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래요.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면 일단 땅을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우선 있는 사람들이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자기들 조금 더 이익을 남기는 것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40∼50년 사신 주인들은 다른 데 많이 건축물이 올라가고 하는데 자기들 지금 재산을 그만큼 활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지요.

오래되신 분들이요. 저는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에서 오래되신 분들 이사 가는 것 지켜주고 하는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국장님 무슨 조례인지 알겠어요?

이따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 재산에 대한 것을 조금 넓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을 해주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이잖아요. 종상향 상업지구로 상향을 해주면 자본 있는 분들이 와서 사서 지어서 팔고 또 가고, 원주민들 보호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저는 그것을 제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북구에 40∼50년 사신 분들은 주택의, 또 재산에 대한 보존 가치라든가 재산의 확대는 강북구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