뭐 다른 지역. 뭐, 황성에도. 황성공원도 이야기 여러 가지 있었지마는 이미 확정된 부지는 아직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 그럴 것 같으면 600억, 700억 든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현재 추측키에, 시내 중심권을 봤을 때 평당에 한 70만 원 잡으면 10만 평이면 700억 아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시내 중심권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이미...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는 중심권에를, 이 인근에. 우리 중심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네, 그러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그래야 모든 경주시민 30만 시민이 다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승환

김승환위원

와, 이거 되겠습니까? 앞으로?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어찌 하든 간에 이거는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경주시 시민이 전체가 단합해서 이 종합경기장을 반드시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 에너지박물관 2,000억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 그 뭐야, 그, 원자력 연구단지. 900억.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900억.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다음에 양, 뭐 그.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양북 지역개발사업 600억.

승환

김승환위원

600억. 그다음에 이제 500억을 뺏아갔는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뺏아갔는...

승환

김승환위원

돈을 줘도 지금...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뺏어갔다 보다는 동경주 주민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거죠.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이 별로 없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쪽의 500억 그거 저쪽으로 도로 돌려주면 안 될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승환

김승환위원

여 짓지도 못 하지를, 700억 더 들어와야 되지를.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미 동경주 주민들이 강한 의지로, 또한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까지 와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이거 계획된 지가 얼마나 됐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얼마나 됐죠? 이 계획, 추진 계획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과거에 서류 보니까 한 2012년도부터 추진, 계속 이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언급이 됐더라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면 할 그 뭐, 형편이 안 되네. 우리가. 시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제 의회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고 돈 700억이 우리 시, 그건 또 어디서 빼가 그거 하노?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게 경주의 이미지 문제지, 계속 이래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승환

김승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못 묻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거는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구를 충분히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어떤 그런 상황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보충...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우리 종합스포츠센터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부지 매입해서 한 10만 평 규모로 했을 때.

엄순섭위원

아니, 자꾸 그래 이야기하지 말고. 부지 매입비하고 건립비하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왜 그러냐면 위치,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달라...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현재 판단했는 건 한 1,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보통 1,500억 하잖아.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부지 입지가 좋으면 2,000억 거기다 하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엄순섭위원

근데 조금 전에 동경주 주민들이 뭐, 협조해서... 동경주 주민들이 협조한 게 아니고 양북면민들이 에너지박물관을 양북에 짓기로 했기 때문에 양북면민들이 양보를 해서 그 지역개발사업비 600억하고, 그래서 양보를 해서 그 감포읍민들이 그 사달라 했습니까? 혁신연구, 사 달라 했나, 시에서 필요해서 사는 거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 했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양보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협조를 해 주신 거죠.

엄순섭위원

‘동경주 읍·민들이 양보해서’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양북에서 협의를 해가, 양북 주민들이 협의를 해가, 양북발전협의회나 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600억 정도 여기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부 다 협의를 봤잖아. 양북, 감포, 양남, 양북 다 협의를 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양북면민이랑 협의를, 단지 에너지박물관이 양북에 짓기로 했기 때문에 양북면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 거지, 맞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근데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또 땅값이 500~700억 그래 이야기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1,500에서 1,700억 정도 들어가니까 500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아직도 이제 뭐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거지, 사업 변경만 하는 거지, 지금 진척이 되는 건 아니고, 맞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또 질의,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축구 에어돔 설치가 그 웰빙센터 그쪽인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저는 엑스포 뒤에 그쪽인 줄 알았는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게 공모사업으로 거기 위치로 선정, 위치로 해서 공모사업에 된 거기 때문에 거기 해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아, 그렇구나.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중학교 야구선수권 대회 유치하셨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준비... 16일부터 합니다.

김태현위원

아, 16일부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현위원

저희들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모르겠고 올해는 6월 16일부터 합니다.

김태현위원

근데 진행을 하면 경주는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경기장은, 원래는 전국 대회를 하려면 야구장이 한 3개 정도는, 최소 3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경주에 야구장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곡동에 있는 야구장 2개요. 그리고 경주 고등학교 야구장이 임차가 안 돼서 포항 야구장을 빌려서 이 세 군데에서 합니다.

김태현위원

아, 포항에 하나하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포항 야구장.

김태현위원

그러면 저희들 추가로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현위원

야구장을? 기회가 있으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야구 1구장, 2구장 있는데 ‘그 주변에 한 자리 더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대를 찾아보니까 그럴만한 부지가...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실 야구장이 크게, 큰 시설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김태현위원

부지만 있으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래도 그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 야구가, 지금 금년도에 16일부터 하는데 한 2주간 해요. 근데 팀이 지금 현재 132개 팀이 지금 참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경마장 비사적지 그거 있잖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한 132개 팀 진행을 하는데 거의 다 숙박이 경주에서 이루어져요. 숙박시설이 많다 보니까. 포항 경기 하더라도 경주가 다 숙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에 상당히 도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숙박은 거의 경주에서 한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너무 급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35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2020년도에 했는 거가 죽 있거든요. 여기에 특이점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어디? 몇 페이지요?

한영태위원

359페이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359?

한영태위원

행감자료. 자료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민간행사 보조사업요?

한영태위원

예, 민간행사사업보조, 2020년도. 이래 있는데 여기 보면 특이점이 뭐냐면, 야구협회하고 경주시 체육회하고 한국 유소년 축구연맹 빼고, 거의 다가 언론사에서 하는 무슨 체육대회에 경주시에서 6,000만 원부터 1억 1,600까지, 동아마라톤 대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난 동아마라톤 대회. 이거 뭐 동아일보사에서 그 돈을 더 많이 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네, 생색은 그쪽에서 더 많이 내고, 예?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생색을 거기서 더 많이 내대. 항상 인사도 보면 동아일보 사장부터 먼저 시키고, 돈은 우리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는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체육행사라는 게 단순한 체육행사로 보시면 안 되고 거기 지역, 요새는 보면 스포츠와 관광이 연계돼가지고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에 우리가 보조금을 사업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느냐’라는 한 개하고요. 조사리, 차라리 경주시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야구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각종 언론사에서 하는 이 행사에 우리 시의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여기에 체육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요. 다른 데도 언론사에서 행사를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언론사가 소식 전하고 뉴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언론사지, 이래 행사해갖고... 또 그리고 371페이지에 여기 보면 여기에 각종 언론매체 홍보 현황에 2020년도에는 1,65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5건인데 여긴 뭐, 신문에 뭐 어떤 내용인교? 유소년 축구대회 홍보, 그건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홍보 내용에 보면 시민축구단 2020년도 K3 홍보 1건 하고, 북경주 체육문화센터 개관 홍보 하나하고요. 그리고 박인비 골프대회 그거 한 개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야구대회 지금 되어 있는 그거.

한영태위원

근데 제가 다시. 뭐, 5건이 그런 게 있다고 하입시다. 그런데 이 1,650만 원이라는 체육진흥과에서 따로 지급을 해야 그걸 홍보를 해 주는교? 공보실에서 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니, 공보실에서 안 하는 것만. 공보실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안 하고요. 만약에 공보실에도 이거 우리 이거 체육행사...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협조해가 합니다. 서로 협의해가.

한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과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공보실이 그런 역할 하라고 있는 거 아인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럼 거기에 다 줘갖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는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공보관하고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거는 같은 생각인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반갑습니다. 그건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공보관실이 따로 있는데 굳이 과마다 이렇게 이래 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이리 광고홍보비가 안 나가게 되면 체육진흥과에 와서 우리 기자님들이 좀 덜 찾아 안 오겠는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일 하기도 좋고. 그러면. 그렇죠? 이 또, 내 또 뭐라 할라.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한영태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1,65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이런 것까지 굳이 체육진흥과에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아이고, 이거 어디 갔노? 각종 체육대회. 374페이지요. 이거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개최 현황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뒤편에. 뒤편에 보시면. 다음 장.

철우

이철우위원

뒤편에. 오른쪽.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375페이지요.

한영태위원

75페이지 이건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 이거 말고. 그거 있었는데. 컵 쌓기 대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어디 갔노?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 2020년도 행사 아닙니까?

한영태위원

예?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2020년도 거.

윤병길위원

감사가 2020년도 거다. 이거지.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거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아, 못 했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 이제 그거 떠나갖고. 제가 제안했던 거를 우리 과장님이 승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018년도에 동호인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행사를 발굴을 해서 한 서른 몇 개, 저한테는 그.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 말씀 들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는 우에 뭐, 실행할 마음은 전혀 없는교? 체육진흥과에서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라서 실내경기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내경기는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난감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실외경기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실외경기 중에 제가 좀 추천을 드린다면, 보문호수에 거기에 그 배로 하는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RC카처럼. 배 모형을 기계를 조작해갖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뒤에 팀장님 아시는 것 같은가 보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스포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대회를, 그러니까 그런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동호인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E스포츠에 해당하는 대회를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홍보도 동호인들이 있는 밴드나 또는 뭐 그런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경주에 관광차 많이 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우리 관광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런 내용이 한 30가지 저한테 있거든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거 한번 고민을 하셔갖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실내행사만 아니고 실외행사도 많습니다. 실외행사도.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거를 3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안 해갖고 제가 억장이 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이규익 과장님의 열정과 그것 뭐라고 하노, 실천력 그것을 제가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것 제가 359페이지에 언론사 체육행사를 많이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대다수 다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에어돔 있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 부지가 옆에 부지를 매입을 못 하고 있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공모사업이 부지결정은 거기서 했지만 옮길 수도 있어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불가능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불가능 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공모에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부지 가지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옮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불가능 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을 끝까지 거부를 하면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시기상 이게 맞아떨어져 갑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지금.

이동협위원장

기간연장은 좀 할 수 있어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동협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취득도 협의취득이고 뭐 수용취득인데 둘 중에 하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원장님, 그 동궁원에 이제 통합권 저거 버드파크하고 같이 하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하는 것은 매달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은 매달 합니다.

엄순섭위원

매달 합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정산 다 했습니까? 지금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정산 다 했는데 지금 2021년 5월 26일날 오산 버드파크 현장에 갔습니다. 그때가 그게 오산 버드파크가 개장을.

이동협위원장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오산 버드파크가 그날 뭐고,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홍보 없이 했는데, 그게 현장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저 버드파크 황 대표께서 그거 통합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폐지하는 것으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폐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각자 이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각자 하는 것으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원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통합권을 버드파크는 물론이고 보문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관해서 한 10개 업체들하고 같이 하겠다고, 용역도.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하고 있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그 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 부분은 지금 실적이 2021년도에는 한 16%쯤 됩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그것 말고, 버드파크 말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버드파크 말고 경북투어, 보문투어 그리고 자동차하고 키덜트, 엑스포하고 합쳐 가지고 이래 이 뭔교, 온라인으로 했는 우리 관광객이 2021년도에는 1만 7,400명이 왔고, 그다음 2020년도는 사실 단독권은 우리가 10월 12일에 온라인을 시작했고, 경북투어는 6월 15날 온라인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문, 모아가는 보문투어는 9월 28일부터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관광객이 한 6,3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엄순섭위원

과장님, 자꾸, 원장님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버드파크하고 업무협약 할 때 통합권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통합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일방적 해지가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해지합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협의해서 하는데.

엄순섭위원

왜 협의해서 해야 돼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왜 해지를 하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운영규정에?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전에는 그러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전에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전에도 운영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지적이 되었지만, 그게 당사자가 협의를 좀 미뤄 달라, 미뤄 달라 이래 가지고 협의가 안 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계속 유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제 보문에 여러 업체들하고는 통합권 하는 것은 온라인만 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오프라인은 안 하고 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오프라인은 뭐고, 여기 와서 될 수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될 수가 없다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경북투어 이런 식으로 경북 전체.

엄순섭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 지금 버드파크에 새 종류 있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몇 종류, 몇 두 정도가 있습니까? 몇 수 종류가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지금 버드파크에는 한 조류, 파충류 이래 가지고 250종 이래서 한 3,000수 정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체결할 때, 처음에 할 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업무협약 할 때. 그러면 버드파크를 그냥 무작정 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 어떤 새를 몇 종류 정도는 여기 전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하고 그때 상황하고 어떠냐 이 말이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처음보다는 지금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많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확실히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확실합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길러가지고 새끼도 낳고 이래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거라. 그때하고 같이 유지를 되는지, 더 많은지 혹시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숫자가 훨씬 많다 라고 하셨죠? 원장님.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김순옥위원

수가 훨씬 많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오프라인 통합권을 합하면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식물원하고 버드파크하고는 통합이용권이었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통합이용권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7월 1일자로 일단 잠정적으로 공문이 왔다가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불편한 점보다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불공정 그 비율대로 하는 게 적합한데, 정액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경주시의 손해가 있어가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보문관광단지 주변에 침체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키덜트 뮤지엄이나 추억의 달동네, 음악대종박물관, 세계자동차박물관 등등 여러 곳을 통합해서 통합권을 발매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9월 28일부터, 작년 9월 2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온라인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온라인, 그런데.

김순옥위원

온라인만 하로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오프라인은 왜냐하면 지금 매표소에 사람들이 다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요즘은 오프라인 해서 오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연세드신 분은 오프라인으로 오시지 않나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연세드신 분들은 우리 경주시는 65세 이상 무료지만 개인업체에서는 그렇게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 경주시에, 경주 동궁원에 오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통합권을 발매할 사유는 없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이제 상호협약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중지를 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말 이것 다시 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해 보고 과연 어느 게 좋은지 수치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원장님,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프로입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지금 식물원 온라인은 지금 한 45% 됩니다. 45% 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한, 이 통합권하고 합해가지고 지금 17%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통합권이 없어지면 이제 이것을 다시 개인 온라인으로 많이 끊습니다. 온라인으로 끊게 되면 바로 우리가 4,000원까지 할인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 와서도 네이버에, 휴대폰으로 네이버만 쳐가지고 동궁원만 치면 자동으로 온라인을 끊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이렇게 기반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제 작년에도 통합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해서, 온라인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오프라인도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줘야만이, 관광객이 와서 여기 머물러야 되지, 그것 잠깐 구경하고 또 다른 데 옮겨가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불공정 협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1년 걸렸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1년 걸렸습니다.

장복이위원

불공정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1년 걸릴 이유가 뭡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사실은 또 이야기가 길어지지 싶은데.

장복이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아까 뭐 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합의공문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공문입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닙니다. 5월 26일날 협의하러 올라갔었습니다. 또 그전에도 사실은 계속 컨택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질문만, 답변만 하세요. 합의서 작성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공문으로 대체됩니다. 공문으로 직접 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합의서.

장복이위원

7월 1일부터,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7월 1일부터 통합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통합권 폐지를 하는데 그러면 수익률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폐지하게 되면 통합권의 수익률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장복이위원

아, 폐지를 하면 서로 각자 판매를 하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 동궁 식물원에 오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입금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제는 살림을 따로 사는 거네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일단 현재는 따로 삽니다. 그렇게 결정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 행정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너무 늦다는 거에요. 이게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 내용인데 그 통합권의 폐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가 짊어져 왔거든요, 아시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버드파크는 10%밖에 할인 안 해 주고 우리는 50%를 할인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버드파크는 1년에 1억 3,700만 원 수익... 아, 1억 2,000. 1억 2,000 수익률을 가져가고 우리는 겨우 1,700만 원 1년에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또 작년에 1년간 또 협상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행히 그렇게 정리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7월 1일부터 통합권 폐지와 동시에 각자 매표와 각자 이익률을 창출한다. 이익을 창출한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합의된 거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장복이위원

그 공문이라는 거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각자로 하면 동궁원이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알아서 하시겠지만 버드파크 쪽에도 가격,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에 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협조, 그런 거는 업무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권 문제는 제가 차치하고요.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버드파크로 인해서 기대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만 명 버드파크고. 우리 식물원은 9만 8,000명인데. 입장객 수가 9만 8,000명인데 이건 중복됐겠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김태현위원

중복돼 있는 부분이 꽤 많겠죠?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오전에 저희들 문화재단에. 그러니까 즉, 예술의전당의 반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도 20년, 여기도 20년. 맞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여기는 이제 건설해서 전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상황인데, 근데 이게 반환시점에, 그래도 저기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이제 대수선이든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규정은요. 무상기간 만료 시에 기부채납 당시의 건물 감정평가에 반영된 시설을 인수인계한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정 알고 계시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본인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버드파크에 특혜를 준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20년이면 건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감가상각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반환 시점에 잘 체크를 하셔야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규정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없으므로 김상도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경주시와 경주시 버드파크 운영협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드파크는 젊은 연령층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젊은 연령층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지만 이제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비율분포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러면 무료입장은 만... 그 연령 제한이 어떻게 돼요? 아까 무료입장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료입장이 비율이 있다고 하셨는데.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버드파크는 무료입장이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동궁원 말이에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동궁식물원은 65세 이상.

김상도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입장이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버드파크는 무료입장이 없고 전부 유료란 말씀이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무료, 버드파크의 무료는 36개월 미만 의료보험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 외에는 다 유료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좀 많은 입장객들을 보유한 동궁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좀... 예약에 관해서, 인터넷 통합권에 대해서, 온라인, 그렇죠? 통합권 예약에 대해서 좀 접할 기회가 좀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령대가 좀 많으시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런데 보통 65세 이상 대부분 어르신들 오는 분들은 무료기 때문에 사실 여기...

김상도위원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대 차이가 좀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온라인 예약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동궁원 같은 경우에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이용권 자체가 그 온라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통합이용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프라인으로.

김상도위원

그 온라인으로 왜 안 돼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거는 또 상호협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버드파크에서 또 11%를 감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그거를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서 자기들은 ‘폐지하자’ 하는 이유가 자기들도 손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하자’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십 몇 프로를 수수료를 준다고 그러면 응하지가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통합권은, 그 오프라인을 동궁원과 있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김상도위원

지금 버드파크에서는 오프라인 통합권을 지역업체와 지금 계약을 해서 발권을 하지 않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오프라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하고 있죠? 근데 왜 동궁원은 하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를 연계한 통합이용권. 오프라인 통합이용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거는 왜냐하면, 업체가 순위 한 6, 7가지의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보문단지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어디, 어느 어느 업체를 딱 묶어가지고 자기 좋은... 3개 업체를 묶어가지고 하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김상도위원

실제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지금 그 동궁원과 지역 업체들과 연계해서 오프라인 구매를 지금 하고, 입장권을, 통합이용권을 지금 발권하고 있다는 얘기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닙니다. 온라인 통합권은.

김상도위원

없죠?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동궁원과 지역 업체들, 한 10개 업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원하는 지역 업체에 동궁원과 계약서를 하든지 해서 통합 발권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으로. 근데 지역 업체들은 다 하기를 원하고 있고 동궁원에서는 하지 않...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있다는 거죠.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동궁원과 통합이용권을 계약을 체결하면 동궁원도 좋고 지역 업체도 좋고. 그래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니요, 경북투어라든지 보문투어의 취지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꼽아가지고 관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광... 꼽아서 하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선호하는 저... 관광 입장 하는 곳이, 따로 장소가 있다는 거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업체가 저, 뭐고?

김상도위원

비선호도, 선호도 조사는 그럼 누가 합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비선호도, 선호도 조사는 지금 온라인, 경북 투어를 온라인화, 온라인 시스템 만들었는 그 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근데 과장님,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지역민들이, 지역의 업체가 요즘 코로나로 힘든데 시도도 안 해보고 선호입장, 비선호입장...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만나서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김상도위원

언제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했는데 일단 온라인부터 먼저 하는 걸로. 일단 한 지가 채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상도위원

그러면 왜 오프라인은 안 됩니까? 온라인 먼저 하고 오프라인...

이동협위원장

자, 지금 우리 위원님, 내가 좀 그 하는 게, 이게 아까 전에 질문이 나왔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김상도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니까 조금 질문의 요지를...

김상도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통합이용권은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다시 우리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회의를 거쳐가지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협의를 하시고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궁원장님은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제2 동궁원이 지금부터 추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열정을 좀 가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하는, 지금 침체된 관광을 잘, 우리 보문단지 인프라를 이용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할 게 없다.

철우

이철우위원

워낙 잘 하셔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화랑마을 없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먼저 하이소.

장복이위원

제가.

이동협위원장

그 뒤에 과장들 다 오라 하세요. 아, 먼저 했어요?

장복이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관광컨벤션과에 할 건데요.

이동협위원장

끝에 있는 세 분만 계시고 먼저 했는 과장님 다 가뿟나? 국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질문할 과장 오시기 전에, 우리 각종 위원회 있죠? 아까 간식 시간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 상위법의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경주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이동협위원장

될 수 있으면 각종 위원회도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한 시행을 위원회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성별도, 우리 김순옥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게 되풀이되는 이야기들은 각 과에 전달을 해서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조례가 만약에 좀 모자랄 때는 추가를 해야 된다든가, 아까 법률자문가, 중요한 사안이 결정해야 될 때 같은 경우, 위원회가 또 숫자가 많은, 인원이 많은 숫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각종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도 인건비는 물론 계좌이체를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 카드사용이 굉장히, 이거는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거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이 관련 과는, 아, 물론 체육진흥과도 있지만, 우리 마라톤도 저때, 취소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우리가 소모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상해서, 좀, 신라문화제 취소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연구를 좀 해서 업무 연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오셨네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본 질문 때 제가 질문을 못 해서 제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284페이지.

장복이위원

조례개정을 지적을, 건의를 받았는데 이게 처리불가로 나와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뭐였죠? 교촌한옥마을 관련 조례 개정.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교촌한옥마을, 우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처리불가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기억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내용인데 못 하고 계시네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30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여기 거의 뭐 광고 계약을 하는데, 이 업체가 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어떤 단체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장복이위원

예.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 모든 언론광고라든가 홍보를 위한 어떤 그런 집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언론회사에 하는 게 아니고, 언론재단을 전부 통해서 하는데, 그런 대행역할을 하는 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대행이라면 누구의 대행을 받는 겁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언론사들로부터의 대행을 받는 거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경주관광 SNS 광고는 어디에서부터 이단체가 대행을 받아서 추진을 한 겁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 예를 들면 우리가 A언론사에 홍보를 의뢰해서 한 1,000만 원짜리 홍보를 의뢰했다면, 개별 언론사, A언론사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언론재단에 가서 언론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하이라는 회사가 언론사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이디어 하이라는 회사는 언론사는 아닙니다. 광고회사입니다.

장복이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해 보면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대행, 광고 대행을 하게 되면 이 언론진흥재단에 언론사로 분배 내지는 대행을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아이디어 하이나, 유진메트로컴이나 (주)케이미디어 이런 게 안 나와야 돼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언론.

장복이위원

여기는 업체명에 전부 다 언론사가 나와야 돼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제가 아까 답변을 할 때 언론사와 홍보사까지 해야 되는데 홍보사를 누락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하이는 홍보사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견적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 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동협위원장

윤병록 과장, 언론재단에 대한, 들어가는 법적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 찾아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정부, 그 뒤편에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정부기관 외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그렇게 재단을 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이게 돈이 1억 2,4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 특이하게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저희들이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방식을 택한 이유는 우리 교촌마을에 어떤 조달청이라든가 이렇게 해 버리면 특성을 잘 모르는 업체들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우리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적절한 어떤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한 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장복이위원

심의위원회가 공식적인 기구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급조로, ‘급조’란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 계약을 위해서 만든 심의위원회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구성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구성권. 심의위원회 구성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구성권은 시장에 있죠.

장복이위원

301페이지에 교촌문화관 전시환경 개선사업, 방금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내용과 결과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303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두 번째 구토란 펜션에 정산 연기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정산 연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까.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정산을 못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다, 이거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아까 김태현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장복이위원

지적 받았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르게 5번, 7번, 8번, 9번은 비고란에 전부 공란인데 정산을 다 한 겁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제대로 정산이 된 겁니다.

장복이위원

된 겁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완료’라고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3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기간제가 여기는 특이하게 교촌마을 환경정비가 임금지급 시기가 1월~12월 분까지에요. 311페이지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교촌마을. 죄송합니다. 질문을.

장복이위원

이게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1월에서 12월분이라고 표기를 하셨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네 명 전부 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계약을 1년 단위로.

장복이위원

1년 단위로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내가 임금, 인부임 자료를 내가 이래 죽 훑어봤어요. 특이해서 여기는 왜 1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다른 데는 안 그렇던데요. 보통 8개월이나 10개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한 명을 하게 되면 고용기간을 300일 미만으로 이래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두 명을 고용, 일주일.

장복이위원

4명이던데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2명, 2명씩. 5일씩 근무하는 2명이고, 2일씩 근무하는 사람이 2명, 그래서 4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1월에서 12월까지 계약을 한다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네 사람을 똑같이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1월부터 8월까지 고용한 사람이 있었고, 또 9월부터 12월까지 고용한 사람이 있었는데 표기를.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4명이 1년 단위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제가. 저는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이름이 배은숙이란 사람, 박근자라는 두 분은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고용을 했고요, 황동진, 노현주라는 두 분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교촌한옥마을.

장복이위원

담당자 안 계시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현재는 저만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배은숙, 현창원, 박근자, 김동일 씨가 1년 단위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뭐 특이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 자료로 본다면 여기도 그래 놨잖아요. 311페이지에 보면 1월에서 12월 분이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러니 이 4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퇴직금 지급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퇴직금.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퇴직금.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면 이 표기대로 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 맞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 1월달부터 12월까지 1년이니까. 예, 위원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장복이위원

이로 인해서 다른 문제 야기시키지 말고요. 이것은 좋은 선례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간제를 1년 동안에 근무를 시킨다는 게 다른 데는 다 8개월, 10개월로 자르고 이렇게 편법을 쓰는데 이렇게 했다 라면 좋은 선례입니다. 하여튼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노임부, 임금부에 보면, 임금부. 행정용어가 어려워 가지고, 인부임.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월차를 매월 계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월차지급을 한 게 잘못됐다고.

장복이위원

예. 이게 이제 12월, 1년 단위 계약근로자 같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는데, 방금 하신 말씀대로 8월까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면 8월이 끝나면 월차를 8개를 이 사람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월차, 일차, 주차를.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12월달에도 퇴직금 근거도 없고, 12월달에도 전체적으로 월차는 나갔다고 하니까 서로 달라야 하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간제가.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 근로자의 주차, 월차 이런 경우 퇴직금, 그리고 각종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임금대장, 임금을 줄 때는 반드시 임금대장을 같이 적어야 돼요. 지금은 그게 많이 정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 기간제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19년도, 20년도는 가장 저조했으니까, 우리 외국인관광객 입국자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1,700만 명쯤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58만 명 정도 경주에 왔는데 굉장히 미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경주에 내·외국인 합치면 한 1300만 명이라는데 저는 우리 내국인 1,200만 명은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뭐, 이런 업무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관광객 통계 방식을 개선해라’라는 업무지시를 한번 내린 적 있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20년도 10월달에 업무지시를 했는데 이게 별로 신통찮았는지 다시 또 업무지시를 했더라고요? 이제 1월 11일날. 그 복안이 뭡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기존 관광객 통계 방식을 위원님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불국사 매표소하고 이런 데, 그거는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황리단길이라든가, 지금 기존 어떤 입장객 수를 카운팅 할 수 있는, 입장권 받는 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받지 않는 데가...

장복이위원

여기 이제 주된 내용이. 과장님. 황리단길을 포함해라. 이거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황리단길을 포함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이제 다양하게.

장복이위원

그럼 몇 명 늘어나던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아직 그 방법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게,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카운팅을 할 것이냐’를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와이파이 돼 있는 그거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들 결론을 내렸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카운팅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돈이.

장복이위원

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통계를 내는 기법을 사용해도 1,200만 명인데, 지금 황리단길 누가 생각해도 완전 발 디딜 틈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를 넣으면 2,000만 명 안 넘겠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 과학적으로.

장복이위원

예, 그러니까 ‘예상 기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 기법이 와이파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와이파이보다는 새로운 어떤 기기를 설치를 해서, 중복되는 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 설치하는 설치비라든가 운영비에 돈이 좀 많이 드는데, 한 4~5억 정도 듭니다. 기계를 황리단길에만 하는데 이쪽 출입구가 워낙 많고 하니까 거기만 잡는 데도 기계가 한 20대 정도 들더라고요.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하여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관광객 수가 1,700만 명쯤 되는데 경주가 58만 명밖에 안 된다 라면 너무 저조하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외국인 수.

장복이위원

내국인은 1,200만 명인데 좀 부풀려져 있는 느낌이다. 여기에다가 시장이 ‘황리단길을 또 집어넣어라’라고 하면 이 유지된 상황에서, 황리단길은 지금 포함 안 돼 있잖아요? 1,200만 명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늘어나는데 허수만 부풀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잠시만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체적으로.

김순옥위원

국장님.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김순옥위원

문화관광국은 우리 경주시에서 가장 방만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는 읍성 정비라든지 월성 복원정비 이래서 사업이 약 20년간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굴작업을 하면, 관광객들이 오면 늘 땅이 ‘파헤쳐져 있다.’, 또 ‘파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하는 동안도 정돈된 모습으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사토장 관리도 잘하시면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읍성 정비 과정에서 사토장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풀이나 뭐 쓰레기가 있다 라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언론에서도 봤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정돈도 잘 되어있고 그 둘레에 울타리도 쳐져 있고, 사토도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봐서 너무 기분도 좋았고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한영태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그 뒤에 사진이 제가 아까 점심 때 가갖고 찍어왔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황성공원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 뒤쪽에 있는. 이렇게 허름하게 부직포로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서 이 안에 뭐 어떤 게 있냐 하면... 자,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명 그 제작했는 그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 그림하고 뭐 이거하고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과연 경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제작비만 2,000만 원 넘어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 이 조형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우리 위원회에 오늘 뭐 요청 좀 드릴 게 뭐냐면, 2019년도 신라문화제 ‘빛축제’는 분명히 과다하게 인건비나 이런 게 계산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우리 경주시 감사관실에, 아까 뭐, 시민감사관은 우리 과장님이 부적절하다고 하시니까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삼국통일 3D 영상 그것도, 어떻든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두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을 비롯해 감사관실에 감사청구를 요청 드립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정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이 감사가 끝나고 비공개로 정회하고 하든지 그래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하입시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이동협위원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감사관실에 이 두 (안)을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좀 더 뭐, 위원님 뜻이 더 많이 반영되려면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니까 의회 차원에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안 되면.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한영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감사관실에 이 두 가지 (안)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들어놓고 의회 차원에서 의논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꼭 뭐, 지적보다는 시민들하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그것 뭐 예산 낭비가 없는지, 시민들 불편한 생활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하니까. 내가 이제 이 자료를, 아까 보고서 이거를 봤어요.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이거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불교방송에서 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종합분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 코로나19라는 근본적 악재를 안고 출발한 행사가 정상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니까 뭐, 한 8,000 명 왔다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8,000명.

엄순섭위원

정말 맞습니까? 그 8,000명이? 왜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날짜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예요. 그때 날짜가 추웠던 모양이라. 여기 보면 ‘날씨가 추워 관중들 현장 몰입도가 저하된다’고 이렇게 해놨네. 그리고 또 코로나 방역 소명 축제의 기본 속성을 융합하는 기술적 오류가 발견 된다고 이렇게 해놓은. 이게 이제 불교방송에서 위탁해서 종합보고서를, 분석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고 또 행사장은 ‘월정교 광장은 대행 축제장으로 여건이 양호한 편이 못 됨.’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현장 관객이 줄고 비대면 관객이 늘어나면 가장 중요한 행사의 시각적 구조물 및 투자이며 유인화면의 조화가 안 됐다. 축제를 대표하는 역점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총평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총평에. 그럼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있지마는 다른 문제도 상당히 대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이 총평 한번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읽어봤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축제가 잘 됐다’ 이러니까. 금액이 이게 3억 3,000입니다. 자부담까지 3억 3,000.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3억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3일간 하면서. 그 시기적으로도 11월 20일에 하면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못 하니까 낮에 왔다 가고. 빛이라든지 이런 축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 이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아니, 아까 뭐 묻는 그거는 정회해서 하든지.

이동협위원장

아, 예.

윤병길위원

원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동협위원장

예.

윤병길위원

시나리오에 처음에 그래 돼 있잖아.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0일(목) 10시에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4일에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6월 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