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 선착순인데 기간을 정하셔가지고, 기간을 정하셔가지고 적어도 소진되는 동안에는 6등급, 5등급, 4등급 이렇게 차례차례 소진이 나가는 정도가 맞지, 전체적으로 풀어서 1등급, 2등급이 선착순으로 들어와서 먼저 받아가 버리면 정작,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4등급, 5등급을 위해서 지금 푸는 것인데 그 4등급, 5등급이 아닌 1, 2, 3등급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등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2,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을 3,000만 원 늘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6등급, 5등급에 있는 저신용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1, 2등급에 있는 사람 2,000만 원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